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태무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날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입니다. 고호진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영준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창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홍성용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홍경표 비상민방위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임원입니다. 김인규 사장입니다. 유태희 총무리사입니다. 진성원 개발리사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도정과 저희 실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 정차단속, 물론 차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못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난번 선거때에 공약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향이 어떤지, 또 저희 신제주 지역에 보면은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양쪽으로 차들이 서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닐 때 또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쪽으로 선을 그어서 주차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정의 역점으로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문제는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지금 제주시의 경우는 그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놀이터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검토와 그런 걸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는 반드시 한층은 지하주차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양측에 대한 주차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공간을 무료주차장화 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우선화하는 그런 시책이 없는 한은 저로서는 여기서 시원한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도단위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95년 5월 31일 현재 위원회 수는 62개의 위원회가 있고, 운영횟수는 1년에 평균 한번 정도입니다.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하루속히 폐지를 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한 5년동안 단골메뉴로 각종 위원회의 존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획관리실장님이 있는 동안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앨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실 이 위원회는 원래 발원이 도 시 군의회가 없었을적에 일반 임명 도지사 시장 군수 패턴에서 뭔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발생하고 확대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은 전부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필요없는 위원회가 설치된 그런 불가피한 점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운영실적이 평균 1년에 1.4회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의 위원회가 필요없는 상황이고 또 이의 기능이 지방의회 활동의 활성화에 따라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62개 위원회중에 '91년부터 '93년까지 38개 위원회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 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의 법령이나 이런 것의 조정에 의해서 그 후속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중앙에서 조치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원회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상입니까?
고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생활개혁 추진과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개혁에 보면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맑은 물 지키기,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예약문화의 생활화'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거의 여성들이 한 5,60%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몇 %나 되는데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3%정도, 사실 이번에도 도나 시 군의원들중에 여성의원이 선출이 안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우리 여성위원회만 하더라도 62개 위원회중에 21개위원회 31명정도가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앵자
고앵자위원
천 몇명중에서 3%라고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31명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늦게나마 여성위원들을 위촉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를 가보면 환경자원봉사위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등 굉장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3%를 하지 마시고, 임기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위촉을 해서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이 3%의 여성위원들이 성과가 좋아서 금년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성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요, 3%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 고앵자위원이 여성으로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는 거니까 지사께 보고를 하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그 위촉위원들 임기는 어떻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임기는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지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벌여놓고 있고 또한 민선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6년 투자규모를 보면, 1조796억원, 공공부문이 6,325억원 등 이렇게 돼있는데, 재정경제원에 국고지원액을 얼만큼 요청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제가 재정경제원에도 직접 가서 절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2,386억원, 그러니까 우리 도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역내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중앙관서에서 집행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는 재정경제원에 지원 요청한 금액이 76%에 해당하는 4,80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건 빼고 순수한 국고보조하고, 여기에는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202억원, 양여금, 그런 걸 전부 포함한 겁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거 전부 총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분리하지말고, 전부 보도됐던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경제원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여러가지 예산을 강력하게 저하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제주도는 순수한 예산만 아니라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되는데 지금 도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의 수준인 저강도 재정확보정책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이런 데 대해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 49%나 삭감할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어떠한 재정확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재정경제원으로 실체화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요구를 하면 재정경제원에 간 다음부터는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계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이 부분때문에 두번이나 출장을 갔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갔을 때도 세분의 국회의원하고 지사님하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변정일 의원은 예산결산 위원이고 또 양정규 의원은 농수산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비중이 아주 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경대 의원은 당사역의 원내총무로 계셔서 많은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까지 활약한 수준이 보도매체에서는 아주 저강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재정경제원 수준으로 가져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재정확보정책은 청와대쪽으로 가져가야 될 게 아니냐,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담보정책이 필요하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수준의 활동밖에 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널리 알려진 것을 채찍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총리실에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가 개최돼서 1차회의를 했고 그 가운데서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부분들을 총리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져있고, 8월중에는 그 결과를 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타도에 비해서는 여러가지로 중앙에 압력장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영길위원
타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개발계획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는 50%정도밖에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70%가,
이영길위원
49%가 깎인 게 보도가 됐는데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재정경제원에서는 이런 방침은 서있습니다. 금년도 실링의 30% 이상은 안준다는 그런 자체방침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 실장의 범위를 벗어나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재정이 얼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의 앞으로 전망이 희망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가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요청한 금액에서 몇 % 얻어내느냐 하는 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미달될 경우에는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많이 왔을 적에는 전액 국고보조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조를 줄적에 10%, 20%, 30%씩 해서 지방비 부담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기채라도 하는데, 금년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160억원을 기채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를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지방비의 한계때문에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도 수반이 돼야 우리가 열심히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영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회계년도에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
지난 1개년 회계년도에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소송비용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총 소송비용으로 896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변호사비용이 775만원, 인지대 및 송달용 수입 3만3,000원, 기타 28만5,000원 이렇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그 개개의 사건에서 꼭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처리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변호사에 의한 소송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랄까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 승소할 부분마저도 패소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사실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회에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키워서 웬만한 소송은 직접 수행해서 이런 소송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법무담당관제라는 게 1년여밖에 안돼서 타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따른 그런 점진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서울에서는 보면은 소송수행자들의 실력이 굉장합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들 연구하고 그러는데 혈세인 세금을 아껴쓰는 그런 뜻에서 소송수행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양우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변호사비용으로 작년도에 760만원은 고문변호사 월정액 나가는 거 말고 이거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소송할 적에 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12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전산화라는 얘기가 일반기업과 비교해 볼 때 한 10여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의 전산화가 먼저 이뤄져야 일반기업들 보다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야 전산업무 확대보급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행정의 정보화, 그러니까 종합행정 정보관리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자료라든가,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서면을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 받을 게 아니고 바로 전산화가 돼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의원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공개되기를 바라는 게 도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의 진정한 개념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주어지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산화 작업은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단순한 민원추적관리, 불법 주 정차 단속관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 이런 정도의 차원인데 이래가지고는 행정종합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일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옛날같이 문서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면 그 부서에 필요한 공문들이 화면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가지의 물자도 절약되고, 그런 점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가보게 되면, 정말로 필요없는 교육중의 하나가 민방위교육입니다. 쓸데없는 정력제에 관한 얘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는 끝날 때 쯤되면 책장사가 앞에 나와서 선전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민방위 교육도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가끔씩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사족을 달아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에 왜 책장사가 나타나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민방위 교육이 앞으로는 좀 내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교육, 실질적으로 요번에 삼품백화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도 물론 종합구난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방위 교육이 불필요한 교육이 돼서는 안되고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의미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얘기했던 정보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과학화가 돼야 되고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저도 외국에서 갔을 때 느낀 것인데 모든 행정이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 결재까지도 앉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또 집에서 전화를 통해 작업지시를 하면 전산으로 모두 처리해서 다음날 책상앞에 갖다놓는 그런 선진된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공무원들이나 전산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산화가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된다면, 사실 보니까 지금 주민등록이나 토지에 대한 각종 민원서류, 호적까지는 전부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자체서류도 각 필요한 부서에서 터미널에 의해서 매치가 되면 전부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동사무소를 전부 없애가지고 본청에서 다 처리하는 그런 사례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문서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보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말하면 지금 제주시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PC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받고 발급해 주는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간도 필요치 않고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쓰시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선까지 공개를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마음과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점차적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시고, 지사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전화기능이 도 단위로 전자식으로 일원화 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범지역으로 이러한 통신망을 구축할려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관광이 앞으로 성장을 할려면 이러한 정보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간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씀중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보시기에는 대충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고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세세항별로 세입이 어떻고 세출이 어떻다 하는 부분은 공개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예산의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크게 바꿔야 될 것이 비밀, 은폐된 관료적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주민이 참여를 할려면 행정을 알아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정보가, 국가이익에 반한다든가 개인의 사생활에 반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가 다 공개돼야 도민들이 도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그러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작년초에 국무총리 훈령인가 지침에 보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된 부분이 있어요. 사생활이나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신청목록에 신청을 하면 다 내주도록 그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구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장
그걸 말씀해 보세요.
