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2동 출신 최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신성한 주민의 선택으로 1대에 이어 제2대 강동구의회에 진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의 민선 강동구청장으로 집무를 시작한 11대 김충환 청장에게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중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6월29일 오후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의 대참사가 전 국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대재난으로 희생된 사망자, 그리고 흔적마저 찾지 못한 실종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함께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대학살의 재연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대 의회 첫 구정질문자로 나섰던 본의원이 또 한번 제2대 첫 구정질문자로 의정단상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불만이 표출된 지난 지방선거는 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분분한게 사실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혹자는 2번 태풍이 불었다 또는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일관된 번호의 선택이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4대 지방선거는 4개 문항의 객관식 문제 풀이식 선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는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각종 매스컴의 분석이었던 같습니다. 기초의회 당선자를 중심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선 구청장이 특정당을 중심으로 표몰이에 직접 나섬으로써 의회의 양분화 현상은 표면화되고 이에 자극된 양 집단간의 대결 양상은 극에 달해 제1대에 이어 타락상을 보임으로써 뜻있는 2대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속에 원구성을 마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가위의 양날과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여야의 구도가 엇비슷해야 함에도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민선 구청장의 집착은 공무원인 총무국장을 의장단 선거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되어 행정력의 남용 문제가 앞으로 파행을 예고하고 있어 구청장이 의회를 쉽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의회 본래의 견제, 감시 기능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장악하고 견제,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은 구정방향을 독선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바 구청장이 부임 초 제시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날조된 허구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변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의 문제점 중 각계각층에서 반대 했던 시, 군, 구 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에서 심각성을 드러낸 의회 기능의 회복차원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만큼은 민주적인 자율성 부여와 자립도의 기근현상을 풀어갈 정당공천 배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 대동단결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3년의 재임기간중 당적을 버리고 선거직전 당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강동구민당』으로써 참신한 행정개혁의 선두에 서실 의향은 없는 지 소신을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 60여%가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당파와 구당파가 대립하는 민주당의 내분속에서 구청장은 신의를 지켜야할 구당파와 실리위주의 신당파 중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 대다수 주민이 궁금해 하므로 마음먹은 바를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이를 실천키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몇 년치가 소요된다는 언론의 질책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절제된 말의 성찬속에 되고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쯤은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김충환 청장이 내놓은 공약들중에 바람직한 공약이 있음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잠정 계산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00억이 넘는 금액으로서 집계된 바 강동구 3년치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과연 공약을 기획할 때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더라도 11대 임기중에 최소한 숫갈은 떠야할 터인데 이러한 방대한 계획의 실효성 문제와 몇 % 정도의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우선 강동구민 초미의 관심사항인 『강동구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동구의 최대 현안이었던 소각장 문제는 행정권이나 의회 모두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는 현안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대로 서울시의회와 강동구의회에서 시민대표, 구청 그리고 의회가 합의하여 의결된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후보로써 공약대로라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재검토로 명기되어 있고 합동유세, 개인유세 등에서 전면 재검토쪽으로 진전하여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진행중이며 의회 속기록 등에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전면 재검토로 주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는데 건설을 끝까지 막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된대로 자치법인 개념입니다. 자립도를 높이는 길은 국가발전과도 연결된만큼 민선구청장의 탁월한 경영감각이 구민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만큼 구민의 관심사항이면서 행정쇄신과 맞물린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풍요로운 강동을 위한 약속에서 대단위 물류단지 및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설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상식으로는 건설부, 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서의 방대함이 구청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 보는데 김충환 구청장의 경영기획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의 힘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원 설립을 위한 민간 재원확보의 복안이 있는지 현실성있는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강동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민선구청장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충환 구청장이 갖고 있는 강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본의원이 갖고 있는 애향심과 합치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중 풍요로운 강동을 위한 약속에 제하에 「지역관광코스 개발」이란 눈에 번쩍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송파구와 하남시를 날개삼아 강동이 중심권으로 지역관광 코스개발이란 거창한 개발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수입이야말로 자본없이 엄청난 재정수입이 보장된 국가적 사업인데 이러한 발상이 무엇을 근거로 작성된 공약이며 암사선사 유적지에 1일 관람객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인지 주변의 그린벨트가 개발의 걸림돌로써 중앙정부가 개발을 수용한다는 엄청난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인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암사유적지 앞으로 지하철역 유치건의도 묵살되는 현실에서 구청장의 어떠한 복안으로 이 지역을 송파, 하남을 축으로 연결하는 관광중심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김충환 구청장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답변으로 듣기를 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참사로 인해 희생된 많은 위령앞에 그리고 부상된 많은 분들앞에 진심으로 애도와 쾌유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선출한 완전무결한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첫 구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 감명깊은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등 매우 회피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구청장들 답변보다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있게 답변할 민선구청장이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다음의 성공사례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합시다. 이웃나라 일본의 오지마을 구기노촌에 대한 현실입니다. 인구는 93년말현재 2,700여명이고 모든면에서 열악한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초미니 자치촌으로서 아이디어 개발로 관광객 제로 포인트에서 출발 6년만에 연 1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지방자치의 성공사례일 것입니다. 그럼 김충환 민선 구청장의 주도면밀하고 확고 부동한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첫째, 고덕동 아남아파트 준공문제입니다. 작년 11월16일자 구정질문 때 본의원이 1차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준공 미필상태여서 입주세대의 재산권 행사등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넉넉하지 못한 영세한 많은 세대가 입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채 얼마 살지 못하고 작은 평수나 셋방을 얻어서 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도 후보당시 아남아파트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음 2가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가의 경위, 둘째, 그렇다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김충환 구청장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인 주차난 해결문제는 심각하다기보다는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문제는 물론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은 자기들 집으로 통과할 수 조차 없는 형편이며 아침 출근시는 빠져 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욕설도 오고가는 실정입니다. 이 주차난이 더 이상 악화될 경우 이웃간의 불화는 물론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어떤 처방과 치료도 무력화되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속과감한 대책을 바라면서 2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상가지대의 주차난 해결책은 무엇인가? 둘째,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구청장배 등 각종 행사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력도 민도도 이만큼 성장했으면 형식이나 외적행사보다는 명실공히 시설이나 설비 등이 최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우선 테니스장에 대한 실정을 말하겠습니다 사설테니스장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12년전에 고덕지구 개발 때 아파트단지내에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93년 구청에서 개설한 상일동의 테니스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12년전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건설 규정에 따라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에는 대부분 화장실은 물론 샤워장, 탈의장 등 원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엉망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치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의 일례로 고덕동 고봉테니스장 라카룸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조치 때문에 10여년간을 텐트천으로 만들어진 움막 같은 간이 라카룸에서 지내다가 회원들의 주머니돈을 모아 작년에 그 자리에 철재 라카룸을 만든게 항측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이 열린 자랑스런 조국, 체력은 국력, 생활체육진흥 등등 구호는 엄청나면서도 생활체육을 통해서 국력을 기른다는 현실은 무색한 정도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12년동안 화장실을 안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땀을 비오듯 흘리고도 샤워할 수 없는 현실, 마음대로 옷조차 바꿔입을 수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생활체육의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하루빨리 선처를 바랍니다. 조례로 정하던가 양성화해서 열악한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합시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게 있습니다. 93년에 만든 상일동 테니스장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관에서 만든 테니스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 시설, 부대시설등을 완벽하게 하면서 동호인들이 만든 라카룸은 항측의 대상이 되는지 구청장는 다음 2가지 답변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은 조례로 정할 의향은 없는가? 둘째, 양성화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방안은 없는가? 네 번째 질문은 저도 소각장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최준용 의원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온 자료에는 본의원이 1대 4년동안 청소의원이라는 닉네임을 받으면서 쓰레기줄이기에 힘써왔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첫째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재활용 방법, 셋째가 공해없이 처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27일 선거때 저는 이 4년간 앞으로도 쉬지 않고 쓰레기문제로 동분서주 갈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95년 2월에 구정질문때 45번지 일대 소각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때는 잠잠하더니 작년에 갑작스런 태풍이 불었습니다. 