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18일 서동열 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제3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영암군의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선출도 사전협의한대로 김희국 의원과 임광순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제2대 의회가 첫 개원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개정과 관련 영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고 주요내용은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에게 지급해 의정활동비가 월35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영암군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원의 "일비의"를 "회의수당의"로 변경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여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에도 여비를 6,500원씩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 7.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의 전문에 대해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며,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3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5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영암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등에 관한 규정중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본문 후단에 다음내용 신설 제2호(직무상상해로인한 장애) 또 제3호(직무상상해)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직무상사망)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의"를 "회의수당의"로 변경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을 삭제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보상금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은데 "이경우 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을 삽입했고 "일비의"를 "회의수당의"로 개정되었습니다. 3항에서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2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안건은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종전과 신구를 대비하여 다른점만 다시 집약하여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점은 1대 때는 의정활동비 35만원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고 1대 때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여비를 지급했는데 6,500원의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의 변동이 없고 그것만 바뀌어졌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승락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자측인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지만 전체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도 더 간결하게 집약해서 신구대비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있는데 현행은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부의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금액은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호나 3호로 상해를 입어서 지급된 금액이 있었는데 다시 1호로 해당이 되었을때는 2호나 3호로 지급된 잔액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출신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상입니다. 제2안 의원 상해보상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때 만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지난번까지 의정활동비를 일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혜택을 못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2안에 의해서 3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곳은 의료보험에 가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원도 이제 35만원이라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응당 의료보험제도에 가입이 되어서 직무상 상해를 입기 이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만 없는 것인가? 직무상 상해보상제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안해본 것이어서 제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 알아가지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과에서 내무부와 의료보험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석이 공석이므로 행정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원 1명을 '95. 7. 1일자로 지방정무직으로 증원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단체장 직급배정 기준에 의거 인구 15만명 미만인 본군의 부단체장 정원이서기관 즉 국가 4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기존 부군수 정원인 지방서기관(4급) 정원을 감원코자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4급) 정원을 감원하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제1호(본청)중"227명"을 "226명"개정코자합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227명"을 "226명"으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본청 227명을 본청 226명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전에 277명이었는데 226명으로 개정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도 능력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절감측면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연하게 감원인원을 차감해 보면 51명 인데 이것은 어느과 어느계에서 277명에서 226명으로 개정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51명의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상견례할 때 사업소 포함해서 청내직원을 302명으로 들었는데 지금 듣는 것과 실질적으로 문헌상 보고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77명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226명으로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를 보면 본청 227명, 의회사무과11명, 직속기관 138명 직속기관은 보건소, 지도소, 대불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까지 사업소에 포함되고 읍면 267명입니다. 거기서 전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통상 저희들이 사업소나 보건소, 지도소를 본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소를 제외한 인원이 27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고할 때 사심보다 공심이 앞서서 질의하기 전에 그것을 명백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첫 회의인데 상견례 할 때는 302명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277명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묻기전에 그런 것은 소상히 보고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서출신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임광순 의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셔서 상세하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의안 제3호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및도로변경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설계결과 처리장면적이 부족할 뿐아니라 동시설지구 진입도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존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을 변경코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결정면적 하수종말처리장은 7,560㎡ 였는데 이번에 변경이 2만2,786㎡로써 1만5,220㎡이 확장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는 소로 2류로써 폭이 8m로 도로 시설을 결정코자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그 뒤의 위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노란부분에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구 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색부분을 변경하고 빨간선은 소로8m로 275m를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코자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출신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 "영암읍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설계결과 처리장 면적이 부족해서 다시 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진입도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면적도 좁고 진입도로도 없고 또 출입이 도저히 불가능 하더라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 물론 전임 의원들께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는가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이와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므로써 이와 같은 시설이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준 항구내지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임 초대의원을 지냈던 우리의장님을 제외하고 일부의 의원들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 내용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합니다. 