박희수위원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 특히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를 공표함으로써 그 개인의 명예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도민들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공문서라든가 정보용에 대해가지고 마음대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빼놓고,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본 실적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얼마정도나 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부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희수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형식적인 행정, 이건 좀 삼가 해 주십시오. 제주시내 각 식당 화장실에 가보면 제주도청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다른데서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여러가지 스티커가 붙여있어요. "불법 변태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셨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못해봤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도청 당직실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가 불법 변태영업 신고 접수하는 데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 담당부서는 여기 아닙니다"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겉으로 표시만 내는 행정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두 저보다는 오랜 경륜과 또한 실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닥에서 원하는 게 뭔지,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대답이 이상하게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교육 문제는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고급인력들이 필요없는 곳에 가서 국가적인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는 정말 생활민방위가 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비롯해서 강사 위촉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실장님, 그 민방위 교육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현장위주, 시민회관에서 4시간, 5시간씩 앉아보십시오.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위주라든가 밖으로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앉아서 얘기듣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입안한 조례안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건 내무국의 인사관련입니다마는,
오충남위원
내무국 소관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오충남위원
그럼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개시한지가 약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의 주된 사업계획이 무엇이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이건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김인규 사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인
김인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김인규입니다. 오충남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출범한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계획을 저희가 실행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결론은 안나있습니다마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전단계인 1단계 계획이 있고 최종단계 계획이 있는데 1단계 계획으로 '97년도에 16만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한 액수가 돼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겠습니다. '97년도에 16만톤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공장을 설립해서 먹는 샘물을 생산할 때까지의 과정이 여러 법규 등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사업은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정을 굴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0m 심도를 가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은 50m에 불과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완전히 스터디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실히 서지 않았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모를 수밖에 없겠네요?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예, 현재로서는 그건 좀....
오충남위원
장차 계획상으로는 대강 사장님께서는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사견으로도 좋습니다.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저희 마스터플랜으로는 '97년도에 16만톤 생산해서 팔면은 판매액이 44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제주도인 경우는 도서이기 때문에 유통비가 육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2,3배 더 듭니다. 육지부에서는 운송비용이, 물류비용이 전체 판매액의 한 10%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30%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물의 질로 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월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년도 목표는 이건 우리가 하나의 의지입니다마는 300만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직원이 19명인데 19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지금은 처음 단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50명까지 인원을 증원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나중에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앞으로 많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3일날 업무개시를 해서 오늘까지 약 4개월이 되었는데, 업무는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하게 돼있고,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월이 스터디하는 과정인지 마스터플랜은 짜는 과정인지 4개월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저희는 부지도 갖고 있지 않고 일체의 장비도 가져있지 않고 오로지 저희가 가져있는 것은 머리뿐입니다. 실제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것은 교래리 지경인데 거기에 전기탐사, 물이 몇 m 지하에 있을 것이다 하는 탐사를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그런 과정과 또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우리가 임시 시험정을 착정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과정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시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절차를 쭉 밟았고 그래서 6월말에 일단 시험정 1정과 관측정을 착정해서 진행중이고 그외 전체사업계획은 다시한번 그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은 영산홍아파트에 만일 하자가 생기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 책임집니까? 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그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그 창구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봐도 이게 분명치 않고,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불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영길위원님! 지금 이게 김인규 사장님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길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이게 연관된 건가 아닌가 이게 알고 싶은 겁니다.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사업단이 있을 때 지은 아파트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서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포함이 된 게 뭐냐하면, 그것이 하자 만료기간이 작년으로 돼있는데 만료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시했는데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질 때까지 전부 마무리가 안되니까 지시된 사항을 마무리 하라는 촉구를 우리가 해 주고 있고, 그외 사항은....
이영길위원
마무리되든 안되든 그걸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서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책임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맡습니까?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그건 저희가 지은 집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책임은....
이영길위원
그래도 도에서 지은 건 사실 아닙니까? 도에서 발주한 공사이고 제주도공영개발 사업단이 지은 건물인데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으면 혼선이 빚어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 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책임은 전적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저희는 인수 받은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영길위원
인수받은 것만 관여할 수 있다?
사장
사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
김 인규 그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김인규 사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인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개발국에 인수인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주지방개발공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제한된 부분만 책임은 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의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야 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걸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거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문태무위원님.
