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윤성종 의원 발언
성종
윤성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 실시한 수해지역 현지확인과 관련해 앞으로 같은 수해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와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역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1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해지역을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수해지역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신봉호간사위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간사위원 신봉호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해피해현황보고 및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경과와 구성현황 그리고 건설과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현지확인은 3개면에 6개소로서 현지확인결과 관계기관에 건의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도상 흄관 배부시설의 협소로 도로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복구시 암거로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소교량에 대해서는 하천폭을 감안한 연장설계 시공을 촉구하는 바임. 셋째 소규모적인 피해등으로 복구비 책정에서 법령상 제외된 농작물 피해사항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응급복구 예산이 추가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넷째 내면 방내3리 하천변에 유실된 쓰레기 매립장의 복구 또는 활용방안이 별도로 모색되어야 하겠음. 다섯째 국유임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천과 농경지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복구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섯째 재해시 보상 또는 복구비 지원 대상 피해율 산정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일곱째 확정된 항구복구비 예산중 부족되는 지방비 부담재원의 확보방안 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이상과 같이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윤성종위원장
신봉호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봉호간사위원께서 보고드린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21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확인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봉호간사위원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바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해지역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해지역 현지확인 결과채택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