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상정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난제1,2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을지난제2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하겠습니다. 먼저재무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신상길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재무과에각계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제옆에있는계장이세정계장입니다. 다음경리계장입니다. 다음관재계장입니다. 다음부과계차석입니다.부과계장이도에업무협의차새벽에출장을갔습니다. 다음징수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지난주부터금주지난금요일어제까지내무부연수원에지방재정관교육연수를다녀왔습니다. 보고를늦게드리게된것을우선죄송하게생각합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95주요업무추진및계획,그리고현안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직제현황,정·현원현황,그다음에업무분담현황,국·공유재산현황,청사및관사현황,차량보유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직제현황이되겠습니다. 직제는과장산하에6개계가있습니다. 총정원이45명에현재현원은42명입니다.3명이결원입니다. 다음4페이지계별업무분담현황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계가되겠습니다. 세정계는재무과에주무계로서과소관업무의기획및조정,지방세법규제·개정및제도의운영관계,세정자료조사및통계표작성,지방세과세자료조사및세원발굴,법인조사및세무사찰,지방세일반업무,과회계업무및기타일반서무그리고과내에서다른계에속하지아니하는일반업무를총괄을하게되겠습니다. 경리계는주로세입예산의경리및결산을하고세입세출외현금정리,현금및유가증권의출납보관,각종공사나물품구매에대한계약업무,물품의조달,출납,보관처분의업무를관장을하고각종원천징수금및공제금수납,공무원저축에관한사항,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관리및재정보증,산하기관의일상경비교부,기타경리에관한사항을총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관재계가되겠습니다. 관재계는소관군유재산의취득처분,대부관리를총괄을하고국가에위임된국유재산의처분·대부및관리를관장을합니다. 그다음에은닉국·공유재산의처분·대부관리,군유재산사용허가,차량운영및운전원관리영선관리,기타관재에대한사무를총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부과계입니다. 부과계에서는지방세부과업무를총괄을하고지방세목표책정및전망분석,지방세부과에대한재조사청구의심의결정및심사청구,부동산과세표준액에대한조사사무,상각재산의관세표준액조사사무,지방세전산관리,지방세범칙사건처리,기차지방세과세결정에관한사무를총괄을합니다. 다음은징수계가되겠습니다. 징수계에서는지방세징수업무및지도·감독을하고납세선전및계몽지도,지방세체납액정리및체납처분,국세징수의위탁업무,그다음에징수포상금지급이라든지기타지방세징수에관한사항을총괄을합니다. 다음세외수입계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세외수입원의발굴및조정징수산하기관의자금배정,국비세입금관리,기부금품모집및통제,수입증지관리,징수부관리및보고,공채·국채의소화및지방채발행,군금고에대한지도·감독및검사,기타세외수입에관한사항을총괄을하게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국·공유재산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가국유재산은현재토지가총1,087필지에113만㎡의토지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농지가573필지,대지가166필지,임야가187필지,기타가161필지기타는도로래든지,구거래든지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건물이2동이있습니다. 이건물2동은양서면에구옛날후송병원이사용하던건물이국유재산으로지금돼있습니다. 다음군유재산현황이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총토지가3,108필지에2,319,000㎡를저희가보유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농지가384필지,대지가227필지,임야가207필지,기타가2,292필지여기도기타는역시하천부지래든지,도로부지래든지,구거라든지등이되겠습니다. 건물은127동에33,134㎡,선박이1척,그다음에유가증권이경기개발공사발행증권입니다. 이게3,375주가액으로1,687만5,000원을저희가보유를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청사및관사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본청이되겠습니다. 군청사는지난’94년12월에신축준공을본바가있습니다. 대지면적이8,857㎡,건평이7,193.42㎡가되겠습니다. 지하1층,지상6층철근콘크리트스라브가되겠습니다. 보건소가’82년9월달에준공이된건물인데대지가3,316㎡,건평이1,270㎡,2층건물입니다. 그다음에지도소가’78년2월에건축이됐는데공흥리에있습니다. 그래서대지면적이5,828㎡이고,건명이1,145㎡가되겠습니다. 다음읍·면출장소가되겠습니다. 전부국수출장소까지아시는바와같이13개기관이되겠습니다. 여기에총대지면적은37,775㎡고,건평이10,852㎡로철근콘크리트스라브건물입니다. 제일오래된건물이옥천면에’77년5월달에준공이돼가지고’92년도까지걸쳐서13개소가건축이됐습니다. 