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부평구의회 개원식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과 지방공무원조례 외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여 7월 26일 수요일 오전에 각 실,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각 과장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전에 지난 선거에서 제2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 해서 답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총무국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총무국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총무국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국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호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류수용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수용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수용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대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이신 서상대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이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94년도 3월 16일자 공포된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동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구청장직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민선구청장 임기개시와 함께 지방직 부구청장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는 부구청장을 국가직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407명에서 406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은 정원이 총 86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에는 406명, 의회사무과에는 21명, 직속기관 즉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53명이고, 동에는 385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무직 1명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640명, 별정직이 31명, 기능직이 133명, 고용직은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요원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인데, 이미 규칙으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6급 1명,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별정7급 수행비서가 되겠고, 기능직 1명은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제1항 중 407명을 406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제2조제1호의 부평구 본청 정원의 총수가 407명에서 1명이 적은 40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법 부칙 제5조의 부구청장 1명에 대한 경과조치는 동법 제101조제4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되어 현재 지방직인 부구청장의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본 안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자율참여와 범 시민적 의식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간, 도시간, 국가간 교류차원의 활동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민·관·산·학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하며, 세계화를 맞아 시민의식,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간, 도시간, 국제간 교류차원의 활동을 위한 시책관리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한다로 세계화로 변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시민의식,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도시, 지역간 교류차원의 활동을 위한 시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두고 이를 세계화추진협의회라 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구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세계화추진 과제발굴에 대한 사항, 세 번째가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가 구민의식의 세계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를 위하는 사항,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정된 조례로 국제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에서 세계화로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식, 지역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간, 도시간, 국가간 교류차원의 활동에 따른 시책과제를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명칭을 세계화추진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협의회는 민·관·산·학의 협의체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6동 위원 김재룡입니다. 국제화라는 단어하고 세계화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하는 것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은 우선 국제화하게 되면 단위로 볼 때 국가단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화는 국가단위를 초월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국제화보다 한 단계 위가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세계화는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 협력경쟁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계화는 전 인류 지구촌 수준에서 협력통합을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상은 국제화하게 되면 국내의 법, 제도, 관행의 개혁, 대협상 능력제고 등 구체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세계화하게 되면 세계시민정신 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기 위원입니다. 1조 사항에 중간부분에 문구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관·산·학 협의체를 두고 이를 세계화추진협의회라고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민·관·산·학 합동의 또는 협동의 협의체를 두고 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민협의회, 관협의회, 산협의회, 학협의회 따로 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히 다시 말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내용 안에 민·관·산·학 골고루 하는 건지 이 문구로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관·산·학 합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협의체를 두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맞게끔 민·관·산·학의 전문위원들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문구가 정확하지 않느냐, 이 문구에 대해서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의 조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민·관·산·학 협의체를 두고 민관협의체가 따로 있어야 하죠, 이 가운데에 민·관·산·학의 협동협의체를 두고 이를 세계화추진협의회라 한다라는 문구가 명쾌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안을.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제1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구성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항은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두고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타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한 번 해봤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에서 부의 하는 사항을 다룬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자체는 우리가 기능에 1번부터 5번까지 협의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따로 이런 사항 외 것을 부의 하기 전에 그래도 위원들이 구청장과 같이 자기의 독선이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러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되 협의회 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여기에 신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의회 위원들이 발의하는 사항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연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구에 명확하게 그러한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넣지 않아도 위원님이 부의 할 수 있는 사항은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것은 준칙이 시달된 게 있기 때문에 준칙을 일단 검토해 보고 저희가 명확히 넣을 사항이면 넣은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죠.

개정조례안은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화추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회기 중에 준칙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이 내려와 있는 게 있죠. 연구를 안 해 보셨으니까 지금 연구해서 여기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기에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시간적으로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했는데 이건 각 위원님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해가 달리 되겠습니다만 부평구청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당해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해서 다뤄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데 기능은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시고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의 어떤 표현에 따라서 그 범위를 규정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세계화라고 했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기능에 다섯 가지 기능 이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정말 이것은 다섯 가지 기능 안에 기타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을 의논하고자 했을 때 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러한 기능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그 위원회에 붙여서 기능을 주고받고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준칙이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준칙을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평4동의 엄융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 협의회 당연직회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청장은 협의회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5항이 되고 구청장이 그 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은 기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진섭 위원이 말씀하신 협의회위원이 협의회에 부의 한다는 건 언어가 맞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국제화조례 때는 부구청장인가요, 그리고 지금 세계화 때는 구청장이잖아요.

