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으로 제주도민 전체가 노심초사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를 비켜나가 별 피해없이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원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감귤특작국 소관

감귤특작국장 황대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태조 감귤진흥과장입니다. 홍혜삼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홍주 특작과장입니다. 김기두 유통과장입니다. 감귤특작국 계장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제주도 감귤특작 업무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원년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감귤 경쟁력의 강화대책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귤특작국 직원 모두는 감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을 살린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3년 대비 지금 약 15만톤의 감귤이 '95년도는 더 생산될 것으로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적과를 1,200ha를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1,200ha가 읍·면별로 보고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감귤원이 제주도 규모상으로 볼 적에 1ha라고 하면은 꽤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1,200 군데는 지금 했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과를 7월1일부터 실시를 하면서 실적을 받기도 하고 시·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추진사항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노력 봉사라든지 지금 어느정도 추진할 해야 생산량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문제는 '95년도 감귤수확 적기에 가서 얼마를 생산목표로 갖고 있습니까? 70만톤입니까?

아닙니다. 60만톤입니다.

60만톤이면은 제주도 적정생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60만톤이 생산될 수 있게끔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밀감시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0만톤이면 가격 시세는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농업 행정이 가장 하기쉬운 행정이고 가장 어려운 행정입니다. 실적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쉽고 또 실패하기가 가장 쉬운 행정도 농업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60만톤 생산을 볼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실적이 지금 국장님이나 또 실무진들이 읍·면 또는 시·군에서 보고하는 수치를 가지고 어느정도 됐다, 이렇게 되고 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생산성숙기에 제시가 돼야지 만일에 이번에 그랬다가 작년도에도 사실 관에서 통계는 60만톤 이상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결국 팔아서 최종 나온 것은 57만톤인가 나온 것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가격이 좋게 형성됐는데 본 위원은 이 적과 문제는 현실적으로 도나 농협 당국에서 어떤 수매 형식을 통해서라도 수매된 물건이 가치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수매형식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가 수매됐으면 이게 60만톤이 되겠다는 가산치라도 나와야지 1개월쯤 있으면, 어쩌면 오늘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1,200ha에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혹시 어제는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게 잘못되면은 대단히 농민들에게 행정의 불신 요소가 되는 그런 행정이 가능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적과운동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보고에서도 오늘 시장·군수가 오면은 자료에 놔서 지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행정과 농민들간에는 실질적 현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적과를 A라는 농가에 적과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본 위원도 적과운동에 가끔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형식을 우선 취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밀감을 따야 적과입니다. 한시간쯤, 몇분해서 집에 가는 전시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국장님께서는 완벽하게 60만톤으로 끌어 내리는데 주력하지 아니하면 밀감 딸 시기에 만일에 60만톤 이상이 됐다. 그래서 가격이 파동이 됐다. 그러면 감귤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게 현실로 들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서화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감귤행정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재배기술은 농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내세워주면은 농민들이 재배기술을 터득해야 될 그만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차후에도 또 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유통문제에 가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과 문제는 국장님이 확실히 오늘 이야기 한 것은 올 가을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적지 대체작목을 200고지 이상 부적지를 폐원한다. 이러는데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부적지 200고지 이상이 우리 제주도 전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세 농가인 경우에 200ha미만, 1,000평미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우리 밀감 농가의 55%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부적지를 선정할 적에 200고지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하나만 더 묻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감귤농업이 자경 또는 타경 농업으로 가는 지역도 많다. 대단위 농장을 과연 감귤 농가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각을 맞춰나갈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몇십만평의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이 농장주가 1년에 한번 그 농장에 내려오지 않는 곳도 우리 감귤당국에서는 과수원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열심히 농사를 진 감귤농가가 지고 있다. 이 농장은 어떤 때 밀감이 달리느냐, 흉작일 때는 밀감이 안달리는 순나무로 남아있다가 풍작일 때만, 2년에 한번 달리는 나무만 심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은 열심히 적과도 하고 이래서 평작을 가져왔는데 이런 대단위 농장들 때문에, 2년에 한번 밀감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장들이 이제는 과수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단위 농장을 작목전환 과수원으로 보고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유통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남원읍 위귀리에 시설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궤양병 검사를 해서 궤양병이 나오는 밀감은 수입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작감나무들을 많은 돈을 주고 잘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레블오렌지를 수입할 적에 궤양병 검사를 하는 체제가 돼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에 내보내는 감귤에 대해서는 궤양병을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감귤에 대해서는 궤양병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수출본부에서 불균형이고 또 궤양병은 일반 온주밀감보다는 작감나무에 궤양병이 있고 작감열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미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산 오렌지의 궤양병을 수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수출할 때는 철저히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무진이나 아니면 담당국장으로서 이문제를 파헤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하우스 밀감이 3,5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대일본 수출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과연 담당국장으로서 하우스 밀감이 kg당 얼마를 받고 농가가 팔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3,500원 안갔을 때는 대일본 수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수출도 한참전에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개인 바이어에 의해서 조금 수출한 것이 고작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하우스 밀감이 2,500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 자료는 3,5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출하겠다. 왜 수출이 시작이 안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통문제에 있어서 제주도 감귤이 단위농협, 감협 이렇게 해서 스물몇군데 유통체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유통문제가 이 방향으로 가서 과연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 밀감가격이 좋지 않게 형성될 예측을 가지고 어느 단위농협에서 보내지 말도록, 가락동 시장에 보내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했을 때 역단위 농협에서는 옆에서 안보냈으니 내일 틀림없이 아다리 칠 것이다.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유통체제가 전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제주감귤을 처리하고 있다. 