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출장중 이시므로 회의를 주재 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본회의를 주재하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장님으로 부터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은후 문화공보담당관외 8개 담당관및 과장으로 부터 개별 시정보고를 받았으며, 오늘은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 외 10개과 및 사업소의 시정보고를 받는 시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인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농정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사회과소관 ’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1p는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로 집약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민생활보호는 1,794세대 4,374명에 대해서 생계비, 교육비, 가옥수리비, 생활안정자금 등 상반기에 6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서민생활에 많은 혜택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세하의집 중증요양원 신축공사는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써 312평 건평에 3층 규모로 6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승강기의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이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중증장애인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 1종, 2종 대상자 40여명을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인데 저희 시에는 장애인 자립장이 고암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버스 등 5,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편익을 도모를 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의료보호인데 2,227 가구 5,135명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4억6,700만원의 국고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 관내에는 2,629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2,626개 업소라고 하면 우리 전체 가구에 6%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위생교육 및 검사 퇴폐변태 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증대화를 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에 어려운 시민생활보호에 거택 보호자 지원은 저희시에 707가구인데 여기에 법정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원인데 596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 목표가 34명인데 10명밖에 혜택을 못 줬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자금이라고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 상반기에 보사부로부터 배정이 좀 작았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폭이 작기 때문에 일부 영세민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옥수리비 지원은 42가구인데 42가구 전액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씩이고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학금 조성은 금년도 4,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중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000만원은 군예산에 2,000만원, 시예산에 2,000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40건에 1,500만원 예산가지고 상반기중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복지시설 보호 및 운영비 지원에 4개소에 7억9,800만원 예산인데 상반기에 3억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저희시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세하의집이라고 두학동에 있고 그 다음은 살레시오집이라고 구학리에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이라고 천남동에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용두동에 있습니다 여기 4개소에 법정 기준 경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5건인데 이 사업비 3억6,300만원중에서 3억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4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학자금 수당지급인데 99명인데 상반기에 연간 4,000만원중에서 1,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 보조는 2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자립장 기능 보강 사업은 예산액이 4,6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연간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의료보호는 2,227가구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우리가 위생 교육 및 검사 그 다음에 변태 지도업소 단속,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대략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총괄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생활보호인데 저희 관내에는 4,374명에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7억3,4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고 거택보호 지원은 예산액이 4억1,6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3억3,2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인데 여기는 주식비, 연료비, 의료비, 그 다음에 부식비가 법정경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8명에 9,300만원인데 그것은 전부 시비인데 이것을 지금 홍보를 정확히 잘 못하겠는 것이 융자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PR을 하고 있는데 융자액수가 작고 상환기간이 단기일이라서 그런지 좀 기피하는 현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업자금은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900만원까지 융자한도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이라서 그 자금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되지 않아가지고 제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사부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조기에 자금 영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최대한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자금 지원은 596명에 1억1,300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마다 학자금이 지원 되겠습니다. 장학금 조성은 4,000만원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사회복지 시설보호비는 지금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인원이 209명인데 여기에 5,9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세하의집에는 6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레시오의집은 41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0만원, 시설운영비는 정신요양원은 시설을 수용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보육교사 등 17명이 있고 세하의집은 20명이 있고 살레시오의집은 10명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필수경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시설운영비에 3억800만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세하의집 장비 구입해서 장갑기계 2대에 2,200만원, 살레시오의집 담장 설치 200m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 컴퓨터 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담장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컴퓨터 10대는 7월중에 구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장애인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수당 78명에 1,500만원인데 이 생활보호수당은 장애인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된 사람에 대해서 가구당 매월 3만원씩 거택보호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생활보호 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거택보호대상자이고 장애인 1급,2급 대상자는 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3만원이 지급 되는데 저희가 각종 지원금은 통장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조성에 자녀교육비 지원이 21명에 800만원, 그 다음에 협회운영비에 200만원인데 장애인협회에 월 30만원씩 협회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장 운영 내실화에 여기에 근로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이 있는데 고암 농공단지내에 장애인 자립장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비 1,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적자를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매월 36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건전육성인데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521명이 있고 장애인 지회가 1,372명 해서 1,904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써는 저희시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 400만원씩 정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월남참전 고엽제환자 위문 격려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하반기에 고엽환자에 격려금으로 지출되겠고 순국선열 추모행사는 매년 음력 9월 9일 실시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회 육성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의료시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791가구, 국가유공 1종이 145가구,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90명 그 다음에 월남귀순용사가 저희시 관내에도 2명이 있는데 2명하고 해가지고 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진료비 지원은 전부 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외래, 입원 전부 100% 정부 보조이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다시 말해서 2종은 20%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인데 저희시에는 총 2,629개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식품위생업소가 1,898, 공중위생업소가 731개 업소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629개소라고 하면 우리시에 총 가구가 41,000가구인데 여기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3차 산업 그중에서 위생접객업소를 경영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은 위생교육은 연 1회를 실시를 하는데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위생검사는 업소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검사는 저희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변태 지도단속, 자체단속이 지금 48회 계획이 있고 일제단속이 12회 계획이 있고 교체단속이 6회에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식품제조가공 업소를 1회의 단속 계획이 있고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6회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시민건강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중증요양원 신축공사인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흑석동 227에 13번지 세하의집 내에 있고 규모는 312평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6억6,200만원인데 국비가 3억2,800만원, 도비가 3억2,800만원, 자담이 600만원 되는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40명, 사업기간은 ’94년 8월부터 당초는 6월 30일 완공되어 있었는데 측량비 관계 문제때문에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고 그래서 사업허가는 7월 30일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보육교사는 3명이 채용되겠고, 원생모집은 6월 20일부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될때까지 하겠고 개원은 8월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세하의집 진입로 총 650m중 220m만 포장이 되어 있고 아직도 430m가 포장이 안되었는데 시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시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p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건의가 될 줄 알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군경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해가지고 한 2,000여명이 저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군경은 사실 신체에 여러가지 절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탄에 맞아가지고 옷을 벗으면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대중 목욕탕에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목욕시설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소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되더라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11번째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생단체가 8개 분야에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생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잘 실천해 나가자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조직은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발전 육성시켜나가서 행정기관이 힘을 좀 덜고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이러한 자율단체를 앞으로 더욱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사회과 조덕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8p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묻겠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시간 외 영업허용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반시에는 처벌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시간은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더라도 손님들이 12시 임박해가지고 들어가서 업주가 마지 못해서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 단속 단속해도 이것이 끊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것은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저희 위생관계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그 넓은 지역을 매일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협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에 어긋났을 때는 저희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에 적발 원인은 보건증 미소지자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적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겨가지고 적발하는 예가 대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테 음주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단속보다는 그 업주의 의식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민 전체의 참여 의식이 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은 단속으로 하지만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또하나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하의집에 중증요양원 중증장애인 40명 수용계획에 보육사 3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중증이라고 하면 장애가 심한 정도인데 의료진에 대한 보완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세하의 집에는 2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시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지금 3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법정기준에 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정도, 연령을 따져가지고 법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보육사는 몇명당 한명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채용을 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명 채용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은 뜻은 보육사 문제가 아니고 중증장애라고 하면 상당히 장애가 심한 정도인데 의료진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의료진은 세하의집에 의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으로 갈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간호사도 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정 관리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중요양원은 세하의집과 같이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에 나가고 싶어도 반장이나 통장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잘 보이지를 못하면 취로사업에 나갈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줄수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예년까지는 취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21개 읍면동으로 자르다 보니까 한 100만원꼴도 채 안돌아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별로 얘기를 못들었는데 금년에 100만원 이내에서 취로를 시키다 보니까 동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더 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이 취로를 하고 단 하루라도 골고루 취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훈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374명중에 자활보호 대상자가 1,08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활기반을 조성해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모해 드리는 것이 시정방향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매년 연례적인 통계 자료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생보자활대상자들 중에서 거택보호자를 빼놓고 현재 연간 몇%가 자활능력을 갖춰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지 또 사회과 업무는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에는 거택보호가 있고 자활보호가 있고 거택보호는 모든 의식주부터 자녀 학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자활보호는 주식비는 지원이 안되고 의료보호의 80%가 지원이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전액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의 생활 자립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금리는 연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이라고 보사부에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거는 지원 한도액이 800만원이고 이거는 연간 이율은 6%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5년거치 5년 상환, 그래서 조건은 생업자금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은 제가 말한 후자를 원하고 있는데 보사부가 적정시기에 자금 영달이 안돼서 일부 지원이 잘안되는 형편이고 제가 말씀드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시에 1억1,200만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나간게 5명에 2,5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이사람들이 돈을 융자받을려고 하면 여기에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이웃에서 보증을 사실 안서줍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는게 있고 요새 500만원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해야 야식집 정도로 업을 바꾸는데 500만원가지고 야식집도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연간 자꾸만 감소되느냐 하면 그런 추세도 아닙니다. 다른데서 대상자가 되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때 어려운 사람이 환자가 발생할때 어떻게해서든 자활로 해주면 그만큼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활로 책정을 동에서는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매년 볼때 비등한 숫자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지원을 할려고 하면은 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지원이 돼야지만 자활기반이 되는 거지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보증을 선다든지 하면 융자 받기가 나은데 이웃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러니까 이웃에서는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확보라든지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빵을 제공할게 아니라 빵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운영이 되는데 이사람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해가지고 직업훈련소에 가는데 사실 자녀들이 직업훈련소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맞지 않고 있는데 직업훈련소에 가면 1년간 직업훈련을 받고나면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동차정비 2급자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걸 기피를 하고 있어가지고 참 좋은 성과는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10p 건의사업중 복지시설 설립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이군경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첨가를 시킨거는 상이군경 보다는 장애인이 저희시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 200명 안팎이 되는데 200명 안팎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거 보다는 장애인 1,500명이 있으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원호회관 안에 조만한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민가를 내보내고 거기다 욕실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상이군경들이 팔, 다리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조다리 한 사람들은 이걸 떼어내고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에 가면은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된 사항은 원호회관 뒤에 조만한 민가 가옥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내보내고 건물은 사서 거기다 욕실을 개조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200명 회원들이 목욕을 하고 자기네들 전쟁 당시의 추억도 되살리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고서에는 그래 되있지만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내용하고 제 보고드린 사항하고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5p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4군데의 요양원 내지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의 균형적 배분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이 5명인데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살레시오의 집은 10명인데 4,600만원이거든요 균형적 배분이 안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운영비인데 여기는 인건비도 계상이 돼있고 모든게 복합적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데 안배되는게 아니고 시설규모도 되어 있고 수용인원도 돼있고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돼있고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시설보호비에서 전부다 책정이 된거 아닙니까? 시설보호비에 시설운영비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시설보호비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설보호비는 따로 되어 있죠

그럼 시설운영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거 아닙니까?