아니죠, 6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의장인가요, 회장이죠, 그러면 회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세계화로 하면서 구청장이 회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준칙사항을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겠지만 빨리 검토를 해서 준칙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상히 가르쳐주면 이해를 하는데 빠르겠습니다.

준칙사항을 보게 되면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칙이라는 거예요?

인천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준칙이라는 사항이 뭐냐니까.

준칙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준칙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검토 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의 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한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례나 준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다뤘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세계화로 개정을 하면서 회장은 분명히 구청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부구청장이 맞습니다.

본 안건은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은 종전에 구보나 일반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구보에 게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보에 의해 게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의 공포방법은 당초에는 구보, 일반신문 또는 게시판에 의하여 게시공고나 고시하던 것을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것은 구보에 게재하고, 동법 제19조제16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되어있는 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동조 제4항의 재의 요구시 전과 같이 의결을 하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아니할 때에는 의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그 밑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바 제7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95년 9월 1일자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조항에는 개정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단서규정만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포방법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줬다, 구청장이 보니까 아니더라, 그리고 20일하고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의장이 제19조제6항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포해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조례개정해서 의결한 내용을 의회의 권한을 격상시킨 겁니까, 결국엔?

격상시킨 게 아니고 다만 그 방법만 개선한 겁니다.

고진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4항 5항을 합쳐서 제19조6항의 경우에 의장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난 1대에는 4년간 의장이 공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5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했을 때에 집행기관의 장이 접수해서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포를 안 했을 경우와 이 20일 안에, 이것은 의회의 월권이라든가, 법규정이 안 맞았을 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죠, 법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전과 같이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보낸 후에 5일이 지나도록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에 부칙사항만 검토해 주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20일 안에 공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만 제7조 개정규정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면 어디에 돼있다고 했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으로, 그러면 우리가 20일 법적으로 보면 20일 안에 공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말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시행시기를 '95년 9월 1일자로 명시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조항의 개정사항이 없죠, 제7조에 조례규칙 공포사항에 대한 것만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장이 공포할 때는 구보에 의해서 공포하고 또 우리 의장이 공포할 때는 구보나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재한다라고 그 조항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시기는 '95년 9월 1일로 이미 못 박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조례를 체계 있게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공포한다를 빼고 단서조항만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된 것은, 어차피 9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일 안에 공포 안 해도 되고, 감사실장님 어떠세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법 제정 체계상 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서규정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얘기할 게 하나도 없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서 넘겨주면 구청장은 20일 안에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9월 1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시행이 안 되잖아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일어나는 사항은 어떡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부칙사항을 이 조례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사항이니까, 넣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7조의 것은 기 공포해서 쓰고있는 거죠.

부평6동 김재룡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말 자체가 중복돼있는, 하지만 다만 7조 규정은 '95년 9월 1일 시행한다.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문구가 없을 때에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부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서 조례안 검토 하나마나지,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상위 법령이죠. 시행령에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에요. 공포방법이, 집행기관의 장하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방법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다만 시행을 '95년 9월 1일로 시행한다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부결이고 뭐고 하는 사항은 할 수 없어요.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내려왔습니까?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논의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부결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신곡3동 이종철입니다. 좀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든 게 통과되는 게 지금 개정해서 내려온 거 통과만 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부결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만. 위에서 직접 내려온 각본에 의해서 계속 되는 것을 괜히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조에 공포일도 있네요. 부평구조례·규칙등에관한공포에관한조례 해서 제8조2항에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오늘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의결할 겁니다. 그리고 2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냈을 경우에 구청장이 어쨌든 이 조례를 가지고 20일 안에 공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포일에 보면 그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게시판에 붙이거나 했을 때, 개정안에 보면 구보에 게재한다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공고하던 것을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일 안에 구보로 시행날짜가 정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7조에 개정규칙은 9월 1일로 시행한다로 되어있지 않나라는 얘기지, 제가 보더라도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다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잘못 맞지 않았나,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리가 이송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공포할 때도 부칙을 공포해야 돼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까지 넣어서 공포해야 돼요. 20일 안에 공포를 하되 단서규정에 의해서 9월 1일로 시행한다.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십정1동 한병렬입니다. 법조항이 전체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7조 규정만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기타 다른 조항은 계속 시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 단서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사항은 계속 시행하는 법규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 7조만 개정된 것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단서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얘기가 맞습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7조의 규정은 공포방법에 대한 것만 왜 9월 1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공포방법만, 쉽게 얘기해서 부평구의회에관한조례규칙은 전부 '95년 1월부터 시행하면 되지, 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제7조 규정만 빼서 9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써놨느냐고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사항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시행에 착오가 있거나 중단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조항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한 지금 구보로 하던 것을 일간신문 게재로 방법이 바뀌는 건데 이 방법이 완급을 다투는 건 아니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은 그만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곡4동의 김덕희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예외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정해진 법이고 이의규정이 있는 사항인 준칙만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사항에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 것은 시행규칙 부칙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9월 1일부터 명문화되어서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7조에 다만 이 규정이 모든 조례를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7조 규정은 9월 1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그 동안 조례는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항은 이미 시행이 되고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제7조 사항은 9월 1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의결해도 조례가 잠시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다만 7조의 개념은 시행을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문화시킬 뿐이지 이 조례는 이미 다른 사항은 공포돼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서 7조 사항만 새로 개정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5동의 두충근입니다. 상위법인데 삭제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죠.