빨리 이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보고 시간관계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생각할 바를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1일 소각량 3,000톤,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로 7만 5,000세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재활용 시설을 본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이 거기 책임장에게 물었습니다. 소각과 매립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그 대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우면 아무래도 이시설은 세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준치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조금 공해는 있습니다. 시인하면서, 두 번째 매립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독성 침투수가 땅속으로 깊이 깊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걸 누구도 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려면 땅속 1,000미터 100미터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있되 물증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소각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나쁘고 매립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의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침투수 오바로 인해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선구청장과 소속정당과 52만 주민과의 함수관계를 묻겠습니다. 6.27 통합선거때 김충환 구청장의 득표결과를 보면 10만 3,325표로서 투표자의 45.5%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겸허한 자세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 인구를 52만으로 볼 때 그 수는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법상 공천제도가 있어서 정당원으로 당선됐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근간에 불과할 뿐 기타 모든 분야에서 초당적이어야 하고 거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선구청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중에 열손가락 어느것 하나 깨물면 아프지 않은게 있겠느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민선 구청장의 입장 또한 이처럼 52만 주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첫단추가 조금은 잘못 끼워진 듯 합니다만 하루 빨리 자숙하고 반성해서 제2, 제3의 그런 행태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치구 건설을 위해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내빈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의정단상에 서고보니 떨리기도 하고 선배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경청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 겠다는 심정뿐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 들어와 몇일간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금번 제2대 구의회에서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으므로 여기에 걸맞는 의회상이 정립되어 가야 함은 물론 더 이상 계파싸움이나 인신공격성 발언등은 의회내에서 사라져 가야 될 것이라고 초선인 이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책임 행정, 민주행정이 타구에 비해 훨씬 앞당겨 지리라고 확신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95년도 상반기중 주차단속 스티커를 서손분 포함하여 몇매를 발부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로 완결분은 몇건에 얼마이며 스티커 발부 예산 세입과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둘째로 미납분은 몇건에 얼마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형별로 서손분 서손처리분 결손분 임의신청분 등으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손분은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발부에 따른 세입분은 세입 충당의 수단만이 아니고 주차난 해결에 반드시 쓰여져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실적 여부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손분중 발부도중 오기에 의한 순수 서손분, 스티커를 부착하려다가 차주와 마주쳐서 어쩔수 없이 서손처리한 분, 또 하나는 전산 입력전에 청탁에 의한 서손분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손처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구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21개동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가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기에 동별 폐차 방치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폐차 방치처리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구정질문을 받게 된 자리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안내 책자에 보면 질문할 때 모든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곧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일1동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대단한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금자리를 꾸미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모습을 그려볼 때 저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원활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합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의 감독에 관련된 사항을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구청장께서는 대단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번 총회를 할 때 구청에서 세 사람을 보내서 감독케 하여 주셨고 모든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점 명일1동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구청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조합원에 법적 구성문제나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등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의 중간부분이 내려앉아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이번 삼풍백화점 대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비극적인 일이였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보신 분은 그 비극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 손녀딸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울어대는 할머니의 통곡소리, 남편을 잃고 울음을 울을 기운조차 잃고 망연자실한 그 미망인의 자세, 이런 비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때 거기에는 기원전 1세기에 지은 다리가 아직도 자동차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프랑스에서는 아파트가 100년정도는 되어야 노후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20년정도된 아파트는 새아파트로 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20년이면 노후된 아파트로서 철거대상으로 재건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곳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정말 아담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바로 문화적인 유산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삼풍 백화점 대사건도 성수대교 사건도 결국은 우리 문화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잔재가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들어가서 살 아름다운 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은지 10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금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익아파트는 그래도 견실하게 지었다고 해서 지금 15년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아파트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미리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곳에 들어갈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고 어떻게 감독할 권한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감독이나 보고 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등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구청이 이제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하고 감독을 해주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보면 감독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감독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무엇이고 또 이제까지의 어떤 사항들을 감독해 왔는지 그 내용들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건축허가시 법적인 요건들을 모두 만족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또는 설계도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든 요건들이 만족하였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조개선과 건축도면 그리고 건축현장의 여건은 제대로 일치하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개선과 건축도면은 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모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요건이 달라져서 어차피 변경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하중들을 제대로 계산해서 나중에 닥쳐올지도 모를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충실히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까지 무리한 설계변경은 몇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구조안전상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어떤 것들이 감독관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구청의 인력으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역부족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어려운 여건이지만 형제 부모들이 들어가서 살아야될 아담한 집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해 주셨는가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들어갈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짚을건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구청장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 구청장께서 강동구내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삼익그린아파트의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저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었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아파트의 주차장 문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삼익그린 내에는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중에 삼익가든 근처의 공원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고 또 명일 시장내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유자적하게 그 분들의 삶을 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삼익가든 옆에 보면 그 분들이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정자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시고 할머니들이 옆에 겨우 껴서 계시고 또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또는 길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분들의 애달픈 생활을 저에게 하소연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저희들의 부모라면 그 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800여억원이라는 구정의 살림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낄때는 아껴서 우리의 노인들이 일생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노인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보필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될 일중의 하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던 자연환경에 관한 산림 및 공원녹지 훼손건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90년에서 1994년의 5년동안 갑작스럽게 어떤 유행처럼 강동구내 산림 및 공원내에 있는 산림과 녹지가 여러 유형의 미명아래 훼손되어져 왔다고 먼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덕동 주변 즉 다시말해서 고덕1동, 고덕2동, 상일동은 천연의 자연녹지가 동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와도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천연의 산림이 무성하며 강동구와 서울시민이 필요로 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산림과녹지가 지난 몇 년동안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건이상이 마구잡이식인 불법적으로 훼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부터 훼손되어지기 시작했으며 수년에서 수십년된 수많은 수의 수목이 베어져 없어지고 땅이 파헤쳐지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곳에는 반드시 소수 특정인들의 운동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켜 왔으며 시설물을 세우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와 시설후 관리소홀로 인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년동안 발생되어 왔지만 어느 한번도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말해서 감시, 감독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수년동안 자행되어 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주민들이 버젓이 보는 목전에서 수십그루의 산림을 베어내고 수백평의 녹지를 중장비를 동원해서까지 훼손하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가 어떻게 감시감독 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9월2일 제정된 강동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제138호에 보면 목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한다. 1.