다음8페이지군민회관이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양근리510-1번지에대지면적이13,073㎡,건평이2,503.55㎡,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입니다. 건축연도’89년4월이되겠습니다. 다음관사는1급관사하고,2급관사2동을관리하고있습니다. 1급관사는양근리272-2번지대지면적이8862㎡,건평이195.7㎡로’81년12월달에건축이됐습니다. 부군수관사는양근리396-27번지에소재를하고있고대지면적은614㎡에건평이107.1㎡입니다. 이것은시멘벽돌기와로’81년11월달에건축이됐습니다. 다음군청그옆에있는생활관이2동이있습니다. 이사항은군청을지으면서1동은’93년도에매입을했고,1동은작년에매입을했습니다. 그래서하나는양근리493-16번지,대지면적이230㎡에204.73㎡에건물이있고,하나는493-29번지대지면적이194㎡에건평은98.45㎡가되겠습니다. 다음차량보유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본청이총35대입니다.35대중에군청에서쓰는게21,의회가2대,사업소에서쓰는게12대가되겠습니다. 사업소는보건소하고환경사업소에서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35대중에승용차가9대,화물차가15,승합차가5대,앰브란스가2대,분뇨차가2대,청소차가1대,렉카차가1대이렇게보유를하고있습니다. 읍·면은총27대입니다. 여기에승용차가1대이것은양평읍에서쓰고있습니다. 그리고청소차가14대가각읍·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일반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내용은지방세과장,과년도체납액징수,세원조사,탈루및사치성부동산지방세과징,세외수입과징,공유재산취득및처분,국·공유재산교환,제2차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과징이되겠습니다. 이세목별로일일이전부하자면상당히내용이복잡하기때문에총괄사항으로ㅗ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에있어선도세,군세를합해서연간저희가징수목표는128억6,400만원입니다.6월까지의목표는53억5,900만원이6월까지목표가되겠습니다. 그동안의부과는94억6,200만원,약6,300만원을부과를해서연간목표의74%의실적을부양을했고,징수는70억8,700만원을징수를해서6월까지의목표된징수비율로보면177%의징수비율을보이고있습니다.6월까지에아닙니다.잘못됐습니다. 6월까지징수는70억8,700만원,체납액이23억7,500만원이지금체납이돼있습니다. 그래서비율을따지면6월까지목표된현재부과는177%부과를했고,6월까지의징수비율은75%를지금징수를했습니다. 이중에도세가49억8,300만원이연간목표이고,6월까지목표는21억3,4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부과는37억2,700만원부과를했고징수는28억1,300만원약1,4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 군세는총연간목표가78억8,000만원입니다. 6월까지의목표는32억2,500만원,부과는57억3,5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여기에징수는42억7,300만원을징수를해서현재체납이14억6,100만원이체납으로남아있습니다. 기타세목별사항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과년도체납액징수가되겠습니다. 과년도이월액이총도·군세합해서15억400만원입니다. 이중에징수는1억3,900만원약1억4,000만원징수를하고현재체납이13억6,400만원이지금체납으로돼있습니다. 이게계속누년체납이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현재징수계가금년에새로설치가되면서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를하고있습니다. 밑에그추진사항및계획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특별징수기간설정을했고,각종체납차량에대한일제단속도실시를했고,각종신문이나반상회보를통해서계속홍보활동을전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재산압류처분을해가지고강제징수권을계속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고질체납자에대한공매처분은2건을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특별히관허사업을요구하는체납자에대해서는관허사업제한을해당부서에요구를해서허가제한을시키고있습니다. 그다음에체납세일제정리평가보고회를상반기에한번실시를해서상당히읍·면에서관심을가지고추진을하도록그렇게계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각읍·면과군청을통해서14개반에36명으로특별징수반을편성을해서징수활동에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원조사가되겠습니다. 세원조사는연간법인하고개인합해서79건에4억3,700만원을목표를설정했습니다. 6월까지목표는38건에1억8,000입니다. 조사실적은법인이34개법인,개인이205명합해서239건을조사를해서2억380만원의실적을거행을했습니다. 향후에는계속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만일단조사목표는나머지24개법인개인17건합해서2억5,700만원을대한세원을발굴을할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기타중점조사사항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탈루및사치성부동산지방세과징이되겠습니다. 먼저부동산일제조사및지방세과장추진현황이되겠습닌다. 관리대상은토지가14만7,342필지총관내에토지에대한건수가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토지가14만7,342필지총관내에토지에대한건수가되겠습니다. 