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덥고 궂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원로 위원님들의 많은 경륜과 고견을 의회에 보내서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명실공히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잡아주시는 바로 그 중책이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중책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많이 내놓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물론 남양주시의회가 보다 많은 발전을 하고 시의 행정기구를 잘 그 구도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 1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산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안상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안상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상남 위원님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남면 출신인 이용환 위원를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는 이용환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제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 (운영위원장 발의) 3. 의정간담회운영계획안 (운영위원장 발의) 4. 하반기회기운영계획안 (운영위원장 발의) 5.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 (운영위원장 발의)
10시06분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간담회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하반기회기운영계획안의사일정, 제5항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95년 7월 1일과 7월 14일에 있었던 의원간담회와 의장단 협의에서 일부 기이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안에 대하여는 제1안부터 제3안까지를 유인물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번째 안으로 하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의석을 1안에서 2안, 3안으로 고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바꾸어야 우리 의회 운영에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다는 등등.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구 순으로 잘 배정이 되었는데 왜 바꾸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장단에서도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빠져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의석을 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3개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올바른 것인지 불편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채택되는 안을 셋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의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하면 불협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해 놓았던 것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 꼭 자리를 바꾸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구태여 현재 배정된 좌석대로 그냥 진행하지 꼭 의석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구 순으로 하는 1안이 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남양주시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위원님들의 본회의장 의석 결정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는 우리가 원구성을 하고 의회 개원을 하기 위한 사무국에서 임시적으로 좌석배치를 한 것이지 위원회에서 위원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좌석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3안이 되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좌석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윤재석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1안, 2안과 3안 중에서 어떤 안이 채택이 되든 채택되는 안대로 의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이 좋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저는 제1안 종전대로 이런 것을 자꾸 만 변동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써 잡음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구종서 위원께서 먼저 종전대로 지역구 순(1안)으로 배정된 대로 의원 좌석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안은 지역구 순이고 2안은 앞줄 좌측부터 초선, 재선, 연령 순으로 좌석을 배정하게 되었고 3안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저 자신도 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좌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좌석이 구성된 것이 읍면동 순서대로 딱 재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보면 군사문화 시절에 줄을 쭉 서 가지고 3열 종대가 맞았느냐 하는, 딱딱한 분위기라고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그 좌석을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바도 없지마는 이왕이면 읍면 순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전 미금의 의원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미금시의 동하고 전 남양주군의 읍면하고 서로 섞여서,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님과 같은 지역에 대한 얘기만 옆에서 상의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읍면동에 있는 사람하고도 상의를 해서, 물론 상의는 그렇습니다마는 의견 교환을 해서 당신네 읍면동의 돌아가는 사항 등을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몇 번째 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저는 제3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가나다 순으로 된 3안이 의원 좌석배정안으로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종서 의원님께서는 1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깊이 생각하셔서 확실한 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개진이 상호간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재석 위원님께서 의견 종합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의 의원좌석배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여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모두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더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 여러분들이 모두 의견을 일치해 주셔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성별 가나다 순인 제3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간담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목적부터 간단하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폐회 중에 전 위원이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의정 전반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의하는 데 의정간담회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의 방침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 하는 원내 전체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의원의 각종 세미나, 연수, 원외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은 월 1회 간담회를 갖기로 결정을 이미 성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로 1년 12회로 잡았습니다. 참석 대상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입니다. 다음에 분기 1회 간담회에는 분기별 셋째 수요일로 하고 간담회에는 시의회 의원 18명, 시장 1명, 도의원 6명 이렇게 해서 총 25명이 한 자리에서 남양주시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간략하게 토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관 부서벌로 세부 의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정간담회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은 유인물에 만들어 드린 대로 일단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8월부터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연설과 시정업무보고, 시정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법규정비, 기타 일반안건, 그다음에 9월에는 법규정비, 기타 일반안건, 10월에는 행정사무조사, 법규정비, 그리고 기타 일반안건, 11월에는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승인, 시정연설, 시정업무보고, 법규정비, 기타 일반안건, 12월은 정기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년도 본예산 심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96년도 수정예산안심의, 법규정비, 기타 안건 순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 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렇게 진행할 것만 초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안도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만큼은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 역시 제안이유는 제2대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원구성에 따라 의원 상호 간의 친목의 결실을 다지고 의회 운영 및 전문지식을 연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간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제일 민주 목적을 말씀드렸고 방침은 강사는 강릉대학교 교수에게 초빙강연을 부탁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이 함께 동석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것은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결정이 난 사항이지마는 낙산 비치호텔로 강원도 양양군이고, 참석 대상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내용은 지방자치란,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해석, 세 번째는 의회운영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조례심사에 대한 지식, 다음에는 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재석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의원세미나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두 의견 일치가 된 것으로 보지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 의원 좌석배정안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안 의정간담회운영계획안 하반기회기운영계획안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 (운영위원장) (이상 4건 부록(p5-14)에 실음) 6.