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2. 산림보호, 3. 자연보호등. 제3조 직원의 구성, 제4조 근무요령, 제5조 보고 및 조치,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등등. 제6조 벌칙, 10건이상 문제가 발생시 중징계를 조치한다 등등. 이상과 같은 많은 세부적인 규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불법 산림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사용과 불법 부대시설물 설치등 많은 사례가 가시적으로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적 처리와 몇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또한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를 하여 준 것이며 또한 불법으로 어떻게 이러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미 설치된 불법 공작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예상되어지는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한 장마철에 토사현상과 산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시설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그 많은 수목들은 몇그루나 벌목되었는가? 지금까지 훼손된 녹지는 몇평방미터나 파헤쳐 졌는가? 그리고 감시, 감독기관은 위원 같은 불법사실들을 기록한 제반서류에 의하여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발생을 막기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연녹지 보호조례를 만들어 감독기관의 감시소홀자와 녹지를 훼손한 자에 대한 중징계와 중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늦은감은 있으나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허용할 수 있는 설치범위와 철거해야 할 시설에 대한 한계를 지어 정리해야 할 것이며 주위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장애 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며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요소가 발생치 못하도록 사전에 완벽한 대비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치의 자연녹지 훼손은 용납할 수 없으며 산림 및 자연녹지 보존에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은 타구에 비교해 볼 때 천연적인 자연녹지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이 아주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초래되는 인접주민들이 생명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을 오염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와 지하수와는 바늘과 실과도 같은 관계라고도 봅니다. 과연 이러한 자연녹지가 없었다면 질좋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중요한 환경을 훼손하였을 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한번의 토양훼손은 200년이라는 긴시간이 지나야만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이상 자연녹지 훼손은 주민 스스로의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콘크리트속에 깔려 무참히 숨져간 영혼들과 실종자들을 찾겠다고 난지도더미를 헤쳐가며 울부짖는 유가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나서야 재난관리법이다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세운다고 법석을 떨고 있으니 이는 마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점검, 사전예방책이 아니고 사고후 수습책이고 보니 우리나라는 사고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 보면서 공무원과 업체간에 결탁으로 인한 부정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한 관재라는 말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며 관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한 제2, 제3의 참사는 계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참된 변화와 정말로 깨끗한 행정으로 대다수 공직자에게는 항상 꿈과 희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선 도시가스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구내 도시가스는 안심하여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건은 온국민의 충격과 비탄 불안속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고귀한 어린 학생부터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현장은 전쟁이 휩쓸고 간 듯한 가스폭발현장,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기지 폭발사고 등 빈발한 대형사고 때마다 책임규명과 책임질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둔촌로 천호대로 강동대로 주요간선 도로상에 중앙공급관과 기타 대.소로에 저압공급관이 약 185km정도 매설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실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구내 지하철공사장 공구내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에 전혀 이상은 없는지 아니면 안심하여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땅밑은 지뢰밭으로 항상 공포분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는한 악순환은 계속 될거라고 방재전문가들은 매스컴을 통해 잘들어 왔습니다. 90년대 들어 도시가스관 파손사고가 올해만해도 14건이상 91년후 총 50여건이나 발생한 이유는 도시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관이 각종 공사의 굴착작업 부주의로 파손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예방책은 무엇인지 또한 묻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고가 건축물 공사도중이거나 상하수도, 전기공사, 지하철공사로 사고가 난 것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복잡해졌고 개발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 건축공사에서는 지하철공사 등 대규모 관급공사처럼 가스관 매설도명을 놓고 지하 2m까지는 수작업으로 조심스럽게 하여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절차 무시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직접 굴착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구내의 가스관 매설도면은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관, 전력통신 케이블 등 지하지장물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법 등 관련법규는 도로를 굴착할 때 먼저 관련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뒤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해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지난 삼풍사건이나 지하철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모두가 분노보다는 허탈, 통곡보다는 망연자실이 앞선채 온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무면허 공사현장 감독과 가스취급 불법 대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명 단속처리는 어떻게든 실시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우리구내에서는 절대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꼭 책임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지역 고덕2동 45번지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충환 민선구청장께서 취임한 지도 1개월이 가까워 지는데 그동안 각 국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각동 순시 주민과의 대화를 마련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소신있는 구청장으로서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이 민선구청장과 관선구청장의 차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충환 민선구청장께서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정지표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 약 2만 9,000평에 소각장 시설계획은 강동구의 최대 현안문제로 그동안 특히 고덕동 주민, 상일동 하일동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서울시의 시설계획대로 수순을 밟지 못하고 미루어 왔던 사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본회의장에서 몇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혐오시설로 주민이 원치않는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시설계획은 아무 조건없이 전면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각장 건설계획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반대한다고 아무런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까지도 반대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 하겠지만 성동구 쓰레기 반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본의원은 외쳐댔습니다. 소각용량 대폭 축소조건을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각장 건설부지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특히 주민들의 반발은 최근 1.5km 떨어진 암사수원지가 있어 소각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반대이유를 들고 사실 구청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난번 어느 장소에서 고덕동 45번지 일대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소형 영구임대주택을 착공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재선정요구를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4대지방선거 중 김충환 현 구청장께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유보 전면 재검토 백지화 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실 줄 알고있습니다. 공약과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꼭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비록 당의 공천과 선거운동의 지원을 받았다해도 구청장으로 뽑아준 구민이 있기에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소각장만은 공약과 약속대로 전면 재검토 전면 유보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난 6.27선거에서 선전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시기에 구정을 맡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선 구정질의에 앞서 지난 6월달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상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금번 삼풍백화점 참상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구의원들은 52만 강동구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27지방자치 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번 선거는 틀림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4대선거를 동시에 치르다보니 발생된 누구도 예측못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구민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요구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선택된 우리 구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익이나 각자의 사심에 앞서 강동의 발전이나 구민을 위한 봉사를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는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 선거를 계기로 하여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우리 지역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문제라든지 구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문제 해결 등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의 자생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6.2%로서 매우 낮은 편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높이는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보수와 관리를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일부를 강동구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열악한 구청에 부담을 주는 서울시의 부당성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다목적으로 건축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지리적 여건상 적합한 상,하일동 일대에 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향상시키고 각종 세수재원을 늘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는 사업도 매우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충환 민선 구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삼풍백화점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어느 행정보다도 구민 안전 제일주의가 우선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도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 부임후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응급 구호와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구청이 주도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와 사고발생시 사고 수습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공약사항중 민관합동의 안전감시단 운영은 매우 타당성이 높고 시급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실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본의원도 지난 선거에서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강동구청의 각종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통신선로 매설, 상하수도 공사 등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동별로 선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민감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김충환 민선 구청장님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민선 구청장이 지난 6.27 선거에서 구민에게 공약한 사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중 임기내 실천 가능한 