다음 세번째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이 도시계획시설도면을 보면 아무리 전문가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도면만으로 종말처리장 조례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가 새로 나와 있는 도면은 도로가 나있는데도 도로표시가 전혀 안되있고 색깔만 표시되어 가지고 "노란 색깔은 옛날 제정되었던 것이고, 파란 색깔로 결정하고자 합니다"하는 안입니다. 이런 안으로 우리의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의원들이 현지에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 사안을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같은 사안을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 전갑홍 의원의 질의에 이 사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시설도면이 몇 분의 몇 이며, 현재 형식적인 요식으로 첨부는 되어 있지만 지번이나 글자등의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확대해서 첨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상정한 자체가 극히 애매하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변경 결정의 건을 정식으로 비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 위치도 약도를 보면 노란 부분이 앞전 1대때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부분을 이번에 상정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께서 진입도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해본 결과 비포장도로 5m도로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많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걱정이 되고 또한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1/3,000지도를 보면 덕진, 군서, 마산간군도 2차선 포장도로가 이와 같이 지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셨는지 궁금 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계획면적의 3배로 늘려야 될 필요성 즉 그러면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협소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맡겨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확장에 따른 재용역을 했을 때 추가되는 것은 군비에서 소모가 되지 않느냐 또한 기존의 도로를 잘 이용해서 공사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8m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지를 비포장도로 5m을 굴곡을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도면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 노란부분에서 도로사이로 짜투리 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충 어름잡아서 생각했을때 100평 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여평 이상에서 6천평 이상을 확장하면서 이런 짜투리 땅을 남기면서까지 땅을 확보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서 해야지 대강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 스럽고 또한 이제부터는 공무원들도 좀더 세밀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 본의원은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원님들께서는 한 의원이 질의를 하시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질의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세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94. 9. 15일 실시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95. 4. 1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전라남도 설계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1/3,000 도면의 복사과정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 놓았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과 앞으로의 공해발생, 영암읍민의 인구,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결과 하루에 약 5,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능력과 또 이러한 사항들을 계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 2만2,870㎡라는 면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 고시된 7,560평으로는 부족해서 시설결정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되었고 또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얘기하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와 겸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했고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말씀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와 타협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덕진, 군서, 마산간 군도 2차선도로는 안 씁니까?

그 노선과는 더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이 "틀리다" 이 말씀 이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정된 그 지구와 건설과의 농어촌도로 노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불충분 등의 얘기를 했는데, 번복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은 지적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 1.2의 젊은이를 데려다 놓아도 이 지적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체부터가 무성의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가부를 물어주세요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인데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변경의 사유는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한 필요성은 무엇이냐, 종말처리장은 원안대로 하지 않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얘기가 안나와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상태로 해서는 가결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의안이 나왔을 때 원안대로 가결이 안되었을때는 의견을 반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있을 때는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안될 때는 토론을 해서 찬반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더 명쾌하게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면은 3,000도와 1,200도면이 있습니다. 1,200도면은 부피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편의상 3,000도를 적용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1,200도면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1,200도면을 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비토를 하자고 하신 동의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자체를 비토할 것인가 아니면 자료가 불충분하고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비토를 하고 이해가 되는 자료가 오면 다시 상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저도 재청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토 했던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절대적으로 도시형성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제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용과 자료가 불충분하고 첫째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지적도를 1/3,000의 저희가 전혀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복지부동, 어영부영히 모처럼 첫 회의에서의 자료라고는 도저히 의원의 신분에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다시 재론을 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때 정중하게 사유와 지적도를 볼 수 있도록 소상히 확대해서 제출해 주면 그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거론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출신 서동열 의원입니다. 영암의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계획수립에는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전문교수 등에게 많은 자문을 얻어 입안권자인 군수와 의회의견 등을 거쳐 도시계획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큰 기대를 갖고 추진위원명의로 건의하오니 완전 자치시대가 개막된 초대 민선 군수님과 군의회의장님의 훌륭하신 배려와 판단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손색이 없이 후손 만대에 질의 빛날 영암도시계획과 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의 의견에는 적극 반대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 여론도 들었고 또 기 환경부에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지구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확장된 면적만큼 시설 경정을 변경하고자 한 사항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00 도면으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1/1,200도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조금전에 신북 임광순의원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건채택을 해서 개의가 없으면 동의로 조치해 나간다던지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임광순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질의 안하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순서상 찬반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임광순 의원이 제안하신 즉 오늘은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가부를 결정하자는 안과 오늘 결정하자는 안 두가지를 가지고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안은 안나왔는데요.