부칙말예요.

부평4동 엄융진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개정되는 제7조만 9월 1일로 되고 나머지 조항은 언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7조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단지 7조에 관한 사항이 9월 이전에 일어났을 때에는 현행법대로 사행하면 됩니다.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민등록사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주어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시켜서 현실에 맞게 주민등록사무를 처리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주민등록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는 현 조례 중 제3조 즉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업무를 동으로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을 보시게 되면 제2조 권한의 위임해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있어 그 1, 2, 3, 4호는 구청장이 계속 관할을 하고, 나머지 업무를 동장이 관할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제3호 즉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동으로 위임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기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33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령에 자세히 돼있는 내용과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 범위가 양쪽 시행령에 다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시행령을 살리고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중복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다시 추가해서 조례 제37조의1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 동안에는 모든 것이 관리계획에 의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아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 소관 재산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타부서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하지 않고 기타 도시계획법이나 토지수용법이나 여러 가지 타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에 수용돼서 하는 것은 우리와 협의만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기타 법령은 취득한 재산의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에 통보한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통보하게 되면 총괄재산관리관이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광역시만 되어있었는데 광역시 안에도 강화도도 있고, 옹진군도 있고, 일단 도 단위에서 말하는 소위 시·군·구에서는 400㎡는 사실 자그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주민편의를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해서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현행법에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제70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해서 1항, 2항, 3항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개정안 제4조에 삭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 제4조에 왼쪽과 같은 현행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현행법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제1항 법 제77조 및 법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고,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연도 중에 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1년에 한 번 작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다음해 연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던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1년간의 것은 그때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임시의회가 거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고 법률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37조제2항하고 제3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천과 도로에 관한 건데, 하천법에 나와있는 거, 그리고 제3항에 하천법에 의해서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사전심의 후 면적과 가격을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은 사실상 다른 개정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37페이지 신설조항에서 제37조2 개정안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했던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2의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또한 이후 변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있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를 해서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은 항상 도로법이나 하천법,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사업이 완료돼서 다 재산으로 선정이 돼있을 때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현행법 제38조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 군, 구에서는 400㎡는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800㎡로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신설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38조3 공유재산매각승인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하는데 명문조항이 우리 조례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중요재산범위의 중복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4조 중요재산의 삭제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된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 개정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하고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될 때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조의2 신설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법령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보상 및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와 변동이 있을 시 소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및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조례나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평4동의 엄융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제37조2항 개정안을 보면 기타지역에서 700㎡ 이하의 토지라고 했습니다. 이 때 표시한 기타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타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도의 시, 군, 구입니다. 인천시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토지가 우리 인천광역시 옛날의 좁은 구역으로 볼 때는 300㎡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가면 토지 점유한 게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취득 처분할 수 있게 확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맨 앞에 나와있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이라고 돼있죠,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지역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옹진군, 강화군 같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문안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200㎡ 이하인데 옹진군하고 강화군도 광역시가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평구입니다. 다른 지역 옹진군이니 강화군이니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상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곡4동 김덕희입니다. 엄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와 자치구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옹진군,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지만 자치단체 시행법령에서 일반구와 자치구 분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과 강화군이 광역시라 해도 부평구나 중구나 동구나 이런 식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 개념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평구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부평구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옹진군, 강화군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편입이 되어있는 인천광역시인데 200㎡, 700㎡, 기타하고 광역시하고 분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여쭤보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구와 자치구의 개념정립을 해 주시면 답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광역시인데 왜 그게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냐, 인천광역시 200㎡ 기준에 적용시키면 되는 지역을 왜 기타지역으로 분류를 해놓냐 이거지, 같은 광역시인데. 그 개념을 일반구, 자치구 개념으로 분리시켜서 설명하면 정확한 답이 될 거라고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준칙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광역시에 저희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부분만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 아까 구현행조문 중에서 일단의 소규모토지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다 필요 없고, (200㎡)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부평구에는 그것을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기타 지역에서 700㎡이 하의 토지,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삭제해서 그냥 부평구에 200㎡ 이하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하면 됩니다.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부평구에서는 맞지 않는 건데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제38조2에 제1호 중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1호를 완전히 삭제하셔야 되겠네요, 조례안에도. 