공약은 무엇이며 중,장기 실천공약은 어떤 것들인지 그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이라서 가능하고 또한 구민에게 약속을 꼭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년 공약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공약인데 구청장은 대단위물류단지 및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출신 구청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의 재원 마련과 시기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강동구내 초미의 관심사인 고덕2동 45번지 일대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에 있어서 선거 공약에서는 재검토라 하였고 선거 기간중에는 전면 백지화할 것을 고덕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그 대안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중에 하나인 주차단속 5분예고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주차단속에 따른 주민들간의 시비의 소지를 줄이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7월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못하면 주차단속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원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제도는 송파구청에서 작년에 실시하여 주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일으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것이나 일반 구민이 5분 주차를 해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구분 못해 단속요원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구민들의 이의 신청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사태와 도리어 교통흐름에 방해하는 역기능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실시하는 주차단속 5분 예고제에 제외되는 지역과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실시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구민들에게 홍보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도 제외구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가능구역도 구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 약국이나 전화박스, 화장실, 슈퍼마켓 등이 도로에 접한 지역은 그 허용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칭 구정개혁위원회나 또는 구정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번 6.27선거를 통해 그동안 관 주도하에 관선 구청장이 구정을 관리해오던 획일적인 행정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받들어야 하는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속에서 그동안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한 많은 비리나 병폐 등을 과감한 제도개선이나 공개행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민선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행정을 정착하기 위해 가칭 『구정개혁위원회』나 또는 『구정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극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의에 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신임 구청장의 구정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구청장은 지난 7월1일 부임하여 12일부터 28일까지 각동별 순시를 통해 구민들과의 대화와 동업무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동청사 준공식과 노인정 개관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선 구청장 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동민을 300명내지 500명씩 동원을 하며 그것도 평일에 특히 장마철인 지금 장소도 놀이터나 근린공원 그리고 축구장 등에서 한다는 것은 민선구청장의 행정업무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전시효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은 과감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개혁하는데는 구민을 접근하는 사고방식부터 이제는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환기적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강동, 발전하는 강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라는 사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의식 속에서 이 전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미래지향적인 강동의 터전을 창조』하는데 우리 모두 한 알의 밀알이 도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동 최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신뢰받는 구정을 펴기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말씀드리며 그동안 반쪽의 지자제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완전한 지자제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구청장께서는 공개행정, 확인행정, 책임행정을 구정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 7월22일 둔촌1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형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부뉴스 7월20일자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청 김형수 총무국장께서는 12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대형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점검반 72개반 268명을 투입하여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등 도시 시설물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지역안정과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7월10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일제 안전점검은 5층이상 연건평 1천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 1,426개소, 50인이상 다중 이용시설 275개소, 아파트 대형건축물 굴토 및 토목 공사장 54개소, 기타 축대 옹벽 등 재해 위험 시설 등 총 1,75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시설 관리자와 면담 및 육안 검사등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안정성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그날 명일동 소재 배재고등학교와 해태마트 사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하지도 않은 안전점검을 하였다고 언론에 밝힌데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문서번호 건축 58550-2941호로 시행일자 1995년7월12일 제목 긴급 안전점검 실시 지시라고 하는 공문서를 각 건축주 앞으로 발송을 하였는데 그 후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현장에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공문서 내용은 육안검사라고 구청에서 공문발송을 하면서 건축사 협회에 의뢰하여 수백만원씩 부담하는 눈으로 보는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실제 강동구청내에 다중 이용시설물 중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60군데인데 강동구청 건축과 직원이 15명뿐이이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서에 의하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건설안전 점검 전문기관이라고 한 후 전국에서 14개 업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개 전문기관에서는 최소한도 육안공사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 수천만원까지의 점검료를 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공문서에는 이 점검을 안 받을 경우 법 4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영세 건축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하여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1차 육안검사는 총무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구청에서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의 책임 아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강동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동부뉴스에 보도된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강동구청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1,470여 구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이번에 우리 52만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셔서 우리 강동구의 구정을 견제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잘 보필하고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준용 의원께서 민선 구청장이 특정정당의 표몰이에 나서서 의원을 양분시키고 총무국장을 의장단 선거에 동원해서 의정을 독선적으로 장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이 3대 지침이 허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기영 의장님을 뽑으시게 됨으로 해서 혹시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된데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정과 의정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의회의 원 구성을 하는데 이런 저런 개입을 할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추호도 그러한 노력을 한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총무국장을 의장단 선거에 동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의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 의회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구정을 견제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진정한 구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힘을 모아갈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470여 공직자들이 앞으로 3년동안 우리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추호도 이러한 지침이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동단결의 일환으로 당적을 버리고 구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부합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저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마음속에 원칙이나 또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동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구청장 개인이 당적을 버리느냐 안버리느냐 또는 어떠한 당을 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굳이 꼭 밝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록 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구청장이기는 하지만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당파를 초월해서 우리 52만 강동구민 전체에 복지를 위한 이러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30대 공약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방대한 공약을 실천해 나갈수 있는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30가지 공약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소요자원에 대한 계산은 아직 얻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이 공약을 세울때는 우리를 지지하는 여러 주민들과 저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공약 30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약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자들이 이 공약 실천추진 방안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공약 실천추진방안이 정리가 되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공약이나 정책목표를 수립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그 공약이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실질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할 때는 그 공약을 보다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키워서 실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돈이 자원이 적을때는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2,000억이 드느냐 아니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공약실천 추진계획이 나오면 그 예산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시의회가 재검토를 하고 강동구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했는데 그 건설을 끝까지 막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덕동 45번지에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구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첫째는 이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 강동구가 전체 서울시민 그리고 나아가 1,7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께 신문에 강북지역에 오존주의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존주의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호흡기 계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험이 있는 이러한 오염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 시민들이 전혀 의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덕동 45번지에 추진중이었던 자원재활용 회수시설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루에 700톤 내지 1,400톤의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므로해서 실제로 강동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서울시 전역에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은 1,700만 수도권 주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한강의 최상류지역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론 이 시설을 최대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인근에 