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1회 사업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도 부개3동을 비롯한 5개동에서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고 어제는 남부지역에 태풍 페이가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50명을 훨씬 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없었나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일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추천하신 박남수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수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중에서 지금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 제3항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조례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집행부 고위간부가 업무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조례안 심의하는데 전 간부공무원이 배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활동인 조례안 심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이 상정됐었는데, 지금 제3항을 먼저, 제2항에다가 업무보고건 입니다. 지금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와서 계신데, 우리가 관리조례안을 심사하면 행정의 공백이 되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사회계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여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로는 은광원, 성린원, 광명원, 예림원, 성동원 등이 있고 각 시설별 보호대상은 우측표와 같습니다. 또, 복지관으로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센타를 같이 운영하여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생계구호비로 광명원 외 9개 시설에 3억 4,900만원과 시설운영비로 광명원 외 4개 시설 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재가복지센터 1개소에 1억 6,500만원을,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292명에 대하여 2백만원의 진단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및 자립자금대여로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8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9억 5,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7,700만원과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실적에 없는 사항으로 보장구 교부를 15명에 대하여 2백만원을 하반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95년도 9월부터 10월경에 시설종사자 40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수화교육을 9월부터 10월경에 구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근로자 40명에 대하여 매주 1회씩 8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리의 융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와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피에 역점을 두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사업을 121명에 대하여 5억 9천만원을 한 세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상환을 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19세대에 대하여 9,500만원을, 한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융자조건으로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상호계약으로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으로는 20명 선정 추천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12세대에 6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하여 저소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책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거택은 1,172세대 1,972명이, 자활은 1,182세대 5,323명을 책정하였고 자립지원대상자 책정을 299세대에 책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기준은 아래표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생계구호지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8억 3,600만원, 자활·자립대상자에게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립지원대상자 지원으로 의료보험을 지원하였으며 298세대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인·청천농장 나양로자에게 2,100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를 지원과 자립지원대상자 자녀, 자립지원대상자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였고 추진실적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또, 향후 실적은 상빈기 추진실적과 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만 9,200원의 노임으로 '95년 3월 20일에서 4월 19일까지 2,139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에는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하천정비, 공한지 산업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하여 명절 및 수시로 41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금액이 과다한 것은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하여 계양구로 546만원을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만 5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원코자 합니다.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수시로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생활안정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업무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실업자 저소득주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으로 조합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료직업소개소로 16개소가 있고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부평4동 부흥로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는 매일 04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는 매일 05시부터 10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사간담회를 노사분규 예방과 노사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회 10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22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임금 및 단체협약타결이 되겠습니다. 임금교섭 노조수는 82개며 시기 미도래가 10개, 시기가 도래하여 타결과 교섭중이고, 미착수 노조수는 72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협약대상 노조수는 48개이며 시기가 도래한 노조수는 타결 20, 교섭중 2, 미착수 6 등 28개가 되겠고 시기 매도래는 20단체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구와 동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6월 6일 부평신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구직자 90명과 30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 외 20개 직종에 대하여 한국종합훈련기관 외 25개소에 대해 171명에 대하여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과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대표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조를 함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1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1,447세대에 4,654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을 자활보호대상자를 1,483세대에 3,565명을 책정하였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지원기준은 외래진료시 1,500원, 입원 및 2, 3차 진료시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은 13억 4,400만원이고 청구액은 26억 3,800만원이며 지급액은 자금배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조속 교부를 건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불액은 1억 6,700만원, 징수액으로 2,300만원, 미회수액은 1억 4,400만원이며 미회수된 대불금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노인편의 시책을 편 것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고자 65세대 이상 1만 8,94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매씩 승차권을 지급하고 지난 5월에는 내실있는 경로주간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12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는 목욕권을,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회 구지부와 경로당에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며 모범경로당 1개소에는 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부개동 248-7번지에 소재한 부지 70평, 건평 24평에 가압펌프장을 전액 시비 2억 2,400만원 투입 매입하여 노인경로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십정동 186-88 송학사 옆에 위치한 백운게이트볼장을 보수하여 관내 노인들을 위한 쾌적한 운동공간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협성원내에 국시비 6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명 수용규모의 요양원을 건립하여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들의 보호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77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고, 구 지방보육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439건의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3-3번지 87평의 구유지에 3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하반기에는 특히, 일상적인 업무 외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에 대한 시정을 확인하고 무인가보육시설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을 통하여 청소년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가치관을 함양 시키고자 지난 5월 12일 부평근린공원에서 청소년 525명의 참여하에 사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선도활동,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공부방과 수련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7세대 63명의 소년소녀가장과……. 32세대 96명의 부자세대에게는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과 함게 기업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내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사업 외에 매월 1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경로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음악대축제, 웅변대회, 사물놀이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총예산 55억원에 소요되는 3개년 계획에 청소년수련관건립을 위하여 1차 연도인 올 하반기에 삼산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1,5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나 문제점이라면 매입비 1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 사업입니다.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저소득 모자세대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선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윤락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 단속을 2회, 모자복지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부녀직보시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던 일상적인 업무 외에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과 위안잔치를 실시하고 모자세대주에 대한 종합건강진단과 월동기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건전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여성복지증진 및 건전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매월 1회 구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보관 3층에 마련된 상설알뜰매장을 구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임 운영하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주부 2백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주부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사회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1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꽃꽂이 전시회 및 여성합창대회를 실시하여 구민화합과 여성의 문화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지도자에 대한 산업시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말보고회를 개최하여 여성지도자 및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건전사회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포상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월 월례조회시 구청장 훈격으로 효자, 효부,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모범청소년 중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여명의 효행자들을 표창하였고 앞으로는 효행자들을 발굴 표창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상자에 대하여는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공적내용을 책자, 회보 등에 수록 홍보하며 특히 현저히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추천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경로효친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현안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써 부평구 부평4동 914번지에 부지 350평, 연건평 735평,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을 신축하고 잇습니다. 