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언론인께서도 오늘 내무위원회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지난 7월 21일 심사 유보되었던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회의에서 심사유보하고 간사회에서 합의키로 하고 정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간사회에서 박주을 민주당 간사님의 양해사항으로 수정안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소속 동우회 최종원 의원입니다.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제2조의제3호 자격기준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6월 27일 선거로 취임한 민선 시장·군수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광역의회 의원을 자격기준에 포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정안 주요골자에서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민선거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 의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수정제출합니다. 안 제2조제4호를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최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네,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면 조례 규정·개정·폐지, 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또 청원심사 이렇게 네 가지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개정·폐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 거수로······.

위원장!

네.

이 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단한테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 전부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위원회 속개하기 전에 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간사들이 준비를 해 오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고, 또 과거에 보면 정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상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상세한 내용이 보완되고 그래서 3당 간사님들이 합의한 대로 최종원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우선 질의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론들이 되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있게 좀 훑어보고 조언을 들어 봤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나 이 법조항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법을 통과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점들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최종원 의원님이 조금 수정·보완해서 다시 내놓은 이 조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 돼서 재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알아본 결과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3항에 보면, 정무직부지사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명권은 부지사가 아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에 관하여는 법률개정시까지 불가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정무직부지사 임명절차는 입법사항이며 조례규정 대상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법령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타 시·도의 전례를 알아보니까 상당수 시·도에서, 원안 3항에 보면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를 지난 번 6·27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으로 수정안을 했던 것이고 기타사항에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여기다 또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추가삽입을 해서 아까 수정동의안이 나온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점은 분명히 아셔 가지고 아까도 여기 근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 후에 간사님들한테 위임해서 조율해 가지고 오늘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협의하자 해서 사실상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바쁘고, 다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 다시 11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여기 수정안에 봐서, 우선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인데 뭐냐하면 어떤 얘기가 1·2·3항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됐으니까, 이게 뭐 필요가 없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을 임명할 적에는 우선 자격기준이 뚜렷해야만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가진 분들이 임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먼저 시장·군수로서 4년을 이번 6·27선거에 맞춰서 3년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원까지 그런 자격기준을 갖다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 보면 사실상 간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또, 기타에도 본다면 먼저보다도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자격을 가진 경륜이 있는 자를 추가로 넣었습니다만 실제 어디까지나 조례개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 주면 임명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격기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면 그것으로써 우리가 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최종원 의원 수정안 대로 이 규정을 본다면 지난 번 조례에 상신한 내용보다도 충분히 내용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사님들의 노고를 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만장일치로 처리해서 종결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난 번 조례안하고 지금 수정안하고는 이건 별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본취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이 안이 심사유보됐던 내용은 제4항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인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서 우리가 논란을 빚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사단에다가 우리가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와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항에 대한 내용은 구체성에 대해 발전된 부분은 없고, 수정안에 대해서 3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서 왜 갑자기, 본안과 수정안 들어온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지난 번에 온 것에 대해서는 4항에 대한 내용이 구체성을 갖고서 수정안이 들어와야 이 수정안의 취지가 맞는 것이지 회차를 달리해 갖고서 수정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사분들이 노력하신 부분들은 있지만 이 안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4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놓고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수정안에 4항이면 1항, 2항, 3항이 구태여 필요하겠습니까? 4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것으로써 1항, 2항, 3항이 다 갈음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더 어떤 구체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을 수 없다 그러면, 한계를 모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토론을 하는 부분이 어떤 법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쳐서 우리 수준에 이 정도면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면 모르지만 그렇게 않고서 지난 번 안하고 수정안하고 별도의 흐름을 타 갖고서 의사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법근거를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타 시·도의 전례도 또 제가 알아봤습니다. 양해해 준다고 하면 타 시·도에 준하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종전에 제가 법정사항을 기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상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있는 4항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규정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회의와 집행부의 장과의 기관대립형이라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중앙정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되어 있는 삼권분립과 비슷한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견제권이라고 그러면 상호 상응하는 견제권을 원칙으로 하겠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호견제권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여건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상호견제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집행부의 장에 대한 불신임이라든가 기타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권한에 관여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집행부의 장이 회의를 해산한다든가, 기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 이러한 등등이 일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해 드리고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에서 정무직부지사의 임명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자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임명절차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명자격을 우리 의회에서 좀더 상세히 규정한다든가, 또는 강화한다든가 하는 의미에서 사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든가, 사후승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저 법무담당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제2조제4호를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수정안에 대한 것을 가결하신 거지요?

네.

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가결하고 치셨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을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 의원을 3년 이상 재직한 자, 3항, 4항 기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가결을 시켜 주신 거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주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관계된 부분은 도지사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법령 자체가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에 의해서 정무부지사에 대한 임명이 도지사를 통해서 제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지사는 여기에 대한 절차상의 전속을 가지고 있다는 권한이라는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101조제2항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를 제청하는데 객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 3호 외에 4호의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례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격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또한 의회 의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자세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법무담당관께서 제2조제4항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아까부터 박주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불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통과시킨 겁니다. 그건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결이 된 거지요?

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를 하든가, 일단 선포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고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으로 주제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지난 21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