있는 암사정수처리장 또 지금 암사동에 취수장 취수원이 지금 수도권 지역 전체와 서울시의 취수원이 잠실 수중보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만약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한강으로 유입될 경우나 또는 그밖의 분진이 암사수원지에 떨어질 가능성 이러한 부분등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또한 수도권 1,700만 전체 주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이러한 시설을 과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지금도 또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파악 및 동 순시관계로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대단위 물류단지 및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방안은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구민들 전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잘살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구에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도시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열화 연계를 협조 관계를 촉진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일터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장기적인 방법으로서는 제가 선거기간중에 소프트웨어단지를 유치하고 또 물류단지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유통센타 문제는 현재 기존에 건설중인 농 수산물유통센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우리 구청단위에서 자매도시를 이용한 농수산물 직거래 직판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을 시켜서 UR에 대비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도시소비자들이 보다 싸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원설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지금 문화원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민법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이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 보급, 전승하고 지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등에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추진이 되면 96년말까지는 독립된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초기 1년동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도록 하고 우리 구청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관광코스개발에 대한 작성근거는 무엇이며, 송파, 하남을 축으로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관광코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이것을 노선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사유적지와 또 광진교나루터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백제고분 또 남한산성 이렇게 해서 소위 백제문화권, 초기백제 문화권의 관광을 강동과 송파 남한산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약 그 코스를 하나 만들면 이 만들어진 코스를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회사에다가 일제히 홍보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곳에 오면 암사토요마당도 구경시켜주고 또 금방에 다가 맛있는 음식점들이 나와서 이렇게 장터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또 고유한 기념품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지방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러 오는 분들이 전부 강동지역을 구경하고 가지 않으면 서울구경을 헛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의원께서는 2,700명의 산간마을 일본의 구기노마을의 예를 들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계획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고덕동 아남아파트 준공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준공이 되겠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조합측과 또 상가 그 다음에 아남건설 삼자감에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가사람들이 아남아파트를 법적으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등기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남건설과 상가 그다음 주택조합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월말이전에 대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아남아파트 주민들을 만났을때는 9월말까지는 등기가 끝나도록 약속을 드렸는데 그 기간 전에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차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해달라 했는데 상가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과 주택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주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단위 공동 주차장을 적극 건설하고 자체 차고 설치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주차구획선의 최대한 증석, 야간주차장 확보등 주택가 인근 기존 주차장의 활용방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계획으로는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로써 상일동 167번지 미개설 도로 부지와 고덕동 232번 뒷실도로 부지등 총 4,342㎡되는 규모에 190대의 주차장을 건설 하였습니다. 천호동 329번지 유수지 복개를 통한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일동 312-250번지 여기는 산림청 부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9.630㎡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437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건설중에 있으며 천호 유수지 복개는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1단계로 1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호동 천호2동 주변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성내동 천호역 지하 주차장을 총 면적 5만 2,628㎡ 여기에 1,551대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증설해서 야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택가 주차 구획선을 일제히 정비해서 이면도로 간선도로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주차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동의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서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 차고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97년도 주택가 주차요금 징수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자체 차고 확보를 적극 유도하며 불량주택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성내 빗물펌프장 등 공원지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부족한 공사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테니스장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2항, 동규칙 제4조2항 신고대상이 경미한 사항에 의거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문 담장 공중변소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의를 얻은 때에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에 1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필요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공촬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절차를 거치면 무리없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특히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일동 테니스장 이런 무제들은 상일테니스장이 구립테니스장 수준으로 되도록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정말 빈틈이 없는 수준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쓰레기 처리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기 보다는 해당지역 고덕동이나 강동구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곧 1,100만 서울시민 1,700만 수도권 주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선 구청장이 소속정당과 52만 주민과의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초당적, 거구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둘째는 민선구청장이 구의회 원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냐 세 번째 정파에 관계없이 우리 구 의원님들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네 번째 자숙반성해서 제2, 제3의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충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46.6%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지표로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5,000명이 전체 52만 명중 20%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전체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다 표현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 나타난 주민의 뜻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뜻깊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을 불편 부당함이 없이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당적 거당적 입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구성에 영향력을 준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당에 당적을 가진 구의원들과는 선거이전부터 잘알고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이후에 예를 들면 축하인사를 한다거나 축하전화를 하는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인간적인 예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원구성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원구성이 원활하게 잘되어서 앞으로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저어해서 원구성이 있는 그 주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집단이나 개별적 전화조차도 자제를 하며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구청장으로부터 원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 주십시오하는 연락이나 부탁을 받은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옥남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스티커 발부문제인데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이 말씀하신 재건축조합에 대한 구청의 감독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명일동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연히 조합의 총회를 하는데 모르고 들어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취임이후에 양측의 사람들이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기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측과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다른 조합원사이에 상당한 불신이 깊이 놓여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서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산림 및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서 더 이상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동안 훼손된 나무가 몇그루며 몇 ㎡의 공원과 녹지가 훼손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청장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녹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청은 매년 5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사람이 매년 나무를 한그루씩 심어가는 이것이 비교적 어려운 일이고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주민 여러분의 숫자만큼 매년 나무를 심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정말 푸른강동 녹색강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둔촌로 천호대로에 185㎢의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안심해도 될 것인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수작업을 하지않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 전력통신등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정확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도시가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계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작성이 잘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관계 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 강동구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있어서 도시가스관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해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5번지 일대 소각장 처리계획의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시면서 그 시설을 유보를 하고 짓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시면서 아파트를 거기에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원회수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회수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소각을 해서 에너지로 바꾸어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소각 시설을 해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해유발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만약 