공사비는 20억원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94년 11월 착공하여 '95년 8월 9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8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결정한 후, 10월중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제공과 종합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구의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환경의 세계화, 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의 환경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획, 환경의 세계화, 지방화에 한발 앞서가는 계획,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인 '그린인천21프랜'을 추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프랜을 추진하여 세계의 거점도시로서 격조높은 환경모범도시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허가현황은 1차 금속 5개소, 금속제품 제조 255개소 등 총 521개소가 환경관리법규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264개소 등 총 822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사용량과 폐수배출량에 따라 종별로 분류하면은 1종 사업장 4개소, 2종 11개소, 3종 15개소, 4종 10개소, 5종 487개소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생산공장에서 배출되는 냄새규제사항으로써 관내에 5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등급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청색사업장 381개소 등 녹색사업장, 황색사업장, 적색사업장으로 분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환경관리청 인천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4공단 내 공해배출업소현황은 총 60개 업소가 있으며, 등급별로 구분하면 청·녹·황·적색 업소중 대기분야 60개소, 수질분야 35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신고 현황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정비시설 17개소 등 총 9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독물 등록업소는 제조업 1개소, 취급업 6개소, 판매업 16개소 등 총 2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산머지발생 사업장은 106개소가 신고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시에서 '92년 1월 27일 인천직할시 고시 92-9호로 고시하였으며 건설 소음규제지역은 성모자애병원, 부평도서관, 부평안병원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분석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비디오감시장비 1대 등 9개 12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사업장은 앞에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521개 사업장으로써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492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315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판매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대구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적인 슬픔과 경각심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독가스테러사건이 재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의 생산 및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어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활동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유독물질 등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할 경우 위의 사고에 버금가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에 주원이 되는 차량은 '95년 6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수는 강화, 옹진군을 포함 41만 3,300대로써 이들 차량이 운행시 매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항구도시,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이며 또한 주변의 쓰레기매립지가 있어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 5,196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매연을 초과배출시킨 45대에 대하여 정비 및 과태료 61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은 일부 운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여부를 모른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정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운행중인 차량 661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토록 유도하여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각종 건축공사 및 지하철공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시행자의 공기단축, 현장감독의 인식부족, 작업자의 작업소홀 등으로 먼지가 날리며 또한 흙을 과적하든가 흙묻은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흙이 말라 바람에 날림으로써 먼지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는 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방진벽, 물가마니, 청소원 고정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지억제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관내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장 106개소 중 8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위반사업장 19개소 대하여 고발 및 설치이행 명령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폐수 10% 줄이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은 심한 가뭄현상으로 하천 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또한 산업화, 인구증가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발생량이 많아 오염도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1일 폐수배출량 200톤 이상인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자원절약차원에서 물 아껴쓰기 등 환경보전생활수칙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간담회를 개최, 사업장 추진사항을 토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공정 개선의 용수사용량 절약, 폐수재활용 등 성과를 거두어 점진적으로 전 폐수배출사업장으로 확사할 계획입니다. 지천별 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우리구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굴포천, 청천천, 효성천의 하천수의 오염도를 분석해서 추출된 오염물질을 추적, 색출 단속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하천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6개 지점을 선정하여 주야간 하천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분석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개선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 및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7페이지 문제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시설물 조사를 완료한 결과, 16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중 주용도는 주택이나 적은 면적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나환자 정착촌 무허가공장 공해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 나환자 정착촌이 있으며 음성나환자들이 정착 생활하던 터전에 기존의 계사, 돈사를 개조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운영자들은 건물주인 음성나환자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영세공장으로써 환경관계법규에 의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무허가공장으로써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공해공장으로 적발, 사업장 이전 및 시설폐쇄시 타업소가 재입주하여 조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공해방지시설 미설치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농장주변이 주거지역으로 오염물질로 민원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로 자진폐쇄 및 이전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행정지도와 농장사무실과 건축주와 협의하여 무허가공장 및 기존 공장에 타업소가 재입주 금지로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인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중학교 과정에 '환경' 이라는 독립선택 과목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친화적 생활을 몸에 익힘으로써 환경보전의 인식과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상황 및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환경프로그램을 각급 학교 및 단체 교육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환경인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쳐나가 '그린인천21프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56페이지하고,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를 '94년 12월 31일까지는 건물재산세 및 거주인원에 따라서 부과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수수료를 쓰레기봉투 구입가격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구청이 5개반 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동은 청소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자체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 및 판매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겠습니다. 현재 5개 종류로써 5리터로는 60원, 10리터 110원, 20리터 210원, 50리터 530원, 100리터 1,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총 적발건수가 33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는 32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납부는 114건에 1,325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총 2,088만 6천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비는 8억 3,0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공공용봉투는 67만 9천매를 제작해서 제작비는 3,232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1,309만 1천매를 판매해서 32억 986만 4천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연간 판매 예상수익은 약 4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불법무단투기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의 수요판단에 따른 적절한 봉투제작 및 공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5종에서 7종으로 추가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리터와 70리터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등은 대행처리를 하고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수료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대행계약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원활한 정착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행수수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행계약체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방침을 결정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청소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이 되겠는데, 인천북구위생공사가 9만 3,025세대에 53억 8,676만 2천원이 계약이 되고 북구환경이 1만 5,996세대에 7억 2,712만 5천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부평환경은 1만 5,140세대에 9억 5,231만 2천원, 평화환경이 1만 9,963세대에 12억 3,1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일환경은 2,613세대 2억 1,955만 6천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부일환경은 아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량제를 함으로써 새로 우리가 구에서 계약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내일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31억 2,010만원이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주택인 인천북구위생공사는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행기준 대행료 60%와 종량적 대행료 40%해서 계약을 했고 공동주택은 지금 '94년말 아파트 평형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나오면은 다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용역, 우선 그 용역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료는 생활계 일반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본예산에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쓰레기배출량을 검토, 수집 운반체계 조사 및 검토, 대행료 산정방법 및 적정성평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문제점조사, 대행업체별 구역의 타당성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으로써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대행료 산정기준 결과에 대한 구 방침을 결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인구 재래식 사용이 4만 3,114명이고 수세식 사용이 45만 2,86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49만 5,978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수세화율이 약 90.5%가 되겠습니다. 