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주요안건들을 의결하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군정의 원활한 추진, 지방화 세계화 추진, 대통령 공약사항, 95년 예산현황,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정확.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군정추진과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계획과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7개 역점시책 196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한 중간평가를 확행하고 있으며, 83개 사업에 대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추진상황 및 현장위주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읍면을 발굴시상하며, 군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정현황 1,000부를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평가제를 분기별로 부서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숨은 공로는 널리 파급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등에 성실한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드리고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2의 개혁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시책으로 전문성, 질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4,585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21명과 농민 15명을 합한 36명을 해외연수 시켰으며, 생활영어 수첩 8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시책으로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과제를 1건 발굴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백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세계화시책으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민후계자 컴퓨터교육을 2회 74명을 실시하고, 농촌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천읍에서 상리면까지 한천 15㎞대한 하천휴식년제를 95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세계화 시책으로 지역상품 해외판로 개척에 3개 업체가 백7십8만3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인 상리면 사과수출협업단지 56㏊와 개포면 풋고추단지 11㏊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내성천변 경공업단지조성은 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조립금속 기계공업단지 35만평 규모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신외 18개업체의 입주신청을 받아 공단개발계획 및 사업시행 협약을 지난해 12월 30일에 체결하고, 기본설계용역비 일부를 95년 1월 24일 납입하였습니다만 주력업체인 삼신의 부도로 현재 15만평 규모로 축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진부서인 도시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점촌간 국도 4차선 확장포장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천～점촌간 19.2㎞는 공정 42%로 96년에 완공예정이며, 예천～안동간 9.0㎞는 공정 10%로 9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천공항 확장 및 민항기 증편운항은 예천～서울간을 94년 9월 15일부터 1일 3회 증편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취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항공사간 운항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 시설확장은 계류장과 공항청사를 오는 2001년까지 223억원을 투자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608억8천만원, 특별회계 54억8천7백만원으로 총 663억6천7백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보다 5%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2억2천8백만원, 주택사업 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9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원, 치수사업 19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2억9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규모는 예산액 608억8천만원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7.8%인 47억9천3백만원으로 매우 영세하며 이중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는 28억4천만원, 자동차세 7억2천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6천5백만원 주민세 3억5천만원, 기타 세목이 4억천7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인 22억2천6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이 12억2천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10억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6%인 265억6천4백만원이며, 보조금은 37.9%인 230억2천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36억5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3억6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4%인 32억6천백만원이며, 지정재원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채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10억천5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가 33.2%인인 202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17억6천8백만원, 경상비가 85억천백만원이며, 투자비는 65.5%인 399억6천4백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가 367억6천4백만원, 자체사업비가 3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3천7백만원응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도평균 30.6%에 못미치는 11.5%이며 군민 1인당 담세액은 6만7천원이 반면 투자비는 56만5천원으로 담세에 비하여 8배가 투자됩니다. 12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원금 71억3천4백만원, 이자 27억8천5백만원으로 채무총액은 99억천9백만원이며, 하반기에 6억6천만원이 상환되면 95년말 상환잔액은 92억5천9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59억4천백만원으로 면청사 정비사업비 2억2천백만원, 하수도신설 사업비 5억천4백만원, 군청사 부지매입비 23억6천6백만원, 중앙통 도로 확장사업비 14억2천만원, 공설운동장시설비 14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액은 39억7천8백만원으로 예천읍 상수도사업비 4억7천2백만원, 용궁면 상수도사업비 4천만원, 용문면 상수도사업비 16억8천8백만원, 상수도시설 보수비 8억4천6백만원, 주택사업비 3억3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4억4천4백만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비 1억5천3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채무액은 수혜자부담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승인된 채무현황은 채무부담 기채를 합하여 총 8건에 25억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채무부담액은 7건에 15억천7백만원응로 양궁경기장 신설부지 매입비 7억5천만원, 보문～문수간 군도포장에 1억6천만원 풍양～효갈간 군도포장에 1억3천5백만원, 포리～기곡간 군도포장에 2억원, 월오～덕계간 농촌도로 포장에 5천만원, 신음～가곡간 농촌도로포장에 5천만원, 백전2리 하수도복개 사업에 1억7천2백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에 전액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기채사업비는 공설운동장시설 공사비를 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기채하여 지난 제30회 임시회시 승인되어 매년 우레탄 시설을 제외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채사업비 상환은 년리 7%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95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미부담 사업비는 총 12건에 군비부담 지시액 42억천5백만원중 당초예산에 21억7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20억4천만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사업별 미부담액은 경지정리사업비 12억5천5백만원, 쌀전업농육성지원에 2억원, 농기계 반값공급비 1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원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6천만원, 상수도시설 보수비 8천만원,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7천5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5천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 3천만원, 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비 2천7백만원, 연도변정비사업비 5천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8백만원을 미부담하였으나, 금번 추가예산편성시 일부 부담하고 추후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부담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현황은 정액보조금 1억4천5백만원, 풀보조금 9천만원 총 2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한 단체별 지원내역은 체육회 운영비 2백4십만원, 문화원 운영비 8백3십만원 새마을운동단체 군지회운영비 3천5백6십만원, 새마을읍면지도자협의회 읍면당 백2십만원씩 천4백4십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 읍면당 백2십만원씩 천4백4십만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천2백십만원, 노인회 운영비 6백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천5백4십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읍면당 백7십만원씩 2천4십만원, 보훈4단체 천6백만원씩 년간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풀보조 9천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은 평통협의회 운영비 5백7십만원을 비롯하여 13개 사업에 3천8백만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5천9백2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달라지는 법령, 제도 홍보용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행정법규상담실을 군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각종 법규의 숙지를 위하여 관보와 법무소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정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24건, 규칙 53건, 규정 23건, 총 200건중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38건을 상반기에 정비하였으며, 년 2회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수행 현황은 소송건수는 5건으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국가당사자소송 1건입니다. 소송사건별 내역은 정선금 외 3인이 국가를 상대로한 풍양면 하풍리 임야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백전리 장기상이 제기한 예천읍 등본리 양양주택 옆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은 1심에서 군이 승소하여 대구고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호명면 직산리 천한조 외 20인이 제기한 취락구조개선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은 1심인 상주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 판결결과 취득세 2천9십5만원은 피고인 군이 패소하였고, 등록세 2백6십8만원은 군이 승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개포면 황산리 군유지 21평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은 군이 패소하여 말소등기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송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군이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94년말 기준인구는 70,515명이며 세대수는 21,448세대입니다. 95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수는 69,508명으로 94년말에 비해 1,007명이 감소하였으며, 매월 170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분기마다 조사하며, 관내 3,37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2, 3월중에 실시하며, 5년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95년 11월 1일 0시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업총조사 UR에 대응코자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경지 및 농작물 생산량을 금년 12월에 실시하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8월부터 12월중에 94년분 총 생산액을 추계합니다. 통계간행물 발간은 행정지도 1,000부를 9월중에 발간하고 제35회 통계연보 250부는 11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농공지구사업 계획인데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이 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용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성천변 경공업단지 조성에 35만평 당초의 계획은 주업체인 삼신주식이 지난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도가 난 업체를 제외하고 12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문이 와 있는데 이 사업을 농공지구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 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인 도시과에 접수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군수님과 면밀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 업무보고시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도시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이 되었습니다.