총무국장님께서 제38조2항을 보면 기타지역에서 700㎡의 토지를 삭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8조2의제1호 중 34페이지입니다. 제38조제1호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 700㎡의 토지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정리말씀을 드리면 제37조를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 시지역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기타지역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삭제하고 소규모토지 (200㎡)건물소유자라고 이렇게만 살리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수정안으로 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은 재청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은 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부과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감면규정의 전면적인 조정으로 '95년 2월 28일 개정된 조례내용 중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서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개정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명백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법 감면 등으로 당초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9조2항에 신설된 규정으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에 납기한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한해서 적용되었으나 신고, 납부하는 세목, 다시 말씀드려서 자진신고, 취득세 중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은 납기한의 연장을 위한 천재 등으로 인해서 납기기한의 연장을 신설하는 지방세의 신고사항이라든가 납부사항, 통지사항, 제출사항 등으로 인해서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규정하는 비과세사항이라든지 감면사항을 통합 규정했으나 법 개정 사항으로 조세감면 등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5조를 신설해서 과세면제 및 경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감면사항만 삭제하고 비과세사항만 개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법 제266조 및 제3항 규정에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사항에 대한 관계규정입니다. 다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새로 복사해서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한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복사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제9조2항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9조2항을 삭제하고 제9조만 조례상에 삽입했습니다. 제7조는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해서 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고치고 납기한이 6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자에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5항에 있어서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가산금은 연장기한이 만료됐을 때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고납부기간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 때부터 적용된다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가산금과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은 납기가 결정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세가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기간이 결정된 사항은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것을 가산금이라 하고 가산세는 취득세와 같이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30일 내에 납기하지 않고 다음에 납기 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7조는 5장에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서 감면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구판사업 등 건물에 경감을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넣고 법 제26조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이라 했는데 법 제266조3항은 농협, 수협,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말하고 4항은 농협, 수협, 임업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으며,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전부 개정했습니다. 제28조는 구판사업 등 토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29조에 부동산 건축물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제2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제266조제4항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재산세, 종토세는 제266조 사항에 전면 면제하게 되어있고, 3항은 52/100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266조 사항에 3항만 개정했습니다. 제29조에 1항은 토지에 관한 현행과 같이 그냥 놔뒀고, 법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로 해서 제5장은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법 제234조의 비과세사항만 개정됐습니다. 제33조 비과세감면적용자의 신고를 감면사항을 빼고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만 삽입했습니다. 신설규정으로 법규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구세조례 개정내용은 '95년 2월 28일자 조례개정내용 중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적용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내용을 삭제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며,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은 기 부과 고지한 납기한의 연장은 법 제41조 징수유예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법 제26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은 신고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는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 질병 등이며, 대상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3개월간 연장과 1회에 한하여 재 3개월, 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한 것은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제5장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에서는 비과세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제19조에서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토지가 같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법 제266조제4항 신설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 제266조제3항은 농, 수, 축협 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의 삭제는 제19조에서 부동산에 토지가 포함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9조와 제33조는 법 제5장에 감면신청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비과세 사항만으로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취득대상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할 대상문건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산동 365-1번지 한국토지개발공사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38.4㎡ 약 24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갈산2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억4,458만원 중요재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현재 갈산2동 동사무소는 갈산동 369번지에 한국종합건설주식에서 지은 상가건물 지하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십정동 279-20 이것은 재정경제원 국가땅입니다. 283평방미터 약 8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사서 십정1동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십정1동 청사는 국유재산 86평을 사서 지어야 되고, 또 구유지 169평은 이미 샀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만 사면 254평이 됩니다. 이것을 사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십정1동 청사는 1, 2층이 있지만 이 바닥면적이 60평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254평의 건물을 지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 부개동 248-7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개1동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처분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제9차 아파트 38동 1001호가 청장님 관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옛날에 임명제 청장님이 아니고 민선 청장님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팔겠다 하셔서 이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팔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취득과 처분재산이 가격을 산정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하반기 계획은 건수에 토지는 3건 아까 동사무소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평방미터가 될 것이며, 금액은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 건물 하나는 아까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물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 및 처분할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난에 가서 하반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 관사 토지는 8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1억5천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61페이지 1995년도 취득재산목록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페이지 19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이 항목도 청장님 관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유재산 취득관리조사라고 돼있습니다. 