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폐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는 저희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이토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95재해대책추진상황청취의건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춘기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2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구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30일 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2일 제주지방에는 하루에 395㎜의 많은 비가 내린바 있었고 이번 태풍 페이호로 전국적으로 33명이나 되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인 전남에도 사망이 10명 실종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는 인명피해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촌동 내동부락 앞에 가로수가 일부 전복이 되어서 19시30분부터 20시까지 일시적으로 교통이 두절된바 있습니다만 바로 조치가 되어서 소통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일부 약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계가 안나와서 집계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금년 3월 극심한 가뭄과 남부지방의 심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가뭄뒤에 홍수를 겪은바 있는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볼때 올해 많은 양의비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특히 금년까지 3년내지 4년에 한번 오는 홍수해에 들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빈틈없는 재해 대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면현안이 되고 있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해 위혐지구 관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는 물론 재해사전대비제확충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해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 및 장비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유비무환의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재해는 줄일수 있다는 신념과의지, 지역주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등 모든것들이 결집될때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 부터 금년도 재해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재해의 정의 및 분류, 두번째는 금년도 여름철 기상전망과 풍수해 예방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해 위험지구 관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는 물론 재해사전대비 제 확충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해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 및 장비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유비무환의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재해는 줄일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 지역주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등 모든것들이 결집될때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재해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재해의 정의 및 분류, 두번째는 금년도 여름철 기상전망과 풍수해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해는 홍수나, 호우폭설, 태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재해의 종류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홍수나, 호우, 폭설,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재해의 종류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홍수나, 호우, 폭설, 해일, 지진이 되겠으며, 한해와 박해, 냉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농림수산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해난, 교통, 폭발사고등은 개별법에 의한 소관부처별로 재난에 임하고 전쟁등은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6월 후반기 이후 7월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은 가운데 두차례정도 집중호우도 예상되며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나 태풍의 영향에 의한 1～2차례 집중호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별 기상전망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7월중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겠으며 두차례정도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30년 평균, 평년 195～369㎜보다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8월중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1～2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실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는 6월 30일부터 7월하순까지 약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장마기간중 2차례 정도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강수량은 평균 240～410㎜정도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강우량은 1356,9㎜ 지금 저희 관내에 내린비는 474.6㎜ 입니다만 평년보다 다소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상 특보 발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시는 하루에 24시간 강우량 80㎜ 이상이 예상될때 호우주의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보는 24시간 강우량 150㎜ 이상 태풍의 경우는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최대 풍속이 14㎧ 이상 폭풍과 호우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때, 그리고 태풍은 21㎧ 이상일때 입니다. 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적설량 5～20㎝ 이상이 예상될때 주의보를, 광역시 지역은 5㎝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설 경보는 신적설량 10～50㎝ 이상이 예상될때를 구분합니다만 광역시 지역은 10㎝ 이상이 예상될때를 구분합니다만 광역시 지역은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폭풍의 경우는 태풍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예방 대책은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취약지 및 방재시설물 정비, 수방자재, 장비, 인력확보 상황단계별 조치계획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재해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울러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한편 수방자재,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재해상황의 단계별 관리 대책 확립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별(카드화)로 관리하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해 사전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수방자재, 장비, 인력확보입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외 11종으로 구청 및 각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부록 18,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급 복구장비와 재해발생지 복구 장비동원우선순위, 구호물자, 방역물자는 부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방인력은 각동별로 20개단에 7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333명과 예비군 51명, 주민이 336명이며 기타 59명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헬기가 5대 있습니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 경찰이 3대 그리고 로우프 100ｍ 2조가 있고 부환은 대촌과 효덕동에 2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지정은 학교, 관공서등 총 19개소에 3,5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 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구는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옹벽 1개소, 노후 건물 3개소, 절개지 3개소, 침수지역, 교량, 축대, 학교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고 지난 삼풍건물붕괴로 저희관내 총건물 359동을 이미 측정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다중 집합 시설이나 큰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안전 진단한 것은 바로 관리자에게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입니다. 