또 가락동 시장에 감귤을 보내서 A라는 생산자가 밀감을 얼마를 받고 팔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감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밀감보내고 내 밀감이 과연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년전에 밀감을 보내서 운송비를 보내라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농협이나 감협이 현지에 지금 현재 유통체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직원 몇명 정도는 파견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귤가격이 만일에 오늘 관당 1,000원을 받아서 팔아야 되겠는데 1,000원을 못받겠다 하면은 집하장을 마련 해서라도 싸재기라도 해 뒀다가 못팔면은 던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감귤농가가 자존심을 건 유통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협과 농협이 이원화되어 있는 유통체제하에서 제주도 감귤 유통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협과 농협 21개 유통체제로서는 제주감귤 유통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노력을 해서 앞으로 몇년후에 생산자 단체도 숫자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감협과 농협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유통에 관한한 중앙통제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우리는 감귤이 거의 살아남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집니다. 그리고 본자료에 보면은 산지공판장을 짓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감귤 문제에 관한한 산지공판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귤은 우리가 가락동 시장에서 공판을 함이나 제주도 어느 시장에서 공판을 함이나 유통마진아니 아니면 유통에 들어가는 경비는 똑같은 겁니다. 서울 중매인이 제주도에 와서 감귤을 사서 자기 상회에 보냄이나 우리가 보내줘서 그 상회가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장에 하기에는 힘들지만 이제 산지공판제를 도입해서 감귤도 자존심을 살리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몇가지를 실무국장님이 견해를 듣고 다시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지금 회의를 능률적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위원이 장시간하고 또 답변도 장시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은 전혀 시간이 할애가 안될 것 같아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할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한 위원이 한 부분씩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답변을 하라 하도록 하는 것은 질문한 위원과 협의가 돼서 서면답변이 돼야 당연한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오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전부 질문을 일괄 받아놓고 중복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묶어서 하더라도 서면답변, 이것은 위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한 위원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 취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의 취지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도 요구할 사항은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승일위원이 질문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승일위원님과 저간의 보는 시각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말한 적과입니다. 적과의 가시화, 그래서 적과한 것을 수매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과를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회의 때 그렇게 아예 예산을 줘서 사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데 투자하면은 제주도 전농가의 세금낸 것이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는 농가 스스로가 적과를 해야지 그렇게 지원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주면서 수매 형식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회의할 적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적과를 나오시면서 우리 도청의 통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산 통계가 54만9,000톤이 분명합니다. 60만톤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나중에 언론에서 이것은 60만톤 너무 적게 잡았다, 50만톤도 안됐다 이렇게 일부 비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완전 판매해 가지고 항구별로 파악해 본 것이 당초 우리 예상했던 대로 맞았습니다. 조금 틀린 것은 기타량이 많았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제주항구에서 계속 매 12만톤이 나가는데 작년도에 8만5,000톤만 나갔습니다. 그것은 통계하는데 재작년에는 생산자 단체에서 통보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그 통계를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항만청하고 거기에 노조의 자료를 얻어서 한 것에서 3만톤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4만 9,000톤이 우리 예상량이 맞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적지 관계입니다. 물론 이 부적지 200고지 이상이라든가 상습 한냉지 이런 데는 1차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9월달 1차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보상문제라든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밭임자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큰 대농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가가 아닌 타지에서 오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게 전체 농가 재배면적에 11% 정도 차이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조천이라든가 서귀포, 남원 근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분포 비율이 11%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밭들도 저희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행정지도로 어떠한 참여를 한다든지 우리 제주도 농가와 같이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과를 한다든지 이럴 때 참여를 안할 때는 분명하게 재정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안하겠다. 혹이나 저희 도에서 전체 농가가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적과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70만톤 났다. 그래서 가공수매가 불가피하게 수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체 가공용 수매도 안받아 주는, 이렇게 분명하게 피해를 본다는 잇슈가 가겠금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수출단지 궤양병 관계입니다. 국제농약 규정 관계에서 불균형이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미국하고 하는 것도 국제농약 병시험 데이타가 90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세계가 협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감귤이 많이 생산해도 대한민국에 못들어 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약 궤양병에 대한 90몇가지 병균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5개주에 못가는 이유도 이 궤양병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데는 무한정 받느냐, 캐나다 같은 데는 감귤이 없기 때문에 병에 관련없이 거기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농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수출단지에서 미국 수출하는데 절처하게 검사 받는 것도 국제간의 불균형은 아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번째 일본수출입니다. 이 3,500원을 kg당 한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 시설감귤이 경매가격이 2,7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수출하는 농가가 받는 3,500원입니다. 그러면 일본 바이어들이 3,500원을 주면은 도저히 일본가서 안되겠다. 3,000원선으로 다운하면은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2,700원만 주면은 경락비도 있고 많이 팔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안 파느냐, 우리 농가들이 고급품종을 떼어버리면 하품질만 남기 때문에 경락기에 힘들기 때문에 일본 수출은 많이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3,500원을 농가나 농협에서 조금씩 내려줬으면 일본 수출이 더욱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농가나 농협이 좀 국내 시장가격도 연결하면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계통출하 관계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작목반별로 경락 가격가를, 예를 들어서 kg당 2,000원을 받고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유통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구조적인 것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지공판장을 시설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보망이라든가 경락 가격같은 것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라든지 작목반으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지 공판장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산지 공판장은 작년도에 위미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3개소를 펼쳐나가겠고 지금 내년도말 140억원대에서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공판장이 되면은 가능한한 모든 농협같은 출하는 제주 산지공판장,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간단히 드렸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고당도, 고품질을 만들고 적정 생산을 유지하고 또한 해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벌, 적과의 절차를 밟아서 진정 생산 감귤농가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고 하는 흔적이 영력히 보여서 우선 담당 국장에게 그간의 노력을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금년 간벌을 하는데 동원된 인력은 몇명이며 또한 거기에 기계톱 이라든가 타쇄기라든지 이러한 기계가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것은 3년전에도 1,000톤, 금년에도 1,000톤 이 1,000톤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만약 수출이 증대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업자의 손실을 우리 생산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연간 수억원씩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증대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번째로 지금 검역 다음에 통관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은 제주감귤의 산업보호 장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역·통관 절차를 역으로 통관해서 검역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보호장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검역·통관.