의장!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최재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개의를 물어서 개의나 재개의가 없다면 의사진행원칙에 의해서 동의가 가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개인적으로 혼돈을 하지 마시고 동의에 재청·삼청이 들어왔으니까 동의를 성립시키시고 개의를 물어서 개의가 없다면 동의로 가결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여러가지 회의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찬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임광순의원이 제안한 이유대로 "오늘은 자료가 불충분하니 다음 회기때 합시다" 해서 거기에 찬성한 의원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언제든지… 찬성과 반대라는 원칙이 있어야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당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찬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안을 임광순 의원께서 제안한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 이것을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신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0명) 그러면 만장일치로 임광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자료불충분으로 인해 다음 회기때 즉 집행부의 제안요구가 있었을 때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6.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95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암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실과소장으로 부터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 정의 :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방향(PROJECT)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 계획(PLAN)과 시행 계획(PROGRAM)을 수립 실천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가하는 전과정 종류 단기계획: 1년 단위 업무계획 중기계획: 5년 단위 계획 장기계획: 10년 단위 계획 우리군 현황 중장기계획수립곤란-재정부족으로 실행 어려움 전문인력 미비-전문기획능력부족 1년 단위 업무계획-실과소 업무종합기능 예산정의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산출하는 것. 즉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수출을 미리 계산하는 것. 일반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당해년도 경비는 당해년도 수입으로 충당 총계주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 예산의 종류 본예산-익년도 전체 계상예산 수정예산-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수정함 추가경정예산-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함 예산구분-내용의 성질과 기능고려 법정과목-장, 관, 항 행정과목-세항, 세세항, 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를 안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군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즉 용어라든가 이런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충분한 질의는 다음 회기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의껏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말미 "조사기관 및 대상"에서 시험조사라고 했는데 용어를 "표본조사"라고 하면 어떤지 즉 시종면에 '95. 7. 20∼7. 30일 10일간에 시험조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의 정의면에서 표본조사라고 하면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표본조사"라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조사"가 맞습니다. 통계청에서부터 "시험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이 공석이어서 행정계장이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선 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서는 전화시설면에서 각 읍면에 일반전화가 3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넣으려고 하다보면 계속통화중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이동식전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 전화를 조금 늦게 받거나 전화를 안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조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검토하여 예산조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95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몇대나 되고 또 민원실용을 제외한 일반사무용 컴퓨터는 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보유는 212대입니다. 본청이 97대, 사업소 13대 읍면에 102대입니다. 읍면 102대에서 컴퓨터 22대 전산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80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보급계획을 세우고는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2대인데 보통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22대이고 민원실이나 기타행정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80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사용하거나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80대라는 말인데, 약 80대면 약 각 읍면에 7대 꼴인데 … 아무래도 큰 면에는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행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자선정 및 자금운영관리 등 군 특별회계관리에서 자금회수를 군지정 금융기관 금고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운영관리체계가 군에서 자금관리를 해 왔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해 왔는지 궁금하고 보고내용에 의하면 군으로 부터 운영관리를 했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상자선정 및 자금운영관리등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자금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앞으로는 바꿀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군이 사업기관입니까?

계속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을 가지고 읍면별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선정순서를 정해놓으면 자금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민체전을 치르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선수확보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건전생활계의 직원이 두명뿐인데 이 두명에서 이런 체육관계나 청소년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인데 청소년관계업무를 보면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사랑 부모교육등이 있는데 단두명의 직원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체전선수 군재정형편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된다면 평상시에도 계속 매월 수당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선수를 확보해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건전생활계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시책은 주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적인 지원보조 등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청소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