예, 대심동에 다나약국에서 서악사 올라가는 700m 그때 4백만원은 어떻게 되었고 10억을 기채를 내어 가지고 전의원들이 확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제 지금 현재 기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 사업도 우동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지보상 감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금명간 지나면은 용지보상부터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14억 가지고는 확보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55%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177%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같으면은 작년 대비해서 50%가 감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3억이 증액이 되었고, 치수사업에 대해서 약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사업이 약 50%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짤때는 각 실과소장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업이 55%에서 177%까지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현황에 대해서 약 99억 약 100억 가까이 기채를 했는데 여기에 이자가 27억8천5백만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은 100억에 가까운 돈을 기채를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군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23억6억6백만원을 지금 거기에다 매입을 해 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금년도 마무리사업에 10억을 기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또 군청사는 언제 이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에 55%엣 177%까지 신장되고 감이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해 보조금이 많이 수입되거나 세입이 많이 수입되면은 100% 이상으로 증액이 되고 그 외에 교부금이 준다거나 보조금이 준다거나 세입이 그해에 줄어들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해에 결정된 세입이 줄때는 예산이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지구사업 5천9백만원이 불었다 하는 것은 금년도에 들어올 융자금을 지원해준데 대한 부지대금이 5천9백만원이 더 들어온다 하는 예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9백만원이 불었고 59%줄었습니다. 59% 준 이유는 금년도 들어올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들어올 돈이 줄었기 때문에 59%가 되고 일반회계 경우에 보조금이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의 변동에 따라서 105%로 되고 130%도 되고 변동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는지...답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연중 계획을 짰는데 보조금을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짰는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지역개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그런걸 신청을 하면 경지정리사업이 예를 들어서 올해 300㏊를 하고 내년도에 700㏊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가 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00㏊하다가 100㏊로 줄으면은 또 예산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당초에 면청사 정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청사를 개축을 했을 때에 돈을 빌려쓰고 일부는 빌리고 일부 군예산을 확보해서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개축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은 개발기금에서 빌려서 2년 내지 10년 균분상환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그 외에 군청사 부지매입비는 담배원료공장 부지매입입니다. 당초에 23억6천6백만원에 18억을 기채를 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5억6천6백만원 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 재산을 처분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채는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주무소관인 나중에 재무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10억원의 기채도 당초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2～3억씩 증가됩니다. 이래서 한해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은 그만한 사업비가 덜 투자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지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고 빨리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채를 10억을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채사업비가 총 99억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기채사업비는 수혜자에 사업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이자하고 원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59억4천백만원은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 기채사업비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문경시 같은 경우는 현재 394억입니다. 그리고 의성같은 경우는 저희군과 비슷한 경우인데 211억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5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사회단체에 보조해 준 금액이 3억2천5백만원이지요? 증액보조하고 풀보조가....