일반적인 자원분류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는 한번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정해 볼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에 주민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시설을 국민전체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확충 방안이 무엇이며 세외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선사유적지의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구의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는 방안, 또한 거기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임대하는 방안, 다음으로 상일 하일동 지역의 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산업 단지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김영철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투자계획 자금계획까지 확보된 이러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경제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백화점, 호텔, 소프트웨어회사, 홍보, 디자인, 여론조사기관, 이벤트회사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공해 산업 이러한 회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경쟁유발 효과를 촉진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 사업계획은 지역경제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구상 중에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개통이후에 천호대로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대형 빌딩들이 늘어서게 되면 재산세, 취득세 등의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시에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구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필요하면 기채를 해서 토지를 확보한 후 대기업 유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수증대면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 공평과세로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세출예산의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행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응급구호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종합적인 응급구호 체계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경찰,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이 참여하는 응급구호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민간인이 참여하는 응급구호 체계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민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 안전 감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난발생시 우리의 응급 구호 대책 및 수습체계는 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이 참여 기관별로 각각의 지휘통제가 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사태수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도시방재 종합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있어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확립을 위해 구, 동 도시방재 종합협회를 통해서 매분기 1회씩 합동점검을 하고 재해 유형별로 주무 수습부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재해없는 강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 발생시 구청장이 구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는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수습복구 이재민 구호대책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대형 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재난구호 및 수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휘가 이루어 지지않는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재난관리체제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서 새로운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18일자로 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지역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규정 지역재난관리 업무에 협의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 상설기구로 구청에 안전대책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재난발생시에는 구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통제하의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구호업무와 복구수습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설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구호 체제와 사고수습 체계를 마련하여 강동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수습 체계를 마련하여 강동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내에 실천공약과 중장기적 실천공약을 구분해서 공약백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한 내용은 6개 분야에 30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임기중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구민이 바라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예산이 있으면 되는 사업들중에서 약 20여가지 사업은 사실은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조금 더 계획을 발전시키면 실현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가지 정도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과 또 토지와 이런 법률의 개정까지도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가지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를들면 행정실명제라든지 주차단속 5분예고제라든지 또는 그밖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것들은 이미 공약이 실천단계에 들어갔고 이번 공약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서 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문제 또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문제, 소프트웨어 단지를 유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필요한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구의 예산과 또 민자유치 그밖에 해외자본까지도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덕동 45번지 쓰레기소각장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영철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은 주차단속 5분예고제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구청으로서는 새겨듣고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그동안 하루에 18건 가까운 이의신청이 들어오던 것이 3건정도로 이의신청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반상회가 되면 그날 전 반상회를 통해서 주차단속 5분예고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주차질서를 흩트리지 않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여섯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회가 구정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구정에 대한 제안과 또 새로운 시정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새로운 지방자치의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경우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끝나고 어느정도 구정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정말로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좋겠느냐, 발전방향이 뭐가 좋으냐 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인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동업무 동민들에 대한 동정보고회가 전시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냐 또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과 또우리 52만 구민들이 서로 싸이클을 맞춰야 됩니다. 즉 공무원들이 구청이 이 구정을 추진해 나가려는 방향과 또 행정에 대한 태도와 이러한 것이 우리 구민들이 동시에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구청장은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동직원들이나 구의 직원들이 그 무슨 소리냐 그 뜻을 모르고 있다거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구정을 개혁하고 민주화를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겉도는 주민과 괴리된 행정 또 공무원과 괴리된 행정목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이 행정의 3가지 기본원칙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교육하고 또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도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이 새로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며 또한 우리공무원들이 하는 이 행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경쟁의 시대에 맡은바 일을 책임지고 최선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동정 구청장의 입장에서 봤을 대는 동을 순시하는 행사를 동정을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행사로 바꿔달라 그리고 참석범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동장이 동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통반장이나 또 관청에 가까운 국민운동단체들 또 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는 이러한 행사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행사의 목적이 동정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조직 관료조직 속의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구청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 동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정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행정의 목적이 주인인 동민들에게 행정의 추진된 실적과 앞으로 할 일을 보고한다는 의미가 첫째가 되겠고 둘째로는 참석범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제한된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고 동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일반 동민들이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주행정 또 동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목표와 행정실적을 보고하는 공개행정, 그리고 우리 동직원들과 구청의 구청장으로부터 간부들이 책임지고 앞으로 구정을 잘해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 즉 책임행정의 확인 장소가 되는 것이 이번 동정보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원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하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무슨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선전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닌가 이러한 오해가 있을까 저어해서 동장들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이행사는 절대로 강권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를 많이 동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사전에 주의를 여러차례 주었던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시효과나 권위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동민들이 주인이 된 그리고 권위를 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앞으로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시발적인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찬성 의원께서 7월20일 둔촌동 방문시 대형건물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지도 않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일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의 목표를 일찍이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이 삼풍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우리 강동구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뜻에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대형건물에 대한 조사를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1,770여개의 대형건물과 공사장에 대한 조사가 지난 목요일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총무국장이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2주일전에 또 총무국장이 언론에다가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말하면 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보고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모든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가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사가 거의 끝났을 때 쯤해서 서울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뭐냐하면 대형건물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총무국장이나 관련국장이 보고하겠지만 별도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 1,000평이상 5층건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지시공문에 의하면 그게 일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한 말씀을 아까 최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안전점검 문제는 당초에 우리 구의 