태무
문태무위원
인구와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어나면 집도 많이 짓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새집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은지 20년이 되는 게 제원아파트, 국민주택 등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개발, 재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고도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자꾸 소관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택, 아파트 관리 부서가 개발국에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태무
문태무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김영훈위원장
아니, 그건 위원회가 틀립니다. 지금 문태무위원님이 질문하신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은 소관 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은 그 부분만 분명히 하세요. 여기서 사견이 뭐니 그런 말씀은 하지말고, 그건 어디로 어떻게 자료요구를 하면 나온다든지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개발국 도시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자료 하나만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구 특별관리를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산지천 복개건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향후대책을 제주시로 부터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감사실장 홍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새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 감사실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과 직제가 없고 계 직제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계장 양재박입니다. (인사), 다음 조사계장 문창기입니다. (인사), 확인평가계장 고경윤입니다.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감사력점방향, 도정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기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없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지사의 입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지사의 입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편가르식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기사화된 걸 몇번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말씀한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지사의 입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겁니까? 지사가 우려를 나타낸 적도 없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4대 선거에 즈음해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중립은 견지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선거업무는 철저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우리 감사실장은 지사가 선거와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박희수위원
지사가 주의를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마 총괄적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제주도민 전체가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27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쪽저쪽으로 선거에 관여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입으로 직접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언론지상으로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수차례 걸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면 지사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감사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구요, 선거관계에 개입해서 물의가 있어선 안되겠다, 선거업무를 충실히 하라, 그런 뜻이지 지사님의 말씀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편가르기식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편가르지 말라는 얘기는요?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럼 제주도내에 있는 언론사들이 만들어서 한 얘기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희수위원
표현자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지사님이 그때 공무원들이 선거관계와 관련해서 외부에 누가 돼서는 안된다 하는 뜻은 앞으로 선거관계를 엄정한 중립으로써 공무원들이 견지하라는 뜻이지, 있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이 이 나라 정치가 설 수 있고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지난 6.27선거에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좁다보니까 직접적인 표현이 안되고 직접적으로 적발이 안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특정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경고 한 건 없고, 징계 한 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감사실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지만 지적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위원
감사실에서 선거기간동안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어떤 식으로 점검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주로 근무시간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여기서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연 연락체계가 잘되고 있느냐, 그리고 민원처리 관계는 기한내에 잘되고 있느냐, 이런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안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쪽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동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검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선거와 관련한 동향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선거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라든가, 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복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의 의무사항, 또 선거관계에 개입이 되느냐 하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공무원 전반에 대한 복무관계는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시켜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4대 지방선거만큼 제주도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6월달에.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건 중요합니다.
박희수위원
중요한 건 인정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중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선거와 관련시켜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는 이런 관계는 파악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자체는 파악을 했는데 지적된 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실에서의 직접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말씀하시지 말고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했는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붙어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활동을 편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선거만 딱 꼬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감사실에서는 선거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피감관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만 딱 꼬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현장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특정후보가 특정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직접적인 선거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특정후보가 무슨 유세를 한다 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본다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시는데, 감사실에서 오해의 소지가 겁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든말든 그냥 방관만 한다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각 시 군의 복무점검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있을 자리에 있느냐, 또 출장을 가면 제대로 출장을 수행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그것이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실 업무와 전반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건데, 밖에서는 제주도청이 두쪽으로 나눠졌네, 세쪽으로 나눠졌네 하는 소문들이 나돌고, 공무원들이 한두사람이 되든간에 다수가 되든간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가지고 본분을 잃어버린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찰활동을 안했다면 결국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찰활동은 했지만,
박희수위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서귀포다 하면 서귀포에 출장관계 확인하고, 또 외출관계 확인하고, 이런 근무점검이 선거하고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니까 좌석이탈없이 근무하고 있다,
박희수위원
자리에 없는 것이 선거운동하러 간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죠.
박희수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한 일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딱 꼬집어서는 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희수위원
아니, 쉽게 말씀하십시오. 직접적으로는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을 점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에 몇회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6월달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했다면 오래된 일도 아니고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바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상반기에 15회 116건이 지적됐는데 거의가 선거기간에....
박희수위원
복무기강을 점검한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자리에 있지 않고 무단이석을 하신 분은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했다는 얘긴데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이석을 했다해서 선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석자체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이석이 됐다 하는 게 다 파악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훈계 11명, 주의 105명, 이렇게,
박희수위원
그건 상반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상반기 전체 통틀어가지고 제주도청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포함된 겁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4개 시 군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청에만 몇명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제주도청 관계는 감사실에서 안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은 정치적 중립을 다 지켰다는 말씀입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사실, 우리 감사실의 기능은 산하관계에 대한 감독관계이고 도의 내부관계 그러니까 복무기강관계는 내무국 소관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내무국 소관이다 이겁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무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감사합니까? 내무국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건 내무국 자체에서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무국 소관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내무국에 대한 감사도 안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무국에 지금 과가 몇개입니까? 직원수는 몇명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게 ....
박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무국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셨습니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무국 직원들은 똑바로 하고 있느냐 해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청내 직원들에 대한 기강관계 점검은 내무국에서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에 대한 감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에 대한 것은.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그건 중앙에서 합니다. 도청에 대한 것은.
박희수위원
그럼 도청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엄격히 따져서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실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의 감사실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감사활동을 하고 제주도청 자체내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돼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청 내에서는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건 내무국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무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박희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처벌할 권한이 감사실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도청내 모든 전반적인 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내무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박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제주도청 감사실 직원들은 구경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이렇습니다. 도청내에 모직원이 문제가 있게 되면 윗분이 어느 부서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라 해가지고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다든가 내무국에 조사를 지시한다든가, 만약에 감사실이 지시를 받게 되면,
박희수위원
아니,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윗분이 모를 때는 그냥 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청의 모 공무원이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부정을 저질렀는데 감사실에서는 알고 도지사는 모른다 했을 때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 관계는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내무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도 전반적인 복무관계는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국장한테 우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또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청내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업무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거기간 동안에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감찰할 의무가 감사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감사실장께서는 내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무국에 한번쯤 요청을 해봤습니까? 언론에서의 제주도청의 편가르기식의 보도와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 내무국에 한번쯤 와서 감찰활동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강관계는 그렇구요, 특명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
박희수위원
특명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도청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답변으로는.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비리관계라든가 불정관계, 그것은 합니다.
박희수위원
하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박희수위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게 부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고 내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시고, 여기서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분명 그런 말씀 하셨죠?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 분명히 합시다. 지금 질문의 핵심도 그렇지만 답변의 핵심도 빗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할 것은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말이죠 도청내에서 감사실이 할 수 있는 것과 특명사항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할 때 등 분명히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야 핵심에 대한 답변이 감사실장한테서 나올 것 같아요.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청 내부에 대한 것은, 기강관계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특명사항, 또 공무원의 비리관계에 관련된 것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의 내부적인 것들은 내무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산하기관인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남제주군청, 북제주군청 다 합쳐가지고 선거와 관련해서 감찰활동 한 것은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찰활동이 바로,
박희수위원
선거와 관련해서입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별도로 선거라고 못박아서는 안했습니다. 포괄적으로만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포괄적으로만 했다는 말씀이 1월달부터 상반기에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못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안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상반기에 15회, 이렇게 많이 지적한 것도 선거가 관련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선거기간에 하게 된 겁니다. 딱 못을 박아서,
박희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게 지금 감찰활동의 전부다 말입니다.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하셨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그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감사실의 활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선거현장에 단 한번도 가보지 않고,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첩보수집도 안하고, 그거 가지고 선거관련 감찰활동을 하셨다면 객관적으로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나라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똑바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무사안일한 사고를 갖고 살아오신 결과가 이 나라 행정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삼풍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언제 삼풍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공무원의 기강을 점검하는 감사실에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취한 행동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 도민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공무원이든간에 모두가 도지사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서로 눈치보고, 서로 몸조심하고, 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의 임기중에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저는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사항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 언제까지 감사실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만큼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소신있게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실장께서는 질문하신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그동안에 했던 거라든가 그외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문태무위원님.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사회에서는 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명은 말씀을 안하겠는데, 한라산국립공원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그 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 관계는 인사관계가 걸린 건데요, 감사실장으로서는 소관외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아니, 그 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소관외라는 겁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김영훈위원장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태무
문태무위원
아니, 인사관계인데 왜 그 분이 그만 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는 다른 데서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만 뒀느냐, 하루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으로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이걸 캐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으로서 이 문제를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해서 해이하게 넘겼다면 책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발령이 나자마자 사표를 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감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문위원님의 지적인데 사실은....