여기에과징실적은396건에취득세가7,733만8,000원을부과를했고,재산세가676만7,000원을과징을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각종주민등록번호에결번토지일제조사를8월말일까지해서추적을하고신축및용도변경된건축물일제조사를9월30일까지실시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사치성재산에대한일제조사를8월1일부터연말까지지속적으로추진을해서탈루및사치성부동산에대한과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외수입과징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이그리고과년도세외수입총합해서69억4,800만원이연간목표가되겠습니다. 6월까지의목표는49억7,398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부과는265억6,798만4,000원입니다. 징수가264억9,735만6,000원이징수가됐습니다. 여기에서의문이생기는것은지금목표보다부과가상당히많고징수액이많습니다. 여기에는이월금이234억4,800만원이각종사고이월이래든지,명시이월그리고3개잉여금합해서이월액이234억4,800만원이있기때문에목표보다상당히많은액수로계산이돼있습니다. 세외수입앞으로철저히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공유재산취득및처분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추진계획및추진상황보고를드리면취득은총토지가6필지,건물이2동이되겠습니다. 여기에현재매입은토지6필지중에4필지를매입을했습니다. 금액은4억2,977만7,000원입니다. 나머지2필지는계속해서매입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만이사항은군청을새로지면서연접돼있는토지를매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사람이지금동의를하지않고있기때문에지금처리가지연이되고있습니다. 건물역시도2동중에1동은매입을했고,1동은협의에응하질않기때문에지금처리가되지않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처분은토지가29필지,건물이2동이되겠습니다. 이건지난번1기의회에상정이돼서의결을받은사항입니다만현재매각실적은15필지밖에못했습니다. 지금14필지가지금매각이안되고있는데이사항은주로양수지역에있는그시가지에있는소규모토지가되겠습니다. 현재가격문제로해서불응들하고현재재정형편상자기자금형편상매입을못하고있다하는사항으로계약을하지않고있습니다. 계속해서추진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에국·공유재산교환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국유지를쓰고있는토지하고군유지로경찰서에서쓰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1기의회에서의결이된사항입니다만국유지는지금저희가쓰고있는게양근4리에있는양평유아원으로쓰고있는토지인데대지로면적이796㎡입니다. 감정가격이2억6,268만원,그다음에지제면에지제면사무소에국유지로돼있는도로로돼있는땅이면사무소를일부마당을통한땅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걸일단경찰서하고협의가돼가지고지금경찰청에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군유지는저희군청땅을서장관사로쓰고있는땅하고경찰서에독신자숙소로쓰고그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호협약이체결이되고,현재여기에감정가액이저희군땅은2억6,612만원으로감정이나왔습니다. 그래서차액이748만5,000인데이건지난번1차추경때예산승인되신대로군에서부담하는걸로돼있기때문에경찰청에는최종승인이나오면은바로추진이되는것으로이렇게진행이되겠습니다.하반기중에이건처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제2차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인데이건국가위임사무가되겠습니다. 앞에서국유재산에대한관리위임에대한관련된사항입니다만대상재산은미등기및관리청미지정토지,그리고은닉등추가로색출되는재산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93년11월부터’96년12월말일까지계속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은색출이19,172필지에50,229,585㎡가색출이됐습니다. 그래서여기에등기신청이78필지,토지대장정이를한게224필지,공부비치완료를한게171필지가되겠습니다. 앞으로향후추진계획은관리청지정신청이15.237필지를해야되겠고,또등기를3,469필지를해서’96년12월말까지마무리짓도록추진을해나갈계획이되겠습니다. 다음현안사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청사보일러및전기용량증설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현재청사지하에돼있는보일러하고전기가보일러가당초에저압으로돼있어서당초1기의회때도보고를드리고했습니다만상당히하절기에냉방효과가미흡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전기용량은현재350㎾로설치가돼있는데각종전기기구가증설이되고기타컴퓨터가상당히많이도입이되면서모든행정이업무적으로전력을사용하는이런상황으로지금발전을하고있기때문에용량현상부족이생겼습니다. 문제점을보고드리면은앞에서보고드린대로보일러용량부족으로하절기냉방효과가상당히미흡한실정이고,전기용량은행정장비추가확보가되겠습니다. 그래서통신실에항온항습기,지적창고에항온항습기를설치가돼있고,컴퓨터추가구입,그리고예비용량합해서200㎾를증설해야만될사항으로이렇게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책은부족용량을증설하는것으로해서고압보일러2톤,그리고전기용량을200㎾증설하는것은소요예산은약8,000만원이되는데지난번1차추경때예산이승인이된사항입니다. 