검역을 한 다음에 통관이 되면은 제주감귤 산업의 보호장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역으로 통관한 다음에 검역을 한다면 그러한 보호장치가 무너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하는데 동원이라든지 행·재정 또 기계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간벌 4,500ha중에 4,975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장비구입을 해서 지원한 것이 타쇄기가 대형 6대, 기계톱이 13대, 톱날이 432개해서 2억2,94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 지원은 충분히 말씀을 못드려서 구체적으로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수출 관계입니다. 매해 1,000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캐나다 수출은 927톤이다, 1,000톤이다 해서 3∼4년 동안에 1,000톤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들어가면은 수입업자들이 자꾸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자꾸 섞었다, 뭐했다 해 가지고 자꾸 손실 보상만 놓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지사님도 대화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미국시장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캐나다 수입상이 직접 지사님을 만나러 오셨었습니다. 2주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에 수출한다니까 자기네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린미린이라는 회사의 대표, 사장입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많이 수입 해 가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캐나다 수출을 못한 이유는 잦은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농협 산하 연결된 회사인데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캐나다 수출 작년도에도 손실액이 3억9,600만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927톤을 하는데 3억9,600만원을 손실을 봤고 여기에 국고가 2억3,5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9,600만원, 농협에서가 6,500만원 해서 일단은 손실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검역·통관 문제입니다. 검역·통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에서 선통관 후검역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선통관은 동·식물 검역 관계에서 식물검역 관계만은 선검사를 하고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 먹는 음식, 농약 잔류량 이러한 검사만큼은 통관 검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더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출은 앞으로 지금 우리 도 방침도 2004년까지는 5만7,000톤이 들어옵니다. 커트량이 2004년에서 끝나나는데 그때 5만7,000톤인데 5만7,000톤이 들어 오면 우리도 5만7,000톤을 수출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귀리 수출단지가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금년도에 4개 시·군에서 1개 단지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단지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6개 단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 5만7,000톤이 들어오면 우리도 5만7,000톤을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업자를 손실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안고도 더 해야 됩니까?

