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덥고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오늘 내무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황금용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추천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결하자는 언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그러면 황금용 위원님 의견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도 계셔서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 위원회 간사는 가장 연령이 낮은 표재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는 표재학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제11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4조의 2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양주시조례 제2조 제2호와 제4조 제1호, 제2호에 "일비"라는 단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조례 제4조 제2항에 1항 각 호에 중복되는 경우, 높은 금액을 일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 2, 3호로 세분,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6)에 실음)

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7월1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14703호, 동 조례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2호에서 "일비"라는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변경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을 보상금지급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동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골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변동을 주는 사항이 아닌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제4조 제2항 조문의 개정은 종전에는 단순히 "중복되는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로 표기되었으나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표기되어 있는 직무상 상해나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의원이 제1호(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제2호(직무상 장애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dl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직무상 사망은 도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에서 제4호 1항 2호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왜 다른 금액으로 결정해서 해도 되는데 도 의원 일비에 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먼저 저희가 조례를 당초에 제정할 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도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에 준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법이 형평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 의원의 일비에 맞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도 의원은 1년에 120일이고 또 시 의원은 80일이에요. 그리고 회의수당도 광역의원은 6만원이고 시 의원님들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할 때에 그것을 정해 주지 않으면 각.

도 의원은 어디다가 기준을 해서 정했느냐 이런 얘기죠?

도 의원이요?

네.

저희가 도 의원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좀 알아보라고 그래요. 지금 알아보라고 그러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도 의원하고 시 의원하고 한 번에 명기를 했는데 그 일수하고 수당을 그렇게 명기를 했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도 그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의원은 도 의원의 일비에 준한다 이런 얘기죠?

네.

당해 의원의 일비에 준한다 이런 얘기죠?

도 의원은 그렇습니다.

도 의원에?

그런데 기초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상해나 이런 것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보상금이 적게 되니까 도 의원들하고 맞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해등 보상금지급 조항에 말이죠. 기이 지출한 나머지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이 지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그 유인물을 보시면 2호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는 사망이나 직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여기에 해당된것이 1호로 되는 수도 있지만 만일 2호나 3호에 해당이 되어 있다가 병의 경과가 나빠져 가지고 상위, 쉽게 얘기해서 사망이나 또는 2호에서 정한 상해보다 더 병이 중증이다라고 했을 때 기이 지급한 2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1호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기이 지급한 것은 제외해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호 같은 데도 "도 의원의 1년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했는데 1호에 보시면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상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기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원 지방행정3급이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 부단체장의 지방직 정원을 감축하고 청소과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관리인력을 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 와부읍과 화도읍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관리인력을 건설도시국 수도과로 조정하여 시설 및 인력관리의 일원화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1021명으로 시본청 직원이 497명, 의회직원이 18명, 시의 직속기관으로 있는 직원이 71명, 사업소 직원이 78명, 읍면동 직원이 357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이 497명에서 부단체장 정원 행정 3급 1명이 감축되었고 청소과 위생처리장 관리인력이 사업소 이관에 따른 정원이 전기 9등급입니다, 그 1명이 감축되었고,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인력이 시본청 이관에 따른 정원이 기계 7등급 2명과 전기 7급 1명, 화공 8급 2명, 환경 8급 1명, 기계 8등급 1명등 모두 증원이 7명이 되어서 본청정원은 총 502명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소 정원 78명중 위생처리장 관리인력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이 1명으로 사업소 총 정원은 78명에서 7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은 357명에서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인력이 시본청 이관에 따라서 정원 감축이 7명으로 읍면동 총정원은 357명에서 35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 건축신고에 따른 정화조설치 신고는 시청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시청과 읍면동을 번갈아 가면서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에 따른 신고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일원화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신고 및 위법행위단속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권한위임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건축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위임사무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27-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7월1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지방직 정원이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 1명을 감축하였으며, 청소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관리인력 1명을 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 읍면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취·정수장 인력 7명을 건설도시국 수도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총 정원 497명을 502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사업소 정원 78명을 79명으로, 읍면동 정원 357명은 350명으로 7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단체장의 지방직 정원 감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법률 제47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사업소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위생처리장의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여 환경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인원의 소속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고 읍면동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상수도 취·정수장의 관리인력은 읍면에 소속되어 있고 시설기능관리는 본청 수도과에서 이원화 관리가 되었던 사항으로 시설과 인력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상수도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조정을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시 동일자로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서 첫째, 현재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한 건축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업무를 읍면동으로 권한위임하여 행정의 일원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및 위법행위에 관한 단속업무 등 읍면동장에게 내무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호조 설치신고,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별첨"에서 규정한 환경행정의 위임사무명 제3항과 제4항의 단위사무를 읍면동으로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무의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신청은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2, 3, 4조 규정에는 정화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 사용검사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신고등 업무와 정화조설치에 관한 업무처리권자가 상이하여 업무의 형평이 맞지 않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동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데 대한 관련법상 저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제반 관계규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고권한 위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행정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동일 용도와 동일 규모 내에서의 개축,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싸이로)의 설치와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택 및 부속건축물과 동항 제4호 "바"목 상여보관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동일 용도 규모 내에서의 개축, 대수선, 동규칙 제7조 제3항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제1호 내지 제6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 제4항의 가설천막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관한 단속권한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5항, 제21조 제2항 및 건축법 제69조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상기 수임사항의 업무처리와 병행하여 단속권한을 부여하여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읍면동장이 기이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조례로써 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여 주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호 등 제반 관계규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읍면동 인원이 357명에서 350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일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나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에 관련된 일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인원이 준다는 것은 어딘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예, 표재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구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인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지금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읍면동 직원이 아니라 읍면동에 속해 있는 취수장,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수장, 정수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취수장, 정수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읍면동에 해 놨던 것을 수도과로 옮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 두번째를 보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그러셨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이미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 업무를 위임했을 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는 그냥 시에서 하는 것으로 놔 두고 왜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내부위임된 사항입니다. 내부위임.