종사하는 인원도 되어 있구요 시설물 관리비도 되어 있고 거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종사원은 작은데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시설마다 다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부의장인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생활이 향상돼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하신 내용 사회적 계층으로 봤을때 소외된 장애자, 상이군경 대상자에게 지원 사업이 과장님이 맡고 있는 직무가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조금이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지원이 가가호호에 균형적으로 잘 배정이 되서 한사람이라도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에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가 어떤 독립된 단위의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독립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로가 지도단속 업무가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운영의 기본과제인 세계화, 지방화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기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을 환경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각종 환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누구보다 먼저 협조와 배려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천에 우리 유구한 역사와 함께 긴 세월 말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해온 청풍명월의 대 자연을 쾌적하게 보존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 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먼저 참여하는 환경 보존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시민은 물론 학생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478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다행히도 아직 제천은 법적 기준치인 0.03ppm의 절반인 0.018ppm으로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맑은 물 되찾기를 위해서 관내에 오수 정화시설 약 6,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미처 지도의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제 점차 시민의 협조로 전 하천의 수질이 제천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는 ’94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금년 1월부터 전국 전면 동시 실시하여 직급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성행, 뒷골목 청소 불량, 쓰레기 방치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종량제의 기본 취지에 맞게 발생량은 1일 18톤이 줄었으며 반면 재활용품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골목 같은 곳은 매일 특별 청소활동을 전개하는 등 문제점을 적극 보완 시행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와 자기집 앞이나 뒷골목 청소같이 지금까지 잘해 주시던 조기 청소 등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정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고암매립장을 비롯하여 읍면 포함 8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중 동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현 매립장은 1977년 당시 제천읍에서부터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 매립지가 약 17,560여평, 앞으로 매립가능한 면적은 기 매입된 시유지 만여평을 포함해서 12,523평으로 차수막 시설 등 당장 매립 가능한 면적은 불과 2,200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건축 폐자재가 대형화됨으로써 매립 물량이 급증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수산을 비롯한 읍면지역의 매립장도 향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기존의 시유지에 차수막이나 유공관 시설 등 위생화 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중기계획으로 부지매입, 소각로 설치, 침출수 정화시설 등 94억원의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건축 폐자재 매립은 민자를 유치해서 재활용품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p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생활 쓰레기중에 약 30%인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시 각종 악취와 침출수 발생 파리 서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퇴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3월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조, 개인기업체 구내식당과 대형음식점 등 30개소 시설을 사업목표로 조사한 바 18개소를 확정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개소당 용량에 따라 지원하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개인기업체의 식당이나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50%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시설 설치 시범 운영하되 그 효과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확대보급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셋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배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337개 업소에 47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3회에 걸쳐 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9건을 조치한 바 이것은 주로 도 합동단속이나 또는 검경합동단속에 적발된 사항으로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여 관리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매주 금요일을 환경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업체별 자체 진단하여 관리자가 스스로 환경 보존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p 자동차 매연 추방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는 금년 6월말 현재에 24,904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계획은 3,000대로써 상반기에 1,200대의 차량을 측정하여 25대에 대하여는 매연 배출 허용치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아울러 개선 정비 조치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측정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업체 교육 등 매연 예방에 주력하며 또한 봉양검문소 등 노상을 이용한 이동 차량의 매연을 측정을 실시해서 대기보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가 오수분뇨 등 5,570개로써 일일이 각 시설마다 관리점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 4회에 걸쳐 20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중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범화장실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1동을 시범적으로 신축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은 의림지 유원지내에 약 30평 규모로 시설코자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본사업은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의림지 일대 레포츠공원 부지내에 건축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레포츠공원 조성 기본 계획과 도시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회진흥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로 시범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시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인허가 사업도 선허가 후등록으로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공해배출 쓰레기 등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환경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학교교육에 환경 교과 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국민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민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일깨워 주신다면 보다 빨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제천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리동에 과거 군시절에 개소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각 마을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요새 다 폐쇄조치 시켰지요?

예.

그것을 폐쇄조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을 폐쇄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쓰레기차를 리동에 보내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을 매몰을 시켜야 될텐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 다 차지도 않은 것을 전체 매몰을 시켜 버리니까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몰을 시켰다고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를 치워줘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지금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쓰레기대책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당시 제천군 당시에 군 특수시책으로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시설을 했었드랬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새마을사업의 방법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권에 되어 있던 쓰레기장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매립장 개소수나 관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도 지금 말씀 주신대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한 방법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체를 하고 한 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마을권은 각면에 청소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배정해서 요소요소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계시는 명도지역을 제가 현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여타 읍면동 지역에도 주요한 부분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고 또 소재지는 물론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갖추면서 지금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은 저희가 즉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되어서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좋은데 지금 읍면동의 지역에는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내 놓으면 수거를 해 갑니까?

그러면요.

진짜 해 가고 있어요? 각리동에까지 지금 해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대개의 읍면동에는 지금 어느 리동은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종량제 제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괄 수거를 하고 그 대상 지역이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매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매립과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시는 환경관리과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고 그 뒤에 폐쇄되고 이런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직원 와 있지요? 빨리 메모지 갖다 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매몰시킴으로써 쓰레기 치우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매몰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막대한 지금 예산만 낭비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 문제는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당시 제천군에 재직하던 군수님이 박정순 군수님인데 당시 군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을 당시 사회진흥과가 어느 과장님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했다고요. 그래서 개수나 현황같은 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지금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박정순 군수님이 했던 사업이든 그 후에 군수님이 했던 사업이든 또 그 후에 시장이 했던 사업이든간에 이것이 어떤 대책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한 것을 매몰을 시킨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매몰을 어디서 시켰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매몰을 시켰는지 지금 시에서 이것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장비 대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것이 한 5,6년전 시설한 것인데...

당초에 지금 여기 매몰시킨지 얼마 안돼요. 몇개월 안돼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 의원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더 줄일려면 4백가구 이상되는 아파트 단지에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하나 천남동 소재 분뇨처리장이 처리능력이 한계치에 와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파트, 개인 주거생활권에는 대상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재원이 허락되면 그런 범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개인 취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천남동 쓰레기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분뇨처리장이요

천남동 분뇨처리장은 사업소에서 자세한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만 1일 70㎘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여년 이상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일 60㎘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천시에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1일 100㎘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오지에 수거 제외지역을 빼면 80㎘ 되면 시설용량으로 보면 10㎘정도를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지난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설용량을 늘리느냐, 아니면 분뇨처리를 1차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2차 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사업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걸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개발주택에 하는것도 좋겠지만 다가구주택에 하나의 시설을 해놓으면 되는 것인데 한군데서 처리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개인주택을 포함시켰을때 더 좋겠지만 다가구주택에서는 한군데서 모여서 공동생활들을 하다보니까 한곳에만 시설해놓으면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지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처리 수준을 얘기하신거 같은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동량이 100톤이 안되거든요 1차처리한 것을 2차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시켜서 버릴수 있는 방법에 관에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영세업자가 많은 지역이므로 주로 영세민을 많이 상대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업자간에 많은 민감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환경과에서 벌금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집행을 목적으로 두지마시고 시민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지도계몽해 가지고 과다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않게끔 시민 보호차원에서 지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김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처분을 받은 것은 합동단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환경관리 업무가 지방화 시대에 행정을 해야 함에도 단속 위주의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사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시내에는 설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빈 드럼통을 갖다가 소각로를 만들고 곳곳에다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라스틱이나 비닐 심지어는 공병, 깡통까지 터뜨려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주위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병이나 깡통을 넣어서 태우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악취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경을 해하는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각 리동에 있는 거를 전부 폐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간이 소각로를 이용하는데가 있으면 즉시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부의장으로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p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사업비가 1,050만원 도비가 3,1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8개소에 사업을 시설사업비가 1,050만원밖에 안드는지