방재시설물은 배수분이 7개소, 수리시설이 27개소, 펌프장 1개소해서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구청과 동직원 그리고 주민해서 총 59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10일날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관계실과 계장및 실무자 동장및 수방단장, 유관 기관 단체등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피해조사 보고요령, 방재역량 제고와 자율방재체제 확립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방재 전산 훈련실시는 금년 4월부터 6월사이에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방재요원과 단말기조작 및 프로그램 편집작업숙달과 노출되지않는 문제점 파악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바 별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수해 대비 실제 훈련을 금년 5월15일날 대촌동 지내 덕례 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촌동은 금년 4월 20일날 광산구에서 남구에 편입된 광활한 지역입니다. 면적이 35평방키로 입니다만 덕례 펌프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인명구조, 주민대피상황, 예방접종 및 방역, 하천제방 및 시설물 응급 복구가 되겠으며 한국통신공사외 5개기관 참석인원 150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캠페인은 지난 5월25일날 백운동 로타리에서 구청의 간부들과 유관기관 단체에서 총 50명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재해홍보물 약 2천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폐이지 방재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재해대책 본부장은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에 부청장, 통제관 도시국장, 보좌관은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이 되겠으며 산하에 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구호대책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홍보 및 서무반 6개분야로 구성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별근무요원 지정현황과 반별 임무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고시는 서면이나 유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현지공문이 동의 통장이나 주민들로부터 동에 또는 직접 접수를 받아서 구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하면 구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시재해대책본부로 시재해대책본부는 중앙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직접에서나 구청에서 중앙 재해대책으로 보고한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산사태라든지 도로 유실로 교통이 두절됐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때는 바로 전산보고를 PKT 3270 방재관리시스템에 의해 보고를 하고 그후에 시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체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평상시에는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를 활용하면서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에는 건설과 직원 1명이 대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발하거나 예고가 될 때는 비상근무 체제는 1단계, 2, 3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체제입니다.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시 80㎜ 이상 일때가 되겠습니다. 대설 폭풍우, 해일, 폭설, 주의보시에는 건설과장 책임하에 약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위험지구 예찰 활동강화라든지 비상연락망 체제 확립,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체제 일때는 호우가 150㎜이상일 때, 태풍은 약 20㎧일 때 홍수주의보시 폭풍대설등에 관한 경보시는 도시국장 책임하에 25명정도 각 소관별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준비체제때도 제가 나와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체제는 홍수경보 발표시 지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본부장인 청장님이 직접 청에 나와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내용은 재해 위험 지구 담당자를 상주배치 한다든지 수방단, 민방위대 소집 및 현지출동 상습침수지구 주민대피상황 노후교량 안전확인, 치안유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보고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위원회 위원17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 의원님이 두분, 구청 간부가 6명, 유관기관체 9명입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의회 의원님 두분이 아직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촉요구를 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의장은 도시국장인 제가 되겠고, 산하에 예방 및 복구분과위원회, 홍보 및 대피분과 위원회, 이렇게 3개분과 위원회로 유관기관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해시설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 및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옹벽, 침수, 교량, 절개지, 축대, 학교주변 담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안전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만 거기가 높아가지고, 옛날아파트 지으면서 성토, 또는 옹벽이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2회정도 점검을 했고 모아 관리사무소에 정비토록 해서 금년 4월12일까지 그라우팅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에 의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재지입니다. 연장이 4,50m 됩니다. 사구동 중앙대교쪽, 서현교회에서 중앙대교로 가면 왼쪽에 절개지가 높습니다. 15년전에 도로 공사하면서 일부가 황폐가 되었고 옛날부터 황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상부위에는 큰나무가 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에는 교회에서 임시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안전 점검을 약 5번정도했고 비니루를 씌운 바 있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내용이 좀 높고 중요해서 시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작년에 6월7일날 신축하겠다 하여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사정상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신축이 된다면 재해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월산5동 채석산이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연장이 약 45m고 높이가 20m로 굉장히 높고 위험합니다만 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사태까지는 안된다고,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채석산 밑에 10여세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위험시설물로 예의주시하며 관리를 하고 습니다. 현재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번째 백운2동에 약30m 높이 6m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자면 대남로 왼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넘어오자면 백운 육교를 지나서 우측의 주월동으로 가는 도로 15m 그위에 50m 우리 의회쪽으로 오면 오른쪽, 거기 건물이 금년 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월산1동 가옥의 일부지붕이 오래돼가지고 비니루 또는 텐트로 괸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MBC 밑에있는 월산1동, 월산3동쪽으로도 주거환경개선에 포함되어 있고 우영아파트 주위 거기에도 현재 텐트로 지붕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자한테 대책을 강구 했습니다만 상당히 영세하여 바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방림1동 축대 입니다만 여기는 담장입니다. 담장이 10m 되고 높이가 2m정도 돼요. 집밑에는 조그마한 건물인데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하고 봉재일을 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또는 거주자한테 방지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지를 시킨바 있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안전시설물들을 완전 복구 또는 제거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방림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남로변에 명지 아파트, 연장이 5m에 높이가 2m 됩니다만 거기에 일부 틈이 벌어져서 명지 아파트 측에다가 몇번 공고문을 낸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물줄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쪽에 물은 안 흐릅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 시설물 표시를 해놓고 주차를 그 위에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는 어렵고 언젠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위급하거나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만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복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송화동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50m, 높이 10m도 여기는 석축입니다. 