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2개의 조례를 동시에 상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안번호 270번과 의안번호 271번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맑은물 보존대책을 이환으로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한 농촌오수처리 시설과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매립 쓰레기 절감을 위하여 신규 확충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 되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에 따른 부군수의 정원이 국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지방직인 부군수 정원을 삭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으로서 8등급 이하의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시설 관리 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계직으로서 8등급 이하의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부서는 본청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 관리 인원은 갈말읍에 소각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근남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갈말읍과 근남면에 정원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서기관인 부군수 정원을 1명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의안번호 270번을 먼저 보시면 신구조문 대표조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철원군에 본 청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본 청에 225명에서 쓰레기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 인원 3명이 증원이 되어서 개정 후에는 22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읍면이 197명에서 쓰레기 소각로시설이 갈말읍과 근남면에 2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1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번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본 청에 현행 228명에서 부군수 정원이 1명이 삭감이 되므로 227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본청 227명, 의회사무과 11명, 보건소, 지도소 직속기관이 65명, 사업소에 30명, 읍면에 199명 등 532명의 정원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데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설명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소상히 말씀드린바 있어 검토의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및 신규확장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정원 승인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4828호 94년 12월 22일자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한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으로 본청 환경보호과에 정원 3명 즉 기계직 2명과 전기직 1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매립쓰레기 절감을 위하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시설 관리인력으로 읍면에 정원 2명 갈말읍에 1명, 근남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직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최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부군수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전화됨에 따라 지방직인 부군수 정원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이므로 일괄 상정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갈말하고 근남에 기계직 1명씩인데 앞으로 철원군에 생활 오수 처리시설을 몇 개 더 설치할 계획이며, 확실히 인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는데 3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2명만 가지고도 지금 현 인원의 사무실 직원으로 대행이 되는데 사무직을 꼭 둬야 되는지 필요한 3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중원코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부서에 3명은 현재 완공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신철원3리, 장흥4리, 동막리, 생창리 등 4개소가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금년에 추진중인 것이 이길리와 신철원 3리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6개소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데 실지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인력을 진단해 보니까 1개소에 1명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이규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개소에 3명으로 최소한 부족되는 인력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6개소를 3명이 맡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각로도 앞으로 읍면마다 설치를 한다는데 그 부분도 대두가 됩니다. 인력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봉급문제도 거기에 따라가고 지금도 현재 안터매립장 소각로에 있는 인부들이 봉급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봉급이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적인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시행 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양원석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디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91년 4월 12일 조례 제1399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철원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월 35만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회기중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 여비만 지급함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철원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으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여러분께서는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원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설명 하신 바 있어 검토의견 부분만 잠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4월 12일 조례 제 1399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있으며,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정하고,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종전에 회기중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조로는 매월 35마원이 의정활동비로는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을 심층 분석하셔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