죄송합니다.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1억500만원입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비가 3,150만원인데 7천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3,15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18개소에 1억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세히 기재해 놓으셔야지 하여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평과 분야별 평가 둘째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95년도 총괄 추진현황을 볼거같으면 아동복지와 부녀복지, 노인복지 사업을 총평에서 22건의 사업에 4건이 완료됐고 현재 18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된 점을 볼거 같으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지도로 보육정보센타 설치와 영양사 채용으로 해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일제히 조사해서 국고 보조금 절감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 협소한 관내 경로당 34개소를 신축해서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2p에 분야별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량 계획된 22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29억4,274만3천원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 18억4,360만3천원을 63%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22건에 대해서는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므로 세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p에 둘째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호육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어린이 집이 관내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118명이 되겠으며 현재 입소아동은 1,23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및 가정보육 시설은 11개소로서 민간시설이 3개와 놀이방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운영비 16개소와 기능보강사업비 10개소 있는데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와 장비비, 증개축비를 총칭해서 기능보강사업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억4,54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국비가 60% 도비, 시비가 각각 20%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교및 복지관 부설 어린이 집 설치를 4개소에 1억500만원 보육교사 공개채용 실시를 10명을 했습니다. 지난 7월16일 농고에서 5.4대의 경쟁비율로 해서 20명이 합격을 해서 내일 2차로 10시 부터 면접과 거기에 대한 피아노라든가 실기시험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 좋은 교사를 선정해서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한 보호육성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에 불우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불우아동의 최저생활 보장과 내실있는 보호운영을 위해서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0세대에 52명이 있고 결함가정 아동이 36세대에 74명 부자가정이 8세대에 11명이 관내에 불우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75세대에 137명에 대한 사업비 1억27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58만2천원 도비가 4,118만7천원 시비가 4,204만원으로서 국비가 비율로 보면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불우아동 지원관리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과 결함가정 아동지원 불우아동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상단에 지원 기준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은 분기별로 1인 11만6천원이 지원이 되겠고 결함가정에 대해서는 아동 분기별로 23만 4천원이 되겠고 부자가정은 7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호로 건전가정 육성과 자활 계기 마련을 위해서 관내에는 모자세대 관리 세대수가 194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수는 60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모자세대 결원사업 92세대 위안 간담회 개최와 모자가정 연수회 개최, 양육비 지원 대상이 25명, 학자금 지원대상이 92명, 모자세대돕기 바자회 개최와 내년도에 모자세대가정 지원실태 조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256만6천원으로서 국비가 2,958만3천원 도비가 370만원 시비가 9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로 저희가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자가정 지원과 모자가정 연수회 개최, 모자세대 위안회와 모자세대 바자회 개최등 또 95년도 지원대상 모자실태 전수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수업료가 중학교가 분기별로 90,000원 실업고 학생에 대해서 실업고생이라면 상고나 광고를 들수 있고 인문계는 제외가 됩니다. 12만7,500원이고 아동양육비는 분기당 3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세 아동의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7세 부터 안되고 6세 이하를 말하는데 1일 400원의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p에 여성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교육 실시로 지역사회의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여성회관의 교육사업과 일반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으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각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기술교육은 사진, 요리반, 컴퓨터, 미용, 양재, 홈패션, 도자기 공예반이라든가 수지침, 동판공예, 수직공예등의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꽃꽃이라든가 서예교실 운영이 되겠고 기타 교양교육은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제외한 전반적인 각종 여성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는 재가노인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상담실 운영과 예식장 운영, 복지시설 개방운영과 작품전시회 개최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교육및 복지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여성발전과 여성 모두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복지시설을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로 높아가는 보육욕구와 다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발 마춰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전당으로서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에 경로효친사상 앙양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불우아동 노인보호가 되겠는데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10,587명의 노인과 불우노인이 649명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 대상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개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 460명에 대한 524만3천원 사업비와 교통비의 지원대상은 1,345명에 대한 노인과 노령수당 지원대상인 649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3,016만9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해서 1일 12매로 분기별로 36매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과 80세 이상의 거택이라든가 시설보호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지난 10일 부터 시작을 해서 20일날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병명이 통보되는 대로 다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해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경로우대 기풍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p에 노인회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로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경로당에는 214개소의 경로당과 9,28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교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생 60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45개소, 노인회 운영비 지원 22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8개소, 경로당 연료비 지원 208개소, 노인교육 1,450명, 게이트볼 경기 7회, 게이트볼 구장조성 2개소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면 단위로 34개동이 신축이 돼서 지금 전원 준공을 했고 송학면에 몇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 단위의 경로당은 4개동이 신축이 되는데 용두동과 두학동, 청전동, 화산동 개보수는 7개소로서 교동, 신월, 동현동의 대강리와 두학동의 중말과 화산1동 9통, 12통, 영천1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전체 22개소 해당이 되는데 1,79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8억4,456만5천의 예산으로서 국비가 5,132만4천원 도비가 707만5천원 시비가 7억8,6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9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경로당 신축 4동, 개보수를 3동 할 계획이며 노인게이트볼 구장 조성,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화장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묘지의 잠식 억제를 위해서 제천시에는 화장장 1개소로써 1일 처리 능력이 6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처리방식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6년도 워낙 건축 연도가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2개소로써 지금 현재 봉안되어 있는 납골함이 882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는 납골당 봉안 능력은 약 3,120여개에 달하고 있어서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납골당이 1개는 86년도 6월달에 21평이 건축된 것에는 납골함이 다 차있고 그렇게 해서 ’94년도 작년도 4월 27일날 60평이 준공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납골함을 봉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장 95평과 화장로 교체 3기를 해서 현재 사업물량 2건에 5억6,437만2천원을 가지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이용자에게 편리를 도모코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추진상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장과 유족대기실이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화장장 무연무취시설로써 화장로 3개가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가 645평이 등기가 완료되어서 여기에는 평방미터당 3,250원으로 매입이 되어서 692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첫째 화장장 및 관리사에 유족대기실인데 이것은 신축사업비가 현재 지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예산은 1억9,232만7천원으로 도시군 각각 50%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 공사비로는 현재 2억7,496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부족한 8,264만1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성공리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차장시설 부지가 지금 645평은 확보했으나 지금 시설비는 미확보가 되어 있고 화장장 진입로가 많이 아마 가족,친지 연고 있으신 분들이 화장시에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로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우천시에는 최소는 몇십명이지만 하루에 두세건, 네건씩 있다고 볼 때는 상주라든가, 유가족 친지가 실지 슬픔에 잠겨 있는 그렇게 친지가 대피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처마 밑이나 아니면 재실에서 눈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필수로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화장장 및 관리사 신축 사업비가 부족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추진을 해야 되겠고 단계적으로 화장장 주차장시설 사업비가 ’96년 예산에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공사 또한 ’96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1.4km에 달한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의원입니다. 김화진 가정복지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평중에 잘된 점에서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일제 재조사하여 국고보조금 절감에 기여하였다고 하는데 보육료 감면대상자 기준은 무엇이며 종전까지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었는지요. 또 하나 보육시설 운영중에서 청전어린이집 증축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증축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건물이 82년도에 설치되어 건물이 낡고 94명의 유아들이 사용하기에는 붕괴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며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증축이 어렵다면 제3의 장소로 새로이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는지에 대한 반감 또 감면대상자의 재조사에 대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대상자의 재조사라는 것은 지금 소득이 7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소득이 70만원, 그 다음에 8인 가족일 때 80만원, 9인 가족에서 볼 때 90만원, 그 다음에 10인 이상의 소득일 때 1백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그래서 월 소득이 1백만원 미만의 가정에 소득대상자의 자녀를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정비를 한 사유는 저희한테 신고된 주민이 소득신고 조사된 것을 저희가 일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세무서에 갑근세에 대한 소득증명을 일제 교부 협조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저희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월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또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 약 2백만원 소득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감면대상자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16개 시설에 대해서 전원 실시조사를 한 결과 연 국고를 한 3천만원의 국고 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4세대에 대한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천만원의 국고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증명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에 시민들로부터 이의 제의가 없었고 본인이 다 수용을 해서 이것은 타시군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이익을 받은 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전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사항인데 청전어린이집은 기존 건물 82년도에 총무과에서 저희가 ’90년도에 이관을 받았는데 그 때에 총무과에서 ’82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이 있고 또 한 동은 77평의 건물은 재작년에 그것이 건물이 되어서 붕괴위험에 있지는 않고 저희가 또 안전진단 의뢰를 한 바에 의하면 전혀 지금 건물에 대한 붕괴라든가 이런 지금은 전혀 없고 아주 건축구조는 잘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만 작년도에 증보강사업으로 이음새한 부분이 있습니다. ’82년도 지은 건물에 이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저희가 하자보수 의뢰를 실시를 해서 이것은 전혀 붕괴의 위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3장소에 대한 새로운 신축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시 청전동에 우리가 인구가 가장 제천시에서 밀집한 지역이 청전동이라고 볼 때에 청전동에 어린이집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전 어린이집이 위치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는 인근 주변에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80년대 주공아파트 건립될 당시에 부지가 입주자 645세대로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 건축법이 어린이 시설을 유아원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아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제천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날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는 사항에서 그 외에도 지금 증개축이라든가 증보강할 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반면에 제천 어린이집도 지금 서부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막대한 그런 여러가지 예산관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개증축을 하든가,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불우아동 보호사업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중 제가 아는 어느 봉사단체의 부인회에서 송학면 소재 손여진, 손태현 자매를 지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닌 7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본인도 환자이면서도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로와서 두 자매를 돌봐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자매가 그냥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방한칸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자매의 소원이 방한칸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용두동 소재 구자영,구자경 남매는 애정결핍 현상으로 구자영 학생이 방황하여 지금 제천상고를 자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자경 학생은 지금 대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적인 지원보다고 좀 더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아동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송학면 소재에 있는 불우아동과 용두동에 애정결핍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자퇴 직전에 있다는 그런 두 가정의 예를 말씀을 주셨는데 둘다 현재 불우아동보호사업으로써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또 보호관리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결함가정아동이라든가,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아주 기준으로 해서 지원관리를 절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함가정 아동관리 차원에서 바로 현지 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관계 부서라든가 또 학교 기타 어떤 학교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관리를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강암 채취허가를 산림과에서도 해 주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거 ’94년 12월 30일자로다 그러니까 시군 합병 하루전입니다. 그래서 ’98년 4월 30일까지 이것을 연장허가를 해 내줬습니다. 박환규 군수님이 이것을 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장님도 사인을 하셨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영 군수님이 내무부로 전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 강천사에 신도, 또 면민 대표가 군청 청사에 와서 그때 시위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군수하고 과장 그 다음에 신도대표, 면민대표하고 합의사항이 앞으로 허가는 절대 주민의 승낙없이는 안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직인을 찍어서 각서를 갖다가 주민대표, 신도대표 이렇게 정원영 군수가 교부를 해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군통합 하루를 앞두고 ’98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복구비 1억8,000만원은 또 산림과에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에 주민이 그때 당시에 각서를 가지고 와서 항의를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그러면 감독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중소기업 창업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준수사항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15조에 의거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분뇨 정화시설을 이것을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벽한 이런 오폐수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광일광업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송학면 시곡리 산59번지에 있습니다. 그 광업소는 건축용 자재 채굴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작년도 4월 30일날 창업기간 연장을 왜 했느냐 하고 그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또 창업법에 여러가지 감독이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산을 허가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채광허가는 도청 공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 지역경제과가 공업과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업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과에서는 감독할 권한이라는 것은 창업법에 보면 공장은 70평, 공장을 지은 건물이 70평입니다. 그래서 200㎡이상의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만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법에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평이 아닌 공장은 등록을 하나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면 저희 공업계에서는 감독할 권한도 없고, 공장등록을 받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광허가를 도청공업과에서 광업계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장 채광허가가 났으니까 현장에 잘 관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이면 산림과에 훼손허가를 맡고 논이면 논밭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에 허가를 맡습니다. 그 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공장을 지을 때는 건축과 허가를 맡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완료가 되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공장이 등록이 됩니다. 광업소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공장을 200㎡이상을 지어서 등록이 되면 공장등록 허가증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줍니다. 그때에는 나가서 공장인가 아닌가를 관리를 하고 공장이 아닐 때는 광업 등록만 되어 있지 전혀 저희들은 감독을 안합니다. 안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내 주는 것과 동시에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서 산림과에 보관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것과 동시에 농정과에서 농지전용부담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공해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 검사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권한이 분산이 되어 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해방지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지전용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수사기관에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전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만 그것도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공장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군수가 각서까지 주민대표하고 신도대표하고 써주면서 앞으로 허가만은 주민의 승낙없이는 안해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줬다 이것입니다. ’92년도에 유병현 군수가 써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확장관계는 ’90년도 8월 2일날 산림훼손허가 면적이 36,598㎡에서 57,219㎡로 산림훼손허가를 20,000㎡를 더 증액을 해줬어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창업허가를 연장을 안해주면 채취를 못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군통합 하루전에 ’94년 12월 20일자로 ’98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허가를 내줬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주민의 동의없이 어떻게 해줬느냐, 군수가 각서까지 써줘놓고서 어떻게 주민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연장허가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때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여기 시장이면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것이냐 여기 시장도 사인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난 위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허가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허가난 것이 송학 시곡리 산58번지, 57-1번지 그 지역에 허가가 났는데 그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공문내용을 보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다 해서 다시 변경해서 허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묻고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계속 실어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시 허가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10월 30일자 그래 시군통합 하루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박환규 군수가 도로 가면서 이것을 ’98년 4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해주고 도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아마 해주고 간 모양인데...