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진수
남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이우영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우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 이우영 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95년 6월 새로이 선출된태백시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규정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 지급되던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조례의 제명을 태백시의회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회의중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회의 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십5만원으로하고, 회의중 회의참석 여비는폐지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출장여비만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설교
정설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어야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주요골자 나목을 보면,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나박태룡 위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특별법 공청회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못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대로 규정되어서 출장으로 해야 되겠죠 ?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상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출장을 갈경우는 여비를 지급하고, 회의도 참석으로 간주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나항에 종전에는 회기중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회의참석자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회의에참석치 않아도 일비를 지급했었다는 얘깁니까 ?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쉽게얘기해서 그전에는 회기중에 출장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못나올 경우에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나간다고 의장에게 얘기를 하면 의장이 몸이아프시니 안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을경우는 나온 것으로 간주해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이번 같은경우는 공무출장이외의 사유는 해당이 안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