현재 조사 같은 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부대서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미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갈산2동 취득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산2동 청사부지매입, 십정1동 청사부지매입, 구유지 86평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개1동 가압펌프장을 사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것하고 세 가지가 취득에 관한 관리조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안락하게 다시 지어서 대민 행정서비스도 제고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경로당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휴식공간을 확대해서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구유재산처분관리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임용제가 아니고 지금은 민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장님이 여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굳이 관사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팔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인데 팔아서 다른 복지사업에 쓰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산2동 청사부지의 위치도입니다. 그래서 갈산 중앙로가 있고, 어린이공원 건너편에 택지개발사업지구해서 공공시설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체국을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는 파출소 부지가 있고, 동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토개공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막 바로 토개공하고 1억4,4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면 매입은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는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시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정1동 청사부지 매입 위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예정부지 노랗게 돼있는 게 있는데 저기 동암역 간석오거리에서 오다보면 대신산업 가는 사거리도 있고, 현재 동사무소청사에서 200m 내려오면 20단지하고 21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유지이고, 하나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구유지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면 여기에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청사위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부지매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은 경인로에 있는데 위치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주식회사 경인이라고 248번지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땅덩어리 한 쪽이 이 지적도상에 조그맣게 나와있습니다만 가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에 상수도본부재산인데 거기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청사 중 임대청사와 노후된 협소한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원활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를 위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매입과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주민복지에 증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 갈산2동 청사부지는 동소365-1대지 734.8㎡로 한국토개공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한 부지로 동관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매입하는 데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나 다만 면적이 협소한 점이 아쉽다고 판단되며, 십정1동 청사부지는 동소 279-20 대지 283㎡를 금회에 매입하고 동소 279-21 대지 667.5㎡는 '93년에 기매입하여 총 840.5㎡의 부지로 소유주가 재정경제원으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겠으나 279-20호 내의 무허가건축물 2동의 철거보상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개1동 경로당 부지는 동소 248-17 대지 232.7㎡로 인천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인 펌프장부지로 시비보조에 의한 예산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할 재산은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164.8m 토지 80.2㎡를 부평구 기관장 관사로 취득하여 '95년 4월경 준공된 아파트로 이를 매각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인 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6동의 김재룡입니다.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의구점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부지에 대한 소유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부개1동에서 가압펌프장을 시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안이 상정됐는데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평6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사유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도 무허가라고 해서 그것을 재산권을 확보하는 얘기를 노인회장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현재 경로당 부지 소유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회의 끝나는 때 자료를 뽑아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참고로 해야 현재 부의된 안건을 가결할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와야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시각적인 양해를 구합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관사에 대해서 청장께서 매각하라고 하셨다는데 이 관사는 언제 매입하였고 매입가격은 1억5천6만4천원인데 매각하게 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관이 부동산투기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을까요, 매각가격이 높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관사는 '92년 9월 23일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요청해서 사가지고 '92년 10월 22일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일 62평형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45평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45평은 이미 분양이 되고 남아있는 게 62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는 45평이나 그 때 승인이 1억8천만원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62평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62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찰로 전부 지불할 시에는 14%의 할인을 해준다 해서 2,284만6,740원의 할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1억5천6만4,260원에 일시불로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사게되면 공유재산취득에 따라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팔려는 사람은 시가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분양가로만 사야되는데 한번 분양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명제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필요성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선출에 의해서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장님은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의식도 바뀌고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팔겠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투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매각대금을 어느 복지증진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로당부지가 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전체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 국·공유지 내에 있는 경로당, 그것은 재무과 자체로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자료는 금방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부녀복지과 자료는 절충을 하고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부개동에 경로당 자리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갈산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땅과 부개동에 있는 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은 더 높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2동 청사부지 매입하고 부개1동 경로당부지 매입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갈산2동 청사부지 매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강제법입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면 원가에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택지개발사업지구, 갈산택지개발사업지구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할 때 자기네들이 다 정리해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에 분양승인을 맡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사업하는 것과 달리 분양가격 승인해 줄 때 위에서부터 통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갈산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청사부지는 싸고, 부개동에 있는 작은 이것은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해 주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감정, 건물감정 두 개를 해서 그것에 나온 대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건물은 시중에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잠정적인 금액이고 확정적인 금액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때 가서 살 때 감정원에 감정을 실시하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청장 관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매각을 해야되는 이유가 구청장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꼭 관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매각해서 1억5천만원의 세수증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보다 62평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의논도 안 해보신 거죠.