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정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운영 상황에 휴업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11개 업체가 휴업으로 있는 원인과 또 앞으로의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이 11개 업체인 것은 제가 분석을 전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선정된 업종이 구매력이 없어가지고 업주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로가 막혔다든가 또 막힌 업체가 없고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들어왔을 적에 채무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부도가 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원에 공매의뢰가 되어 들어온 업체가 거의 11개 업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공매가 낙찰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신고를 하고 공장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1개 업체만은 전부 공매의뢰가 된 업체가 거의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중에는 기타 업체는 저희들이 소생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공매중인 업체는 누가 선뜻 돈을 투자하기전에는 아주 저희들이 가동을 시키기가 어려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약초가공업체도 누가 해볼까하고 들어오는 문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점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이 아마 역대 지역경제과장님들이 가장 사명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각종 인허가 추진 및 처리 등이 7월 이후 전개될 사업으로 계획되고 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계획쪽으로 한발 한발 접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부시장이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한계를 타실과로다 넘기지 마시고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관에서도 법이 허용하더라도 그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 직무대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교통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1가지 사항중에서 6가지는 중앙이나 지침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저희들과에서 창안해서 직접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천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정책이 장기종합 교통계획을 위해서 장내 도시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어기 3대를 교체 확보함으로 해서 현재 신호기 연동 체계화를 자신있게 잘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날 행사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시민 모두 함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와 홍보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택시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기, 승차후에 행선지를 말하기, 미터기 요금만 지불 하는 등 3대 실천 운동 확산으로 불법행위로부터 친절과 시민권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있어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교통소통 위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휴일 및 야간에도 경찰관과 함께 주정차 단속요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생활민원을 주야간 접수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결에도 주력을 다 하였습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하기 위해서 한수면 덕곡리 충주교통시내버스 오지노선 단절에 대하여 주민 격려와 버스운행 체제를 바꾸어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었고 청풍 학현에 벽지노선버스를 개설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하는 등 오지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에도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택시 번호판 596대를 일제 단장함으로 해서 범죄택시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며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210개소에 시민 동참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주차장 및 이면도색을 306개소에 6,011㎡를 도색함으로 해서 주차의식 정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37개소를 설치 및 정비 하였으며, 농어촌버스 4개소를 개설 및 변경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에 기여 하였습니다. 모범운전사의 사무실 설치를 용두천 복개천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노선 청전동 두진아파트에 현재 임시 노선을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아울러 약 8천여명이 수혜를 보도록 해서 1일 44회를 현재 다른 부서에 관계없이 5분을 절약해서 44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신호 등 신설 및 체제 개선을 용두동 4거리와 강제농공단지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 앞에 3기를 계상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2개 노선에 13.4km를 ’95년도에 5,26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작년대비 과태료는 47.6%가 현재 증가되었고 견인은 79.8%를 증가해서 주정차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야간단속에도 5회를 실시하여 총 1,038대를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고지를 어기고 입고를 불이행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68대를 적발하여 강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저희들 제천시 전역에 걸쳐서 19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목표연도 20년후 현 2014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교통 현황 분석과 전망을 내다 보았고 부분별 계획 및 개선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행정 재정 계획 및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위해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4년도에 5월 30일날 성원기술에 용역을 맡긴 이래 1년간 올해 5월 30일날 완공을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일자로 통합시가 된 이후에 제천과 송학면 들어가 있던 사항을 인구변동과 그 지표가 변동되는 관계로 해서 올 12월말까지 연장시킴으로 해서 과업 정지 명령을 5월 10일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일경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 지표만 맞추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업재개를 10월 1일자로 해서 2차 중간보고회를 열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10월 10일날 개청을 해서 다시 한번 다듬고 먼저번 4월달에 개최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를 11월 15일날 갖도록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해서 11월 30일날 상정함과 동시에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입니다. 교통정비촉진법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지난 5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도심지역은 1,000㎡ 이상, 외곽지역은 1,2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350원, 38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 또는 마을공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시설물 약 800여건에 8,0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법 개정을 작년 12월 31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안작성은 지난 3월달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확정을 거쳐서 의회 의결을 ’95년 6월 16일날 의회 동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조례안을 공포해서 징수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재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추진은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7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용역을 실시해서 부과관련 홍보활동도 아울러 같이 시행해서 ’95년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공영버스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공영버스가 국비로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희 제천시는 8대를 배정받고 있는데 ’95년도에 2대, ’96년도에 2대를 현재 배정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94년도 11월 17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말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8,000만원, 버스 2대를 배정받는 가격입니다. 국비와 자담 1,474만6,000원은 에어콘을 달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7인승 버스 에어콘 부착한 버스 7월 6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3일날 납품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경이면 운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 주체를 기존 운수업체에다 두고 위수탁 협약을 9월중에 해서 10월중에는 차량 등록을 마치고 노선과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영버스는 현재 2대를 배정받아서 8,200만원을 제천시만이 배정받았는데 추경예산에 금번 예산에 확정이 되면 곧바로 실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지난 3월달에 청풍 정용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장 다녀와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 88개 노선중에서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8,800만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수익노선이 30여 노선이 있는데 이 30개 노선중에서도 도에서 지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다만 몇개라도 지정을 해서 시비로 지원해줄까하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00만원이라는 돈은 도 전체 30%의 노선에서 2억3,200만원중에서 도비 지원이 제천이 38%인 8,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자체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도에 보상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실은 사실 불확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기준을 1일 1회 운영시에 평균 승차인원 14명에 미만인 탑승 노선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노선확정은 ’95년 12월달에 짓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예산반영은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편익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운영계획을 저희들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 접수대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협조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뛰어 나가서 움직이는 교통행정 반영을 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회수권 판매소 72개소를 88개소로 늘려 확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안내방송 장치도 현재 82개에다 모두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수동식이나마 가동해서 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편익을 제공할까 합니다. 다음 주민편익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서 승강장을 37개소를 전개할 계획이고 노선개설과 변경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버스노선과 시간과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이며 제가 직접 승차해서 버스 노선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순환버스 운행제를 시행할까 탐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노선 확대 연구를 위해서 업체버스 구입을 권장하며 이것은 구입차에 대해서는 장기상환하는 등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신차구입시는 에어콘을 부착하는 차를 반드시 달고 운행하도록 하고 회수권 판매소를 확대할 것이며 거스름돈 비치대도 설치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단속반 홍보로 불법 주정차 근절의식을 함양시키고 주차장관리의 효율화로 주정차 실시 질서확립토록 주력을 할 것이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계속 할 것이며 단속반의 4개조 9명을 공익요원 6명과 포함시켜서 절대적으로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할 것이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에서는 절대금지구역을 5개소를 확대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지정되는 50곳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p 일곱번째입니다. 제천시의 도심주차난 해소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생활권에는 동지역에는 19,060여대, 읍면지역은 4,6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302대를 6월말 현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심주차시설을 보게 되면 주차장 확보율이 45.19%인데 비해 타도는 평균 31%에 대해서는 많다 하지만 그러나 차량들이 중심가에 몰리기 때문에 제천시의 교통난은 더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의 원인은 도심집중 교통체증에 대해서 주차장이 중심가에 한계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학과 동남쪽에서 중앙시장에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통과함으로 해서 중심가가 더욱 혼잡해지는 것을 가중시키고 있고 제천 주차 시민의식이 목적지까지 접근한다는 그런 자체의식이 보행거리가 46.3m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른시에 비해서 조금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도심 유료주차장이 788면중에서 주차율이 15%내지 90%가 되어 있는데 불균형한 이유는 도심가에 모두 모여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200㎡ 이하는 주차장을 확보치않아도 허가해주는 건축법 자체를 모법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이 원으로 해서 도로에 주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심심화지역에 교통유발대상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중심가에 대형버스, 또는 영업용 큰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며, 교통우심지역인 주차타워아파트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한번 후반기에는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심지역 반경 100m 이내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우심지역은 도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시유지와 공안지를 찾아서 매입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까합니다. 여덟번째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지도반을 항상 편성운영하고 불시단속으로 위반행위는 안된다는 의식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 저해 차량은 즉시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며 면허 또는 등록위반 차량도 또한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신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 신고엽서를 항상 비치하도록 지시했으며 교통불편신고센타를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상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읍면동 조직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역, 터미널, 시장 주변 등을 항시 배치함으로 해서 주차질서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 교통신호기 증설입니다. 교통신호업무가 ’94년도 4월달에 경찰관서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편익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호기는 도심지역이 14개소, 외곽지역이 12개소, 2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신호기를 해달라는 곳이 현재까지 접수된 곳이 8개소에 사업비는 약 2억 소모됩니다만, 이것을 다 재정상 할 수 없고 올 하반기에는 명서동 사무소 앞 교차로 3,000만원에 대해서 꼭 해결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되는대로 집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찰서 및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자동차 24,300여대로써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서 3.7가구당 한대꼴이고 전체 차량을 합치면 6명당 한대꼴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2,036대를 등록을 마치면서 월 180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민원은 38,596건을 6개월간 처리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7.3%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만, 그러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해 나갈까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동차등록전산망 보강을 위해서 업무능률화를 위해서 한 사람 보충을 받는 것 보다는 현재 286인 용량을 486 컴퓨터로만 교체해 주면 사람이 하나 없어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를 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뜨거운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 민원판 설치 안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은 민원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민원 편의를 위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판 하나 180만원 계상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14p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사업체 관리입니다. 저희들 자동차관련 관리 사업체가 36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들 영업용 업체는 22개소에 1,661대를 보유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도점검을 36개소를 했고 불법정비 및 단속을 27건을 해서 벌과금을 매겼으며 검사 미필차량의 검사지시는 628건을 해서 3,13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5대가 지나지 않는 것이 올해는 18대나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행위를 절대적으로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무단방지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무적차량 일소와 범죄차량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세계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제천시가 질서의식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때부터 교통지키는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교통공원을 조성할까 합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전국민학교 자투리땅에 500평을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교육청과 상의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각교육장을 만들고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신호기, 철도건널목,교통표지판 이렇게 해서 약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든다고 서울교통안전협회와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만들게 되면 민방위교육장, 어린이교육장, 그 다음에 면허취소대상자들에 대해서 합숙훈련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거삼득의 양도 얻어서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도 올라갈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만 된다면 공사설계를 8월달에 마쳐서 집행을 9월달에 해서 10월달부터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광장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역광장은 총 1,107평인데 철도부지가 726평, 시부지가 381평으로 현재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번이나 뜯어 고쳤습니다만,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시민들이 여하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까 해서 보고 드립니다. 기존 광장을 보호하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분수대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두고 역광장 406평 정도를 유료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주차의식을 확대시켜나가고 농어촌버스 역광장을 정차하지를 않고 그 앞에 삼익상가앞에 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로 경유하도록 물흐르듯이 흐르는 교통질서를 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택시승강장을 조정해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그린장 여관에서 역파입니다. 역파에서 삼성슈퍼 통로를 210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겠으며 다용도 무료주차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제천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제천역, 쾌적한 제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광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달에 4월달에 수립해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국유재산수익허가를 위해서 제가 직접 영주철도청장님을 만나서 환담을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간 현재 곧 공문이 오게 되면 시작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역광장 정비에 따른 전문업체의 진단을 7월달에 모두 마쳤고 역광장 정비를 시정조정위원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바로 설계를 해서 10월달에 반영해서 쾌적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이수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앞 도로에 현재는 불법 주정차관계로 단속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는 잠시 주차를 유보시켜주시고 지역의 차는 정차될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줄수 있도록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하나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아파트에서 중앙국민학교까지는 인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왕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2차 주공 그러니까 부강아파트앞에서 출발해서 2차주공 뒤로해서 덕일아파트 앞으로의 변경을 할수가 없는지하고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의 매표소가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관계로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80여군데에서 100군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마는 환전이 잘안되는 상태에서 주민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전실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앞에서의 시외버스 여객사업의 운행이 되지않는다면은 남부나 북부에는 지금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주천, 고암방면이라든가 고암동에서 장락동 그리고 청전동 일부지역에 다시 터미날로 가는 예를 들면은 택시를 타고 다시 터미날로 가서 버스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비둘기아파트앞쪽 방면에 매표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종호의원님의 질의를 4가지로 요약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앞의 단속업무에 대해서 상거래 질서에 조금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다른 차량 그러니까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상가내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주정차를 당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요원들과 모두 지시할때 영업용차에 대해서는 주정차시간을 좀 더줘라 5분씩 더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고 또한 거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물건을 내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는 오전 몇시부터 오전9시 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7시 이렇게 시정을 해서 그시간안에 물건을 모두 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한번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시내버스가 부강아파트에서 중앙국민학교 앞으로 내려온다해서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불편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이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이 잘못되가지고 인도가 없는 상태의 도로인데 시내버스운행이 원래는 2차선있는 곳에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택시도 살고 여러가지가 살기 때문에 현재 이런곳이 여기한군데하고 말입니다. 부강아파트안에 들어가는 노선 거기 두군데가 딱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뗄려고 보니까 현재 기존에 들어가는 버스를 왜 떼느냐 그렇게 민원을 막을길이 없습니다. 민원만 막아주신다면은 내일당장 고치겠습니다. 그것 한번 의원님이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세번째 매표소 설치사항인데요. 매표소설치죠?

