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출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로 이상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ㆍ처분 등 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중 토지매입은 3필지로 24,254㎡ 약 7,349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 1필지에 17,400㎡ 약 5,272평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시설부지 1필지에 6,815㎡ 약 2,065평 입니다. 기부채납토지는 1필지 39㎡로 약 11.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종합복지회관 1동으로 철근 콘크리트 2층 슬라브 건물로 연면적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2필지 2건에 231㎡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재산에 있어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용연 동굴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며, 산림청 소유로 화전동 산47-1번지로 17,400㎡ 약 5,272평을 매입코자 하며, 예정가격은 3백9십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시설부지 매입은 제30회 도민체전에 궁도장으로 활용된 토지로써 앞으로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림청 소유로 위치는 황지동 산1-23번지로 6,815㎡ 약 2,065평을 매입코자하며, 예정가격은 2천3백8십5만3천원으로 재원은 시비입니다. 기부채납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황지동 274-761번지 39㎡ 약 11.8평을 조건없이 본 시에 기부한 토지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백1십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취득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에 임대하여 회관운영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새마을운동의 자생력을 심어주기 위해 황지동 621-193번지 상장동 신축 청사 윗 부지인 시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슬라브 구조로 연면적 660㎡ 약 200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4천2백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5억원, 시비 4천2백만원 입니다. 토지매각은 시유지상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와 사유지에 공유지로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필지 231㎡약 70평을 2명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취득에 있어서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용연동굴이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궁도장 시설부지 매입은 국유 림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궁도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로써 지역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부채납토지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관리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취득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각에 있어서 소규모 잡종재산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써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황정 입니다.

용연동굴 쪽이 평당으로는 매입가격이 얼마 정도 입니까 ? 평당 800원 입니까 ?

그 금액은 공시지가 이고,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궁도장 시설부지 및 종합복지회관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신일 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궁도장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단순하게 도민체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차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92년도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생활체육안에 궁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궁도장이 산업전사위령탑하고 연결이 되어있어 현 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궁도 생활체육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러다가 '9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어서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종합복지회관 신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태백시 새마을 운동지회에 임대를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운동회관으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명칭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뀐 것인지....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에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임대를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줍니다.

종합복지회관이면 태백시 어디에 소재하는 것이며, 언제 지은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놓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을 해도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회관 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짓다 보니 우리 재산이 일단되고, 새마을지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8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장소는 상장동 사무소 짓고 있는 바로 그 옆 시유지로 건평이 660㎡ 약 200평 정도 입니다. 준공이 되면 나중에 새마을운동 태백시 지회에다가 임대를 해 주어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라면, 예를들어서 국비 보조 5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새마을복지회관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유인물에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든간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생기는 부분아니겠습니까 ?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이의가 생길수 있게끔 유인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5억원을 새마을부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새마을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매각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 앞으로 내무분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태백시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직으로 있던 부단체장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 정원 1명을 삭감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가 신설되면서 과장과 계장 정원 2명이 순수 증원되고, 3명은 상계 증원토록되어 본청 정원은 증가가 되며, 동 정원 3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시장 정원이 국가직 정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 정원 1명을 삭감을 하고, 지적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원을 동에서 3명을 삭감하고, 본청으로 상계 증원하여 순수증원 2명과 함께 본청 정원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세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하고, 기존 세무과에 편제되어 있는 토지관리계와 지적계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지적정보계를 신설하며, 지적과의 사무규정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 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적기구ㆍ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지침" 에 의거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 강화로 현재의 비서인력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적기구ㆍ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과 "세무부서기능 분장지침"에 의거 국가경제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적과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할 적에 본청 직원이 5명이 더 증원이 되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의자료에는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이 지방직으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국가직으로 되면서 본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넣지 않은 겁니다. 국가직은 정현원표에서 별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숫자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5명이 되고, 관리 차원에서는 지방직 증원은 4명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정책구상이라든가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 강화로 현재 비서인력을 정원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증원되는 것은 전원 비서인력입니까 ?

증원되는 4명은 비서인력과는 별도 입니다. 비서인력은 기존 있는 인력에서 한명 삭감을 시키면서 비서인력을 할 수 있다 다만별정직 이하 일반직에서 할 수 있는데 별정직일 때는 삭감을 하고, 일반직일 때는 그대로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별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지금 정원이 327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이 수치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정원에는 일용직을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즉 말해서 업무상의 보조나 필경타자수인데 이런 인력은 예산회계법상에 필요로 할 때는 쓸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해마다 인원수가 달라집니까 ?

예, 달라집니다.

태백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씁니까 ?

그런데, 도에서 일용직을 절대적으로 증원하지 못하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와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이번에 태백시에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인력이 좀 모자라서 일용직을 가외로 생각도 안했던 사람을 더 받았을 경우에 다음에 시에서 할일이 별로 없을 때 일용직을 내보냅니까 ? 그대로 둡니까 ?

일용직중에서도 365일동안 다 쓸수있는 재원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빼고, 공휴일도 뺀 순수한 날짜만 쓰는 인원도 있고, 시한부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기성으로 쓰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수한 행사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향해서 뛴다면 순수한 인력재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확보한 후에 인력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본청 정원 327명을 331명으로하고, 동 정원 182명을 179명으로 조정할려는 이유는 의사일정 제4항의 지적과 신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

예, 첨부해서 말씀을드리면 동 인원 3명을 삭감을 해서 본청에 넣는 이유는 상장동이나 황지1동 같은 경우는 민원수요가 많이 늘고, 대조적으로사조동이나 화전1동, 화전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 판단을 수시로 하게되는데 도에 얘기를 해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인구비례에 의한 공무원수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볼 때는 모든 인력을 절대 증원을 못하게 하고, 기존 있는 정원에서 삭감에 따른 상계 조정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순수 인력증원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