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합시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천 32만 9천원이 증가된 7억 3천6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억 628만 6천원보다는 4.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추가소요액 2천 25만 7천원과 제2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의원님들에 관련된 집기 또는 마이크설치등 소요액이 약 850만원, 기타 일용인부임예산 이동전화기구입등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내용을 보면서 항,목 또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비정규직 예산보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당초 15,300원에서 천원이 인상된 16,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의 기본급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여금이 1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9,330원, 월차유급수당 월1회 주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12,0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우리가 300일짜리 예산인데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52주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당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개상이 되어가지고 한주간 쉬지않고 근무하면 주는 수당으로 52주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숩니다. 이것이 16,300원씩 해서 863,900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3년이상 근무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3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우리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원님들의 뱃지구입이 24명을 2개씩 해서 12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의원 명패구입이 당초 우리가 3세트를 했는데 3세트 가지고는 부족해서 1세트를 더 늘려서 4세트를 해 가지고 이것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의원 출결명패가 있는데 이것이 21만 6천원, 제2대의원 투표용명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아마 투표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텐데요. 이것이 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4만 6천원이 이 분야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동전화기 기계검사비가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수수료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관련된 예산이 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의회사무과장 직책급인데 이것은 당초에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2개월분 예산이 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본회의장 마이크설치가 의원님들이 4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마이크설치 공사비입니다. 이 마이크설치가 아주 특수한 것이어서 그냥 선만이으면 되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각자 각자 말씀하신 것이 각자 각자 전부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끊을 수 있으 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이러한 특수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제작에 따른 기술료 또는 출장비 제작비 해서 이것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4군데, 5군데를 우리가 알아받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기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했던데 서울인켈회사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구입비는 우리가 업무용으로다가 의회사무과 의사계에 2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인데 이것은 총 금액이 증액은 235만 6천원이 되겠고 감액은 45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1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대때 쓰던 책상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부족분만 했기 때문에 감액이된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이 당초에 우리가 25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4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명분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면 총무 및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감액이 210만원 또 의원의자 거기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부분에서는 6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원회의실에 의자가 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원휴계실에 이것도 역시 1분이 줄었기 때문에 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5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유지하고 또 우리가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는등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170만원을 카메라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정예산안의 이동전화기 2대분이 200만원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고정자산에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동전화 가입비 13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당초에 의원들을 25명을 예상했었는데 1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명분을 감액을 해서 13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1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여비가 이것이 당초에는 회기때마다 1인당 6천 5백원씩 지급된 사항인데 의정활동비로다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7월 1일이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9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관련 부대경비는 4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인당 년 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의정보고 활동비라고 해서 140만원씩 년1회 지급하는 것을 그것이 없어지면서 월 35만원씩으로 균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0만원씩 전반기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천 746만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2천 8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 리가 기 집행한 것은 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조금밖에 집행이 안되었느냐, 천 4백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일부 전반기때 의정활동비를 집행을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특별위원회 여비인데 이것이 1인당 6천 5백원씩 해서 20명에 대한 40일분이 당초에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실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이것이 통합운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52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전반기에 14만 3천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백만 5만 7천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1인당 34,800원씩 5일씩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6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인등 출석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5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이 부족할것 같아서 50만원을 조금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되어있는 월 35만원씩 6개월분에 대한것 5천 4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우리가 총 감액시킨 것은 4천 126만 9천원, 증액이 5천 9백만원 해서 총 실제 증가액은 3천 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총괄예산 및 회계별 예산규모는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천 32만 천원이 증액된 7억 3천 652만 7천원으로 사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2대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정수에 맞추어서 의원명패제작비 본회의장 마이크 증설 공사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등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무집기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의원정수에 맞추어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신설에 따른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5천 40만원의 증액과 아울러 의정활동비 통합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재위원입니다. 뱃지구입을 2개씩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씩 지급을 받았거든요 ?

네.

그런데 하나는 언제 주는거예요 ?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때 이동전화기 2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는 부의장것 하나는 사무과 ?

사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의장도 그렇게 많이 옵니까 ?

그런데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상 구입을 할려고 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다음에 다시한번 의논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관계는 실제로는 항상 협의할 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은 우리가 볼때에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사무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한대는 우리 사무과에서 왜 필요하냐면 현장방문을 자주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야 방문 도착시간 여기하고 사무실연결 이것이 그때 그때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2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구입이 있죠 260만원 ?

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하고.....

네 받은것입니다.

또 47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에 증인등 출석보상금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

네.

현재 50만원 그 본예산에 세운 지출 내용하고 굳이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만원은 지출도 안되어 있는데 굳이 5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백만원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청원심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경서, 검암 계획지구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거기에 참고인으로 우리가 불러 가지고 의견진술을 들은게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지출했어요 ?

그때 4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50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먼저 청원서 들어온것이 청원서 들어와서 왜 증인출석수당을 왜 이 목에서 줘요 ? 그러면 청원서였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그 청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청원인들이 참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그 청원인들이 청원인들의 자기 입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인들을 초청한 것인데 증인출석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

그사항은 그분들이 청원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준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선정한 분이 있습니다. 의회쪽에서 선정한 분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보상금 목인데 목에서 물론 사업은 엄밀한 물리해석을 따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조금 유추해석을 한다면 보상금 목에서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보상금에서 지출을 못한다구요 ? 그런데 개인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보상금 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명을 했어요 ? 우리가 증인을 출석을 할때 몇명이나 했습니까 ?

글쎄 그것은 정확히 이틀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무기명씩 한것 하고 예산집행한 것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병일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등 출석보상금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영수증 철을 해 놓은게 있습니까 ?

그분들에게 가면서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은게 있습니까 ?

네.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우리가 달라서 줘야 받습니다.

그러면 청원인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틀치가 다 거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

네 거의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지출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어떻게 ?

정수물품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거예요 ?

그것을 안받으면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비디오카메라는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카메라 170만원에 사실 비디오카메라도 하나 준비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의 의원상을 필름으로 남기는거 그래서 의정사에 기록을 하는것도 차후에 의원님들이 의원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