태무
문태무위원
그래서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어떻게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감사를 했는데 내무국에서는 적발사항이 많은데 감사실에서는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내무국이 먼저 감사실에서는 적발사항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실적이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에서 차이점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없었다, 인공어초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바다에 잘 놓여지고 있는지. 그런데 MBC방송국에서는 바다속을 탐사해 가지고 인공어초의 실태를 촬영했습니다. 인공어초들이 부서져 있고 또 철근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감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별도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왜 안했습니까? 하겠다고 그래놓고 왜 안했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걸 감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왜 이제까지 한번도 감사를 안했어요? MBC보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그대로 방치해 버렸어요. 도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위원님, 인공어초 관계는 저쪽의 파트인데 감사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관계를 용역을 줘서,
이영길위원
용역이 아니고, 보도가 돼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감사에 착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할려는.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감사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4개 시 군도 감사를 안했는데 하반기에 감사를 할려고 해서 그때 곁들여서...
이영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즉각 해야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당초에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4개 시 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게 감사계획에 넣어있지도 않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4개 시 군 감사할 때는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미 보도가 된 것에 대해 감사실에서는 전혀 감사할 계획도 없고, 이 자리에서 다시 추궁을 하니까 후반기 감사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토목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등 전 공정과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이러한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러가지의 공정과정을 다 점검할 수 있는지. 전문직이 26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264명은 토목, 건축 등 아주 다양한 직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부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 가는데 있어서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인력으로서 진단 점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 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관 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관련시켜서 여러가지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도에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겁니까? 충분히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용역을 줄 것인지.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하겠는데 그러한 계획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금년 정기감사를 상반기에는 실시했고 후반기에는 4개 시 군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점검결과가 116건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소홀이 31건,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가 15건,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이 31건, 기타 화재예방 소홀 등이 39건, 도합 116건이 적발이 돼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미흡한 부서 및 기관에 경고 등, 이를테면 분발촉구라든가 시정조치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만 한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이들이 2회이상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고 또 3회이상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5년이내에 이렇게 미흡한 부서 및 기관들이 적발된 횟수가 2년이상이 적발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내렸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 제시된 116건 관계는,
고석현위원
이건 상반기에 한 거 아닙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조치내용이 훈계 내지는 주의로 돼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니까 한번인 경우는 경고조치라든가 훈계조치라든가 이렇게 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2회 내지 3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역점방향에 보면 치밀한 기획감사로 각종 비리를 근절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인지라든지 첩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둬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예방감사를 해가지고 자체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직당국인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건수가 있었는지, 있다면 자체징계는 몇건이고 사직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건 금년도 들어서 한거죠?
양우철위원
예.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방감사로 적발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된 건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없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양우철위원
자체징계한 건은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
양우철위원
그러면 예방감사를 한번도 못했다는 얘긴데,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지금 양위원님의 말씀은 정식 정기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 걸 보니까 이미 사직당국에서 수사를 한 후에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했어요. 그런 감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사직당국의 인지라든지 그런 수사단계 이전에 예방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자체징계를 한다든지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방 감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복무점검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16건, 이것이 주가 됐고, 정기적인 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에 대한 징계조치한 건 있지만 예방감사를 통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요즘 감사가 적발위주의 감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위한 감사인지, 또는 예방차원의 감사인지, 어디다 비중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주로 적발과 예방을 병행해서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총괄적인 지침은 없지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제외하고 이런 기강관계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임명 자치단체장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선거제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보냈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실 직원이 14명밖에 없는데 14명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도 산하기관을 다 감사할 수 있는지. 이제 하반기에 서귀포시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서귀포시에 몇명이 투입돼가지고 며칠동안 감사를 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보통 시 군같은 경우에는 5일내지 일주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세무부서라든가 경리부서,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기술직, 보건계통 이런 데도 협조를 받아서 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몇명정도 투입이 됩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보통 7,8명정도 됩니다.
오충남위원
7,8명갖고 일주일 한다는 것은 겉핥기식 감사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를 들어보면, 물론 서귀포시에서도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도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우리 감사요원들의 전문화가 되어 있는가,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또 시 군에 가서 감사를 할 때 학연, 지연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시의 경우 처음에는 여러가지를 적발했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몇개만 받고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감사는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가서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도에 있다가 나중에 시에 내려가야 되고, 또 시에 있다가 도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보니까 그런 예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우리 감사요원의 정예화 관계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은 실무자부터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추적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노출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고, 혹시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에 성산아파트가 부실공사 됐다는 게 언론상으로 이미 보도가 돼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했을 경우 도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인허가 해준 해당 시 군, 준공검사 해준 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귀포 아파트 관계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거기가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시에서는 아주 입주자들을 우습게 알고 또 거기에 연관된 분이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 다니고 있답니다. 이게 자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만 시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모두 나서서 원활하게 하자가 보수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 감사실의 예하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침을 좀 내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소관 ('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예」하는 위원있음
14시0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내무국장 문태수입니다. 먼저 제5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대영 '98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시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철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그외 소속 계장님들은 다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기립 - 인사
「'95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되,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6월말 현재 1만4,000필지 3,800만여평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이중에 62필지 11만6,000여평의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낸 게 아니냐.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이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계획, 이걸 너무 오래 방치해 버리면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상당히 악성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이 나는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시도 보면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그 토지는 그렇게 돼있지 않고, 그게 한 20년간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양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문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왜 근본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분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군인휴양소 같은 것도 무단점유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한번 어떠한 조처라든지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군인휴양소 관계는 도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어떤 재산이든간에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한다든지 이제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가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 점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 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이 하여튼 계획을 잘 짜가지고 확실하게 관리 체계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도지구에 부과된 환지정산금. 이런 것들이 민원제기가 됐는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그만큼 시민은 부담이 되니까 힘든 겁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나 시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충고말씀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하할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을 통하면 쉽게 불하받을 수 있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규칙이야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까 이위원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완전히 광고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완벽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내무국장께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과 꼭같다 이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각 개인의 입법권을 가져있는 독립기관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다소 불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자세, 배석한 공무원들의 자세,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시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꼬아 앉거나 다리를 올려놨거나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양우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지방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기구개편은 단행했죠? 그게 물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능력위주로 했겠지만은 하여튼 무슨 기획단, 무슨 기획단 해가지고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주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걸 좀 화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기가 아주 약화돼있고, 정말로 능력이 없는 공무원인가 빽이 없는 공무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조직 축소했잖아요?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기구축소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기구축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통폐합한 일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그때 밀려난 공무원들이 무슨 기획단, 무슨 기획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 기획단들이 연구하는 실질적인 조직체인지, 아니면 밀려나간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인지. 그러니까 그 밀려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만든 조직체인지, 그 기획단이 한시적인 조직은 아니죠? 영원한 거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니, 기획단은 한시적입니다.