문성고등학교에서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절 바로 밑에 축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나, 비가 왔을때 물줄기가 약간 고이는 경향이 있고 석축의 높이가 3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밑에는 슬라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수기때 자율활동을 강화하면서 위험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험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저지대 침수로 대촌동 승촌, 화장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위험 시설물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는데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바로 인근 사람을 지정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건설과장과 하수계장이 가서 직접 작동해본바 있습니다. 열두번째는 봉선2동 132-13이 되겠습니다. 봉선2동에 유안재라고 남부경찰서 부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 어린이 공원시설이 되어있고 일부는 저지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엄익선씨입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올 때 3차례정도 양수기를 상주 시켜놓았습니다만 비가 약 10㎜ 내지 30㎜만 오면 완전히 방에까지 차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대로 관리하는게 어렵지 않냐, 왜 물이 차냐면 1000㎜가 아래로 묻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파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생활이 영세해서 오치주공 아파트를 알선 해가지고 이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됩니다만, 건물도 보상을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구동, 광주천에 있는 광주교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56m이고 폭이 13m인데 1930년도에 가설이 돼가지고 노후교량으로 설계하중 미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량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12TON 이상 차량을 통행제한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교가 되겠습니다. 부동교의 경우도 가설연도가 1960년도니까 35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외관상 보더라도 하중이 겹쳐가지고 위험 상존지역으로서 거기는 차량이 통행를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번째 구암교 입니다. 연장이 8m, 폭이 16m인데, 좌측으로 광주 대교이고 반듯이 가면 대촌쪽으로 갑니다만, 삼거리에서 전방으로 150m 정도 더 가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중간보고에 의하면 보강은 해야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내지 4억정도 됩니다만, 시에다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열 다섯번째 지석교의 위치는 대촌 사거리에서 남평쪽으로 7, 8백여m가면 지석천이라고 있습니다. 연장이 약44m 이고 폭 6.5m인데 1955년도에 가설돼가지고 노후교량으로 하중이 겹쳐서 외관상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점검했고 현재는 7월19일부터 15TON 이상은 차량통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을 대촌쪽으로 가면서 입구에도 해놨지만 남평입구에도 해놓고 교량 근처에도 몇 개시설을 해서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물차라든지 레미콘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협회에도 통보를 해놨고 경찰서에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할까 합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 봉선중학교 담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0m, 높이가 3m정도 됩니다. 시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경비지원요청을 해놓았는데 여기 계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알려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차가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위험이 상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림초등학교 담장은 연장 70m에 높이가 10m라고 되어 있는데 10m가 아니고 1m입니다. 일반 개인담장이 2m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학교건물하고 담장사이가 얼마 안됩니다. 한 2, 3m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다소 위험이 상존되고 있어서 학교측 교장 선생님한데도 부탁을 드렸고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개인하고 관련돼 있어서 학교측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공사로 인한 공사장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배수장이 7개소, 배수정이 1개소, 저수지가 27개소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구청 직원과 동직원, 그리고 주민관리 책임자를 총59명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록은 수방자재 보유현황과 구호물자, 방역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또 수방단 조직현황,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가 있는데, 비상연락망 체계에 있어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지난번 방송에 의하면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가 구역별로 한다고 해서, 그관계는 알아봐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개괄적이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장으로부터 95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보고 내용중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간헐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 같고 한가지 여쭤볼것이, 오늘 부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부청장님이 매주 월요일이면 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의장이 부청장으로 되어있고 부의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의장이 자리라도 지키고, 못지키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양해 사항으로 이야기가 될것같은데 부청장님이 말한마디 없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전에 국장님의 양해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사항에는 여름에는 비가 오는걸로만 생각하고, 물론 챠트에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해의 정의 및 분류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고된 사항은 거의 재해로 봐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는 하늘이 옛날같지 않아서 그런지 60년대나 70년대에는 한해도 많았잖아요. 요즘에 비가오고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의회에 이에 대한 보고를 중점적으로 하신것이지 만약 한해가 왔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되어 있죠? ○

한해의 경우는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쪽에 보시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소관에서 저희 구에서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내무부주관사항만 저의들이 주관적으로 보고 드렸고 한해, 냉해, 박해 같은 사항은 사회산업국, 즉 농림수산부소관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의장께서는 전부 총괄하고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 사회산업국에서 해야 할것과 도시국에서 해야되는 것을 총괄해서 재해대책위원회 부의장이시죠? ○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전체 총괄해서 의장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거 보세요. 물론 의장님이 꼭 보고하러 나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물을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접할 때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보고는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풍수해재해대책에 의한 시설만 우선 보고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는 회의관계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18군데를 예상지역으로 놓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지역이 아닌곳에서 의외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풍백화점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볼때 미예상지역에 대한 대체방법은 안약 그런일이 일어났다고 예상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보고채널, 협조체제 또는 지시하달체제를 챠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으로 가면 접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접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위재난일 때 소관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3쪽에, 예를 들어 건물이 폭파되었을때는 건축과 소관, 도시국소관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재해취지가 확립이 되겠죠. 