마냥 계속적으로 보존은 안하고 저희들은 당분간은 2000년도까지는 나중에 질문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자조금이 1,000억원 조성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3억원이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수입한 이익을 가져서 이것을 수출하는데 다소 보존시켜 나가면서 해 나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시장만 개방하면은 우리가 그때 가격은 상향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할 때까지는 그 돈을 써야 되겠다. 그것을 200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 개방할 때까지의 수치는 얼마로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서는 2001년까지 2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향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꽃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6,000kg에 2,400만원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 효과가 있는지, 고용 효과가 있으면 1년동안에 착실하게 향수 원료로 꽃 수매를 한다면 연간 얼마나 수매량이 되며, 수매액은 얼마가 될런지?

금년도 당초 향수회사에서 5,000kg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kg당 4,000원인가 해서 그 꽃이 kg으로 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것은 노임보다는 어느 부녀회라든가 작목별로 기술조성을 하는 차원 에서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로 5,000kg인데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마는 6,000kg이 됐습니다. 1,000kg이 더 늘어놨는데 이것은 회사쪽에서 15일 정도 돼서 목표량이 달성되니까 향수회사에서 더 수매를 못하겠다. 그래서 수매를 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효과나 그런 것들도 그쪽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제주도에 어떠한 10일이면 10일동안 인력 투자한 것만큼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격 형성에도 kg당 4,000원이면 하루에 따봐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용효과와는 연계가 안될 겁니다.