양우철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없어진다면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양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까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단으로는 '98체전기획단이 있고,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있고, 또 지방자치기획단이 있는데 그 기획단의 기능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청의 공무원중에서 그야말로 기획파트에서 근무를 할만한 그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98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체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전이 끝나면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일단 기획단에서 근무한 사람은 그 기간이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가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은 어느 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단장의 명령만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일단 기획단에 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우수해서 그 조직에 가서 한시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획단에 가신 분이든 우리 도청에서 그냥 근무하시는 분이든 공무원들 사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생복지 부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양우철위원님 질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구축소하면서 지방사무관이 되든 국비사무관이 되든 기구축소해서 사무관 인력이 남는 인원을 제때 발령을 못하니까 기획파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기발령 하듯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게 바로 그말인데요, 기획단이란 게 그렇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 수자원개발기획단, 또 하나는 지방행정기획단 등 세개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면서도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도정방향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통폐합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끝나가지고 기획단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럼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꼭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기획단에 있다가 다른 과에 T.O가 비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선호하는 지방과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좌석배치는 그때 돼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자연소모는 말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니, 자연소모가 아니고 그 기획단이 없어지더라도 T.O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통폐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숫자가 줄었는데,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기구는 축소가 됐지만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우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고앵자입니다.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의식정착"이라고 돼있는데 이 계획은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통계적으로 한 5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할려면,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잠깐 봤었는데 시청에서 한 겁니다. 그걸 비료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할 작정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비료로 돼서 농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효소제가 개발이 돼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 쓰레기말고 계곡이나 하천, 주요관광지 등 이런 데에 무작정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 저희 지도과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형이 틀립니다마는....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청에서 추진하고 쓰레기 비료화 하는 거 말이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그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이것은 관광지나 유흥업소라든가 향락관계에서만 한다 이거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하천, 계곡, 도로변, 또는 해안변, 관광지...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데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물론 소량은 나올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예, 식당도 많기 때문에.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문제는 관광객들이나 하천에 비가 온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 비닐같은 게 그대로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생조직 등 범도민 참여라고 해가지고 7만5,656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는 자원봉사원도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4 3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박희수위원
그 4 3문제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4 3문제에 대한 정리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4 3에 대한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우선,
박희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4 3문제에 대해서 합동위령제 부분하고 위령탑 건립하는 문제, 공원조성하는 문제,
박희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4 3문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문제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는데는 4 3이 한글자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 4 3에 대한 업무한계가 말입니다, 내무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어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임시적으로 저희 지방과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위령제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4 3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파트가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4 3문제는 금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청이 생긴 이후로 계속 문제를 삼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아까 내무국 소관도 될 수 있고 기획관리실 소관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무국도 어느정도 소관이 돼있다면 단 한줄이라도 4 3에 대해가지고 연도별로 주요업무가 들어가야지 기획관리실 쪽으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4 3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게 벌써 4,5년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4 3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내무국장께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신 걸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4 3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4 3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죠. 주요업무 보고에 한 글자도 안들어갈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도의회에서 1만4,125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빼놓고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계획을 갖고 지금쯤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93년도부터 4 3사건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령제 얘기가 아니고, 4 3에 대해 가지고 지금쯤은 단순한 위령제 차원이 아니고 치유책이라면 치유책, 해결책이라면 해결책, 아니면 문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령제 같은 거 매해마다 하는 거 도에서 안해도 누군가 다 합니다. 위령탑 문제도 도에서 안해도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상규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번에 지사님이 4 3사건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4 3사건만 아니고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기획단이 구성돼있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놔둘려고 했습니까? 제주도청에서,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래서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공약하고는 별개로 제주도청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사로 당선된지 20일밖에 안됐는데..., 그 계획을 갖다가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 3에 대한 연차사업으로 '95년도에는 어떤 걸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난 회계년도가 끝나면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운 가운데 4 3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금년도 연초계획에는 4 3에 대한 것은 합동위령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4 3위령제는 도에서 안해도 4 3희생자 유족회라든가 재야단체에서 나온 기구라든가 그런 데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건 도에서 하는 일이고, 제사진행도 도에서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든가 조사차원에서의 계획이, 어쩌면 신임지사도 그랬을 거고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4 3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도 내무국의 1년의 계획중에 4 3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4 3이 벌써 몇년째입니까? 지금 통일로 가는 시대이고, 과거와 같지 않게 지금은 사상적인 토론도 아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4 3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다면, 그럼 이걸 또 다시 도의회에서,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래서 말입니다, 준비보다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도의회에서 특위구성문제는,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니, 저,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도중이니까 제 얘기가 끝나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질의하시는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중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지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 얘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진작에 4 3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걸 갖다가 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 특위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안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수십년의 역사를 안고 있고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할려는 자세는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지사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4 3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짜여지면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가 될겁니다마는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는 도에서 어떻게 4 3관계를 치유해 나갈까 하는 방향제시가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나라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도지사를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지사가 4 3문제 얘기 안했으면 그냥 묻어둘려고 했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해결할려는 마음을 안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도민들이 수십년동안 4 3에 대한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치유책을 세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령 지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해야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사로부터 얘기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안갖고 있었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측에서는 신지사의 얘기가 있기 전에는 4 3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 조차도 세우지 못했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 3피해자 조사를 어쨌든 4대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에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4 3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4 3문제에 대해 도의회에서 피해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검증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4 3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4 3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걸 심층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신 4 3에 대한 도의 입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 4 3문제만큼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제까지 제주도청이 제주도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에 여기서 KAL기가 사고났을 때 도지사가 가고 여기에 있는 각 직장의 수뇌부들이 전부 갔습니다.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도민의 희생에 대해 이걸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바로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체가 행정입니다. 행정이 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걸 따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4 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은 보고만 있습니다. 도민들에 의한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도에서 전부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주체의식을 갖고 접근해 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도의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책임은 회피해 놓고,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내무국장한테 지금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주도 행정이 도민한테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민이 사회에 나가서 출세를 할려면 전부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게, 행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했다면 도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게 도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로 총길이는 3,165㎞, 이중에 포장돼있는 길이가 1,187㎞, 미포장도로가 1,978㎞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44㎞를 포장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포장 도로가 1,978㎞인데 예를 들어 1년에 44㎞를 포장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년이나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무려 45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 등 주민의 숙원 사업을 적기에 해결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와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포장도로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체육의 활성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남녕고에 체육학급 시설지원을 보면 3학급 141명, 11개종목에 약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남녕고 체육학급 시설지원, 체육학급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학급이 지금 마련이 돼서 141명의 11개종목에 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도에도 체육학급을 신설한 의향이 도에는 없는 건지. 물론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금년도에 남녕고에 체육학급 3개를 신설한 겁니다.