계획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구에서 오늘 질문 주시지 않은 부분에 수방대책 아까 안전대책 발표 했을 때 도로에 구멍이 뚫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강동구는 지난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 빗물펌프장 3개 시설과 하수도 60%에 대한 준설 그리고 관리요원들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 대비 비상대책반에서 비의 양에 따라서 비가 하루종일 200㎜이상 오게되면 절반이 근무하고 300㎜이상이 오면 전직원이 퇴근하지 않고 또 퇴근했더라도 소집이 돼서 주민여러분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도로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그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하청을 받은 건설회사가 실제로 그 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로서는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와 또 하청을 맡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 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와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그 분들에게 업무가 분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만큼 향후에는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하고 요구해서 정말 이번 여름에 비로 인한 피해가 강동구안에서는 절대로 없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구청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암사동 선사 주거지 관리비 예산 및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 운영비는 시설보수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연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관리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와 구간의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인건비 및 일반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선사주거지 이용자의 대부분이 유치원, 국민학생 등이며 특히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시내 타 유적지를 살펴보면 석촌동 백제고분, 방이동 백제고분 및 낙성대 등은 무료로 개방되고 최근 들어 몽촌토성이 있는 올림픽공원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암사동 선사주거지 입장료 징수 문제는 무료 개방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서울시 및 문화체육부와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님이 민관 합동의 강동 안전 감시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민관합동에 의한 각종 점검평가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유형별 분야별로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되었고 또한 위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참여하에 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민간부문에 의한 점검 참여가 구청의 결정에 대하여 정당성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민간참여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성과 주민참여의 폭을 확충하는 등 개선된 장치를 마련해서 민간 부문의 건전한 충고와 비판이 행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선거기간 중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강동구 안전감시단의 그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변단체화 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을 보장해서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청사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대충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강동구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유무형의 도시환경 안전 저해요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제삼자의 주민 등과 구청 주관부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특히 단편적 부분적 점검에 의한 1회성 전시성 점검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스, 유류, 전기, 통신, 건축, 토목, 환경 등 각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동참해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특히 전문가의 확보방안은 고문제도 등을 활용하고 퇴직한 기술공무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결정에 의해 분기별 단기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동안전 감시단은 강동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개정해서 향후 강동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백서 발간에 대한 질의는 청장이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지금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립이 되어서 실천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약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가서 공약 사업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찬성 의원님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시설 안전 점검 업무는 민방위과에서 방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능별 안전관리 관계는 각 기능별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업무가 총괄 부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청 민방위국, 구청의 민방위과에서 방제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만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소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민선 구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삼풍백화점 참사 사고도 있고 해서 5층 이상 건물 또 연건평 1,000평 이상 건물, 50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그리고 대형 공사장 해서 1,797개소에 대해서 기능과에 있는 구청 공무원과 동직원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일단 삼품백화점 같은 그러한 당장에 무너질 염려가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주민 관리인층과 대화를 통해서 또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 무너질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1,797개를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열흘간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206개가 경미하게 벽체에 금이 가고 약간 누수가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을 일단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신문 기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206개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염려스러운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점검사항이 그 이후에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국에서 별도로 최찬성 의원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점검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건물이 점검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대답을 못 해드리겠는데 여러번 동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점검 복명서를 받아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수합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건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찬성 의원님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님께서 삼익가든 아파트 인근 지역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에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 드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에 공지가 전혀 없고 빈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빈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개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자기네들도 다 노인이 될텐데 노인정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합니다. 물건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교섭을 하면 노인정 같은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라고 하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없는 그런 지역을 더 찾아봐가지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이 과연 노인정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더 확인하고 그렇게 쓸수 없으면 다 헐어버리고 노인정을 신축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상하일동 일대 그지역의 도시형 공장이라든가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하일동에 대한 지역의 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 지역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석가래 하나라도 고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공업배치법 또는 공장 등록에 관한 이런 법률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공장은 점차 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상하일동이 아무리 최적의 공지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일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무공해 첨단산업 다시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건물이 있는가를 찾아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기말에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도 6월 현재 8만 2,000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로서는 185km에 배관로가 있고 24개소의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또 20개소의 밸브함이 있어서 유사시에 밸브함을 잠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물론 대한도시가스 즉 우리 관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한도시가스 회사가 전적으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늘 체계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는데 누설 탐지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를 계속 순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도시가스에서 이 지역을 맡고 있는 팀장이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평소에 관리실태를 늘 점검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데 대구가스 사고 이후로 공구별로 대한도시가스 직원이 상주해서 시공 회사 직원과 늘 가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또는 한전, 체신공사 이러한 공사시에도 도시가스 회사가 입회하에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관내 관망도가 있습니다. 도시배관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굴착할 때는 이 관망도를 참고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합의한 후에 도로 굴착 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관찰을 하고 좀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하셨고 답변 안하신 사항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동 재건축에 구청의 감독사항, 건축 허가시에 법적인 요건 다음에 구조개선과 건축도면 및 건축 현장의 여건 현재까지의 설계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또 구조안전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 시영아파트는 18층에서 23층짜리 아파트가 2개동이 77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12월6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17층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 공정이 5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해주신 구청의 감독사항은 그 사업 진행 절차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우선 조합 설립 인가 때 규정에 적합 여부 이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설계 도면을 그려서 신청을 하면 사업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공사 감독, 분양 승인, 사용 검사 등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사항은 각 단계별로 인가 또는 승인시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가 그 분야별로 적법한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조합 인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조합원이 현 집행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이것을 검토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 승인시에 법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 동 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전문 분야 예를 들면 교육,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관계 주무 부서와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부서에서 심의가 끝나면 사업 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일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사전에 거쳤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어서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조개선과 건축 도면 건축 현장 여건이 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질이나 주변 여건 등은 우선 구조 기술사가 구조개선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데 그 시공이 제대로 설계 도서대로 되는지 그것은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해서 