연간 배출량과 처리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는 1만 5,730킬로리터가 배출이 되는데 처리량은 1만 4,163킬로리터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처리가 약 10%가 미처리 됩니다. 정화조오니는 배출량이 6만 6,118킬로리터로써 처리량은 4만 9,548킬로리터가 처리가 되고 25%는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7일 이후 요금동결로 인해서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의욕저하 및 작업여건 악화로 수거 종사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고 분뇨 관련영업 업종간의 제반여건이 균형이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수지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율표입니다. 분뇨는 18리터 241원이고 정화조는 기본 750리터에 1만 4,662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추가가 100리터가 됐는데 873원씩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계획으로써는 분뇨수집운반업이 231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은 1만 4,662원을 그대로 동결을 하고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873원에서 1,135원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한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 각계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확산으로 귀중한 자원의 재활용과 매립쓰레기의 절대감량으로 환경보전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자에 업소점검을 2,285개소로, 선거관련 현수막을 244개에 285킬로그램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생용지 사용권장을 40개 기관에 했었고 지방의원 재생지 명함판 사용협조문 발송으로 37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선정은 2개 지역에 약 367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월간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3,800건이 됩니다. 대행료로 따지면 1,085만 2천원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처리가 960톤, 총 쓰레기 발생량의 9.3%가 스티로플이 180입방미터를 별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써는 위치가 청천동 57-1번지 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475입방미터로써 3,17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지인데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과, 재무과, 건설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재활용시설 장비 구입비는 기 3억 7,6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신축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건평 약 300평 규모로서 구비가 4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혜지역 쓰레기 정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부평5동, 부개3동, 일신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청소를 혼합쓰레기는 약 14대 정도를 치웠고 조대쓰레기는 조대 쓰레기도 14대 정도를 치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치워야 할 것이 혼합쓰레기가 약 5대분이 있고 조대쓰레기는 약 11대분이 더 치워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정화조는 지금 부개3동 임양봉 외 9세대에 대해서 치워졌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콘 좀 줄입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0분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부가 설정한 '95년도 물가관리목표가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등 연평균 5%로 억제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품목을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으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이 7개품목,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료라든가 오물수거료, 외식비 20개 품목, 커피, 냉면, 비빔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17개 품목을 해가지고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VTR대여료, 세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관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품목을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물가안정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현황이 3,20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업소가 922개소입니다. 이는 대형업소로 요금인상이 우려되고 선도업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 담당제를 3,209개 업소 전체에 대해서 구·동직원 399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으로는 총 저희가 상반기의 단속업소가 2만 3,652개소를 월 1회 지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부적합 적발업소가 436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적발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그러니까 가격표 미게시 등 이런 업소가 48개소, 그 다음에 위생검사 62개소, 세무서통보 62개소, 현지시정 264개소 총 46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관리카드를 전 업소에 대해서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물가안정 기관장 현장방문을 하고 요식업조합구지회 외 개인서비스업소, 씨티백화점 등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운영가격 동향조사를 우리가 5명으로 하다가 위촉해가지고 74개 품목에 대해서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주민계도용 홍보물을 제작을 200부에 대해서 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또 장바구니물가, 나라살림물가 각 100부씩 해가지고 각 동 및 사회단체, 개인서비스 사업자단체에다가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22개소에다가 소비자고발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추진, 대책추진으로 분기 1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를 통한 원가절감 적극 유도를 위해서 1회용품 사용자제와 에너지소비절약, 경영합리화 지도 등을 운영하고 또, 현장 중심의 물가지도 강화를 위해서 그 가격표시제 이행이라든가 요금과다인상업소 요금인하 독려 등 방문해서 지도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북인천세무서, 부평경찰서, 구 합동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책을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스스로 요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책과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을 못받도록 가격표시제를 이행해야 된다든가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 동사무소에다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제보엽서를 통한 감시망을 구축을 해서 저희 관내 관공서라든가 개인서비스업소,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1만 매의 엽서를 제작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이라든가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제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큰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스는 항상 대형사고가 유발이 되고 안전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 구 또는 전기안전공사나 도시가스에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합동지도를 펼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3월중에 저희 관내 가스취급업소 점검대상을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압가스판매업소 12개소, 판매허가가 난 업소로 공업용 산소나 질소를 취급하는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정에서 LPG가스를 충전해서 하는 업소가 5개소,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일반판매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18개소. 그 다음에 LPG저장업소 이것이 3개소인데, 저희 관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저장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부적합업소 과태료 3개소를 부과했고, 개선명령 및 경고 9개업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34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가솔린 미터기 점검입니다. 저희가 3월중에 저희 관내 2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자율정비기간을 1월중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플래카드라든가 바람개비설치 또 청소년 도열 호객행위하는 거, 에너지 과소비 조장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사례, 이런 등등 사항이 많은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제한을 할 사항은 못돼 우리가 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스에 대한 점검이 저희가 9월중에 정기 점검하는 걸로 게획이 돼 있었는데, 지난번 삼풍백화점 7월 3일 사고가 나가지고 위험시설물 48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도시가스하고 저희 구에서도 실무자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 취약지역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에 걸쳐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통보가 저희한테 되면은 구에서 재통보를 해가지고 합격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일반판매소라든가 전문취급업소는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사용시설, 예를 들어서 영업장,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설로 되고 관리소홀로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공사에서 연 1회 정기시험 후 결과를 구에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불합격된 업소에 시정통보를 하는데, 공급업소의 시설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 품질검사를 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도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시험용 재료를 갖다가 채취를 해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다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사 의뢰해가지고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가스 설치 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에서 '93년도에 4억, 그리고 '94년도에 2억원을 구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한국장기신용은행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가구가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구당 최대 1백만원까지 사업기금을 갖다가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저희 구에서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동에 공문시달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사항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가구에 그동안에 140만원만 융자,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진사유를 저희가 규명을 해 봤더니 실제 보통가구에서 이 시설을 할라고 하면 약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회사보다 구에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수용가에서 기피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에서 융자할 때는 신용보증보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도 1백만원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1백만원도 받고, 1백만원은 은행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고 하다보면 번거로움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 도시가스설치기금 조례를 갖다가 융자한도액을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조례에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600억원을 갖다가 조성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공장등록을 한 업체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업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의 건실도라든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서 융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관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73개 업체에 82억원을 갖다가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211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자동화,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시설개조나 윤전자금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15개 업체에 33억원이 융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살리기운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라든가 중간상인의 마진율을 최소화해서 소비자보호 차원으로 전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재매결연 현황은 경기도가 6개소, 충남이 7개소, 충북이 4개소, 경북 1개소 해가지고 18개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직거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가 21개동인데 3개동이 미결연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신동이 과거에 농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매결연이 안됐고 그 다음에 갈산2동과 산곡4동은 분동지역으로서 미결연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빨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반기에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공문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지인 부평구와 생산자간에 김장수급과 