고석현위원
신설한 거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 11개 종목에 약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2억입니다.
고석현위원
그래서 이들을 어떠한 수준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는 건지. 그대로 그냥 3학급 141명에 대해서 금년에 2억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2억원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는 얼만큼 거둘 수 있는 건지.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훈련장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리고 농로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농로는 도비와 시 군비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내무부의 교부세를 따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70% 수준까지는 포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2004년까지 70%다..., 우리 도에서 말이죠 적극 발벗고 이런 농로만이라도 빨리 포장을 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부세 재원을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조정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의 요로에 절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4 3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918년 10월 5일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성역화할 계획이나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 분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 3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입안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입안할 적에는 항일항쟁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된 호국지사에 대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혜택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실내체육관 5개소,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6개소에 서귀포시에 2개가 있는데 여기 산남의원이 저 혼자뿐이라서 할 수 없이 질의를 합니다. 다섯개소는 어디어디이고 또 서귀포 2개소는 장소가 확정이 됐으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98체전기획단장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98체전기획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전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원호처에 스무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8.15를 기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를 원호처하고 협조를 좀 하세요.
오충남위원
미리 절충해 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가담자 20명이 지금 보훈대상자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이왕 내무국장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관계입니다. 여기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고, 또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이미 응모가 되고 추천된 분들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산남지역 출신으로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게 산남지역 사람들이 알고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었는지, 또 추천위원회는 공정하게 했는가, 전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부 내정을 하고 했다는 말도 들리는가 하면 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천위원들은 누구이며, 누구누구가 응모를 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응모는 네분이 했습니다.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산남지역출신 지역인사로 선임이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그건 보도상에 다 나와있는 것이고, 산남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누가 신청했고, 또 지금 추천된 사람이 적격자다 아니다 하는 걸 판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했던 사람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심사위원 명단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누구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오충남위원
산남지역 출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도의회에 보내 놔뒀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럽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위원님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그럼 '98체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오충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입니다.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단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타도의 예를 본다면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확보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설이 9개, 개 보수가 25개소가 돼있습니다. 신설은 보조금과 지방비, 교부세에 의해서 하고, 개 보수는 특별교부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억을 확보해서 4개소를 각 시 군에 하나씩 배정해서 신설하고 있고, 여기 보면 5개소의 개 보수는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40억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 태대회도 사전에 대비를 했고, 위험시설물들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93년도에 쌍용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맡긴 결과, 지금 카드섹션장이 '70년도에 된 건데 '84년도에 소년체전을 하다보니까 하중이 무거워서 잘못하면 기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용역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2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개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은 각 읍 면중에 체육관이 없는 읍 면은 이번 기회에 하나씩 설치해서 읍민관과 면민관으로 활용하자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개는 북군의 조천 하나, 한경 하나, 남군의 표선 하나, 안덕 하나, 서귀포시에는 서귀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서귀포 시내에는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이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에서 개 보수를 할 겁니다마는 시민회관과 올림픽기념관, 푸른학생의 집,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것이 세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서귀포 서귀고등학교에 하나, 남군에 두개, 북군에 두개, 서귀포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개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전에 '98체전에 대비해서 중문상고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체육관을 신설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당초에는 서귀고등학교와 중문상고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재정경제원과 문체부가 협의를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모든 체육관들이 사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육관을 이용해서 체전을 하고 절대 신규는 할 수가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이하 여러분이 재정경제원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온 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애월상고는 이미 말이 있었던 거고, 원래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는 우리가 하는데 중문상고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걸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서울을 갔다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라 하면은 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원래는 학교 구내 체육시설은 교육부의 교부금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부지확보를 하다보면 학교부지가 아니면 부지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서귀고등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고등학교도 조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어딥니까?
서귀고등학교도 교내 아닙니까? 중문상고는 교내고 그럼 서귀고등학교는 교외란 말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심가에는 부지확보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는 중심가에 있는 서귀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두고, 중문상고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따와서 확보하도록 하자는 이런 관계를 협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따지면 하고 못따면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방적으로 서귀고등학교는 도에서 해주고 중문상고는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둘중에,
둘중에면 도에서도 중문상고에 일부를 주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야지 중문상고쪽은 하나도 안주고 서귀고등학교만 다 줘가지고 신설한다는 것은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개소라는 것은 이 이상은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0개라든지 15개소를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겨우 해 준 것이 9개소가 된 겁니다. 이 아홉개말고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시내에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을 할 걸로 돼있었는데 국궁장하고 테니장은 안된다 해서 아예 애당초부터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T.O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고등학교에 하나를 주면서 그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중문상고에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학교구내는,
구내를 따지면 서귀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구내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예산이 있어서 다 되는 겁니까? 중앙절충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거지, 우리 도 재원으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니까 우리는 9개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개가 결정이 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중문상고로 될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한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중문상고로 될 계획이 있었던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된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그래서 그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획됐던 데는 교육청에서 하라,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못하면 만다는 이런 자세가 어딨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줄테니까 부족한 것은 문체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교육청은 여기보다 예산따오기가 더 좋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앞으로 별일이 있어도 안된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에서 절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별일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방침이 결정된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원래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부에 가서 절충을 하도록, 저도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만이라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가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갔다오니까 몇%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문체부는, 9개는 이미 EPB하고 문체부가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8개는 확실히 된 것이고, 하나가 중문상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옮겼기 때문에,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중문상고에 갈 것이 서귀고등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이것을 재정경제원에서 통제하기 전에, 당초에는 서귀고등학교와 중문상고로 놨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신규는 보조금이 없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없다는 문제 때문에 중문상고로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간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당초에 두군데를,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이 중문상고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서귀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아니! 아까 서두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속기록 검토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중문상고로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서귀고등학교 하나 중문상고 하나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속기록 검토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대답이 잘못됐어요.