다만여기서지금어려운사항은집행을하려고하다보니까보일러를제작을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리고,또전기에변압기를제작을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하절기에발주를하다보면은도저히조속한시일내에끝이나질않기때문에보일러나전기사용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일반적인공사는진행을하되최종마무리는11월경에돼야끝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은발주를해서변압기라든지보일러를제작을하는것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군민회관계단및보도블럭정비가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이건축은’89년4월30일날됐는데현재회관앞에계단이많이망가져있습니다. 그리고보도블럭이손괴가돼있고그래서이달중에착공을해서10월까지는마무리가짓도록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미흡합니다만일단재무과보고를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에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호
황계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우선환경사업소에관련계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정병욱관리계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남경수시설운영계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5년주요업무추진현황,그리고자율적인창안사항이되겠습니다. 페이지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환경사업소의직제는관리계와시설운영계2개계가있습니다. 관리계는일반행정직이5명이고,시설운영계는기술파트에52명이되겠습니다. 정·현원으로는전체정원이70명이고일반직이27명,기능직이43명이되겠습니다. 그런데현재일반직이26명으로1명이부족이되고,기능직이31명으로서12명이부족이되겠습니다. 6월23일자로당군에서기능직채용공고를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모두13명의결원이있습니다. 다음은분장사무는관리계가소내행정과기획업무등일반행정업무에총괄하고예산관리,전도자금관리,재산관리와문서수발및공인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시설운영계는환경기초시설에운영이되겠습니다. 주로생활하수,분뇨,축산폐수에정화처리업무가되겠습니다. 다음여기에따른각종수질에실험이나분석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3이되겠습니다. 저희기초시설로는하수종말처리장4개소와간이오수처리장3개소,기타분뇨와축산폐수처리장이있습니다. 먼저하수종말어리장4개소는양평처리장이시설용량이4,200톤입니다. 지금현재4,100톤을체류하고있으며,방류허용기준이입법적인허용기준입니다,허용기준이. 우선보고드리기전에여기에BOD라는용어가있습니다. BOD는생물화학적인산소요구량이되겠습니다.BOD의수치가높으면은물이더워졌다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COD는화학적으로유기물질을산화하는데필요한산소요구량이되겠습니다.마찬가지수치가높으면은더러운물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SS역시떠다니는부유물질입니다.부유물질인데이것도수치가높으면은오염된물로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이BOD,COD,SS세가지다단위당㎎/ℓ를사용하고있습니다. 1㎎100만분의1이되겠습니다. 10마니너스6승해서30㎎/ℓ했을때는1ℓ속에30㎎그러니까이걸100만속에30개가있다는오염물질이30개가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법정인허용기준이방류허용기준이BOD가30이고,SS가70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처리해서방류하는수질이양평처리장이BOD가14.3,이건최고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한10이하로지금방류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양서처리장의경우는시설용량이700톤에서처리용량이400톤정도됩니다. 그런데이게지금갈수기비가오지않을때에용량이기때문에비가조금오면은용량이훨씬올라갑니다. 여기에도방류허용기준은똑같고,방류수는7.2㎎/ℓ가되겠습니다. 용문처리장은시설용량이1,300톤으로1일약1,000톤정도처리를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방류허용기준은같습니다. 지금현재방류되는물은여기에수치는9.3으로나왔습니다마는5이하로방류되고있습ㄴ다. 다음은하자포처리장이되겠습니다. 하자포처리장은시설용량이200톤으로서한150톤정도처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처리방법은위에거하고조금달라서토양에다가다시방류를해가지고토양에환호시키는방법을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도방류허용기준은마찬가지고지금현재방류되는물은3.9㎎/ℓ정도됩니다. 다음은간이오수처리장상계수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창대리처리장이시설용량이500톤인데처리용량이좀남습니다. 한200톤정도최를하고있습니다. 방류허용기준은위에하수종말처리장과똑같습니다. 현재지금방류되는물은9.8정도가됩니다. 