고용효과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입니다. 장비구입해서 파쇄기니, 기계톱, 톱날이니 해서 이것도 직접 구입해서 배부했고 또 6억7,583만8,000원어치 우리 행정에서 5억8,329만원을 이러한 것들을 간벌 인부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간접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좀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5시에 국장님께서 감귤 적과 대책회의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쉬었다가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 추자지역 강공우위원입니다. 감귤 가공공장 설치를 하는데 선거기간을 통해서 후보자간 찬반 논난이 많았습니다. 실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농가로 하여금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에 부적지 감귤원을 폐원하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ha당 얼마를 보상할 것이며,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세번째로 2001년까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100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신구범 지사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현재 밀감 소득 1차산업이 차지한 60% 5,521억원 조수입이 있는데 1조5,000억원 목표달성을 하려면 현시점 생산량의 3배, 가격 3배의 전략이 필요한데 밀감 시장 개척의 대책이 있다면 소신있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며 수출단지 조성은 몇개이며 거기에서 얼마를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출 손실액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또 kg당 미국 현지가격은 얼마이며, kg당 제주 생산가는 얼마이며, 그리고 미국의 수송 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계시장을 이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귤수입으로 판매해서 이익이 많으면 감귤진흥 기금을 적립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이익이 별로 남지않고 가격 하락등으로 우리 감귤 가격형성에 악영향만 미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밀감산지 경영을 통한 원활한 유통처리는 참으로 좋습니다. 60만톤 생산중 현재 경매가 몇%나 이루어지겠는지, 또 단지 경매가 강제성을 띄고 할 것인지,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감귤품종이 약 100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비근한 예로 천정같은 것은 상당히 맛도 좋고 국제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품종갱신이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생산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유통판매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잘듣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누구누구가 발언대에 설수 있다는 것이 조례상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실국장이 업무를 파악하지 않아도 담당 과장한테 미루면 되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국장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담당과장만 업무를 파악하고 국장은 업무를 몰라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오승일위원 말이 맞는 것이 과장님의 보조를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한테 말하라고 해서 앉아버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닌데요? 우리 의회내에서 과장님한테 듣으라고 해서 앉아버리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설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 감귤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보다는 계장이 실무업무는 잘알고 또 그 밑에 실무자가 그 업무는 잘압니다. 그런식이면 도지사는 가장 밑에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라는 기능 자체를 살리면서 만일에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분을 확실히 알게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분위기를 엉망으로 하게 하는겁니다. 이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구성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저야 틀렸다 뭐했다 보다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십시오. 물어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해 버리면 되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조례상에 원칙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바로 이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위원이 있는데 그 분한테 그러면 양해라도 구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러면 얘기한 위원은 뭡니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한공익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발언대에 서있는 관계관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과장한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설명해 보고 과장한테로 하여금 설명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이 과장한테 보고하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딱 해버리고 좋습니다하고 과장이 딱 나와버리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의회라는 곳은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곳인데 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오승일위원이 짚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동의를 해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문제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관계관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도 형식을 취하고 엄정한 분위기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지 나 잘모르니까 잘아는 과장한테 들으십시오하는 식이 돼버리면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는 과장이 아닌 계장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업무보고를 잘알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위원장석에 앉아계신 입장에서 회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이 반드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있어야 됩니다. 업무파악을 해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한테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의회를, 김창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입니다. 업무보고가 감귤특작국 시작입니다. 시작에 담당국장이 맥빠진 업무보고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의도가 없기를 본 위원은 진정으로 바랍니다마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거듭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행정체제상 볼 적에 나는 담당국장님께서는 감귤업무를 국장이 돼서 처음 접하지 않는가, 또 농업분야 업무가 거의 국장이 돼서 이 업무에 접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1차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고유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책, 보직문제는 거론대상이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만일 담당국장이 처음부터 농업분야, 감귤분야 업무를 맡고 국장이 됐다고 하면은 오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겁니다. 다른 과장이 답변을 하겠다 해서 무슨 소리냐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겁니다. 나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저역시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상당한 정리를 간단하게 할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서두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시에 시장·군수회의 참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장·군수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5시에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뭘하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알고, 저도 과거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여기 앉아계신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 저 개인적으로는 선배도 계시고 동료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오늘 어떻게 하면 산건위에서 감귤특작 업무보고를 슬쩍 넘어가겠느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입니다. 국장을 몰아쳐서 못견디게 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민 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희망을 줄 것이냐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답변과정을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답변에서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로해서 오승일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저희들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해서 2시부터 3시간정도 했는데 제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답변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이것은 과장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제가 성의껏, 미흡은 합니다마는 성의껏 제가 답변해 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품종갱신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전부다 기술분야의 과장님이 또 게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을 뭐해가지 그것을 과장에게 미루겠다라는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벌과 적과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제주도에 온주밀감이 80%인데 품종갱신쪽이 어뗘냐, 예를 들면은 천정같은 품종은 상당히 맛도 좋고 좋다. 그러한 다량의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품종갱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품종갱신도 하지만 그냥 온주밀감도 연수가 많은 20∼30년생은 그것도 대체해 나가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것도 바꾸면서 품종갱신을 해 나가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만 가져있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보고사항 9페이지에 품종갱신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225ha를 조생 계통으로 갱신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품종갱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온주, 조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말의 취지는 온주가 80%가 되고 출하시기도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이런 간벌이니, 적과니 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주를 새로 조성하는 사람도 전부 온주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감귤처리 대책에서의 심각성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집니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밀감이 제주도 생명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대책이 못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우르과이를 대비해 가지고 WTO 출범으로 작년도에 감귤 경쟁력 강화대책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 강화대책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으름 품종지정해서 19개 품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극조생에는 궁본, 암기, 일남1호, 한라, 상야, 다원, 조생종은 궁천, 홍진, 삼보, 보통, 만감류 이러한 것들을 우량품질로 지정해 가지고 갱신할 때 이쪽 방향으로 품종을 지정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본이니, 암기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온주에 속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감귤 수종관계를 첫째는 노지감귤을 극조생으로 하고, 하우스 감귤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감류중에 천정으로 해서 분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극조생이 현재 분포비율로 봐서 극조생, 조생, 보통밀감, 만감류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94년도 현재로 봤을 때 극조생이 6.9%를 2001년에는 10%로, 그리고 조생종은 62.3%에서 65%로 보통밀감은 28.9%에서 20%로 이렇게 종류별로 장려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2001년입니까?