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관장이 사용을 안 할 때는 직원이든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62평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비를 그 공무원이 내야 됩니다. 기관장이 쓸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쓸 때는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동아아파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구정연설도 들었지만 탁아소를 설치하겠다 라는 구정보고도 아침에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운영해 보고싶은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탁아소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탁아소 부지선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논을 구청장하고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동아아파트는 작년인가 금년 초에 탁아소 관계를 바로 동아아파트에 선정하려고 하다가 예결위에서 이 자리에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된 사항을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 영세민들이 많은 쪽이 필요하다, 동아아파트는 부유층이 있다 해서 갈산동이라든가, 청천동 이런 변두리 쪽에 탁아소가 적합하지 적정지가 아니다 해서 탁아소는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탁아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용도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사가 이미 분양자로 돼있기 때문에 매월 사용을 안 해도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적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매각된 돈을 재정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 관사를 구입하기에도 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탁아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갖춘 주민이든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매각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처분취득만 하고 매각은 잠시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중에 다른 용도로는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도 수렴은 안 해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구청장이 일시 생각에 의해서 팔아라, 난 필요없다, 내가 민선단체장으로 부평에 거주하고 있다 해서 매각해서 그것은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놔뒀다가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총무국장입니다. 재무과장보다도 조금 더 구청장님과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관사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매각으로 의견을 냈고, 절차상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류했다가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매각을 굳이 하겠다고 고집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차피 부결해 주신다면, 그러나 일단 저희들 취지는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구청장 취지대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사관리비라고 해서 20만원씩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추경에 따질 것이지만 이 관리비가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구청장이 민선이고 구청장 취지도 있고 하니까 매각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천1동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장님 관사를 가지고 논란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서 탁아소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충근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산곡4동의 김덕희입니다.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상반된 개념으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청장관사 매각이 화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관사처분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때 어떤 안이 탁상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서로 세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의회의 문화발전에도 좋고 다른 측면에서 학습의 기회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사매각 문제가 화급을 다투지 않는 문제라면 좀 더 집행부와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또한 다른 연구발전 하는 계기 차원에서도 좋고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그러한 측면에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저희 집행부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도 토의성격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회에서 토의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사매각을 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관리비도 월 20만원씩 추경에 올라온 게 9개월 분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 매각을 승인해 주면 관리비 추경에서도 관리비를 삭감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관사 매각관계를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계셨고, 두충근 위원님께서는 매각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안건을 놓고 여러 가지 시간상 낭비할 것도 아니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토의사항을 가지고 찬반을 해야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시죠.