연계하여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무, 배추나 또는 곡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든가 해서 가을추수 이후에 활발히 전개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제2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언론보도도 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비록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위치가 우리 관내 삼산동 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인천북부권의 지역경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와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도매시장이 청와대 등 여러 곳에 청원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 후보지를 우리 인천시에 한 4, 5개소를 선정해 놓고 각종 사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서운동이라든가 계산동에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서구 백석동, 또는 우리 구 삼산택지1지구, 2지구 등 대상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일단 우리 사항은 후보지가 경인고속도로라든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접해 있어 타후보지보다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그리고 인근에 김포나 부천 농산물 반입 등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부지매입 비용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만 1,370평, 건물이 1만 9,57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하반기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242억 5,200만원, 시비가 566억 6,900만원 총 809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시장 관리시설 등 부지매입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 '92년도에 북부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게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 이후에 부평지역 재래시장 상인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진정과 청원한 사항이 있었고해서 '04년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용역사업을 한국산업경제원 정책조정실에서 용역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그 이후에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에 앞으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매입, 설계용역을 해서 '96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시에서는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무엇보다도 교통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용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앞으로 도로상에 외곽도로, 순환도로라든가 고속도로상에 교통망 또 공동대로 이런 여러 가지 교통상의 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천시 등 광역단체간에 협의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하고 검토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엄청난 국비도 지원받아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부하고 협회에서 잘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먼저 95페이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보건소이면서 타구에 비해 가장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3월 1일자로 분구된 계양구 보건소가 신설되지 않고 있어서 계양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업무를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급성전염병 대책입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중 사전방역체제를 확립하고 5월부터 9월말까지를 하절기 특별 방역지역으로 2개반을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약사, 의사, 교사 등 32명을 질병모니터로 위촉해서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은 연간 18만 1,861명으로 6월 말까지 9만 2,413명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여 65.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실적이 다소 부진한 B형 간염 등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59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는 한편 상수도 급수시설 종사자 229명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음식업 종사자 등 1만 9,834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관내 여행자중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된 83명을 대상으로 콜레라 감염여부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450회에 걸쳐 집단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성된 50개반에 소독장비를 지급하고 소독약품과 요리 등을 지원하여 뒷골목 등 생산취약지에 대한 자율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전문의료기관의 협조와 X-선 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결핵환자 255명을 등록 받아서 완치시까지 치료해 드리고 있으며 결핵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객담검사와 X-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2만 1,800명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학교 6학년 학생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P.P.D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면역력이 떨어진 832명에게서는 B.C.G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년만에 실시하고 있는 전국 결핵실태조사는 부평5동 12통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발견된 유소견자 10명에 대하여 객담배양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44명의 음성나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업무를 위탁하여 정기적인 투약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환자가 활동성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환자가족 등 661명을 대상으로 환자발견을 위한 검사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으로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는 1만 4,834명을 대상으로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S.T.D감염자 103명과 매독감염자 146명을 찾아내어 치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접객부 등 성병검진대상자 1만 8,275명을 대상으로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로 검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그간 사업체의 협력을 얻어서 인도네시아 등 414명에 대하여 S.I.V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감염자는 462명으로 이 중 6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이민을 가서 현재 397명이 국내에서 관리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9,443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유관부서에 통보와 함께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343명과 등록된 결핵환자 151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와 간기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되는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하여 대형 냉방시설을 갖춘 씨티백화점, 부평안병원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냉각수 검사와 함께 시설관리 요령 등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은 피임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0.98%의 현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산을 하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관수술 등 영구불임사업은 6월말 현재 96.1%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터울 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시술 등 일시 피임사업은 49.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임사용자에 대하여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410명을 등록 받아서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부 296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등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등록된 임부중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147명에게는 빈혈치료제와 영양제를 공급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성건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궁암검사 등 부인병 무료검진은 20세 이상 부인을 대상으로 533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유소균자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 사업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450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서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중미달 등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1,334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영유아 296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생아 3천명당 1명꼴로 발생되고 있는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932명을 검사한 결과 이상 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9만 8,900명을 폴리오, 엠.엠.알, 디.티, 피.디.티 등의 기본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면역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의 어렵고 고통받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방문간호사업은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등 1,467명의 질병보유자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간호 2,039명, 간염검사 834명, 영양제공급 2,077명, 혈압 등 기초검사 1,886명, 2,096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입원진료, 병리검사, 생계지원 등의 개인별 고충을 아울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주민진료의 내실화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사업은 6회에 걸쳐 522명을 진료하였으며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민원은 6월말 현재, 의료보호 환자 등 3,596명을 진료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1만 1,498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만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치과실은 그간 내소자 1,215명을 진료하고 매주 금요일을 영유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하여 발생된 수해지역의 방역사업과 진료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인 부평5동 등 3개동의 긴급방역을 위하여 차량연막기 2대, 초미립자 ULV분무기 1대, 휴대용 연막기 등을 가동하여 연 43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용 살충제 500개와 살균제 411리터 등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의료요원과 옹진군에서 긴급 지원된 공중보건요원을 지원받아서 연 30회에 걸쳐서 767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049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412명에게 구충제를 투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해방역 기간중 부평구 약사회에서 16명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보건소와 합동으로 2일 동안에 걸쳐 주민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병원 7개소, 의원 159개소 등 648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체제는 보건사회부훈령 제650호에 의하여 연 1회는 약사회, 의사회 등 의약단체 책임하에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1회는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의료기관 4개소, 약국 12개소 등 16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의료기관 2개소는 업무정지와 고발을 병행하여 처벌하고 약국 12개소는 업무정지 처분하였으며 2개소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노인 한방 무료진료 운영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약제비 2,645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들어 28회에 걸쳐 2,414명을 진료하였으며 1회 평균 87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10명을 넘고 있어 진료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분구가 된 계양구주민에 대한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주민에 대한 보건사업은 대통령령 제11372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양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업무와 자율방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보건소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기자재,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특별사업비에 대하여는 계양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계양구 보건소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업무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과별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1동 구의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요 29페이지, 노인복지회관건립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요.

