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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5-07-24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조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도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2분

조길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각실.과별 업무보고와 ’95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으시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의안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을 이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4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늦게나마 제2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길휘 구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성립전경비 사용액의 정리와 추가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으며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세출 경비를 추가계상할 필요성과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된 잉여금을 세입.세출 외 예산에 정리하여야 되겠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재판단과 분석을 근간으로 누락된 세입 및 ’94 결산상 잉여금의 추가확보와, 둘째 국가시책사업과의 연계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 지시액 전액을 계상함과 아울러 징수과 신설 등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타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셋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를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전환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832억 8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741억 2천 8백만원보다 12.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70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84억 6천만원 대비 14.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 3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56억 6천만원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내용은 의료보호기금이 18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2천만원 대비 20.3%가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2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시비보조금 전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소폭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어 5억 4천만원이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조례설치로 5천만원을 신규로 신설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0억원이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에서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1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검단편입 관련으로 추가 계상하였던 교부금 6억 5천 5백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삭감조정하였고 보조금 변동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이 2억 3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2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총액은 103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670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5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1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시 58.9% 대비 3.3%가 증가된 62.2%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상향조정된 이유로는 의존재원의 증가율보다 자체재원의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수입이 자립도를 높인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삭감활용액은 총 8억 2천 9백만원으로 징수과의 분과에 따른 세무과예산 이체 및 기타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소멸액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기본적 세출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 세입관련 용도지정세출 경비로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28억 1천만원이 재투자 되었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정의무적경비로 2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제세 등으로 2억 8천 5백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경상사업비가 총 10억 2천만원으로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 국제협력지원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기타 사업성인부 일일지금단가 인상분 및 각종 행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은 총 3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각실.과.소.동의 행정전산장비 보강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07건에 7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은 문화재관리 3건에 1천 8백만원, 건축.청사관리분야 39건에 9천 9백만원, 토목.건설분야 39건에 49억 5천만원 기타 26건에 12억 2천 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순수 5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9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해 제출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인회계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부설명 드리면 기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이 670억 4천 6백만원에서 3천 4백만원이 증가된 670억 8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의 이륜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유지비, 세어도 유선임대 보조금 등으로 750만원, 지역경제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인상분 24만원, 건설과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까지 보도육교설치공사 시비보조금 누락분 50만원, 의회사무과 이동전화기 2대 구입비 394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잔액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로 2천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6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제출하였던 예산안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시 25분

조길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특위 위원수는 총 7명으로 하고 총무위원소속 위원으로는 윤지상 의원, 송병일 의원, 박승희 의원, 김장환 의원 등 4명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으로는 박성노 의원, 최봉현 의원, 정갑훈 의원 등 3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종규 의원님과 송호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관련되는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7월 25일부터 4일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의안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각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