고석현위원
예, 그 이야기가 맞아요. 중문상고에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그건 잘못 대답이 됐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면 고성이 나오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 중문상고의 경우도 도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체부에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서귀포시가 잘 되도록, 그러면 우리 도민이 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98체전이 어느 일부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98체전준비기획단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정무부지사는 산남지역 사람으로 한다고 했었고, 물론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제주도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전 도민중에서 선임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사후보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정무부지사를 선임하겠다, 이건 하나의 러닝메이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나중에는 동서남북 여기저기서 출마를 했을 때 과연 제주도민이 화합이 되겠느냐, 이거 하나 대답해 주시고, 또한 도지사 후보가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사 마음대로 된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 정서상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또 산남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선임하는데 그 선임위원이 열한분입니까?
김영훈위원장
열두분입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이 열두분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오충남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에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도민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문태무 위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산남지역 출신을 정무부지사로 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는 산북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산남지역을 정무부지사로 선정하는 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화합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산북의 행정부지사, 산남의 정무부지사가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심사위원은 모두 열세사람입니다. 열세사람인데 그날 참석을 못한 위원은 두사람이고, 그래서 열한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무기명투표로서 결정이 됐습니다. 선임위원을 문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하시든지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출신으로서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자격이 아주 월등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나 한림이나 구좌나 이런 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허탈감,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허탈감보다는 도민의 화합차원이나 도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또는 홍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산남출신 정무부지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남지역 출신으로서 도외에 가서 사시는 분이라도 응모만 되면 심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모를 15일간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응모한 사람은 네사람만 돼서 그 네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산북지역 사람들에게는 좀 서운한 감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는 산북은 행정부지사, 산남은 정무부지사로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산남, 산북,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이건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산남, 산북, 이런 게 아닙니다. 정무부지사를 선임하는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인재를 발굴하느냐 하는 데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정무부지사로 등용돼가지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해 가지고 제주도 발전에 필요한 인재발굴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디 사람이면 러닝메이트는 어느쪽, 정치적인 그러한 발상같은 것은 배제돼야 합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또 한가지는 그것과 아울러 정무부지사를 공모했는데 왜 그걸 비밀에 부쳐야 됩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도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딱 감춰놓고 심사위원에 의해서 선정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뛰겠다고 공모한 사람이 과연 제주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도민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숨기고, 언론에서도 알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놓고, 이런 게 행정의 모습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도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에 임용하겠다는 사람은 제주도민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골라야죠. 도대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작태를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지금 궁금합니다. 누가 나왔는지. 정말로 그 네사람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혔는가.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사람 모두가 접수를 하면서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선임이 되고 세사람은 떨어지는 건데 이 세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생각에서 비밀리에 이걸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이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제주도를 위해 일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때는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지금 그 생각한는 게 잘못되고 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프라이버시요?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감춰놓고 당선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벌써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떳떳하게 나서지는 못할망정, 무슨 프라이버시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한 일인지.
김영훈위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영길위원님의 느낌이라든지 일부 위원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남위원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분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겠다니까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누구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충남위원
심사위원이 열세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무국장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까? 부지사, 도지사만 알고 있는 겁니까?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도 간부에서는.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도 간부에서는 심사위원 선정하는 실무자로부터 지사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실무자면 주무계장이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계장, 과장, 국장, 부지사, 도지사, 다 아는 거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선정기준은 별도 마련이 됐겠지만 그 통보는 언제 됐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통보는, 당일날 15시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당일날 3시까지 도에 오시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니 심사해 주십사 하는 얘길 해서 바로 그 시간에 알렸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히 그랬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데, 제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사람 중에 한사람이 누가 심사위원으로 된 걸 알고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누군가 후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흘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합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없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히 심사위원 중에 한사람이 1시경에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심사위원인 줄 모르고 부지사가 좀 만나자고 하니까 부지사를 만날려고 제주시에 와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신청을 했으니까 꼭 지지를 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히 밝혀지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모든 건 시간이 흐르면 다 밝혀집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희들 입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심사위원 입에서 나왔는데요, 자기는 심사위원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부탁이 왔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실무진에서 도지사까지, 이중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일부는 흘려나갔다는 것을 사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공정심사가 아니구만.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들러리같은 기분이 드니까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가지고 비밀에 부쳐달라는 건데, 서면으로 다 제시해 주시죠.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해 버려야지, 제주도를 위해 정무부지사로 일하겠다고 떳떳하게 소견발표는 못할망정 이름도 비공개로 해달라는 사람이 무슨 정무부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희수위원
저는 다시 6.27선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도내 통 반장 리장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운동 상근직 임직원, 통 반장 리장,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적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은 내무국장님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자신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동네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제 눈에도 목격이 됐습니다. 목격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기간 이전에 내무국에서 관변단체라든가 통 반장 리장 등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명선거에 대한 계도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95년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절대 중립적인 선거를 치뤄야 되겠다는 게 돼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통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사퇴를 하고 하도록 했는데 숫자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박희수위원
몇회 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사퇴를 한 통 반장 숫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관변단체 임직원들이라든가 통 반장 리장들에 대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교육을 몇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표받은 사람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다섯번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역마다 다섯번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각 지역을 다섯번 했다는 겁니까?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해 가지고 다섯군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시 군에서는 읍 면 동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박희수위원
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공명선거를 하도록 말입니까?