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시내매표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내버스매표소가 70개에서 80개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거하고 끝에거 하고 같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비둘기아파트앞에 시외버스 정차장을 해달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저희들 직행버스 관계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내보내서 교통량과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토록해서 확신있게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표소와 환전기 말씀하셨죠?

예.

환전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프랑스에 갔을때 교육을 받고왔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을때 이런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것을 마스타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트렌스카드로 바뀝니다. 마스타카드는 이것이 마그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입력이 되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히 여기겠지만 이것이 트렌스카드로 바뀌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무전기가 달려가지고 다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빠르면은 울 12월달에 부산지하철에서 카드승차권의 단말기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6월과 10월까지는 제주도 시내버스를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1개시내버스업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달까지는 운영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96년 부터 6대도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내버스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환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왕 늦은것 내년에 6대 도시할때 같이하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중으로 돈들어가느니 그때 가서 6대도시할때 같이 할수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답변은 이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열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천시내버스요금이 타시보다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로는 특수시책으로 역광장 정비사업은 제천의 관문이므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전 파출소앞에서 홍익다방앞까지 역광장 정비사업이 계획이 서있는줄 압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윤성열의원님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과장에서 홍익다방까지 개발계획,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이자리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요금이 오르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면 길게 되는데 먼저 지난 작년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교통건설부 장관이 요금 인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마다 약간씩 틀리게 450원, 440원 이렇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통합시만 구제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지방에는 320원, 340원 그렇습니다. 청주시도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320원입니다. 이렇게 38개 통합시에서 모두 같이 현재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3월26일날 인가를 요금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1일 부터 시행을 하라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4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네,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영천1동 구내의 자연부락인 천남동 앞에 4차선 도로에서

천남동입니까?