2억3천5백만원입니다.

2억3천5백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에 아마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년 본 예산에 좀 줄였으면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에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할때 사실은 몇군데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곳은 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마찬가지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는 제가 오늘 서울신문에도 봤습니다만은 관변단체 정리문제가 우리 예천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도 타시군과 비교해서 일부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10월중에 9월말이나 10월중에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께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각종 체육회라든가 신문지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좀 줄여 주십시오. 줄여가지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군민 1인당 담세가 6만7천원 투자비가 58만5천원 결과적으로 담세에 대한 투자비율이 800%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실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호 의원님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1인당 70,703명을 기준으로 해서 담세액은 지방세 47억9천3백만원과 세외수입 22억2천6백만원을 합하면 나누면은 6만7천원이 나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투자비는 총 399억6천4백만원을 가지고 나누면은 59만5천원이 되어서 투자비가 8배가 됩니다.

예, 실장님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투자비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100% 지방세 수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보조사업도 되어 있습니까?

투자비는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거기에 대한 군비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목마다 그 사업별마다 각각 다른데 예를 들면 도로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비율이 전체적으로 투자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국비고 어느 것이 도비고 어느 것이 군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투자사업비를 총괄 해 가지고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담세에 대한 투자비 800% 같으면은 이런 수치는 군민들에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이 지방세에 대한 담세가 6만7천원인데 투자비에 대한 보조사업은 우리 국세, 소득세라든지 모든 부과세 다 우리가 군민들이 자기 사업세 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조사업비에는 국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어떻게 그 담세 6만7천원을 순수한 지방세에 대한 7만에 대한 인구로 나누면 6만7천원이고 투자비는 800%라는거 이거는 조금 군민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담세에 대한 투자비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는 가능하면은 안나타내고 어떤 반회보에 게재안 되는 걸 본의원은 바랍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시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보고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인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말에 인구와 95년 6월의 인구 6개월의 인구감소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일부가 붙었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인구가 감소가 7만명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 의원님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지금 현재 유치하고 그 외 경공업단지가 유치가 되면은 어느정도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지방수입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수입이 많아지면은 인구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앞으로 계획은 안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강화지방문화육성, 95년도 문화재보수사업, 보조단체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의 일한 만큼의 발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바르고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지역 대중매체인 지방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밝고 건전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하고 성의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남몰래 하는 선행, 의지의 군민, 자랑스런 사례 등 수시로 숨은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예천신문의 군정홍보란을 통하여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을 비롯한 지역발전상과 건강한 사회의 모습, 쓰레기 종량제 생활개혁운동 참여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당면사항도 함께 홍보하는 한편, 고향 사랑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애향심고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천읍, 용궁, 풍양면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TV로 방영되는 각종 군정홍보 내용을 녹화 재방송하고 자막을 통하여 당면한 각종 홍보사항을 군민에게 바르고 빠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연혁과 문화, 민속, 체육, 산업, 관광안내 등을 화보로 실은 전통의 고장예천 홍보지는 지난해 2,000부를 제작하여 래방객에게 1,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잔량 500부는 금년도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보람 리후렛은 6백만원의 예산으로 1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안 군정의 주요성과와 군의 발전하는 모습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영문과 병기하여 년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9년 이후 관내 전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계속 배부하여 온 내고장 예천 책자를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지난 4월에 발간 배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내고장을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을 찾는 래방객에게도 배부하여 군정소개와 더불어 홍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600여건을 수록한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하여 문화유적 보존관리 및 훼손방지와 탐방자료로 활용코져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년내에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지방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과 정신문화 창달은 물론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79년도와 92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통명농요와 공처농요를 비롯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2회에 걸쳐 수상한 청단놀음은 우리군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속놀이를 더욱 보존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군의 전통민속놀이를 전국 단위 또는 군내 각종 행사시에 시연토록 주선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여섯차례에 걸쳐 대내외 행사시에 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천읍 청복농악팀을 10월 5일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도 농악경연대회에 우리군 대표팀으로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창달은 문화원의 주축이 되어 각종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밤 강연, 청소년 백일장 국궁, 바둑, 한시, 사진전시회 등 7개분야에 걸쳐 개최되는 제19회 예천문화제를 비롯하여 군민문화상 시상과 그림, 사진, 서예 등 각종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며, 일부행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특히 금년도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래된 현판, 비석, 상량문, 중수문 등의 내용을 국역 문집으로 발간하는 금석문집 국역발간 사업은 매우 보람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 150점에 대하여 현재 번역중에 있으며, 년말이면 발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신문화 계도를 위하여 예년과 같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교와 문화원에서 여름방학기간중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서구문화의 만연에 밀려 점차 잊혀져가기 쉬운 생활예절 교육을 비롯한 교양강좌도 실시하는 한편 효행자를 찾아 표창하는 등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정신문화와 연계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지는 예천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연간지 예천문화와 계간지 생활예절, 예천문학회에서 반기로 발간하는 예천문학, 한내글모임회에서 발간하는 연간지 한내글모음집, 용궁향교에서 편집중인 용궁향교지 등 모두가 각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집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사진, 서예, 수석, 난, 분재 등 각종 전시회를 비롯하여 공연, 강연회 등 각종 행사를 년중 고루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의 취급을 위하여 업주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비디오물을 취급토록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계도해 나갈 것이나, 월 1회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을 통하여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해 12월 2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방송재고택 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비롯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용문사 대장전 회전문 해체사업비 21,428천원, 약포사당 읍호정 보수비 4천만원, 예천군씨 종가별당 사랑채 건물보수비 3천6백만원, 삼강강당 담당설치 및 삼문보수비 52,995천원, 보문사극락전 단청보수비 19,520천원, 명봉사 문종대 왕태실비 앞 요사체 보수비 4천만원, 한천사 법당단청 사업비 19,520천원 등 총 8개소에 2억7천463천원으로서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4개지구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개지구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도 및 문화재관리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 시설공사보다 다소 시행이 늦은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문화원을 비롯한 문우회, 예천문학회 등 각종 자생단체가 있으며, 문화원은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년간 국.도.군비와 도문예진 홍기금 등 4천3백8십만원이 지원되며, 각종 자생단체에는 도 문예진흥기금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 년간 1천2백10만원이 지원되며, 반공청년회 예천군지부에 년간 1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95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로 우리군의 연혁과 문화재 보유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8명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박균백 의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신....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호의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그밑에 반공청년회 예천군지부 이래되어 있는데 반공청년회라 그는 예천군지부가 지금도 이 명칭이 이대로 있습니까?