질의종결을 해야되는데 부평6동 김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상 여러 가지 난사입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관사가 62평이라는 개념이 어느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부담을 갖는 평수였다, 그런 것이 많이 낙용이 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탁아소나 어린이 방이나 부평아파트 안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다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듯한데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복지차원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사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편성돼가지고 그 중에서 전체예산에 그만큼 가용재원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매각한 예산을 어느 특정업무를 지원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예산을 취득한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복지 쪽으로 쓰는 방향으로 했는데 어떤 특정사항을 지적해서 무슨 사업으로 써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현재 구청장관사 하나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평1동에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아아파트는 22평형에서부터 60몇 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22평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이 62평 관사를 갖다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62평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지금 새로운 국제경쟁력시대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도 안 하는 관사를 보유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사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총무국장님이나 거꾸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라면 모양도 좋았을 텐데 물론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나왔는지 몰라도 앞으로 더욱더 간부 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찾아내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음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주거지역 내에는 복지시설이나 또는 탁아소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거지역 내 62평이라는 평수 내에서 주거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분야에 근무를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탁아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님 관사가 10층입니다. 10층일 때는 아래, 위에서 소리가 있어서 탁아소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산곡4동 김덕희입니다.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탁아소라는 활용방안 단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탁아소로만 이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 갖고있는 관사를 매각보다는 더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나를 같이 연구해 보자는 차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결의를 했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자매결연도 맺을 테고 외국손님들도 맞이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청에서 차별화 있고, 절약되고, 실효성 있게 귀빈들을 호텔로 모실 게 아니라 기 갖고있는 관사에 모셔서 접대비용의 검소, 절약을 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탁아소만 논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 갖고 잇는 것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이었지, 단수적으로 탁아소로 이용합시다, 이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매각합시다, 이런 단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영빈관성격으로 쓰자면 최소한도 가정부 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거기에서 통역할 사람을 따로 별도로 붙여줘야 되고, 간단한 식사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호텔을 이용하면 그분이 이틀이나 삼일만 묵는다면 거기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영빈관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부동산투기로 샀었고, 사장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그것을 진짜 전체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탁아소 문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문제이고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난리납니다. 이상한 사람들 자기 동에 오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다갔다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할 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부동산도 별로 오를 전망도 없고, 경기도 안 좋은데 빨리 매각해서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부평1동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없어져야 주민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평6동 김재룡 위원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니까 총 경로당 개수가 112개입니다. 그 중에서 북구청 소유로 돼있는 게 현재 7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개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총 경로당이 6개 중에 북구청 소유가 1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1동 하나, 부평2동 하나, 4동 하나, 유일하게 부평5동만 구청소유가 2개 있고, 산곡1동 하나 이렇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볼 때 부평6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달동네가 됐고, 아파트 단지도 하나도 없고 해서 땅 같은 것도 아무 회수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경로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동 경계 자체가, 6개있는 데서 6개 동은 북구청 소유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도 재무과 소관인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개1동의 경로당 구입건은 좀 연구검토 해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신 게 아니라 의견만 제안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관사를 얘기할 때 탁아소라고 얘기한 부분이 탁아소다,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보상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각고를 치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다시 의논해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부평1동 아파트관사에 탁아소를 하자, 노인복지회관을 합시다, 다른 걸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머리 속에 지워버리시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구청장하고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것이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복지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아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각보다는 놔뒀다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시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고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구청장 때문에 관사를 마련했고 그런데 구청장이 타지에 살지 않으면서 관사를 그냥 보고만 놔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부평에서 62평이면 호화주택입니다. 그런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사는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부평공보관을 저희 1대 때 매각하자고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각을 못 해서 지금 현재 매각해서 다른 데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정된 안건대로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부평1동에 현재 동아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장 관사로 못이 박혀서 사져 있는 주거환경으로 되어있는 그곳을 우리가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머리로는 도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 내에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곳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국제화에 의한 손님접대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나 사용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례 사용하면서 월 20만원씩 관리비를 내다보면 240만원 물어줘야 되고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매각해서 빨리 재테크하는 쪽으로 복지사업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런 쪽에 써야지, 놔두고 월 20만원씩 물어줘야 되고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부담이 돼서 사용하기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여론상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빨리 매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곡4동 김덕희입니다. 자꾸 격하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세계화추진화 해서 호텔도 고진섭 위원님 말씀을 보충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세계화 시대에 귀빈이나 누가 오면 호텔 대용으로 써야 한다는 단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 관사가 62평이건, 200평이건, 약 3년에 걸쳐서 사용해 왔습니다. 뭐가 부끄럽다고, 뭐가 그것을 팔아서 급히 쓸 돈이 있다고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한 안이 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우리 위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정립상이 중요한 것이었지 그것을 호텔로 대용하건 복지시설로 사용하건, 또 다른 좋은 안으로 어떠한 안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절충을 기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중지를 택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해서 행동방향을 설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김덕희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요즘 밖에 나가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민선청장이 들어섬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구나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또한 거기에는 민선청장이 관사를 매각하겠다라는 말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한테 역시 주민이 선출해 준 관의 수장이나 의원들이 역시 일을 잘하고 무엇인가 틀려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 개인은 구청장하고 그런 대화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과정이니까 격앙된 말씀 하지들 마시고 서로서로 타협도 하고 그럽시다.