예. 이 경쟁력 강화대책이 200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감귤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에 있습니다. 과연 밀감이 홍수 출하되면 이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경쟁은 내가 하겠다는 신념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농민들이 밀감 기타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고한 행정 대책이 수립이 돼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농민들이 의지를 갖고 UR를 이겨나가고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이 서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데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좀 물어보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이 있는데 1차산업에서 감귤을 제외한 1차산업을 특작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예. 특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지 당근, 조, 보리 같은 것도?

조, 보리도 다 특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특작도 감귤특작국으로 들어갑니까?

예.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67%죠? 1차산업에.

감귤이 점유하는 수익률이 67%입니다.

67%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작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수익성에 대해서 67%면 33%가 특작인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즉 말하자면 감귤인구와 일반 특작에 해당되는 생존권에 대한 인구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농가인구가 14만7,400명 입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수입니다. 도민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4만7,000명 중에 감귤재배 농가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농가수로.....

여기 농가수가 3만9,820인데 여기에서 감귤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감귤이 2만6,596호입니다. 67%입니다.

2만1,782호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수치로 나옵니까? 재배농가가 2만6,596호인데.

재배면적을 말하는 거죠.

식량작물에 2만4,522호, 42%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농작물로 되어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감귤 농가하고 특작농가 하고의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3만8,000호에서 2만6,000호을 빼면은 약 1만3,000호이니까.

12% 아닙니까? 전도 가구에 17%가 감귤농가, 그러면 29% 마이너스 17%면 12%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죠.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강호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감귤인데 감귤이 생산이 돼서 생산자한테 이익 돌아가는 것 말고 도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조수입이 돼서 감귤산업이 67% 해당되는데 감귤산업이 감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도에 환원하는 정도는 어느정도 미친다고 보십니까?