네.

사업비가 1억, 17억…….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온 자료지……,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억원의 시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왜 차이가 나는가 대답해 주시구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시비 20억원 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에서, 낙찰가격에서 입찰에 부여한 가격이 15억원 이었는데 낙찰가액이 1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쪽 게 잘못된 겁니까? 이쪽에서 보낸 게?

아, 총사업비는 20억원 규모입니다. 정산결과 17억 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라고 있죠?

네.

27페이지에 있는데, 27페이지.

네.

9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주부교실 말고 또 다른 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한국부인회구지부도 있구요, 또 적십자부녀봉사대, 녹색어머니회, 새세대육영회, 자유총연맹부녀봉사대 해서 토탈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좀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독물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반내역이 부지런히 여기, 조사하시고 뭐 그런 건 좋습니다만은 그 위반내역이 겨우 유독물 보관창고 표시판설치 안했다는 거, 방독면 미비치됐다는 거, 이런 수준가지고 유독물 누출예방조치 및 사고대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서 보면은 겨우 세륜세차, 차에 흙 묻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겨우 그 정도만, 점검해 보셨는가,

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네, 45페이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천별오염도 측정을 하셨는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2개소 이것 외에는 지천별오염도 위반업소가 없던가, 조금 전 보고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도 실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

네, 먼저 유독물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판매업소가 16개소입니다. 제조업소가 1개소이고 취급업소가 6개소인데, 16개소라는 것은 판매업소는 소위 말하는 화공약품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유독물 보관창고 표시판 미설치, 방역파손은 지금 전남방직하고 현대페인트 두 군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미비치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꼭 방독면이 필요한데 비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개선명령하고 경고를 내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해체작업은 3천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신축건축물은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비산먼지신고에 의해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황에도 나오다시피 106개소가 '94년도부터 쭉 건축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 물론 신고사항에 방음벽이라든가 방진벽이라든가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에 어떠한 세륜세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은 대안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방진벽이라든가 혹은 방진막이 비충실했을 때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띠고 또한 신고는 하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고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고발과 과태료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천별오염도 측정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관내 모든 하천이 굴포천을 경유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지점은 청천천 2개 지점, 굴포천, 효성천 2개 지점, 6개 지검을 선정을 해서 주야로 그 물에 대한 하천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천천 A지점에서 페놀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흐름의 상류지역에 있는 업소를 단속해서 페놀이 하천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이런 단속사항으로써 그 중에서 무허가업소가 저희들이 그런 단속사항을 무허가업소가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다가 우리 하천의 굴포천이나 청천천, 효성천에 대한 수질 분석을 해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즉시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그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즉시 단속을 해서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막자는 뜻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놀을, 페놀배출업소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페놀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페놀이 하천에서 페놀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기준 이내로 내보내는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사업장에 가서는 페놀이 기준 이내로 내보내더라도 어떠한 지도를 해서라도 좀 더 저감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업장이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라는 겁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측정은 여기서 지금 말이 틀려지는게, 주요측정기준을 설치해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는 안 나오고 겨우 한 게 뭐냐면 무허가배출시설만,

그거는 여기 없습니다만 저희가 측정한 수치는, 성적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요 59페이지요, 여기 위생공사라고 나오는데요. 청소대행업체.

네.

여기서 얘기하기 좀 뻑뻑하긴 한데,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로 이렇게 명칭을 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위생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시, 구가 없을 시절부터 위생공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위생공사라고 복구위생공사, 남구위생공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구에서 관여하는 게 전혀 아닙니까? 그럼 일반업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일반기업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공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공사가 아니고 일반개인업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모든 인원, 장비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다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에서?