조례내용을 보면 행위허가라고 하면 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 그린벨트내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읍면동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서 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말이죠. 건축법 제9조를 보면요. 주택은 연면적이 100m²미만 그러니까 3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한정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행위허가라고 하면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때 일정 규모라고 하면 "건축은 30평 미만, 용도변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형질변경은 어떤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뒷받침 자료를 준비해 와요. 자료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표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를 다시 간추려서 보면 물론 사업소 정원이 그쪽이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보면 읍면동에는 357명이 350명으로 줄고 본청 정원은 5명이 늘고 사업소는 1명이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읍면동, 바로 행정의 얼굴이라고 본청에서 맨날 내세우는, 시장이 내세우는 얘기가 행정의 얼굴은 읍면동 직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원은 줄이고 일은 폭주된다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실상 그 인원이 사업소 인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소 인원이라고. 한 가지 더.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읍면동 정원 중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읍면동별로 알고 계십니까? 정원에서 결원된 인원. 읍면동별로, 없습니까?

네,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해 놓기는 해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 놨어요?

네,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몇 개 안 되는 읍면동 인원이 정원에서 몇 명이 결원되어 있다, 정원이 차 있다 하는 그런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사업소 인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읍면동은 줄고 본청은 늘고 그 이유를 묻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사업소 인원이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읍면동의 인원이 결원된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원되는 인원까지도 채워 주지 않으면서 또 일은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나 신고에 대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뒷받침이라고 하지만, 물론 시청하고 업무한계는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폭주하는데 인원이 결원되어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인원이 다 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뒷받침서류로 결원된 인원과 업무에 대한 배분현황을 따로 따로 구본해서 자료로 보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읍면동에서는 어디까지 일을 하고 시청에서는 어디까지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았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관계를 위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100m²이상이 되는 사업의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100m²이상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읍면동장이 100m²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화조 관계만 위임을 한다면 100m²이상의 정화조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떻게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허가하는 것과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화조도 신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사항을 단속업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서 대한 소요되는 경비 이런 등등도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을 이따가 하시고 이만수 위원님과 이용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만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부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위임사무명에 보면 정화조 설치신고나 건축신고에 해당되는 건축규모 이하의 정화조 설치신고 또는 분뇨처리문제 이것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동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정화조는 재래식 정화조와 다름이 없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플라스틱통으로 된 3조식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나, 안 했나 이런 것만 보고 또 설치했을 적에도 보면 3단계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순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읍면동장이 신고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지만 우리 이만수 위원님께서도 시장과 읍면동장이 유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용어가 나왔지만 건설도시국장도 역시 읍면동장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법적으로 한계가 그어진 사항을 그렇게 어물 어물 처리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읍면동장에게 조례로 딱 위임이 되고 나면 시장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 해도 어떤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을 조례로 위임받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을 어떻게 어물 어물 밑에서 하부기관에서 하던 거라고 상위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그린벨트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이나 법규는 상당히 엄중하고 시민에게 상당한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장이 다시 맡아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시에서 비록 권한을 내부위임해서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지만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어물 어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비록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차피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순찰을 해야 하는 읍면동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지, 단속에 대한 것은 비록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의 점검, 도 점검, 시의 자체 점검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 두번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단속, 허가에서 단속까지 읍면동장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만 해서 적발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일이 쭉 되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장이 다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읍면동장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장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위임사항이 내부위임하고 권한위임이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위임시켰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책임질 것을 읍면동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부위임되던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놔 두지.

그러니까 내부위임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없애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내부위임을 하지 말고 정식적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권한위임을 하라는 것이 방침인 것입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이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답변 내용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떠넘기기 식이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미 그렇게 처리를 해 오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별도로 다른 뜻을 가지고 권한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 자체를 자꾸 없애는 마당이니까는 차제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조례안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위임할 적에는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내부위임은 훈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요,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권한위임을 할 적에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내부위임을 할 때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부위임이라는 자체가요, 어떤 앞으로 위임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내부위임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으로 하려는 것이 저희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내부위임은 앞으로 전부 없애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하는 원 다수)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11회 임시회의에 보고 또는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