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상남 위원외 4인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상남 위원외 4인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상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2건은 95년 7월 19일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 군의회 의원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법률제4741호 개정에 의거 동조례 위원 임기를 부칙 특례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내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18명 이내”에서“10인 이내”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8명 이내”에서“10인 이내”로 하며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 98년 6월 30일로 임기 만료하는 의원에 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 렁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을 정하고 출석일수 계산과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출석일수 계산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의결에 의한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에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며 각 조항“일비”를“회의수당”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따라 3,78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상남 위원) (이상 2건 부록(p15-21)에 실음)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영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상남 위원 외 4명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95년 7월 19일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의하신 안상남 위원께서도 설명하였습니다만 경기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6월 8일 경기도 조례제2564호로 개정되어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개정) 부칙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이므로 동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2년간에서 1년 6월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와 별표7 규정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내무위원회 8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5조 상임 위원의 임기를 2년간을 1년 6월간으로 개정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 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 위원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상임 위원의 임기를 98년 6월 30일로 만료하는 의원에 한하여 임기를 1년 6월로 함을 부칙에 명기하였음을 첨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상남 위원 외 4명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95년 7월 19일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의하신 안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1995년 7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으로 제2조의 제목 중 일비지급을 회의 수당지급으로, 또한 동조 제1항 일비 제2항“일비는”를“회의수당”으로, 제3조(출석일수 계산)에서 회기 중 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참석한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지 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를 출석일수로 보고, 제4조 여비지급은“회기 중 의회와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를 삭제하고 제6조의 제목 중“일비”를“회의수당”으로 하며 동조의“일시는”을“회의수당”개정하고, 제7조로 개정하고 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 의원 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35만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로 하며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94년 3월 16일 개정)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기준등에 의거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여비지급이 있고 우리 의원 님들의 수당지급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위원의 회의 일수와 별개로 행정부와 우리 의회에서 공무로 출장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때 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로 출장을 해야 하는 의원들의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고 또 법· 지침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 가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되도록 요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상남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여비는 명에 의하여 출장을 할 때는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다른 회의 때는 수당이 지급되면서 여비가 지급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재석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 개정 요구가 되도록 의결을 해서 결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상위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요번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2개의 안건은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 (의장 추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 및실비변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검사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협의를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상 1건 부록(p22-23)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추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단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대표 위원에 이종진 위원님, 그리고 일반 위원으로는 조남철 의원님, 손희경 위원님, 허대정 위원님, 김용섭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 다섯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위원은 초선 위원인데다가 앞으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의정활동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재선 위원이 이것을 맡아 주시고 저는 한 1년 반 동안 연구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연후에 후반기에 가서 제가 맡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이종진 위원께서 초선이라고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 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원을 제외한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사전 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아울러서 이종진 위원님께 사양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4년간에 우리 결산검사는 당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 일반인이 참여가 되도록 한 것은 행정부가 상당히 결산검사 때 의원들이 집요하게 정말 예산의 성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또 사업 현장까지도 하나 하나 확인해 가면서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결산검사를 맡아 오셨던 분들은 2대 의회에 진출을 못 하셔서 지금 초선 위원님이나 재선 위원님이나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다 처음으로 봐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산검사는 예산회계법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관계로 그래도 공직에서 수십년간 예산과 회계를 다루어 오신 분들이 맡아 주셨을 적에 가장 예리하게 또 사실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 준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재석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 겸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우리 의원인 이종진 위원을 제외한 네 분은 동의를 받았고 이종진 위원님도 의장님과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종진 위원께서 사양을 하시는 것은 경험이 없어서 못 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환 위원님과 윤재석 위원님 모두가 스스로가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결선검사를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인의 사양에 관계없이 의장님이 추천한 안대로 가결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시 한 번 이종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양하실 의향이신지, 여러 위원님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해 주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 위원은 여기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결산검사를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승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추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11회 임시회에 보고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 등 상당히 주요한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에 대해 집행되는 모든 살림살이를 점검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집행부의 살림을 다시 한 번 간추리고 채찍질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종진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개인으로 선택되신 네 분의 위원님과 많은 지략을 짜 가지고 결산검사가 원만하고 획기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대표 위원으로서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