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김경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여 의결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먼저 허석태 산업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산업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만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균 지역경제과장은 민원인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담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병복 교통행정과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월성 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수 농정계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있어서의 심사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1항의 농지전용의 신고와 동조 제2항의 관상수재배 및 식재 여부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심사 확인기능을“안 제4조 제6호”로 추가를 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안 제4조 중 제6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확인토록“안 제7조”를 신설규정하고 소위원회 심사 확인절차에 관한 사항을“안 제8조 제1항”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지역 내 녹지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심사의견을 갈음토록“동조 제2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행에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그대로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 올리고,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1항 각호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를 확인하도록 저희가 보완 강화를 시켰습니다. 7항과 9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로 한다.)로 하여금 심사확인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 심사확인이 되겠습니다. 제1항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날로 본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한다. 단 이 경우 처리기간 및 자료보관 등의 절차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제7조는 위원회의 재청 및 기피, 회피사항에 되어 있는 것인데 제7조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그 사항은 제9조로 개정이 되고 제8조의 위원회 업무수행 결과보고서 역시 제10조로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 역시 10조, 11조, 12조가 13조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38)에 실음)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7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심사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농지전용 및 식재 여부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심사확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6호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제4조) 중 제6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확인토록 규정(안 제7조)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1항에 넣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구역 내의 녹지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의 심사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8조 제2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와 농지의보전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제4조) 중 제6호에 대하여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심사 확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 확인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보고,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단, 이 경우 처리기간 및 자료보완 등의 절차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에 이보혁 위원입니다. 여기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동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읍면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동에는 시체제에 의해서 시에서 총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도 시 전체의 동을 총망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내의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 문구 자체가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쉽게 해 주실 수 없는지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농지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고, 신고를 받아서 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행정리별로 한 사람씩 선출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농업 관계 관련 위원 추천 위원 5명씩 해서 30명 정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30여 명이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인·허가 서류를 저희가 심의의뢰를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30여 명을 전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간략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행정을 빨리 소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에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서 저희 조례에는 요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법의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 조례에다가 소위원회 구성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사항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되는 사항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보완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