천남동, 지난 7월15일 남당국민학교 어린이 4명이 산골 동막골로 좌회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려고 그러다가 시내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승용차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에서 물러났는데 워낙 질주하던 차가되어서 당황해가지고 얘들이 가에 서있는걸 딜여받아서 남자아이 1학년 어린이 2명은 지금 원주에서 의식불명이 되어있고, 여식아이 둘 6학년, 3학년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천남동 외간 동민회관앞에 신리에는 중앙에 신호등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천남동 회관앞과 사리골 동막골로 진입하는 곳에 육교를 가설해 주시든가 그렇지않으면 신호등이든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그쪽사람들이 수도없이 희생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천남동에 신동을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신동이 아니고 천남동 동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그앞에 신호등이나 아무 대책이 없고 또 그전에 비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리골 동막골로 들어가는 좌회전 다리로 들어가는 곳에 동막골 어린이하고 사리골 어린이가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던곳이...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좌석에서 시간과 모든걸 낭비하기 보다도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뭐합니다. 이상태에서 현재 경찰관서와 교통계의 사고사항, 교통비율 이런걸 따져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개소가 현재 접수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다고 하면은 다른데에 비교해서 앞당겨서 설치하는 방향 그다음에 완타치 신호등 이런것도 생각해서 하반기 까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아주 의욕적으로 현재 직접 과장님이 몸소 다니면서 체험을 하시고 우리 시민의 발에 대한 교통행정을 의욕적으로 해주신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p 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관광안내판 설치및 관광홍보물 제작등 관광홍보면에서는 관광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판은 제천의 관문인 제천역,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인 박달재, 탁사정등에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진 액자, 관광안내 방향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제천 이미지 부각은 물론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가 수록된 관광홍보용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하므로써 관광제천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은 관내 6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광조사원의 써비스향상은 물론 각업체의 준법정신을 통한 깨끗한 관광이미지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경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면에서는 교리 국민관광지및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등 충주호권 관광개발의 가시적인 추진으로 관광개발 지연에 따른 행정불신을 해소했으며, 충주호권 관광개발 세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 추진의 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천, 월악온천및 능강지구 개발등 민자사업추진으로 관광개발의 민자 투자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총괄적으로 관광지도분야에 5건의 업무를 추진해서 완료된 것이 4건, 정상추진이 1건입니다. 관광개발에서는 9건의 업무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관광안내판 정비및 설치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의림지 주차장앞에 먼저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500만원으로 관광안내판을 의림지에 설치하겠고, 그리고 제천역앞에 대형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이 제천시관내도 하고 시내의 관광 의림지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천시 전지역으로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해설표지판을 의림지, 박달재, 탁사정, 관람정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제천시 관광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당초 ’95년도 당초 예산에 1,000부 발간계획에 의해서 5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배정되어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그전에 제천시에서는 관광책자 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군통합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4,000부에 사업비 한 2천만원을 들여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한 예산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교리국민광광지 개발은 우리시의 제1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별도로 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p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의 확대개발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16,000평의 부지를 85,000평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71억, 민자가 22억해서 93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사업은 ’91년도에서 ’99년도 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향토음식점, 토산물 판매장, 전통가옥신축, 토성복원, 전통누각, 주차장및 각종 편익시설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사업비는 36억8,100만원으로써 시설공사는 휴게소신축등 17건, 기타사업으로써 토지매입등 5건을 ’95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p 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6월20일날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신양건설하고 라인주택이 선정이 되어서 공동도급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잔여 14필지중에서 13필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협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분묘이장은 현재 10기를 이장하고 13기가 현재 이장이 안되고 있는데 이장협의는 완료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이 15본을 이전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시설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사람이 현재 미협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분양및 민자유치 계획인데 시설공사가 끝나면은 먹거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계획에, 그래서 민자유치가 불가피하고 민자유치후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시에는 건축형태등 시의 제시조건으로 수용자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수몰이주민에게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향민에게 망향의 애환해소와 관광개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교리 산 26번지 일원에 부지는 약 63,000여평이 되겠으며, ’97년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상징조각상, 기념조형물, 각종 부대시설로써 휴게실,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조경등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난 5월달에 제6회 임시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건은 현재 5필지에 한 3,2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부지는 63,000평인데 나머지는 시유지고 우리가 매입할 부지는 약 3,200평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내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시설공사는 3월경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운면 덕동리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양시설로써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로다 1억5천만원으로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농산물판매장, 원두막, 파고라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 20%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장마기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있는데 장마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옥순봉 관광도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괴곡리 계란리에서 괴곡마을까지 1.1㎞에 폭 3m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5천만원, 시비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8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관광개발사업으로써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민자사업으로써는 수산면 능강지역 콘도미니엄시설로써 ’96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5천평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로써 콘도, 상가, 식당등 각종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악온천은 한수면 송계리 일원으로써 2001년까지 시설부지는 약 23만5천평에 582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각종 온천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온천은 수산면 적곡리 일원으로써 2006년까지 부지는 29만9천평으로써 투자되는 사업비는 5,6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온천시설로써 각종 온천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능강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설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진입로 시설부지 정지작업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악 온천이나 제천 온천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월악온천은 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도에 계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온천문제도 이것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악 온천이나 제천온천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업무보고를 마치고 교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리국민관광지개발 동기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충주호를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된 것이 ’85년도 10월 17일 충주댐 준공식시 그리고 ’87년 2월 17일 충청북도 연두순시시 그리고 ’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시 그리고 ’91년도 3월달에 충청북도 연두순시시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된 사항에 의거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교통부에서 관광공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충주호주변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하면 충주호 주변을 10대 관광지역으로 분류해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5개 지구로써 교리지구, 물태지구, 괴산지구, 탄지지구, 능강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교리지구하고 능강지구만 추진이 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중앙정부에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의 개발 목표는 우리시에서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을 하고 관광과 농업, 상업의 균형 발전된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에는 균형발전, 그리고 산업에는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장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관광과 레크레이션이 조화된 종합 휴양지로 개발을 해서 3세대가 전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능률적 수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가입자나 수급자자에 대해서는 복지증진을 그리고 연금가입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풍면 교리 일원에 토지는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지구는 6개 블럭으로 분류를 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써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내용은 숙박시설로써 호텔이 3개동 502개의 객실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시설 공공시설, 이동오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계획상 9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20억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단계가 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로 되어 있고 ’98년도에 부분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중앙부서 행정법인은 ’89년도에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그리고 교통부에 ’89년도에 관광지지정, ’91년도에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93년도에 교통부에 조성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공사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대금은 22억원, 기관시설공사가 21억원, 그래서 53억원이 투자되어서 기반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항은 당초 효산종합개발과 개발협약을 ’90년도에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91년도에 효산개발에서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작년도 7월달에 개발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협약을 맺어서 시설부지를 82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개발부지 매입을 지난해 9월 14일날 했고, 설계용역업소를 12월 10일날 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설계업체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창우정 설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관계자의 일본 보양기지 견학을 2회를 실시를 했고 기본계획을 금년도 4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호텔 선정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금 저희들시에 건축과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건은 7월 14일날 저희들 관광과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를 1월중에 선정을 해서 공사착공을 내년 2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금관리공단 시설 계획서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제천시에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중에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당초 승인된 면적은 58,756㎡였는데 이것을 조금 792㎡가 기준면적으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상 주된 시설계획으로써는 숙박시설입니다. 실버호텔로써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100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로써는 지하 11층으로써 230개 연금호텔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써 172개 객실로써 전체는 3개동에 502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써는 놀이동산 매표소, 매점, 그리고 눈썰매장, 경기장 관리동, 정수장, 야영장 등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계획으로써는 공공시설로써는 정수장, 개수장 등 27동의 공공시설이 들어오겠고 가족놀이동산은 카스틴 등 13종에 놀이동산이 설치가 됩니다. 운동시설로써는 4동, 편익시설은 5동, 기타 시설은 4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재 계획상 920여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20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번째 사업시행 및 확대계획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첫번째로써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지적 사용 승인은 지방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미사용시는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9월 14일날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14일 이후 과세여부는 세정과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착공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세정과에서 9월 14일 이후 검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앞 진입로 인접부지 매입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리산8-1번지로써 면적은 1,875평입니다. 소유자는 단양읍에 홍혜식씨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감정가로써는 현재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개발 계획상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만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상호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상호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개공 소유 토지 매수건입니다. 매수나 또는 영구임대해야 될 토지로써 약 5,4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에서 연금호텔간 수중포 설치 문제가 202.64m가 되겠는데 이 문제도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수련정비를 위한 토개공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연간 약 2,450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3건의 사항을 서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가 완료된 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현재의 시설부지로써는 자기네들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대의 토지를 더 매입할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지가 교리 산14-1번지 283,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영구임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써는 교리 북진리 일원에 213필지, 172,000평을 매입을 대행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관광지 확대지정이 이루어지기전에는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리 국민관광단지 시행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유인물 내용대로 일일이 다 보고하지 마시고 주요목적, 사업목적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각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정분야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의해서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96년도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예산을 농어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요구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신뢰받는 농정이 구축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농지전용 인허가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농어민이 농지에 관한 민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모든 민원 처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주해서 민원을 해결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지관리 보존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영농분야는 영농 기반조성과 농기계 보급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쾌적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식량 작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분야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농촌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영농, 규모화를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지분야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한해에 대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였고, 문화마을 및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분야별 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5p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사업은 농림수산부 훈령 801호로 ’94년 12월 14일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각 시군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사업을 농어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사업을 각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농어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전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명과 사업비를 배정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민 자율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농어민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업에서는 일대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농어민이나 영농조직 생산자단체에서 2월 28일까지 모든 희망사업을 받아서 3월 16일 제천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농어민이 신청한 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모두 확정을 해서 총 사업비 375억8,1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각 시군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제천시에는 총 337억2,000만원을 확정해서 현재 중앙 농림수산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337억2,000만원이 요구된 제천시 예산이 농림수산부에서 조정을 거쳐서 확정되어서 통지되는대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을 ’98년까지를 수정 보완을 하고 또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다시 농어촌발전계획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미대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농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농지보전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농지보전관리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전산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인허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인허가 업무를 취급을 해서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농지원부를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총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가 453건으로 476,000㎡용지가 타용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이 되어서 적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농지전용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월 1회 이상 불법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82,398필지에 대한 전 농지를 전산화 해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식량생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전답 전부해서 6,239㏊에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식량작물로 생산해야 되는 저희들 목표는 총 21,551톤입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량종자공급,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방제복 공급 등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향후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고 만일에 병충해가 발생을 하면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식량작물 생산이 감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농업기계화율은 ’94년도까지 87%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2개소를 증설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15개소 증설을 하고 기계화 전업농을 39호, 일반농가 지원을 1,324호를 해서 농업기계화율을 87%에서 91%까지 저희들이 끌어올릴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위탁영농에서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농기계 지원을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농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미공급된 영농기계가 대개 수확기종이기 때문에 수확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종을 완전히 공급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반값 농기계도 10월까지 모두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반값 농기계화는 지원액이 1백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이 넘는 고액의 농기계는 기피하는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대형 농기계 143대는 하반기에 중소형농기계로 돌려서 일반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관내 강우량은 7월 20일 현재까지 강우량을 보면 평년에 771㎜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28㎜가 내려서 343㎜나 적게 강우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재해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논물가두기 실시, 농업용수개발 확대 등을 통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에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기에 내려줬고 또 농민들이 논물가두기 등 여러가지 시책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관내에는 한해가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의 경우 한해가 발생을 하면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계에 적정한 수행을 함으로써 한해가 저희관내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 정예 농어민인력육성입니다. 정예농어민은 저희들이 후계자와 전업농을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후계자 368명, 전업농 73명 해서 저희관내에는 정예농업인력이 441명이 금년도까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44명, 전업농가 육성 56호 해서 전체 100명을 정예농어민 인력을 육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정예농어민이나 기왕에 선정된 정예농어민 모두를 위해서 신규 전업농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에 정예농어민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해서 정예농어민이 농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9억7,900만원입니다. 농촌소득개발 기금 지원사업을 15농가에 2억5,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촌소득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10농가에 1,5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에 3,000만원, 농어촌 관광농원 육성 2개소에 4억3,000만원, 식육가공 공장 설립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해서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농촌소득원개발 기금이 15 농가가 지금 신청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농촌소득원개발 기금이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품 품질 향상 정비를 10대를 1,500만원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 추진도 융자사업으로 3개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가공 공장 설치는 1개소에 2억5,000만원 보조사업과 자담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현재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저수지 54개를 포함해서 수리시설이 총 2,57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소형관정 396공을 계획해서 386공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대형관정은 12공 계획에 12공을 모두 책정을 완료 했습니다. 용배수로는 10개소 1,333m를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소류지 준설이나 개보수는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를 현재 마무리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설치는 저희들이 1개소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이설도로 468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배수로나 구조물을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소형관정 다 하지못한 나머지 잔량을 7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고, 추수가 끝나면 소류지를 준설하거나 개보수를 해서 내년도 영농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설치에 봉양 공전에 있는 저수지 설치도 428m의 이설도로가 기간내인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총 40건이 있습니다. 이 40건중에 현재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4건은 모두 완료를 했고 6건도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6건이 농업에 적기에 되지 못하고 부진한 사유는 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추진중인 제반공사와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7월말까지 앞으로 모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마을은 전원도시형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금성면 구룡리에 15,000평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지구 확정은 ’93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94년도에는 실시 설계 및 승인을 맡아서 ’94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택지조성사업을 15,359평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65%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11월까지는 완전히 성토작업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오폐수 처리시설도 설치 용역을 줘서 금년 12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2개 지구에 대해서 9건에 총 11억3,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봉양지구는 ’91년부터 ’95년까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는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도로, 또 배수로 정비, 하수도공사, 추진중에 있고 금성지구는 마을안길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해서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저희들이 봉양지구에는 마을안길포장은 8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하수도공사는 공사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성지구는 마을안길 포장을 10월말까지 모두 끝내고 배수로 정비는 저희들이 영농기를 감안해서 상반기에 우선 시공을 했기 때문에 9월말까지 모두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농촌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 열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농작물 우박피해대책입니다. 저희관내 지역에 두차례에 걸쳐서 안타깝게도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과 6월 25일에 저희관내 9개 면동에 걸쳐서 총 피해농가는 402호이고 면적은 316㏊에 대해서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0억8,500만원이 됩니다. 그 피해를 본 작물은 전작과 채소류 그 다음에 사과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사과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1차와 2차의 피해발생 즉시 그 다음날부터 피해상황을 관계반으로 편성을 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응급대책을 하고 장기적으로 피해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현재 재해관리법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7월 21일날 농림수산부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가 난 지역을 모두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8월중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요구한 2,513만8,000원에 대해서는 각 농가에 적기 지원이 되도록 현재 농림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현장순회 대화반을 운영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특성상 농촌에 많은 출장을 다닙니다. 그 출장을 다니는 기회를 그냥 출장을 다니지 않고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저희들농정국의 직원들이 매일매일 파악을 하고 해서 시책에 반영하게 해서 어려운 농민들은 돕도록 해서 현장대화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우수농가 선정시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경영을 그대로 영위해가시는 농어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식량작물,특화작물, 기타작물 해서 전체 20농가를 연말에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우수한 농가를 선정 시상을 해서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법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p를 보시면은 금성 문화마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토작업을 앞산을 파다 메우고 있는거 알고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파다메우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지가 8천평이상 형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활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금성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성토량이 사실상에 인근에서 모두 풍족하게 어려워서 문화마을 앞산을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현재 성토를 한 40%정도를 완료했고 그 50% 정도의 성토량을 산에서 저희들이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경지나 부수지역으로 활용할수있는 임야가 아닌 다른 형태의 농경지로도 활용할수있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수있는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산이 어떤 공공의 산이아니라 개인의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고는 명시하기는 어렵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성토작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농지로도 전용이 가능할수있고 우선은 농지로 저희들이 활용하는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목적에 대해서는 소유주신 분들이 어떤걸로 활용하겠느냐 하는거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어떤 복안이 없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천시에는 이렇다할 공원같은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그곳에다가 8천평정도되는 부지에다가 시민체육공원을 갖다가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량을 채취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활용계획을 저희들 자체로 공공의 용도에 의해서 세운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는걸로 산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문중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협조요청만 있으시면 공공사업으로 쓰는데라면 어느정도 일정량을 기탁할수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서 저희들이 부지의 앞면에서 굉장히 활용가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거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에 가보면 말입니다. 단지조성사업 조감도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8천평이라는 부지가 생겨났는데 이용을 할려면은 개울을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번에 흙을 처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중 소유자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피해없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는 문중에다 소유자한테 사실상에 소유자들이 활용하도록 얘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걸 이용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리라든가 이런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국토를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려면은 8천평이라는 부지를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서 8천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용지나 이런걸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지를 활용할수 없다 그러면은 진입로나 어떤 교량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농정정책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8천평가량의 조성이 된 토지는 사실상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흙을 채취장으로 활용을 한건데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서 관련계획까지는 제시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소유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고 해서 활용방안은 한번 검토는 해볼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채취를 승낙을 얻으면서 그걸 앞으로 어떤걸로 활용을 하겠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하는 계획은 수립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진입로나 어떤 교량관계, 교량만 있으면 진입로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교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할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문화마을앞에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소유자들한테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소유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소유자들이 어떤 시설을 하면은 모든주민들한테 공공복리에 적합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달라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검토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말입니다. 그것을 계획조차도 세울수가 없습니까?

