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4대의회에 접어들어서 연일 운영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에 운영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제93회임시회를 무난히 끝낼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보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등 두 가지의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간사보선의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운영위원 님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앞으로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 운영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같이 노력하고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것 많습니다마는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진실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우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8월중 회기를 1일만 잡고 업무보고 문제라든가 도정에 관한 현안문제가 산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는 업무보고를 파악을 못한 채로 추경예산을 바로 처리해 달라고 넘어올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무엇을 알아야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각본이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무 것도 없이 의회는 방망이나 두드려 달라는 식으로 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바로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추경예산 세워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 그런 의사일정 같은 것도 우리 의회는 업무파악도 못하고서는 무슨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바로 방망이 두드리는 식으로 그런 일정은 지양을 했으며는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잡혀야 되는가.

송치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우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 관계는 교육위원 임기가 금년 9월 1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안에 선임을 하는데 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30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22일 공고를 해서 10일 동안의 등록기간이 돼서 8월 1일까지 시 군 기초의회에서는 10일안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그래서 8월 11일까지 선임을 해서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2일 도의회에 선출해 가지고 23일 공고와 동시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8월 22일은 꼭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94회 회기를 하루만 요구를 했고요. 또 조금전에 총무회담에서 논의된 것이 8월에 8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게 되니 거기 주야로 24시간 근무하는 관계로 그렇고 또 도청에 실 국장님들의 인사가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받아서 자기업무를 파악하고 을지훈련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려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해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지사나 각 실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22일 이쯤에 주요 업무보고를 못받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권을 꼭 좀 얻어서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의사담당관이시지요?

네.

의사일정을 잡거나 계획을 세울 때 말이지요. 집행부측 입장에서 의사일정을 세우거나 잡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잡아줘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는 자꾸 여러 가지 부연설명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가 경기도정에 관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다음 여러 가지 교육위원, 이건 법정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왜 안잡습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업무를 알아야 예산, 9월중에 추경예산 안 들어오지요?

들어옵니다. 9월중에.

그런데, 업무보고 받지 않으면 안되지요, 8월에 해야지요. 뭘 알고 따져야지요.

8월 29일부터…….

추경예산 언제 들어올 거예요?

추석지나고 들어 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추경예산승인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추경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8월 29일부터…….

예산을 뭐 세웠는가 자료도 챙겨야 되고 그래야 작년부터 연속되는 계속사업인지 또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이제 도정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9월에 업무보고하고 9월에 추경예산 세워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사일정 잘못잡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이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송치우 위원님 발언중지해 주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발언중지해 주시고 송치우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 총무회담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총무회담에서 보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고 받았어요. 송치우 위원님 잠깐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고 운영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누구누구 위원이라는 것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송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시 내용을 총무회담에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송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정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추경은 9월 중순이나 지난 후에 추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95회임시회 일정을 잠정 총무단에서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송치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8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9월 중순이나 지나야 추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무회담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의사담당관한테 송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점을 답변하라고 의사담당관을 나오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번복된 발언이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양해사항이니까 그러는데 총무회담이니까 승복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담당관이 일정을 잡으실 때 총무단에서 이 일정을 다 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정에 관한 업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업무보고 받고 20일정도 이상의 차이는 둬야 된다 이말이에요. 3주 이상은 차이를 두고 그랬을 때 추경이 와도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두고 앞으로 일정을 이렇게 미리 의사일정 잡기 전에 각 당 총무한테 설명드렸습니까?

그 배경설명했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렸지요.

오늘 아니고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까?

당초에는 이보다 추경이 그안에 들어올 줄 알고 다른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경을 그안에 도저히 댈 수가 없으니 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선 94회만 하루잡고 그 다음 아까 설명한대로 인사관계도 있고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도 새로 가신 분도 있고 업무파악도 해야되고…….

그건 잘 압니다. 그건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일 할 수 있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총무회담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각 다른 총무단이나 운영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고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10분 정회를 하더라도 총무회담에서 거론되었던 또 합의했던 그 문제를 각 당 총무님들이 자당소속 위원님들 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운영위원회를 속개를 합시다, 그러면.

조원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의 묘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무회담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각 당 총무들이 소속당 운영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치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상 총무회담에서 끝난 것은 각 당 총무회담이 끝난 후에 간 소속운영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 사항으로 우리 송치우 위원님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