감귤산업이 도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은 많이 있는데 세금관계라든가 아니면 도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을류농지세라든가.

을류농지세도 아주 적고 내년부터는 아무 을류농지세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 딱 하나 당근이 있는데 구좌 거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지금 감자 같은 것은 4∼5년전, 대정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감자종자를 제주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감자종자 생산같은 국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들 종구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진흥원이지만 특작국이 농사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업자체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종구 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뻔해요. 일반 특작분야에 있어서 시설채소하고 유채생산에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유채가 생산이 아니고 관광 효과로서는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계량적으로 나타날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관광 효과에 유채 갈아가지고 관광객이 몇명이 왔다든가 관광효과가 얼마나 있다든가,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유채가 아주 작은 부분인데 165원 프러스하게 되면은 생산 코스트에서 993원이 됩니다.

예. 일등품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수매액입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러한 1차산업이 아닌 제주도 관광 전체적으로 해서 유채를 하나도 안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정해서 생각하면.

미처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단,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유채수매가 금년도에 정부에서 14억원을 차액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내년에 10억원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체 도에서 하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채수매가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매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관광에 미치는 것 보다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밭이 좀 나쁜 밭에 유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매가 안됐을 경우는 우선 관광보다는 농가에 대체 작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저희들 사실 상당히 연구분야이고 골치아픈 분야입니다.

우리가 1차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감귤하고는 거리가 먼데, 일반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근만 해도 과잉생산이 되고있다 이거예요. 과잉생산이 되는 이유는 당근을 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갈지 말아야 되겠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가격형성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에 대해서 남는 땅에 대체작목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마땅히 연구·검토라든지 해서 대체작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행정이 발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이 계획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현재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감귤문제만 유통 관계가 되어있지 다른 일반 감자라든가 당근관계라든가 특수한 게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감귤을 신장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자식을 아끼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판사면 판사지 판사아닌 집에서 장남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예산 관계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 농사에 대해서 신장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이 감귤 계통에서 기계화 쭉 나와있지 기계화 한다고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영농단지 있죠? 위탁영농 회사? 농업기계화 이용 조직의 육성 지원에 있어서 위탁영농 회사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위탁영농 회사가 몇개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1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현재 7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거의다 농촌에 인력대행입니다.

인력 대행인데 그것이 기계화 아닙니까? 기계도 전부 융자받고 지원 받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화 위탁영농인데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 했습니까?

저희들 운영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걸 다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탁영농 회사를 만들었는데 다섯사람이 같이 해서 보조받고 만들었는데 문 닫은지가 벌써 2년 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알고 이 사업이 나가야 될 건데, 완전히 공장이 막하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에 있습니다. 돈은 갚아 나가야지 기계는 갖다놓고 썩지, 집은 지어놨지 관리는 못하지, 이런 것을 알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될 겁니까?

저희들 이런 것도 강제로 해서 개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읍·면당 목표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꼭해라, 목표 달성하겠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하면은 제주도 실정이라는 게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웃과 이웃 거리가 읍 하나인데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해서 계속 국고니 지방비니 해 가지고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들도 좋은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품 생산이라는 것도 상당히 과격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시간이되면 서로 대화하고 질의할 것으로 하고, 시간은 장장 몇시간이나 했는데 한번 딱 쉬고 이렇게 강행군 하는 게 어딨어요.