계획을 세우는거는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우겠다 안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자체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토취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계획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박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소유자들이 그런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개인 소유지라고 하더라도 한번 그런거를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을 해봐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산림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소류지 준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포전리 안말저수지가 소류지 시공은 64년도에 했는데 광산허가는 86년도에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유지입니다. 산 68-1번지에 그러니까 저수지 위치에서 100m도 안되는 곳에 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광산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석이 유입으로 인해가지고서 저수지에 매몰이 되가지고서 광산으로 인해가지고서 시비가 지원이 연연히 되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제가 면장으로 있을때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굴삭기를 서울에가서 갖다가 이래가지고서 이것을 군비로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거기는 도저히 날수없는 그런곳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보호 지역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곳인데 허가를 내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산을 폐광시키더라도 소류지가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조금 올거 같아가지고 제가 소류지를 점검을 하면서 포전 안말 소류지도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안에 광산이 있는줄 몰랐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소류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광산이 위치해있고 거기에서 바로 저수지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도 저수지가 많이 메이지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물이 만수가 된 상태,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물이 만수가 된 상태에서 많이 소류지가 많이 메여있는지 안메여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이 빠진다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광산에 의해서 메워졌다 그러면 광산에다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안말 소류지나 어떤 소류지든 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해야될때 있으면은 준설을 하겠습니다마는 안말 소류지와 같이 위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특히 광산때문에 소류지가 메인다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광산에서 소류지를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되지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두학의 장치미못 같은데에는 장자광업소로 인해서 굉장히 소류지가 많이 메이기 때문에 광업소에서 해마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도 언제쯤해서 저희들이 광산에 의해서 메인다면은 광산에다가 준설을 하도록 촉구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량생산문제 식량하면은 우리 인간이 먹지않으면 안될 즉 생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동족인 이북에다가 쌀까지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유휴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휴농경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수치를 안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많은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많죠?

예.

유휴농경지에 대해서 대책은 연구해봤습니까?

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대책이 농경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유휴농경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산골이라든지 농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즉 보편적으로 나쁜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어떤 균형화되고 이런데는 유휴농경지가 발생한 것보다는 조그마한 산골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대체농업을 할수있는 희망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은 대책을 알려드릴테니까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현재 기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농촌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와 농특세 15조의 57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라고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한동안 들떴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나 농특세 15조, 57조가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지구 즉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수리조합들 이런데는 거의 묵지않고 지하수나 천수답지역에는 많이 묵고있죠?

예.

그문제에서 우리 군시절에 김하순의원이 다락논 경지정리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군정질문한바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러한 다락논을 경지정리할 어떤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농경지에 기계화되면서 소하천 제방내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못들어가요. 그래서 농경지 농로개설및 교량신설을 할수있는 방안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즉 농특세 15조, 구조사업비 42조 말고도 농특세 15조라고하는 이자금을 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럼요 우선 농경지를 지금현재 선진외국 같은데는 농경지 농로 까지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농경지에 기계가 들어가 못하는 이런곳을 파악해보지 않았죠?

예, 농경지에 농기계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시에 농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것 까지도 파악한번 해보지않았기 때문에 농어촌구조사업이 될수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안된다는걸 자꾸 책임추궁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첫번째로 다락논 농경지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 그문제하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 42조, 농특세 15조중 우선 지원을 해주는 우선순위를 우선 농기계가 들어갈수 없는 지역에 농로개설비로 투자할수있느냐 또 요즈음에 수해복구사업내지 해서 사방으로 인해서 그지구 그전에 제방이 안됐을 때는 경운기나 트렉터 이런게 막들어가는데 제방을 해놓다 보니까 다리가 필요한 이러한곳 교량을 놔줘야될 곳이 많은데 우선사업순위에 착상해가지고 할용의가 있느냐 답변하세요.

다락논을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다락논이라든가 이런 농경지를 한계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의 한계에 달한 농경지로 보고있어 가지고 다락논이나 이런데 적용되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한계농지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논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데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락논이나 이런것이 유휴농경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저희들 농업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계농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농지를 한계농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어떤 활용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나 농림수산부나 이런데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다락논은 한계농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논을 경지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 경지제방을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도랑을 통해서 개울을 통해서 들어가던 농기계가 다리가 없음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못하고 그래서 영농에 불편을 겪고있다하는 얘기는 저희가 올해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여러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축대나 이런게 쌓여져있지 않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등 모든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높이 직각으로 쌓았기 때문에 농기계는 가기가 어렵죠.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의 5,370억원을 투자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구조개선사업에 200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수해때문에 또 제방을 하고 이러는데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것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 사업에는 그런것을 한번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다리 놓는것을 사실 우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그런 다리를 놓아서 영농에 차질은 없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이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면은 지금 영농구조개선비로 42조하고 15조, 57조하고해서 실질적으로 농지가 개선되리라고 하는 것은 구조개선 작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사업을 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리라든가 농기계가 다니는 이러한 것을 해야되고 농로 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운에 농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경지정리내에 농로를 시멘트로 포장을 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이 구조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경지에 농기계가 다리로 들어간다거나하는 그런 장소에는 저희들이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것은 구조사업에서 투자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다락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산골비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경지정리할수있는 다락논 그런데고 지금 대개 보면 경지 한 10ha, 20ha 이렇게 되는곳에 경지정리가 안된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산골짜기 작은마을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를 해서도 활용할수 없느냐 그런얘기구요. 다음에 수해복구가 나서 지금 교량을 직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그것을 그런데는 다리를 현재 놓아주는게 어떻겠느냐구요.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금현재 농로는 농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농로를 지금 당장 ’95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것을 한다든지 차가 못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년전, 20년전 부터 못들어간다 이런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도 현재 그때 당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못놨지만 지금은 거기를 경운기나 차나 이런게 못들어가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말로만 하지말고 우선적으로 한번 우리 시지역에 우리 마을에 그렇게 농로를 개설해야 될것으로 제가 말씀드린거고 소규모 교량을 꼭놔야되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것을 이해하시죠? 다락논 산골짜기 몇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경지정리를 확대해서 할용의가 없느냐하고 지금현재 농경지에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장기적으로 농로를 닦을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 우선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요. 이런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든지해서 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네,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확대와 과감한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91년 시책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책이 될때는 1개군에 1개면에 한해서 하나씩 하다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바꾸어서 확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봉양하고 금성이 중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송학에 정주권개발사업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읍.면을 모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대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크게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문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육림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에 육림사업을 30년이 넘도록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근시적인 시야로 따지면 작년도 조림한게 과연 식수한게 몇 본이나 살아있으며 10년전에 조림한게 얼마만큼 육림이 되있으며 30년 된것이 얼마만큼 육림사업이 되서 관연 투자대비 현실에 맞도록 육림사업이 돼있는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0년대 초부터 치산녹화사업이라고 해서 1차, 2차 , 3차 산지자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차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입니다. 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 80개 단지 도단위 장기수 조림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2개 단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서도 충북에서도 제천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조림을 해왔습니다. 제가 각시군에 거의 돌아다니며 근무도 해봤고 돌아다녀볼때 저희 시 관내에 그래도 조림지같은 대단위면적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임지가 저희 시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에서 볼때도 3,608ha에 간벌사업 배경이 그냥 무작정 도에서 보조 배정한게 아니고 과거에 조림실적 이거와 현재의 조림성공량에 비해서 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남부지방의 옥천, 보은 이런데 간벌면적 배정된게 60-70ha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할데가 없는 데다가 배정을 해줘봐야 사업을 못하죠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할때 사업물량으로 갈음할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368ha가 할데가 없다고 하면 그만큼 조림이 안됐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낙엽송 조림지나 인공조림지에 할 사업을 천연림지에 할리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육림사업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최초 조림후에 하는 사업이 흙밟기 다음에 치수가꾸기 다음에 간벌 과정을 거쳐서 최고벌기령에 가서 배벌할때 까지 오는데 저희 지역에 치수가꾸기사업 역시 매년 조림을 200-300ha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에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착이 과연 얼마가 됐느냐 물론 산에다 심는 나무가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주변에 더 수세가 강한 임목에 의해서 자연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식재 당시의 식재불량으로 해가지고 활착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림수를 활착율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활착율이 20% 미만이 될 때는 그러니까 고사율이 20% 미만이 될때에는 내년도에 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식된 면적이 12ha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드시 고식을 하고 있고 제천지역의 임야는 전국에 가서도 강원도 못지않게 토질이 좋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잘큽니다.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 낙엽송이 1년에 20cm큰다고 하면은 제천 관내에서는 35cm정도 큽니다. 성장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 나무도 좋고 거의 심어만 놓으면 활착율도 가장 높습니다. 이래서 산림행정에 사후관리에 다소 가끔가다 비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 원래 좋기 때문에 또 제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산에 대한 의욕이 많고 관심이 많고 산림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임목축적이나 모든걸로 봐서 저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임산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제천에서 나서 현재까지 50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간 10년 전에 조림한거 5년 전에 조림한거 20년 전에 조림한거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제천시 지역에 조림을 한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낙엽송 아니면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전 산천으로 낙엽송으로 육림이 돼가고 있어야 되고 전 산천이 잣나무로 산이 다 돼가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잘됐다고 하는 곳을 한곳만 찍어주십시오.

시 관내에서 조림이 성공이 됐다고 하는데

10년 정도돼서 지금 우리가 가봐서 잘됐다고 그러는 곳 다 잘됐다고 그러는데 한곳만 찍어주십시요

많습니다. 많은데 백운면이 좋구요 봉양하고

봉양 어디요?