예, 김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반공청년회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싶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반공포로 6명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반공이라 그는 것이 앉아 가지고 이제 자유총연맹 경찰서 같으면 대공을 앉아 가지고 보안지도 이런 걸로 다 국가시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반공청년회 예천군지부라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과거에 반공포로들로 6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연간 지원액이 천2백십만원인데 이게 전액 군비보조입니까? 전액이... 그러면 천2백십만원에 저가 알기로 그 자유총연맹 지부에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천2백십만원에 대한 경상유지비를 제한 나머지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금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 연간 천2백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은 현재 사무국장 한사람 인건비가 월 70만원정도 들어가고 사무보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월 35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은 내가 일일이 못해 봤습니다. 인건비로는 그 두사람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나머지는 주로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데 큰것만 말씀드리면 고교생 1일 이념교육을 년간 1회 합니다. 8개교에 860명, 그다음에 자유수호웅변대회 예천군예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자유수호 문예작품 공모를 합니다. 기타 뭐 소소하게 여러 가지 경상적 운영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변....

실장님한테 바라겠습니다. 그 96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본의원은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가 그런 미진한 사업비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천2백십만원이라는 군비를 전액 지원해서 두 직원에 대한 용두사미격인 그런 사업을 과연 그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실장님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의원입니다.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에 2억7천9백4십6만3천원중에 군비가 1억4천3백2십4만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를 선정할적에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감정을 해서 했는지 또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증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전부가 재실이고 종택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했을 적에 후손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따라서 반송제 고택담장하고 삼강강당 담장이 문화재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선정절차가 문화재보수에 시급성에 따라서 군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문화재 관리위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보수해야 되는지 결정과 동시에 보수지침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문화재보수를 앞두고 한 2년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도비 혹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재실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후손들의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는 보수하는데 후손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후손들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만 두면은 자꾸 허물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수한다는 차원에서 거의다가 국.도.군비 재원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반송제, 삼강강당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맨 뒷면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네요.