한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사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고는 제일 많이하고 욕도 많이 듣고하는 자리인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돌아오는 가을철이 되면은 감귤 미숙과 문제, 미숙과를 카바이트 처리를 해 가지고 판매했을 적에 다음에 성숙된 감귤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한번 경기도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는 감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는데 슈퍼에 감귤이 있었습니다. 외국산인가 했는데 그전까지 감귤재배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 슈퍼에서 이게 제주도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제가 감귤재배를 하지 안하는 척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숙과를 처리하는데 도의 제재방안이 있는지, 제재방안이 없다고 하면은 카바이트가 위험물 처리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 문제를 현실 접근해야 되겠다. 이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제재방안이 있다면 다행스럽고 제재방안이 없다고 하면은 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감귤문제에서 미숙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이 미숙과 처리에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위법 위반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법원 판결인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잘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원에서 위헌판결은 나오진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의회와 감귤 특작국이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 어떤 방침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지금 제주도에서 몇군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리온실이 네덜란드 화훼산업을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가 우리 제주도의 바람과 네덜란드의 바람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네덜란드의 바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항시 불어주는 바람이고 우리 제주도의 바람은 불지 않을 때는 안불다가 태풍이 오면은 엄청 때리는데 지금 유리온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조금, 융자금 그것은 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유리틈으로 물이 셀 것이다. 저는 바람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도 유리온실 문제는 적극 재검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견해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파쇄기도 사주고, 톱도 사주고,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실패작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귤나무를 하나를 잘라서 3개 이상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도 알 것이고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자른 곳에 나무를 심지 않아야 정말 간벌이 성공이고, 물론 심지않은 곳도 있지만 품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나무를 뽑아내고 100개를 뽑아내면은 300∼400개를 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은 알겁니다마는 이게 성숙기가 됐을 때 제주도 감귤이 많이 생산되고 잘 팔릴 수만 있다면 다행스럽겠지만 과잉생산 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책을 세월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귤진흥기금에 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수입감귤에 대한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감귤산업에 재투자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가 검증을 거치고 농수산부 승인을 받도록 정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근거가 확실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런 부분에는 알아야 된다. 저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감귤 미숙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집행부서간의 협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제주도의 기후관계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한 네덜란드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때는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한번 기후관계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학계만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계쪽이나 다른 방면에서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벌써 국고보조, 우리 도비, 자체부담 해서 33억원, 서귀포 상예리 같은 데는 약 39억원이 투자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어떻든 오승일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하에 유리온실 하는데는 각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현장 가보면은 잘린 곳에 심은 밭도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해는 또 가운데 것을 잘라서, 그래서 좀 좋게 봐서 수종갱신하는 과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후생식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 자조금 관계는 지금 위원이 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부서인 당연직으로 농수산부에 들어가고 우리 도에도 들어가고 나머지 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당연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진흥위원으로 한 분이 위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도의회도 같이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이 자금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 하는데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

강공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국장께서 감귤을 수입하는 것 만큼 수출해야 된다고 해서 2001년까지 1만톤으로 얘기 했죠?

계획상으로 2만톤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신지사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안해줬기 때문에 재차 묻는겁니다. 2001년 가면은 신지사께서 공약을 하시기를 100억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2001년까지 100억불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 주식회사를 출범해서 경영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수익사업을 올리고 그리고 제주도의 총생산을 100억불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우리 생명산업인 1차산업에서 67%가 밀감이 되지 않습니까?

농가 조수에서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500억원이죠. 이것에 3배, 즉 말해서 밀감도 3배면 160만톤이 생산되고 또 가격도 3배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3배일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2만톤을 수출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강위원님! 저희들 100억불 조수입은 제주도 생산 100억불이다 할 때 지금 전체 생산농가의 조수입이 20∼21%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중에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감귤이 차지하는 것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주도 총생산에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쯤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여는 하겠지만 그것은 지사님의 포부인 각 중소기업이든 다른 농사든, 관광수입이든 전체 합쳐서 100억불이기 때문에, 물론 2만불 수출해서 그 당시 가격결정이, 저희들 금년도 수출가격도 9월 10월 말경에 결정이 돼서 아직 가격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 손익을 못따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아직 금년도 수출가격도 가격형성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물량적으로은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유기질 배합비료공장 설치 지원있잖습니까? 이것이 농가가 자생적으로 어떤 공장을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안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안.

예.

다른 위원님께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귤특작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귤특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후 2시부터 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