유관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냐, 인명피해가 있냐, 없냐, 규모에 따라 확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스가 폭발했다고 할때는 제소관이 아니다 사회산업국산하에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는 부서를 막론하고 지원체제는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반쪽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될 것 같은데 재해, 재난 모든걸 놓고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장님하고는 완전하게 대화를 못하겠군요.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사항중에서 예상지역이 18군데에 대해서 미리 그런것들을 해소해주는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담당은 개인이 하고 학교는 학교측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해야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야하고, 이렇게 소관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문 또는 촉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령숙지를 하게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철로해서 차는 못들어가게 하고 인고로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차만 다니지 않으면, 크나큰 하중만 주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조치가 끝난거 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대라든지, 담장, 옹벽 이런 부분은 망을 쳐놓지도 않았을 거고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축대만 무너질 것이고 사람이 지나가면 난을 당할것인데 이런 부분은 보로를 작년에도 받고 제작년에도 받은것들인데 몇 년이 돼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촉구해서 예상지역은 해결해 나가고 또 사람이 살다보면 나타나는 예기치않은 부분은 복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제일 끝에 학교측 담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히 돼야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좀 높고, 양이 많고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한다는데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복구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대부분이 소관관리자가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흔적이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애들이 그 주위에서 서성거린다든지, 놀고 있다든지, 만약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어쩔수 없이 당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따라서 18군데 설정돼 있는 부분에서라도 최소한 예방이 잘됐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피해액이 줄었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처에서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준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대책위 의장이 구청장이고 부의장이 도시국장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재해대책이 아닌 사회산업국장이 부의장이 되는 그런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는 전체 재해대책위원회 부의장이 도시국장으로 보여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보고를 하면 자기가 부의장이 되는 기구가 따로 있겠군요. 그렇다면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잘몰라서 번복되었는데요 거기는 이해 했습니다. 제가 회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지요. 회기 조정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고, 자연 재해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라는 도시국장소관 또 주무과장들에게 이 보고가 되도록 공문이 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보고를 받는 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회가 도시국장소관만 들어오는 위원회 입니까? 명칭을 보면 총무사회, 도시산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에서도 일부 반정도의 소관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이 열리게 되면 사회산업국장이 같이 출석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미숙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참여해서 서로 보완해 주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들이 질의하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서 정재수 위원님 또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분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이요, 봉선2동 130-13입니다. 당시 저수지 매립 년도가 몇 년도 였어요? 92년도 였던가요? ○

과거에 서구청 시절때가 되어나서 정확한 것은 잘 몰르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수량이 400㎜, 가랑비 플러스 실비하면 병아리 눈물만치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300㎜만 과도 양수기로 물을 품고 그랬었는데 특히 몇세대가 살고 있는 이주민을 이주조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1,000㎜ 였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봉선동분동이 안되었을 때 총 관리를 좀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번 재해대책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100㎜, 200㎜만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1,000㎜ 관에 물을 받을수 있는가, 정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한두번 안한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다시오늘 재해대책 주진 청취 내용 질문에 대해서 꼭 보고를 드려가지고, 안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은 보고체제 이기 때문에 이 보고에 다시 천재지변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인재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방림동 방학교부터 방림교까지 거리를 제가 정확히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거기는 오늘 이내용에 빠져있어요 특히 지난 약 한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생고까지 겹쳐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아마 이 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보고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거기에는 왜 빠져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아까도 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배달을 못할 정도 또 화장실을 푸고 싶어도 차가 못들어와서 장실을 넘기는 정도 제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한 20일 되었습니다만 일주일전부터 몇 번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시키느라 욕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터지면 거기는 정말 걷잡을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창호 위원님께서 책상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이런 사고지역은 꼭 돌아보십시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한번이라도 다녀보시면서 보고 계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축대가 3,40m 정도 될거예요, 길 안쪽으로는 1m 50정도 되고 학교 안쪽으로는 2m 20～30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숨쉬는 생활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꼭 시정조치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루면 2번, 3번왕래를 하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꼭 시정이 돼 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산1동하고 월산3동 지역에 노후가옥이 3채가 있죠? ○

예.

노후가옥들을 철망으로 덮어 놨습니까?(예) 그게 개축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현재 사시는 분들이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다세입자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태가 좋은곳도 있습니다만, 들어가지도 못할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는 따님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가가 돼가지고 겨우 한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두채는 겨우 살아는 갑니다만, 본인 부담에 의해서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계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사실 시내를 가다보면 지붕을 덮어 놓은곳이 있는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런데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조건에 의해, 또 무엇이 미달돼서 허가가 안나는것 아닙니까? ○

거기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만 두군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이 완화돼서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5, 6백만원 정도 융자까지 해줍니다. 한군데는 월산1동이 아닙니다만, 다수인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