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가 지금 다섯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사라는데 전부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이죠. 주식회산데 이것을 전부 거기 일괄 장비를 구청에서 전부 해 줍니까? 구청에서 이거 사서 줍니까?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것도 있는데요. 당초에 구에서 사준 차도 있습니다.

구에서 사준 차도 있고 자기네 장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네.

그럼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이 가계약되어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번 씩입니까?

네.

계약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야, 뭐라고 하나……. (의석에서 - "수의계약…." 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었죠. 지금까지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여기 부평구에 온 지는 작년 11월 5일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구에서 환경보호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내에 청소계가 있습니다. 부평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거기는 과가 하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입찰 한 번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갑자기 이걸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생공사만큼 자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럼 구에서 차를 줘가지고, 더 사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입찰을 하면 어떠냐 해서 작년도에도 차를 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막상 다른 업체들이 한다하더라도 갑자기 많은 장비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격적으로 위원님들이 뭐, 몇십억 저거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입찰에 붙인다 한다고 그러면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무슨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좀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서로가 연구를 해갖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여기서 뭐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계약이 금년말이면, 금년말까지 되어 있죠. '95년도?

네.

그러면 내년에는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다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차량이면 차량이 몇 대 가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조건 우리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을 안드리더래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장비가 과연 위생공사, 지금 현재 다섯 군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 장비가. 또, 그쪽 장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 그 분포도를 말이죠. 어려우시더라도 좀 해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 계약문제는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의원들끼리 의회에서 상정해가지고, 뭐하든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장비문제, 지금 구에서 장비를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나, 또 그쪽 법인체에서 주식회사 장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 그 분포도를 확실히 해서 명시해 가지고 이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구 추경예산안에 보면 위생공사의 퇴직금까지 계상해서 청구를 한단 말이죠. 추경예산의 편성방법을 내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주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위생공사의 퇴직금까지 구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주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인천북구위생공사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왜 이걸 퇴직금까지 산정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가 어떤 법적규정이 있는 건지 등등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 예산심의를 해야 될 테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좀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를 끝내시면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신동 권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중대한 날 업무보고서는 이 자리에 '95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이런 책자와 이런 것을 미리 좀 배포해 주셨으면 우리 초선의원으로서는 좀 연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배포하지 마시고 며칠 앞두고 이런 책자를 나눠 주셨으면 저희 나름대로 연구와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자료, 보고서 같은 것은 앞으로 한 5일 전에 나가도록 꼭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는 게 협성양로원에 3,800만원이고 1개소에 지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3,800만원이라는 돈이 대략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로써 협성양로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50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43명의 노인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와 근 5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유지비, 제반 거기에 따른 수용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규모가 큰가 보죠?

규모는 큰 편이 아닙니다 50명 정원 규모니까 가히 큰 노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등급결정방법이라고 있는데, 적색신호에 미흡이 3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고의성 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주고 경고를 주면서 이 사업장을 무기 아니면 폐기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관련법규에 2년 동안에 3번 적발이 됐을 때, 청색업소라도 적색업소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업소는 신규허가자는 우선 녹색업소로 분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목표는 전 업소가 전부 청색업소로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정만 하는군요?

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라든가 배출부담금이라든가 조업정지는 겸해서 하겠죠. 2년안으로 3회가 계속해서 됐을 때 아무리 좋은 업소라도 적색업소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에 보면은 저도 그 쪽 십정동 쪽으로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쪽으로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 책자에 나온마냥 축사와 돈사를 개조해 가지고 많은 공장이 밀집돼 있습니다. 가보면은 폐수와 아주 그냥 기름 같은 그런 세차장도 있고 아주 물이 시커멓게 흘러나오는데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천농장에는 공장수가 약 한 5백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에 3개월 동안 거쳐서 무허가업소 현황을 발췌한 결과 여기 공장현황에 나왔듯이 314개가 있는 중에서 공해공장수가 123개, 그 중에서 괄호는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도 조건부로다가 3년간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공해배출시설을 배출시설허가를 해 준 사업장입니다.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그 청천농장에는 지금 아연공장이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근데, 분석한 결과 빛깔이 뻘겋고, 꺼멓고, 시퍼렇지만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공해는 클지 모르겠지만은, 중금속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위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데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공해업소 관리소다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하시느라고 환경원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자명종처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또 우리네 가정의 부인들은 그걸 들어올리고 하는데, 요즘 쓰레기 종량제로 들어설랑 그전같이 청소원들이 아니, 환경원들이 횡포가 심하지 않은지 그전에는 환경원님께서 각 업소마다 얼마씩 정기적으로 월 받아간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쓰레기봉투가 질이 안좋다고들 그런데 질을 높일 수가 없는가 전해 주시죠.