문화재를 지정하는 절차는 현재까지 우리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53건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더 이상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저희들이 지정 세부적인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문화재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최후에 다시 올려서 그 문화재 격을 더 올려서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정신문화계도 2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청소년을 잘 키우기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교양강좌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효교실 운영은 350명으로 지정이 되있는데 꼭 이렇게 350명 해서 80만원을 들여서 하계방학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벌써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현재로봐서 예절이 떨어지고 있어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것은 땅에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해 놨는데 5개소에 300명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개소에 100명정도로 해서 5개소에 300명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밑에 내려가면서도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고 교양강좌, 효행표창 이것은 뭐 시상을 했습니다만 독서경진대회, 부녀자 한문교실 부녀자 한문교실도 1개소에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딱 70명을 만들어서 연중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올바르게 잘 이어지도록 좀 잘되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충효교실 운영이라 하는 것이 3개소에 350명하는 못을 박지 말고 더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더 많은 수를 늘려서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원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충효교실도 이번에 3개소에 이미 오늘부터 이미 개원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4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은 계획으로 알아주시고 더 이상 실적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보고사항에 빠뜨렸는데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예천신문하고 중앙지 지방지 우리 순수한 군비로 1억천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싶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각 이동에 반장이라든가 공짜로 군비로 주는 돈이지요? 이런데 의도적으로 보고사항에 빠뜨렸는지 여기에 의원님들 첫보고인데 이걸 빠뜨려서 되겠습니까? 중앙지가 몇부를 얼마 지원해 주고 공짜로 군비로 지방지를 몇군데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예천신문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 관계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이 성의를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도용 신문값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여 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되지 이거 숨겨가지고 되겠어요. 군비입니다. 군비...순수한 군비를 1억천만원이상 군비로 주는데 왜 줘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드리고 그 저의가 뭡니까? 답변한번 해 주세요.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고에서 빠뜨린 것은 다른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가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본래 우리 농촌이 옛날에 근대화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73년도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배부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후에 모범반장, 이장 등에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문 1부는 월 5～6천원해서 연간 한 7만원정도 구독자에게 경제적으로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합니다. 배부대상자가 대부분 사명감만 가지고 지역에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분들인만큼 다른 특별한 사기앙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계도지는 아까 박균백 의원님 1억2천만원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보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계도지로 나가는 돈이 8천7백3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1,456부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중에서 중앙지 서울신문이 536부 하나하고, 지방지로서 매일신문이 310부, 영남일보가 280부, 대구일보가 220부, 경북매일이 110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배부된 대상자는 이장이 264명 새마을지도자 남녀 합해서 528명 모범반장 538명, 경노당 87개소 또 파출소 39부 이렇게 해서 1,456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다같이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보실장, 8천얼마라고 했는데 그 우표값이 얼마고 또 예천신문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고 해가지고 신문에 지원이 된 것이 즉 우리가 공짜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인지 전부 말씀하세요.

예천신문에는 연간 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만원 지원되다가 올해에 예천신문에 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합계 얼마입니까? 지대 공짜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군비가 얼마래요.

그래면 8천7백3십6만원하고 천2백만원하고...

우표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8천7백만원중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거....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금액이 8천7백만원...

나머지 예산서에 나오는 지대 그것은 계도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계도지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8천7백만원하고 천2백만원하면 한 1억정도 9천9백3십6만원이 정확하게 지원됩니다.

그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아까 공보실장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돈이 1억입니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뭐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이렇다할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래 첫 보고인데 그 의원님들한테 숨겨서는 안되지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이상입니다.

