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부산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의회 의원 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위원회 조례중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에 관한 내용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 13명을 12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정수 12명을 11명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95년7월1일 임기개시되는 제2대 우리 구 의회 상임위원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6월로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7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8조의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만원씩을 회기가 끝나는 날의 익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의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즉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토록 하며, 또한 본 제정조례와 내용이 중첩되는 기존의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에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외 일곱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자체가 간단한 관계로 검토보고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의원정수가 과거 38명에서 현재 3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 숫자도 그만큼 정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에서 과거 조례상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명칭이 뒤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맨앞에다 넣는 그 정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먼저 1기때는 본회의에 출석 안 할 때만 일비를 지급안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했을 때도 일비를 안준다는 뜻입니까?

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이나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안나오셨을 경우는 안드렸습니다만, 회기 중에 실제 회의가 없어서 안 나오셨을 경우도 전부 다 회의수당을 드렸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난 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기 중이라도 실제 회의에 참석하실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그런 점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년간 회기가 80일인데, 80일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위해서 휴회했을 경우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드렸는데, 이번같이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또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드릴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잠깐 봤습니다만, 광역의회 운영위원 대표들이 전국에서 모이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실현 여부는 어째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6명 의원중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없는 사람들은 수당이 지급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네, 이것.

위원장님! 설명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겸해서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데 먼저 아쉬움은 이것을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줘야겠다는게 좋겠고 두번째로 내가 알기로는 광역의회의 조례안은 유보를 시켜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에서는 이것을 각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종결짓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의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비지급관계 이점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법 취지는 법 조항을 볼 때 소위 말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날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타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 지급을 하는 법개정 취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런게 없이 무조건 회기에 전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을 정비를 했다는 것이고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역자치의회에서는 그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는 특히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당이 의정활동비로 작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정활동지원비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비를 지원할수 있다는데 보조비가 뭐냐하면 소위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을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지 않으니까 광역의원에게 그것을 달라 하는 측면인데 제가 볼 때는 광역의원은 보좌관을 달라는데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대통령령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사항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기준을 변경시키고 그것은 곤란한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되는데 위원장님, 추경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체크하고 안있습니까? 특위에서는, 그것도 의정활동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된다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의정활동비월액 35만원, 저번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35만원 신설함으로서 그것으로 대체한다 그말이지요. 지역에서 의정활동비용으로서 35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정한다.

전문위원님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1년 12달을 월 35만원 나오니까 1년 12달을 의정활동으로 본다는 얘깁니까?

위원장님!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단 모임이 결성되었습니까?

유보시켜가지고 전체 부산시 같이 가야되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여러가지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칫 잘못 제기하면 우리에게 보수를 적게 줘가지고 하는 것 같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우리 위원들이 얼마되지 않는 월정급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갖은 명목의 경비 찬조등을 은근히 강요해 온 우리 유권자들의 등살이 더욱 거세어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당신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밤낮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고,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식으로 우리에게 많이 강요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이 월정급 의정활동비로 인하여 더욱 평가 절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우리 의원 스스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의원의 품위를 선양하고,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부담을 덜어주며, 예산절감과 재정자립의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각오를 만천하에 알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종전대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유보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35만원 없애고 종전대로 하라,

정회해가지고 이 문제를 맞춰봅시다.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우리구 의정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7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이 10억3,724만8,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821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10억5,55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1,035억9,400만원의 1.02%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님의 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두명이 감원된 관계로 그에 따른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의정활동비, 의원 업무수행비 등을 감액요구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가 신설됨으로써 의원 한분에 월 35만원씩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의 의원 회의 참석수당은 의원정수가 2명 줄어듦에 따라 감액 요구한 것이고, 의원 회의참석 여비 및 식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요구한 것이며, 다음 38페이지의 의정활동비 신설분은 조금 전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써 의원 한분에 월 35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해서 7,56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280만원과 의원업무수행비 200만원 감액분도 의원정수가 줄어듦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무처운영, 기관운영의 기본급에 공무원 봉급 400만원, 상여금 150만원, 정근수당 50만원, 정액수당 20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전문위원 1명이 결원 됨에 따라 남은 인건비를 감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106만6,000원은 전문위원실 사무보조원 인부임중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40만원은 의전용 차량운전기사 급식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의원 휴게실 등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600만원은 의원님들 해외비교견학시 수행하게 될 수행공무원의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됨에 따른 추가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4급 국장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런 추경예산 짤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라는 것은 정초에 다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써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부터 좀 살을 깎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초에 확실히 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쪼개쓰고 해야만 우리 긴축, 앞으로 지방자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축하는 의미에서 이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 지침이 월20만원이던 것이 단가가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님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0페이지 의원해외비교견학 수행여비 600만원 있지요? 이게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보면, 집행부의 예산을 이리 옮긴 걸로 되어있는데 신설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의 수행여비를 편성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비에 넣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의회의 사무비 집행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의회 외 5개 구 의회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엄연히 회계를 달리한다, 또 그러기 전에 작년하고 그 과거의 의원님들 해외에 가실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하는 여비가 집행부의 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의회사무국 직원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을 수행하더라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국외여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예산에서 우리 의회예산으로 넘어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예산에서 넘어왔다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 예산을 6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안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고,