박희수위원
공명선거가 아니고, 통 반장들, 관변단체 임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공명선거 하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명선거가 아니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저희들이 공문이 나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갔다 이 말씀이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몇번 했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희수위원
한달 전의 것인데, 4월부터 6월까지 모르시겠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사고속에서 업무를 보신다면 상당한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방분권화 시대로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온 관변단체, 사회운동단체 등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구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사실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양심적인 사람 몇명 빼놓고는 사회운동단체라고 하면 선거때에 선거자금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그러한 기구들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사실 관변단체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특정단체를 지명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님, 답변을 할 때는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립을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는 거리질서나 의식개혁운동, 질서부분, 청소부분, 환경정비 부분 등 우리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단체를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선거나 어떠한 일에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가해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서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고, 두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이런 단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안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바르게 사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정말로 1995년의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지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옛날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되던 시절이나 지방자치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관변단체들이 앞으로는 그런 데에 앞장서야 되고 절대 선거에, 내년 총선, 내후년에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데, 정말 내무국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선거에 관여해서 선거 브로커꾼이 돼가지고 후보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내무국장 문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에서 상정한 조례들을 첫번째로 심의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고 이에 대한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고 둘째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부지사는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도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 및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과 이해와 관련된 각종 정무직 협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정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등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6월 10일자로 개정이 돼서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중 농업연구직렬내에 축산연구직류가 직렬로 격상 조정됨에 따라서 제주도 축산진흥원장의 보직 직렬을 종전의「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농업 연구관"에서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사항 또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강기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지금 조례가 들어와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조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4대 도의회때, 선거하기전에 이게 도의회에 들어와서 해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를 선출해야 될 건데 이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표준지침이 지난 6월 23일에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다듬어서 도의회에 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늦게 하달된 겁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래서 4대 도의회 때는 부의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이미 부지사가 확정돼있는 마당에 조례는 나중에 해 주는 그런 격이 돼버렸어요.
김영훈위원장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잘못 대답하고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제가 잘못 대답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시행착오를 범했군요.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순서가 뒤바꿔졌든 뭐하든간에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 시 도 공히 정무부지사,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부시장이 세사람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에도 정무부지사를 둔다고 하는 것과 축산진흥원 직렬중에 농업연구관 직렬을 상향 조정하는, 핵심은 그 두개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결재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단계가 늘어납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복합적인 업무라든가 어느 한쪽의 비중이 큰 경우에 어쨌든 결재를 행정 부지사한테도 받아야 되고 정무부지사한테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결재를 받는 게 간단하게 1,20분에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며칠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무국에서 잘 하셔가지고 결재받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만에하나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만들어 놓으니까 결재체계가 어려워가지고 일하는데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이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정무부지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처리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석현위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정무부지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비서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 1급 상당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정원 1명을 증원함과 아울러 정무부지사실의 비서인력을 행정부지사실의 비서인력과 균형을 맞춰서 행정 6급 1명과 사무보조원 및 운전원 등 기능직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강기원전문위원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석현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아울러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신설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은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하였거나 3급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와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강기원전문위원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 도에서는 이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그 해당 시 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모시기 위해서 도민을 넣을려고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몇년 이상 거주해서 서울시 내용을 잘안다, 인천시면 인천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 도에는 논란이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제2조의 제4항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나와있는데, 기타 지방행정분야, 이건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대해석을 하면은 지방의회 의원 출신도 포함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의회 의원출신은 포함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오히려 폭을 넓게 해 두는 것이....
양우철위원
넓게 해 둔 겁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넓게 해 둬야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자격을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폭을 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지금 양우철위원님의 말씀은 4항 "지방의원 등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방의원등"이라는 다섯글자를 기타 다음에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 취지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하면 확대해석 할 필요가 없죠.
이영길위원
4항은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돼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얘기입니다.
오충남위원
3항에 집어넣읍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의원"으로, 이거 내무부에서 4년이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꼭 4년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내무부에서는 4년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3년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그건 구애받지 마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아니, 그냥 3항은 놔두고 4항에 삽입합시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김영훈위원장
"기타 지방의원 등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해가지고 기타 다음에 "지방의원등"이라는 다섯글자만 집어넣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행정분야에.
양우철위원
아니, 입법분야에로,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저기, 위원장님.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생각에는 이번에는 일단 이걸 통과해서 시행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조례를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지금 벌써 내정자까지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태무
문태무위원
이번에 하면 시행이 되는 거니까 조항에 삽입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앞날을 내다봐가지고 미리 해 놓는 게 좋습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것은 도의원이다, 시 군의원이다 해가지고 의원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지 않아도 도의원들이 행정경험, 경륜, 이런 것을 쌓으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구태여 꼭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조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양우철위원
조문을 축소해석할 수 있는 게 법해석인데 법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 취지에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 취지에 나온 것에서 네글자만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고석현위원
우리 이거 삽입합시다. "지방의회 의원출신 등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김영훈위원장
그건 양우철위원님이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고석현위원
양우철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죠.
양우철위원
여기는 지금 행정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입법분야를 첨가시키면,
이영길위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 로?
양우철위원
예.
태무
문태무위원
국장님, 여기 나온 학식과 경륜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도의회로 생각할 때 재선이 됐으면 경륜을 쌓는 건데 초선은 경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로 보고, 경륜이라면 어느 단계다 하는 학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공부만 잘하면 학식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건지. 그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학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학식과 학력은 틀립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 학식과 경륜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해놔야 포괄적으로 응모가 되지, 이거다저거다 해서 딱딱 박아놓으면 사실상 할 사람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원
강기원전문위원
학식과 경륜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사회지도층으로 갖출만한 학력과 그러한 경험이 쌓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문위원님, 초선도 3년 내지는 4년 했으면 경륜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그건 농담에 지나지 않고, 학식과 경륜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없고, 여기 보면 4항에 지방행정만 딱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이라는 말이 하나정도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니, 도의원님도 지방행정분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방행정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은 것이지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입법이다 행정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입법행정도 행정이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방행정이다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두는 게 좋지 그걸 입법이다 행정이다 하면 나중에,
양우철위원
아니죠, 그건 엄연히 틀리죠. 행정하고 입법하고.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지금 말입니다, 공무원은 2급으로서 몇년, 3급으로서 몇년이라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거고, 지방행정분야라고 하면은 입법이나 일반행정이나 재정이나 경제 등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보건대는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더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양우철위원! 우리 내무위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원을 생각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전체의원을 생각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폭넓게 봐주시고,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대 도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래도 뭔가 고심한 흔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자, 그러면 일단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죠?
고석현위원
종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훈위원장
아니, 이건 질의 토론이 아니고 우리끼리 협의해야 되니까요.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이 나와있는데 현재 정무부지사로 확정된 사람은 이 1,2,3호에 다 해당이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이 분은 4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길위원
1,2,3항에 없고 4항 행정분야에 경륜이 있는 분입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어느정도나 됩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65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67년도부터 한 3년동안 노동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청에도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제주신문사에서도 논설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로도 출강을 했었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분도 이 4항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의식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타도에도 예가 있다니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타도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인천출신 정무부지사를 선임한 게 아닙니다. 인천출신외의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선임할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왜 우리 지역출신을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 출신으로 했느냐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자, 그러면 의견을 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4항에 세글자만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질의 토론은 종결시키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글자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및 입법",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양우철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일단 양우철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4항을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해서 "및 입법"이라는 세글자로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제4항을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수
문태수내무국장
위원장님, 어떻게 저희들 의견도 안물어보시고....
김영훈위원장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포가 되면서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 특히 내무국장님께서는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