실장님 사실은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서울신문은 옛날부터 이.반장들이 다보고 군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걸 현실화하지 못하고 우리군에서 11.5% 재정가지고 지금도 이자들이나 반장이나 이런데 아직까지도 신문을 보급해 준다 이러면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신문을 전적으로 폐지시켜서 보지 못하도록 군에서 안 보여 줄 수 있는 답변은 할 수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배부대상이 전부가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저 입장에서는 이사람들한테 배부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이장정도면은 신문 2가지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력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 부득이 서울신문만 몇 십년동안 지금 신문을 꼭 봐야 된다 하고 우리 군비에서 이걸 물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신문에 게재되는게 동아일보 안 볼수 없습니다. 동아일보도 신문이고 서울신문도 신문인데 꼭 서울신문을 군이 보조되어서 봐준다 이러면은 동장들이 앞으로 볼 수 있는 신문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신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중앙일보를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신문을 군에서 보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싫은 신문은 꼭 동장이라고 해서 군이 보조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 앞으로는 동장들이나 보조되는 신문은 보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방금 이화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타시군에 동향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는 우리 인근에 예를 보면은 문경시가 1,694부, 상주가 2,360부, 영주가 1,805부, 봉화가 1,558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봉화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진흥업무 추진방향, 95주요업무추진 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도덕성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3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사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기풍진작을 위하여 모범가정을 발굴시상하여 자랑스런 모범가정을 소개하므로 전 가정에 파급확산시키며, 가훈전시회와 시범마을 지정등 가훈갖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명심보감, 한문, 충효사상 고취 등 명륜교실을 운영하며, 한문, 예절교실을 예천향교 유림회에서 3월 1일 개강 70명을 대상으로 연중 한문, 서예, 명심보감 등을 강좌하고 있습니다. 경노잔치는 9개읍면 1,78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경노주간에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정신교육 실시는 부녀자 영농기술, 민방위교육 등 세계화를 향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32회 12,755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교육은 새마을중앙연수원 37명, 도민교육원 175명 실시하여 민주시민 정신함양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알뜰마당 운영을 발간 24회 실시하며, 운영은 각종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회에 13,809점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 7백94만6천원중 수익금 2백46만6천원은 불우이웃돕기와 학교장학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폐품수집운동 전개는 년간 10회 300톤 목표로 고철, 폐비닐, 공병, 폐지등을 수거하여 지금까지 18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대회는 년간 2회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년간 12회 4천4백명의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장기자랑, 연극체력단련 등을 하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용문, 풍양 2개소에 연인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관내 모범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현장과 향토유적지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육은 방학기간중 5개소에서 300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생활예절, 충효사상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발전을 위하여 설맞이 민속경연대회를 지난 2월 15일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윷놀이, 널뛰기, 재기차기, 연날리기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네뛰기 대회는 지난 6월 2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석맞이 체육대회는 7개 읍면에서 출향인과 지역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민속놀이 전개는 음력 정초에 가족 또는 마을단위로 윷놀이, 합동세배, 연날리기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고향사랑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고향알고, 찾고, 돕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출향인사 파악은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조직을 활용하여 3,286세대를 파악하고 특산물 구입요령, 고향근황, 각종 행사등을 수록한 고향소식지와 군수서한을 발송하고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년중 전개하며, 특히 하계휴가기간을 활용하여 고향에서 모임갖기, 향토유적지 순례, 고향특산물 구입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안내, 깨끗한 환경조성, 편의시설제공 등 귀향분위기 조성으로 다가오고 싶은 고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새마을 조직활성화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추진 역량제고와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마을조직 건전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조직 건전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단체 보조는 26개 단체에 6천7백4십만원을 지원하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하계 수련대회 개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수시 표창하고 15년 이상 장기근속지도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여 지도자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며, 구심문고 육성을 위해 4개 문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서가교체, 편의시설확충 등으로 지역문고 센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터전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용문면 상금3리에 안길포장 210m, 하수구 400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1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한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8개소에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7건에 