공정별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 및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공중에 설계변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94년 8월25일에 세대별 내부 칸막이 일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5년 6월15일에 상가 화장실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현재까지 두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승인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안정산 문제는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선임된 전문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제반 설계 도서 및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시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구조안전과 관련해서 구청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공사는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설된 삼익아파트단지는 현재 대개의 차량들이 1가구 2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차면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삼익아파트 1차, 2차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주차허용 구간을 20시부터 08시까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명일1동에 312-520번지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총 2,626㎡인데 140대 주차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삼익 2차 아파트 단지내에 15-3번지 소재 여기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에서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지금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은 어렵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3-2는 여기도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무부서하고 본청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구간 확보는 단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협조 및 방안 강구등도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하고 인근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설을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5년도 상반기중 총 불법 주차단속 건수 및 금액 납부건수, 미납건수 금액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 발전과 교통대책에 대한 관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소통 촉진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온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주요간선도로와 보도 등에 불법주차가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 또는 점진적으로 의식이 성숙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에 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말현재 주차단속원 및 구동직원이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만여건에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서 3만 8,000건을 징수 조정 결의를 해서 현재 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그중에서 1만 8,000건 약 5억 2,000에 해당이 되는데 이를 징수를 완료를 하였고 3만 1,000건에 약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된 3만 1,000건을 유형별로 보면 징수조정 결의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체납액이 2만 건에 약 8억 5,000정도가 되겠고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중에서 장애자 차량 응급환자 소송차량, 이중단속, 과잉단속, 차고단속, 고장차량, 공무수행 차량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1,575건이 부과 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만 건에 대해서 약 5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8,800건은 약 3억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적차량이 되겠습니다. 무적차량은 타시도 차량이라든지, 임시번호, 중기 등 무적차량으로 해서 현재 경찰청과 협의중으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적으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16건에 대해서는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입력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 2만 건 중에서 현재 1만 2,000건에 약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재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압류예고를 한 후에 즉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관리 실태 및 서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할 때 스티커 작성 오류 또는 단속 도중에 운전자가 출현시에는 현장에서 운전자 계도조치를 하고 스티커는 서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손된 스티커 차량은 총 5,8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손처리된 스티커는 단속 실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량회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입은 전부 잉여금이 작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3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25억 5,400만원, 주차장 민간위탁금 수입이 약 1억 2,000만원 도합 6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주차장 건설계획 16억, 시설비에 7억,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16억 이렇게 해서 33억이 투입이 되고 19억 7,000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주차장 건립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옥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강동구 21개동에 방치되어온 동별 폐차 방치 현황하고 어떤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 방치 차량관리는 동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관내 전역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별로 또 신고된 순번대로 접수해서 총괄적으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차 방치 차량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간의 처리실적과 방치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절차는 먼저 폐차 방치 차량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구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또 순찰 담당 공무원이 적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진 처리 명령서를 발송을 합니다. 접수된 차량번호에 의거해서 저희 구에서 차적조회를 통해서 소유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7일간 기간을 정해서 자진 처리토록 안내물 발송을 합니다. 대개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럴때는 공시최고를 해서 안내문 발송에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처리 불응시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 계획을 통지를 하고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서 공고문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처리, 강제처리 통지문이 만약의 경우 반송이 되었을 때 그때는 변경된 주소지를 재확인해서 재통보를 하고 또 그래도 재반송이 되었을 때는 강제처리계획을 통지하고 공고문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제수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현장에서 제반 행정 절차가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직권말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접수된 방치 차량은 381건입니다. 이 중에서 자진 처리건수가 211건, 강제 처리가 97건, 고발이 10건, 처리중이 73건이 되겠습니다. 그 방치사유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치차량이 신고되거나 보고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20여일 이상이 절대기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 즉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서부터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자진 또는 강제처리계획 통보시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럴때는 강제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사소송에서 사유재산권 보상제소시에 패소사유가 되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치사례로는 도난차량으로 방법후에 방치를 하거나 제세공과금 과중체납자, 차량노후 고장 방치, 거주지무단 전출, 행방불명 등 차량소유자 추적이 난이한 사례가 대다수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치차량을 발견시에 최단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강동구 제2기 의회에 등원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정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공원녹지 훼손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지를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990년부터 95년사이에 체육시설조성이라는 이름아래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그동안에 강동구내에 공원녹지 및 그린벨트내와 특히 고덕1동, 고덕2동에 공원 및 자연녹지 훼손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 훼손된 녹지의 사용용도 및 시설물의 규모와 공원녹지 훼손 과정에서 이루어진 벌목된 나무숫자와 수령등은 어떠한가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하는 감시원들의 활동상은 어떠한가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강동구내 공원녹지 현황은 그린벨트 구역이 11㎢로써 우리 구 면적에 45.3%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은 근린고원 13개소, 어린이 공원 45개소, 도시자연공원 1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60개소에 193만㎢에 달하며 공원녹지 훼손은 주로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조성을 하면서 이루어진 상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내 배드민턴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소에 105면이 있고, 90년부터 95년사이에 조성한 것이 9개소 22면이고, 대부분은 1990년 이전에 조성되었으며 공원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주변확대를 위해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거주하시는 고덕 1,2동에는 근린공원 및 그린벨트내에 배드민턴장이 모두 13개소 40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덕2동 215번지 동명근린공원내 1개소 3면은 지난 94년 11월에 구청에서 조성했고, 고덕2동 296번지 방죽근린공원내 1개소 6면은 1993년도에 인근 고덕2동 287번지 샘터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조성했으며 이때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수 잣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건외에는 조성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원내 운동장이나 평탄지에 조성하면서 주변의 나무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녹지훼손에 따른 법적처리 내용과 벌목된 나무숫자 및 수령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감시원은 현재 저희 구에 10명이 있으며 이중에 8명은 개발제한구역 근무를 해왔으나 공원감시원은 지금까지 T.O상에 없다가 올 3월1일부터 처음으로 2명이 배정되어서 공원녹지내 순찰을 하면서 시설물 파손 및 위법훼손 사항에 대해서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훼손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겠고 현 단계에서 법적 추인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현재 시설에서 추가로 훼손 발생이 일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공원녹지훼손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로 2분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5호선 지하철이 고덕동에서 왕십리까지 9월초정도면 개통 가능하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문고등학교 맞은편 공무원 아파트쪽 또 고덕1동 주택가쪽에 지하철 적치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는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상 주차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신속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국장님께 뭐라고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공원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모든 환경이 파괴됨으로서 우리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공원녹지 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사는 고덕2동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를 훼손해서 일정한 장소에서는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래 밑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미치는 더 이상의 자연녹지 훼손을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제가 녹지훼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만간에 지하철 5호선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재가 보도상에 적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을 것이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자재를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그곳을 앞으로 주민들께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길재 의원님께서 충고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나아가서는 합법적인 공원녹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