산곡3동의 이종철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찬반을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청장 관사매각 보류건과 원안을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찬반을 묻기 전에 우선 조정을 하고 넘어갔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반대 보류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재적위원 12명중 원안가결 찬성위원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청취의건

재무과장입니다. 유인물 85페이지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현재 공용의청사부지 산곡4동은 청사부지가 없고, 임시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를 지정해서 앞으로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가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대지 상태인 우성아파트 옆 산곡동 281-5번지에 공용의 청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인천도시계획시설입안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 12월 14일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로 입안의뢰를 했습니다. 입안 의뢰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로 결정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시계 58412-1392 '94년 12월 15일 결정입안을 다시 재검토조사를 구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입안증인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산곡동 284-13을 해제하고 막 바로 도시계획시설 산곡동 281-5번지로 대체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용의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도시계획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아까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린 칼라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청사부지 노란 칼라로 표시된 281-5번지가 있고요, 왼편에 당초 청사부지 284-3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84-3 황색토지는 토지 생김생김이 활용도가 없고 도로와 접한 것,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봐서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281-5 노란 색 칠한 부분으로 청사를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281-5번지에서 시그너스주식회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되면 우리가 시그너스로부터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281-5 동사무소청사부지로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좋지 않느냐만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승인은 시설결정요청을 다시 해가지고 시로부터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정이 되면 동청사부지로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곡4동에 대한 공용의청사부지입안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산곡4동사무소)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산곡4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산곡동 281-5번지 대지 940㎡로 공공용지가 아닌 일반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입안 시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부지의 면적이 940㎡ 258평으로 적합하다고 보며, 산곡4동 관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매입예산도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산곡4동사무소 부지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284-13번지는 입안증인지역 해제를 했는데 이 땅은 현재 우리 구에서 구입해 놓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은 단계에서 지역이 좋지 않다, 이렇게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우성아파트 대단위 밀집지역이고, 동사무소청사에 가깝고 해서 281-5번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결정사항이 됐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별책부록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조례로 되어있고, 조례로써 검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상위법에 있는 것처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고쳐 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 3인보다는 5인이 했을 때 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3인으로 못을 박지 않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의 사항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위원을 3인으로 했던 것을 3인에서 5인까지 융통성 있게 범위를 늘려 가지고 그때그때 인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의원들의 일비를 3만원에서 실질적인 일비가 될 수 있도록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증원 및 검사위원의 수당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가 당초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3인에서 5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사가 되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따라서 구의회 의원은 1인이 해당되고, 잔여 인원 중 1인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위촉은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되 그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0조의 일비지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이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이 시달되어 위원 1인 1일 일비 5만원으로 책정현실화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 해놓고 위원의 정수는 구의회 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고 지방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부평구 의원은 이런 상태라면 몇 분이 됩니까?

지금 위촉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3명일 경우는 1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일 경우에는 3분의 1하면 1.7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평4동의 엄융진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3인에서 5인까지 돼있는데 위원의 숫자를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류가 됐던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우선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자가 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난에 제2조6항에 보면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만 '평'자가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165페이지로 돌아가서 제2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6항에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중에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위원들이 발의하는 사항도 협의하는 내용에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째는 원안대로 넣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1항부터 5항 내에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을 협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원간의 좋은 의견을 서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원안대로 넣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에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항이든지 의견을 내놓고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항부터 5항 내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한 문구를 넣지 않고 원안대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6항에서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하 구청장이라 한다)했는데 부평구청장이라고 고치셨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6항에서 기타 국제화를 개정안에는 기타 세계화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현행난 제2조6항에 인천광역시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평'자 가 탈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 이하는 개정란과 똑같습니다. 다만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고진섭 위원께서 부구청장을 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부청장으로 격상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탈자였기 때문에 오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제2조6항에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이라고만 하면 한 사람도 되고 두 사람도 되는 사항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제안하신 고진섭 위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안대로 하죠.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저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 7건과 간사선임의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장헌식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이종철 김덕희 오용세 임헌일 한병렬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