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태 의원 발언

진영태위원입니다. 유인물에서 몇 군데에서 단어가 빠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오염관련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료위원님 모두가 방사성물질 오염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의 조치결과로 오늘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기장군 소재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발생된 방사성물질의 오염사고에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400만 부산시민, 나아가 전국민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오염사고는 발생의 이유와 피해정도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확한 원인조사와 오염도 측정, 그리고 사고재발 장지를 위한 전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오염관련대책촉구건의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최근 발생된 방사성 물질의 오염사고는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400만 부산시민, 나아가 전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오염사고는 발생의 이유와 피해정도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눈앞의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관계당국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오염도 측정, 그리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강, 종사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방사선 폐기물처리와 관련 노후된 제반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설비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설비는 최신설비로 교체, 조치할 것. 1. 방사성폐기물처리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 모든 관련인력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강화 등 엄정한 인력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1. 완벽한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최첨단계측기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 측정 엄격히 시행할 것. 1.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에 대한 발전소 행정공개, 오염도 공동측 정, 공동환경감시제도 도입 등, 한국전력 차원의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등의 적극 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최고전문기관에 의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1995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