옥전리가 주로 많죠 송학도 있고 저희들이 과거에 1,2차 조림 10개년 계획할때 대단지 집중조림했던 곳이 백운면, 송학, 봉양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림을 한것이 아니라 전 산천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벌채를 해가지고 조림한거는 불과 10%도 살아있지 않고 잡목과 소나무가 우거져있는 산이 9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림지가 당초에 조림한 잣나무나 낙엽송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림한 10%도 안되고 일반 잡목과 소나무만 자라고 있지 지금 전 산천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산림청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낭비를 하느냐 비료주기하고 풀깍기하죠? 지금도 묘목심으라고 그러면 땅에다 끌어묻기 일쑤고 비료를 주라고 그러면 산에다 아무데나 뿌리는게 비료주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 제가 전국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거기서도 얘기가 그얘기예요 산림청 예산에 조림사업이 얼마만한 예산 낭비냐, 단 1ha를 하더라도 진짜로 과수나무 심듯이 키워가지고 조림이 되서 일이 돼야지 현재까지의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좋게 평가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도 조림을 했을 겁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부락에 조림을 했습니다. 바로 뒷산에, 지금 가서 보면 50%가 안살았어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넝쿨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사직전에 있어요. 거기다 잣나무나 이런걸 심은게 아니라 두충나무도 조만한걸 심어가지고 풀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산림정책이 담당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육림정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국도비니까 우리는 사업을 안할수 없지만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국도비만 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주니까 사업을 안할수 없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대개보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부담한게 있다 이겁니다. 열악한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막대하게, 앞으로는 조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과거에 답습하지 마시고 금년도 조림한거 부터 다시한번 활착율이 얼마나 되나 조사해 보시고 감사때 꼭 한번 짚을겁니다. 연말에 현지확인해 가면서 꼭 짚을거니까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서 살아있는게 몇본이 살아있고 죽은게 얼마고 죽었다고 그러면 보식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지금현재 지역에서 임도시설을 하죠?

네.

임도시설하는데 있어서 업자가 매년 그사람이 한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임도시설 업자가 그사람이고 재작년에도 그업자고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봉양에 박달재부터 베론성지까지 임도을 닦고 있는데 거기에 닦으면서 업자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것도 뗘먹고 공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밥해준거 밥값도 안주고 또 공사하느라고 지단세라는게 있죠 자재갖다 놓는거 그거도 안주고 그래서 그사람이 돈이 없어서 영세업자라고 생각을 해서 도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느날 또 임도사업을 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건설과에서 도 본의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지만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다시는 공사를 입찰도 못보게 하고 수의계약도 하지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도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년전에 한 업자가 또 작년, 금년업자가 사업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착이 돼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지금현재 자료를 요구합니다. 향후 3년 동안 우리지역에 임도를 개설한 km수하고 예산, 업자 제가 현재 민원의 말만 듣고 본의원이 했습니다만 향후 3년간 임도를 닦으면서 업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3년, 92년도 부터...

92, 93, 94, 95 향후 3년 아닙니까 올해까지죠, 해줄수 있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보고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올리기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저희 제천시 4-H연합회 하계 야영교육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좀 보고일정을 앞당겨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지도사업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인력육성은 복합영농과 앞으로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21세기 전문경영인을 양성을 하자 하는 목표아래 지도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으며 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대 위주의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소득을 높여보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중점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생명산업으로써 육성을 해 보자하는 목표 아래 지도를 했습니다. 농촌개발에 있어서도 환경개선 위주의 지도에서 집중 종합개발쪽으로 지도를 해 왔고 앞으로 복지농촌건설을 이룩하자 하는 목표 아래 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총력을 다 기울여서 농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264개소의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100%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입개방과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도목표를 기술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폐자원을 활용해서 환경 보존형 농업기술을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저희시의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박달권, 월악권, 청풍권, 도시근교권 그래서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작목별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 작목에 있어서는 확대를 하고 새소득원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내수증대 작목은 단지화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농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현지에서 먹고 갈 수 있는 농업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집중 개발 육성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가별 작목별 주무화를 조성해서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화작목 내지는 수출 유망 작목을 집중 육성을 하되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않고는 전문인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규모화시키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에도 중점을 두고 환경농업 보존형 농업 이런쪽으로 집중 지도를 전개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써 축산에 있어서 톱밥 토양 여과시설로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또 대형 한우라든지 유우라든지 이런 축사에 있어서는 톱밥축사로 오염된 분뇨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증대를 위해서 가공쪽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도를 하는데 특히 약초가공이라든지 청결고추라든지 저희시에서 세계 일류 상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본주쪽에도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도를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표고가 높은 관계로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모든 식량작물은 성력재배기술 확대 보급쪽으로 하고 안정생산을 위해서 각종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시에서 수도작에 있어서는 직파재배 권장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장지역은 아닌데 자율적으로 재배토록 해서 앞으로의 수도작에 있어서는 성력위주의 지도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여기 보고서에 시범사업은 15정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농가에 보급된 것은 34ha가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잡초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파재배에 잡초약 체계 처리 시범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볍씨최아기라고 지금까지는 일주일내지 열흘 가까이 물에 담궜다가 최아를 시켰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대를 공급한 볍씨최아기는 그대로 마른벼를 넣어서 3일이면 완전히 촉이 튼 것을 직접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모든 것을 생역 단축하는 쪽으로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 저희 지도소에서 264개소에 주요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그냥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 내고장 새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자연 자원은 자꾸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욕구충족은 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과제로 선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생화목류 분재소재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생산해 보자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저희들이 무기둥하우스를 200평을 짓고 그 안에 공정육묘시설을 해서 금년도에는 소나무류하고 단풍류를 일부 파종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다각적으로 종자를 수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소요에 충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p농업경영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여건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했고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써 경영화와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농민들도 앉아서 자료 수집이나 가격 정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경영인 육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정보는 신속하게 확산이 되도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이텔 단말기를 63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보급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농민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모든 하이텔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앉아서도 전부 입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8p 농민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하는데서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겨울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1월달부터 3월초까지 일정 장소에서 농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시기별로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을 해서 연중 교육을 하도록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 영농교육은 그때 맞춰서 하되 연중 예를 들어서 과수가 적과시기다 하면 적과시기에 과수교육을 하고 또 고추를 수확을 해서 잘 말려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고추교육을 하는 식으로 연중교육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계획 방향을 그러한 쪽으로 해서 좀더 내실있고 실속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특히 전문인력의 분류별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4-H회가 저희 관내에 20개회에 46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농 4-H는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20명까지 회원을 확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가 368명, 금년도 후계자 44명을 포함해서 368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0개회에 292명,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생활개선회에 개선회가 12개회에 396명, 또 4-H 후원회 49명, 또 우리음식연구회 50명 해서 전체 1,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그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는 작목별로 무슨 연구모임이나 또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목별 육성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체적으로 후계자면 후계자 4-H회면 4-H, 지도자면 지도자 그냥 전체를 묶어서 지도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도자중에도 축산하는 분, 과수하는 분, 수도하는 분 따로 따로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묶어서 조합도 형성을 하고 연구모임체도 구성을 해서 앞서 농정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를 해 줄 때 우선적으로 지원 내지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육성해서 키워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p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도농간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시키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가깝게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전원적인 고유의 농촌을 만들어가지고 특색있는 농촌을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아래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하고 또 우리음식연구 모임회를 육성을 해서 연중 교육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지 연찬 내지 실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 제2청사 뒤에 부지에다 주말농장을 설치를 해서 72명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우리음식모임 연구회도 가입을 시켰고, 생활개선회에도 가입을 시켜서 이제는 농촌만이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하고 농촌만이 모든 우리음식모임회도 가입을 시켰는데 전시내동까지도 확산을 해서 농업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확대 조직 육성 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작년도에 추진하기 시작해서 의회 통과를 봐서 여기 미당이라고 하는 곳에 26필지 41,196㎡ 12,48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다만 한 가지 900여평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현재 산소가 있어가지고 대상농가가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필지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하는데 하등 지장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미 12,483평중에 900여평을 제외한 11,490평을 확보를 해서 사실상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할 장소, 부지는 전부 100%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등기가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이고 아마 수일내로 등기까지 다 마친상태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농림지역 해제 신청과 입지승인까지 요청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이 바로 나는대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금년 늦어도 11월 안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p 제일 끝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49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이미 확보된 것이 8억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현재 모자라는 것이 20억8,0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억은 지금 현재 지도소 제1청사와 제2청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제1청사가 약 12억 내지 15억, 제2청사가 8억 내지 한 10억 정도를 받지 않겠나 이래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승인을 받는대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뒷장에 참고도를 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사선 그어져 있는 부분이 또한 12,49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드린데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땅은 여기고 구입 못한 것이 여기 뿔같이 조금 나온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는데 별로 지장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희 시유림입니다. 이것이 시유림이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다 시유림입니다. 그래서 시유림속에 개인땅이 한 900여평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해서 다음 회기중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는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끝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 지도소장 외 53 지도사들은 전 힘을 기울여서 저희 제천시의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지도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담배, 고추, 오이와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특히 담배, 고추, 오이에 대해서는 연작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저병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담배 말씀을 하시는데 담배는 사실 저희가 지도사업에서 실지 손을 안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만, 역시 담배도 고추나 가지나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작물 약초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어느 작목은 연작에 해가 있는 작목이 있는가하면 연작을 하면 오히려 질이 좋아지는 작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들은 대부분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 피해가 오는 작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추에 대해서는 저희시 관내에 가장 농가소득에 비중도 높고 또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양식이 전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는 없게끔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도소가 통합시가 되면서 과거 1개과에서 3개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기술개발과라고 하는 것이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지도소가 폐쇄되면서 기술개발과라고 하는 것이 다시 신설이 되었는데 이 기술개발과에서 금년도부터 저희관내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작장애 문제 또 환경공해 문제 또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계라고 하는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연작장애에 대해서 특히 농업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상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고추의 연작장애지 같으면 석회를 뿌리게 한다든지 또 장마때 한꺼번에 빗물이 많이 못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품종을 개선해 본다든지 또 비가 오면 반드시 소독을 한다든지 각종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성개량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술계에서 개선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환경계에서 이제 금년도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아주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지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연구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작장애 개선 일환으로 금년도에 처음 저희관내에는 지도를 했습니다만 터널재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착과, 조기시행 촉진 및 다수확 이것을 한꺼번에 겸해서 생산도 할 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한꺼번에 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 고추연작장애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바 현재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이니 수박이니 참외니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로과 작물이라고 해서 이 작목은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다른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작목들은 1년만 재배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만할병이라고 하는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만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목재배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접목재배를 잘못해서 실패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작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목재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탄저병이라든지 계절형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비가림쪽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탄저병과 연작피해에 대해서 어떤 농약을 쳐라 뭐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특히 고추의 연작장애를 받는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국지적인 문제이니까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왜 연작피해가 더 나느냐 또 왜 병이 더 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석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석회를 주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배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원인에서 토양적인 무슨 원인에서 온다고 하면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관내에 3년 계획으로 전 전답을 토양검정을 해서 전 필지별로 시비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900점을 채취를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엄청난 문제들이 장벽들이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오늘 명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지도소장님 양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장시간 동안 사회과 및 지도소를 비롯해서 11개과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에 대해 직무대리로써 어떤 지역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현안 문제가 워낙이 방대하고 또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