14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안길 43개소, 진입로 45개소, 하수구 15개소, 기타 1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10건은 완공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의사업은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2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자력사업 양회지원은 6천대를 확보하여 주민자력사업으로 추진의욕이 있는 마을에 특별지원하며 1천8백50대를 지원하여 진입로 포장, 공동마당 포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금은 년간 2억9천3백만원 계획중 2억8백만원을 융자조치 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지원은 하리 금곡2리와 풍양 풍신 2리에 마을당 8백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은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 5개면이며, 90년부터 99년까지 면당 20억원씩 100억원을 투자하며, 94년까지 추진실적은 32억8천4백만원 투자하여 도로확장포장 28개지구 24㎞를 추진하였습니다. 95계획은 용문, 호명, 지보 3개면에 6개지구 5,792m의 도로확.포장사업에 9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4이월사업으로 감천면 복지회관을 면사무소 부지내에 2층 105평을 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로 맑고 깨끗한 예천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주말자연보호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1직장 1산 1하천 보호책임제 실시와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심의 민간조직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 실시는 도내 시범사업으로 예천읍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찌 15㎞구간을 당초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성과 및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안동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95년 5월 22일부터 96년 5월 21일까지 1년간 실시하게 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및 편의시설 확충은 계도, 단속반 운영과 명봉사 화장실 설치를 위해 4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국도 우회도로 구간 조경수를 이식하고 연도변 정비와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의 정착은 자연보호운동과 깨끗한 경북만들기와 연계추진하며, 지속적인 청결활동전개는 국토대청결의 날을 설정하여 전 군민이 청소하는 날로 운영하고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오기의 생활화,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과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청결대책 강구를 위해 고철, 폐수지,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전개하고 물길 바로잡기, 잡목제거, 고수부지 정리 등 하천정비와 추수시 농경지 폐.비닐수거를 위해 P.P포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의식 정착을 위해 우수읍면에 대하여 상사업비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쓰레기 수거홍보용 비닐봉지 제작배부와 각급기관단체 담당구역 청결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지역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도 대회에 출전하며, 군민 족구대회 및 부녀자탁구대회 개최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군 체육회에 2천6백4십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백만원, 경북양궁협회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학교 체육육성을 위해 교기 육성지원금 10개교에 1천만원, 양궁 육성지원금 5개교에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은 남, 여 선수 8명이며 2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65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38,640㎡이며, 본부석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8실 2,427㎡입니다. 스탠드는 철근 콘크리트 10단이며, 운동장은 공인 2종 경기장이며, 수용인원은 1만명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96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4억1천8백만원으로 94년까지 투자비가 14억6천8백만원이며, 향후 소요사업비는 39억5천만원중 95계획 22억원이며, 재원은 교부세 2억, 도비 5억, 도개발기금기채 10억, 군비 5억입니다. 96이후 사업은 13억1천만원으로 우레탄공사입니다. 문제점은 잔여 공사중 우레탄공사비 13억1천만원을 제외한 부족공사비 4억4천만원 미확보상태입니다. 66페이지 예천양궁경기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484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79,327㎡ 23,996평이며, 경기장은 48,950㎡로 주경기장 39,950㎡, 보조경기장 9,000㎡입니다. 본부석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10실 745㎡이며, 스텐드는 100m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장은 5,700㎡ 200대 규모입니다. 진입 및 내부도로가 1,525m이며 기타부대시설로 화장실, 숙소, 하수도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억5천만원이며, 95계획이 27억5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20억, 군비 7억5천만원입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며 8억원 미확보분은 도비지원 요청중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9페이지 용두리 휴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계지역에 주차장, 편의시설 등 휴게공원을 조성하여 도계정비와 여행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함께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용두리 산7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부지 54,580㎡이며 시설면적 28,730㎡ 8,691평입니다. 사업비는 25억2천9백만원으로 군직영 17억6천9백만원, 민자 7억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주차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화장실, 벽천시설, 주유소, 숙박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반시설 공사는 6억3천2백55만6천원으로 진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입찰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및 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2천9백만원에 대아종합기술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사업비 17억6천9백만원중 94년도에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계 2억원으로 95년도에 국비 3억, 도비 3억6천, 군비 1억1천만원 계 7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재원 7억9천9백만원은 상부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주유소, 숙박시설 7억6천만원을 예천읍 동본리 권학준 외 1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민자유치 권학준씨라고 있는데 동본동 누구신지 알아 주십시오.