본 예산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수행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까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해외출장여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는가 아시는데, 대개 집행부 예산에 같이 공동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에 별도 편성함이 없이 바로 집행부 예산 가지고 우리 의회 소속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수 있었는데, 별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수행 경비가 필요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된거고, 그렇게 하려면 만일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저쪽에 집행부에 있는 예산중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또 여기 편성하고 이래야 맞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의 규모가 해외출장 여비의,

국장님! 그러면 작년 예에, 작년에 1대때 의원이 해외연수를 갔을때, 그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는 어디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집행부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맞잖아요? 집행부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의원을 수행했을 때, 그 예산을 왜 집행부에서 지급하느냐 해가지고,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집행하라, 이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600만원,

집행부 예산을 왜 안깎았느냐는 말씀인데,

, 전문위원님! 지금 아직까지 제 질문은 왜 집행부 예산을 깎았나, 안깎았나 그것까지는 안 넘어갔고, 이것이 그쪽에서 넘어온거냐 신설된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깎고 안깎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말씀까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상에서 새로 신설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관된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혹시라도 의회 예산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새로 신설하는 것 같이 예산서상보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 전체 해외경비는 집행부에 풀 경비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인출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면 사실상의 원칙적으로 하기는 말이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600만원이 왔으면, 집행부에 풀 경비해 놓은 거기서 600만원 깎아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관례로 볼 때, 요즘 세계화다 뭐다 해가지고 직원들의 해외여행이 자꾸 집행부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례를 볼 때, 보통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안 한 상태같았으면 올렸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원 해외여행 경비가 600만원이 오른거죠. 올랐는데,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보면 당연히 집행부 풀 경비에서 해외여행 경비 600만원을 깎아야 되는데, 또 저기서 수요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하나의 증액 효과가 있는거죠. 그런 개념이지, 이게 거기서 안그러면 틀림없이 1, 2차 추경에 예년에 보면 항상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합니다 해서 보통 추경에 돈 1,000씩 요청해 오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그럼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연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거론도 안되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 600만원 올라온 이게 근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치가 틀려서 그렇지. 이 600만원이 여기 안 올라왔으면, 추경예산에 아무리 들춰봐야 해외연수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봤을 때, 어느 구멍으로도 가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나 집행부 예산에서 600만원을 삭감시키고 여기에 신설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오해가 불씨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없고 단지 여기에만 신설이 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그건 틀림없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외국에 나가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넣었다는 그런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단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더라면, 내가 봤을 때는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더라면, 이것도 수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결위에서 한번 예산편성 부서보고 "왜 너희가 600을 감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급양비 해가지고 의전용 차량기사 해 놨는데, 1명에 80일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80일만 한다는 겁니까? 1년이 365일인데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기사의 급양비는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기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에는 급양비가 별도 몇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기사들은 아직까지 급양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생계적 수단으로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구체적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하반기 기간동안에 의장님이 아침에 주요행사나 또는 밤늦게 행사에 참여하실 때,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급식에 필요한 것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은 저희들이 기사들에 대한 하나의 생계 보조 수단으로 편성이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80일을 기준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회의규칙에 의해서 총선거후 최초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사무국장이 지역구순서에 따라서 임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이 갖추어지면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좌석을 다시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되어 있는 것이 지역구순서, 그리고 동일 지역구에 두분이 계실 때는 최다득표자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제안하신 배석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대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의회에서 하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 그리고 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이 세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3인 내지 5인을 구청장에게 추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법적근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해놓고 그 조항의 제3항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46조에 검사위원 선임에 보면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 이상 5인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인 내지 5인을 하더라도 그중에 의원님은 한분만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자격이 뭐냐,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 중에서 3인내지 5인을 선출해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하에서 일단 저희들이 의원 한분을 하고 그 의원님은 책임검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분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의장님의 뜻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고액소득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하루 5만원의 일당을 받고 오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공인회계사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공인회계사 협의에다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두 사람을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분에게 개인적인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이 뒤에 별첨에 있는 이상원, 선종민 공인회계사, 그리고 위원님중에서는 이근우위원님이 책임 검사위원, 이래서 세분으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의장님의 결산검사위원선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