네, 먼저 위생공사직원들이 횡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여기서 누차 그 사람들이 과외로 돈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내가 여기서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몰래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십정1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종을 하다 지금 안 하니까 반상회를 해서라도 한집에 몇천원씩 거둬가지고 그 사람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초에는 종량제가 실시될 적에 위생공사에서 인원을 한 40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생공사에다가 인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노조가 있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만 두라고 할 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주지 않고 각동에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할 당시에는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에 있는 집에 거라도 전부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사람을 배치해 놓고 보니까 동에서도 역시 일 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하루 일당 1만 몇천원 받고 새벽 몇시부터 일어나서 가서 골목에서 쓰레기 치워다가 새벽같이 내놓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좀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도로, 차가 지나가는 데까지만 갖다 내놓도록 설득을 해 달라 그리고 종을 치지 못하도록 계속, 1월부터 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7월 1일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오전에도 누가 와가지고 한참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 종을 다시 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저거가 되면 되고.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어느 모회사에 어느 과장이나 또, 정치하시는 어는 장관님들도 역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다가는 조그마한 사례를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걸 드리고 받는 것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업소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변태업소가 우리 부평구 내에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주변에 이용업소가 위반이라는데 이것도 위반에 저촉이 됩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7천만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우리가 자동측정기검사기를 사기 전까지는 일차 우리가 채요를 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면역 효소측정법으로 해서 바로 이것이 자동측정방법에 의해서 음성, 양성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관계는 전국에서 지금 460명이 나왔을 정도니까 저희 관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건관계에 있어서는 더 걱정스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망 같아서는 10만 건을 하더라도 한 명의 양성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가나공화국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일하던 한 사람, 방송에도 굉장히 요란하기도 했고, 나중에 출국하기 전에 자수를 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찾아냈던 감염자입니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아프리카 지역이 에이즈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성인남자 40명당 1명 꼴로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아프리카에서 산업연수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 검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산업체 종사자 분포현황 입수해서 관내 기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측정방법은 가장 정확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황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3동 황충식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머지 않아서 8월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조례에 대해서 전번 4월, 5월 조례 제정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때에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미뤄지다가 이번에 제정을 할라고 그러는데,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전문업체에다 조례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 직영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냐구요.

네, 네.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2조에 업무수행 기능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3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할 작정이지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올려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묻겠는데요, 항상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종량제 실시 전과 현재 종량제 실시 한 지가 상당히 여러 달이 됐습니다만은 그전하고 종량제 실시한 후하고 예산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따져 봤습니까?

예산문제는 종량제 전보다는 지금 현재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도를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투자는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당초에 종량제를 할 때에 2001년까지 잡아서 100%를 그 때 2001년에 쓰레기처리비를 받아서 그 처리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도가 기존 일반회계에서 60%를 쓰고 봉투를 해서 40%를 쓰도록 이렇게 첫해에 금년 '95년도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돈을 전보다, 종량제 실시 전보다 더 투자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책자 2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300명에서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병원에 의뢰해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 현재로써는 인력이 달리구요, 저희가 관내 종합병원에다가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도 선호하시는 것이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중앙, 아, 안병원에다가 노인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노인종합건강진단을 곧 8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노인들이 보건소보다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의뢰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여기 보니까 소외계층 노인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인들.

네.

그 다음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백운게이트볼장 보수 있잖아요.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방문해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 본부석, 선수대기소 7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7백만원 들여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건 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써는 본부석 1개소를 약 250만원 정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대기소를 2개소를 각각 15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0만원해서 65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뚜껑은 뭐로 하죠?

전문적인 재질관계 이런 것은요, 예산이 확복된 다음에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의 폭을 잡았습니다만 시행단계에 가서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비산먼지공해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공해에 대해서 작년 구정질문에서 휴일이나 공휴일에 자주 뿜어내는 이러한 가스공해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건 추후에 어떻게 잘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죠?

그건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연중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요즘 보니까 야간단속도 몇 회 했습니다. 공휴일도 한번 했습니다만 공휴일에 대부분의 업소가 조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실효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공휴일은 저희 직원들도 좀 쉬고 사업장의 종업원들도 쉬는 뜻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공휴일을 한번 점검토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데요, 그 업체들이 식전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에 먹장구름같은 대기오염을 마구 배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슨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일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악덕업자들은 이렇게 좀 살펴서 공해 없는, 그 공해를 마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공해 없는 도시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면질의 방법을 이용하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신바 대로 성의껏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부평구 부평4동 914번지에 대지 394.4평, 연건평 734.4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써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7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안 제4조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구청장이 판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구청장은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19일 제43회 제1차 도시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부 위탁할 경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발생하는 예상수입과 보조금 지원문제 등이 미비하고 상세한 자료검토와 시간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류하자는 위원 다수의 제안이 있어 계류되었던 조례안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1대 의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었다가 재상정된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1차 관리운영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기타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근거로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노인복지증진과 예산절감차원 등을 고려할 때 2개 방법중 구청장이 판단하여 능률성있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며 체계와 형식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제3조에 운영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네.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했구요,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물 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걸 보면 물론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 건 사실인데, 비영리법인에게 무상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위탁을 누구에게 위탁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그 위탁시와 만약에 직영할 경우 지난번 회기중에는 부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할 경우에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강력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의 대비표를 지금 자리에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데 아직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탁자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미리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많으니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을 하셨듯이 공개행정, 열린행정, 밝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글쎄, 맨날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심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직영할 때와 위탁업자한테 맡길 때 하고 예산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자료, 예산관계 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영시와 위탁시에 예산대비표가 나와 있고,

몇 페이지요?

6페이지에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직영시에는 위탁시보다 연간 7,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직영시가 더 많이 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거 직영을 한다든가 오늘 결정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확정하는 겁니다.

상정만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3조에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관리를 하게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중에 따라서 문구를, 자구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남수 의원님.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95년 8월 내지 9월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결정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집해부의 계획은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위탁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래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 이렇게 하셔야 돼죠. 하나를 얘기합니다. 집행부가 이걸 굳이 위탁관리운영을 시킬려고 하는 뜻이 법조문에 대한 규정, 조례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 위탁관리조례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원칙을 정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뜻이 조례 제목에도 나와 있죠, 그죠?

"……"

그러시면서 결정은 위원들이 하시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마 지난번에 1기 때 의원들이 조금 고려하자 했던 그런 심정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명칭이라든가 또는 조항의 내용중에 일부를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조례안은 아까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조례안 제3조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한테도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이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둘중의 어느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능률성이 있느냐 판단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과장한테 묻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나는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집행부쪽에서 안을 다시 내놓으면은 편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해할 부분은 분명히 있기 있는데, 집행부가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조례안이 잘못 되었으면은 문구나 또 어구를, 지금 박남수 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제목이 꼭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심의 과정입니다. 얼마든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위원님들이에요.