예, 지금 권기자 동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사회진흥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다리공사라든지 이런게 과거에 보면은 80%가 전부가 부실공사입니다. 보문에 우래2동에 다리가 약 80m되는게 있는데 중간에 한번 떨어졌어요. 이래서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그때 당시에 교량을 놨는데 석달도 채 안되서 교각이 비가와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각을 바로잡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설계사와 전문 그런 어떤 직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말입니까?

예, 오지가 어떤게 오지인지...

예, 안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전체 예산을 별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합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들 집행하는 것이 39개지구 7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에 111개 지구에 13억5천2백만원이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시행한 각종 사업들이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하시는 것에 대한 사항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마을에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자재만 지원해 주고 노력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은 마을에서 주민자력으로 한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기술적인 어떤 구조개선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새마을과에 전문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거의 새마을사업을 주민마을 도급이나 일부 자재비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노력에 대한 것은 주민자력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게 정상적인 공사공법에 의해서 전액 지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정식설계를 하고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기술직이 자체설계를 해서 근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완벽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글자로 보면은 오지라하면 낙후되고 그런 산골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초 90년도에 조사할때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소득수준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5개면에 대해서 오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내무부주관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건설부주관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서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지에 있는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이 가장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그 지역이 오지면이지 교통면이라든지 주민생활에 상당히 편리한 곳이 오지면의 1번이 들어가지 않잖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제 이 업무를 맡기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면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경지보다는 산이 많고 어떤 그런 지역이 오지가 아니겠느냐 저도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상리나 하리 이런 지역이 더 오지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지개발사업에 정의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미흡하다 이래서 소득수준과 개발수준 여러 가지 수치를 조사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5개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운동 전개, 알뜰마당 운영 이런게 있습니다. 이 폐품수집에서 품종에 보면 고철, 폐비닐, 공병,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원재활용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집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면단위에서 고철이나 폐비닐등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쯤 해 놓으면 90㎏이나 80㎏쯤 만들어서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가고 막상 자원재생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폐비닐은 도리어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재생 차원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가더라도 좀더 정당한 값을 주고 주민들이 마음껏 모아놓은 것을 이것을 값을 제값을 주고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가지고 가고 지금은 더구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논밭에 가보면은 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군이 권장해서 이것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좀 모아놓은 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값을 깎지말고 농민들이 한 개 두 개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은 사방 날려가지고 동네 전부다가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한 5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버스승강장 설치는 현재 저희들 감천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감천에는 덕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예천에서 영주로 가는 길과 예천에서 풍기로 가는길 그바로 삼거리길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승강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승강장은 도리어 교통사고를 낼수 있는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교통사고가 나며, 지금까지 승강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건의를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앞으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뜯고 옮겨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화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운반에 대한 것은 사실 저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을 이화섭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수시로 우리가 매월 청결활동을 해서 면청사라든지 공한지가 있으면 공한지마다 거의 모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이 처분을 모든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송능력이라든지 처분능력이 한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해 놓은 량에 대해서 즉시 즉시 수거되지 않는 실정이고 또 자원재생공사가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임의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재생하는 공장으로 넘겨야 하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들도 싣고가서 안 밑져야 하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감량을 시키고 특히 또 비닐문제는 원래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했을 때 ㎏당 얼마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보면은 거의 흙하고 묻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핑계삼아 감량을 많이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저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면은 실지 수거하는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정한 국비나 군비 이런 걸로서 주민들에게 보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 설치문제는 금년에 버스승강장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 금년도에 농촌 편의시설이래서 도비지원 보조가 되어서 8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8개소중에 금년에 감천에 진평에 한군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지역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종전에 이런 어려운 장애요인이 있는 이러한 지역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다른 위치에 물론 이 위치에도 어차피 해야 될 위치니까 했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호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체육단체지원 군체육회 2천6백4십만원인데 거기에 보면은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2백4십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예천군체육회는 상근하는 여직원이 유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무급인데 연간 2백4십만원 운영비 전액 군비보조로 예천군체육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어떤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코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2개 종목에 4백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천군관내에는 8개 그런거 경기단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 운영비와 각급 경기단체 종목별 대회때에 지원금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천군체육회는 도내 어느 체육회보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체육회의 몫을 다하고 있는 그런 체육회입니다. 그런가하면은 실질적인 군비지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 2백4십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유급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저들이 보진을 해 주고 있고 종목별대회 2개 종목 밖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치 못한 것은 저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도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운영되는 사항이라서 다음 추경때 저들이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 건전육성하고 새마을단체보조를 보면은 26개 단체에 6천7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없는지 지원에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보조를 다른 단체로 돌릴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단체보조는 내무부에서 전시군에 전국적으로 전시군에 보조액수가 거의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저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또 연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예산은 현재로서는 다른 단체로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예천여중 그다음에 고등부에 가서 예천여고 남자 고등부는 체육고등학교 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또 1년에 선수가 나오는 것이 매년 졸업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졸업생 선수가 성적이 전국대회나 이런 곳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예를들면 평균점수가 1,300점 정도가 나와야 전국대회에 갈 수 있는데 1,100점 1,200점 아니면 900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수를 우리가 지금 넣었을 때는 전체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선 배출되는 선수가 필요한대로 그렇게 바로 바로 충당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군 출신선수가 여자선수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예천여고 졸업생으로 한사람 들어가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실업팀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선수들이 바로 실업팀에 들어오지 않고 대학을 진학할려고 합니다. 그래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리 오는데 또 우수한 선수성적이 좋으면은 여기에 시골에 올라하지 않고 실업팀에 대우가 좋은 실업팀에 픽업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은 여기 선수들이 예천지역이 아니고 다른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예천선수를 안쓰고 다른데 선수를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에 있다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안희정 예천선수가 여고졸업생 선수하고 여자팀 둘이 있고 그 외는 인제 외지선수들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간 대회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서 5～6회 전국대회를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에 전국대회를 두 번 출전한 바 있습니다. 제1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대회에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출전을 해서 김성남 선수라고 남자 선수가 30m에서 1위하고 90m에서 2위를 한 바 있고, 얼마전에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6회 실업연맹회장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자단체가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또 개인전에서 김성남 선수가 90m에서 2위, 70m에서 3위 그 다음에 한희정 선수가 70m에서 3위, 50m에서 1위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 가지고 방금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과장께서 방금 도비 2억9천이 군비 5천만원 안주면 내려오지 않는다 이래 말씀 하셨는데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거 군민들이 전부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천에 무슨 덕이 됩니까 우리 5천만원 줘가지고 그리고 실업팀 이거 예천에 자립도가 적은데 타 시군에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천에 꼭 실업팀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운영해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