석장리처리장은350톤에서지금현재150톤처리하고있고방류허용기준은마찬가지입니다. 방류되는물이조금다른데보다나쁩니다. 그다음에세월리처리장이210톤에100톤정도처리를하고있고지금방류허용기준은마찬가지로방류된물은8.7㎎/ℓ정도방류가되고있습니다. 이외에7개시설이물론법적인방류허용기준을초과하는시설은하나도없습니다. 다음에눈뇨및축산폐수처리장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에분뇨처리장은’86년도에설치한20㎘가똑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 20톤의시설이있고,또증설된30톤의처리시설이있습니다. 이두개처리시설은처리방법자체도다르고기존처리장20톤은지금시설이굉장히낡은상태입니다. 그래서합계50톤의처리용량을가지고지금처리하고있는데방류기준은40㎎/ℓ가되겠습니다. 지금현재방류되는물을하수종말처리장에연결을해가지고2차처리를해서방류를하기때문에방류허용기준보다훨씬낮게방류가되고있습니다. 다음에두번째부리축산폐수처리장이되겠습니다. 부리축산폐수처리장은시설용량이20톤에서이것도1차처리를해가지고2차는하자포처리장에연계처리를해가지고방류되기때문에방류허용기준하고는훨씬낮게방류되고있습니다. 다음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런기초시설에운영과더불어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작년부터시작을해서저희군내에270톤의처리시설설치계획을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시설위치는옥천면옥천리7번지일대가되겠습니다. 면적은10,700㎡로약3,000평정도됩니다. 사업기간은’96년도말까지완공을하도록돼있습니다. 현재추진실적은기본계획과실시설계용역을기본계획과실시설계계획을용역을주어서추진하고있는데지난번1차지방건설심의시에보안사항에문제라든가이런게있어가지고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보완중에있는데270톤의용량자체도클뿐아니라그내용으로는설치가완료되었을때에축산폐수를수거해가지고처리해야되기때문에농민들한테수거비용에부담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확실히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조금지연이될걸로생각이됩니다. 소요예산은8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국비가57억6,400만원이고도비가11억7,900만원,군비가마찬가지11억7,900이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증설공사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방금보고드린대로기존시설20톤과신규시설30톤에이어서저희군에서지금금년도40톤의시설을증설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40톤의시설증설계획은’96년도12월말까지준공하는계획을가지고지금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용역해서발주중에있습니다. 용역발주를해가지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중에있는데저희현재시설부지는양평군양근리현재분뇨처리장부지안에설치를해야됩니다. 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하려고보니까’86년도에설치한20톤의시설이낡아가지고기계시설들이전부교체를해야될그런형편에있습니다. 그래서20톤의시설을폐쇄를하고40톤시설용량할걸20톤을플러스해서60톤으로확장을해가지고시설하는게여러가지면에서경제적일것같아서저희가용역발주를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도하고도도비추가되는금액에대해서는도비보조를요청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환경사업소에주업무인하수처리장에대하여지방자치가정착이됨으로인해서중앙정부에서어떤관공서에대한시설물도굉장한통제를가하고점검을해서위반이되면은부과금을물리고또개선명령을내리고심지어심한경우에는법적인조치까지하겠다라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는현행법적인방류허용기준을초과하기이전에우리스스로가방류허용,법적인방류허용기준보다훨씬낮은기준을우리스스로가정해서운영을해보자해서저희들이지난달부터양평처리장에서기술요원들,운영요원들에대한기술교육과그시설공정에대한점검과바란스조정이런걸해가지고방류허용기준을자율적으로낮춰봤습니다. 낮춰봤는데여기는현행법상방류허용기준이BOD가30㎎/ℓ인데양평처리장의경우에는BOD10㎎/ℓ를정해가지고이것은저희군자체에서저희스스로정한겁니다. 그래서10까지만10가지정해가지고10안쪽으로방류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처리장은8이되고,양서는7이되고,하자포는5가되고,창대리는7,세월리는10,석장리10㎎/ℓ가되겠습니다. 이렇게했을경우에는각처리장별로처리효율도증대될뿐아니라직원상호간의어떤기술의향상이라든가,또중앙부처로부터의어떤감사나감시시에지적되는사례나또저희군이팔당상수원을오염시킨다는그런사항에대한오점으로부터불식되리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지금현재모든시설에대한세밀한점검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술요원에교육도계속적으로실시를하면서저희양평군내에있는기초시설이팔당상수원을오염시킨다는그런사항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의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상정되는조례안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이미제안설명을들으신사항으로오늘제3차본회의에서는질의·답변을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