우리가 수정안을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나 모든 것을 좋은 의안을 내놓으십시오.

직영시, 위탁시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탁을 지정하냐,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청장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로서는 구청장이 직영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직영을 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직영을 해야 되고, 위탁관리해도 좋다 하면, 위탁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구청장이.

여기서 한 가지만 내놓지 마시고 능률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세 가진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딱 직영해라. 그렇게 되면 능률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안을 내놓은 거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안을 책정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를 위해서 또, 구의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해서 올려보내면 그 나머지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방침을 위해서 자기가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안을 승인만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장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맡기고 나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다. 연간 한 7, 8천만원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드는데 사무감사나 조사 때, 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직영했느냐 하는 질책도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의무고.

네, 이게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으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저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 이랬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을 빼버리고, '운영관리조례안' 이래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제3조제2항에 "제1항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코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위탁..." 이것을 '위탁'이라고 그러지 말고 '수탁'이라고 하면 받아서 경영한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제4조에 보면은 위탁 운영기간을 역시 '수탁'이라고 해야겠죠.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랬는데, 3년으로 하지말고 이게 너무 깁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탁' 하는 말을 '수탁'으로 바꿔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황충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뜻은 구청장이 위탁을 할, 운영을 맡겨줄 때는 위탁이 되고, 위탁운영권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상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어구상으로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기간은 제4조에 위탁기간이 나오는데요,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기에는 채 1년 정도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라든지 시행을 하는 그러다 보면 평가를 제대로 내서 하기에,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수행해서 완숙된 경지에서 1년을 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1년안, 2년안, 3년안, 5년안, 7년안, 10년안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연안이 3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곳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의 노파심은 구에서 직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책임 있는 노인복지행정이 이뤄질 게 아니냐, 책임 없는 위탁자, 수탁자가 나와서 운영부실이 되면은 문제되는 게 아니냐, 그러셔 가지고 직영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얘기를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과 위탁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해가지고 2년 이내 거의 인사교류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세금 비리사건 이후 저희 정원 한 8, 9백명 정도 됩니다만은 6개월 이내에 전보가 3, 4백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파악이 어렵고 또한 이 사회복지사업은 대학이나 전공과목을 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경륜이 많으시고 사회복지를 전문 공부를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위탁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위탁을 들이고자 하는 거고 또, 막상 직영을 한다면 지금 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있고 감축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산하 사업소 같은 거는 지금 시에서 경영조직을 해서 줄이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나가고 하다보면 상당히 부실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안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성실한 분이 있으면은 위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문구나 자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은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독려해 주셔야 저희 집행부도 힘을 갖고 열심히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부평에 사회복지시설이 12군데, 전 인천시의 근 2/3, 영세민이 삼산지구 주공아파트, 갈산지구해서 전체 3천, 5, 6백 세대 또, 일신동이나 효성동, 청천동, 십정동 산동네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사회복지사업이나 가정복지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소홀한 걸로 비춰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죠.

박남수입니다.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기가 되겠는데, 지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 조금 바꾸는데 제3조에 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로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원안대로 이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해야 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과 관리를 구분해 놨는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운영 및 관리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은 직접 운영하고 관리만을 위탁할 거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고 관리는 여기서 직접 할 거냐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융토성 있는 제1항인데 제2항에 가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코자" 라고 해서 관리부분이 그냥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럼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라고 말을 고치는 것이 앞뒤 법조문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4조에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하고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 몇 가지 안을 검토해 봤다고 하지만 지난번 1기에서도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광장히 고민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라도 경우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경우에 최소한도 과도기고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를 해보고 나서 또, 여기 구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구청장이 판단해서 더 필요로 한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장시간의 3년으로 할 것 없이 2년으로 단축시켜도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직영을 할 수 있죠. 직영을 해서도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위탁을 하자 하고 이런 빠른 시기내에 융통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년보다는 2년이 좋다고 봅니다. 또, 이 조례안이 한번 제정되면은 개정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가서 얼마든지 3년이나 2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연장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가 신축성있게 운영하는데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제4조에 3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제의를 합니다.

곁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박남수 간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소과 업무를 보더라도 위생공사나 관련업체들이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걸 해보면 거기에 모순점이 많더라구요. 많은데도 계약기간 때문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집행부쪽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이거든요. 계약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누누이 느꼈기 땜에 1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2년으로 해서 또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관리청이나 관리업자 위탁업자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사 때 봐가지고 마땅치 않으면 바꾸라든지 무슨 다시 조례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2년으로 하자고 한 것을 박남수 간사님이 동의하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하셔서 2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으로 하는 걸 동의합니다.

아까, 황 위원님 제안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수탁받고자" 이렇게 말씀하신걸 철회해 주시면은 유인물에 나가 있는 이대로 수정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받을 '수'자 수탁이거든요. 위임해서 하는 거는 위임하는 건 위탁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구 때문에 수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감이 안 간다면,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엄격히 따져서는 구청장이 "너 관리해라" 했을 때는 수탁이고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해라" 하는 사람은 위탁이고 엄격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뜻으로 해석 되는 게 아니구요, 앞에 제1항에 나와 있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 위탁할 수 있다는 무상 위탁이라는 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얘깁니다. 황 위원님 말은 맞지만 앞에 전문에 있는 제2항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탁받고자,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탁을 시킬 수 있는데, 바꾸자는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라 그래서 그 밑에 수탁이라는 말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수탁자가,

절차상의 문제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과 박남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은 황충식 위원, 박남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황충식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보건소장 경창선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고진욱 위생과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사회계장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