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고를 위해 준비에 힘써 주신 많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제2대 광양시의회가 개원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처음갖는 보고일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활동의 출발이란 점을 감안하여 서로 공부하는 자세로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준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광양시의회 개원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완전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광양시가 성하느냐, 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건데 오늘의 보고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지도과장 김휘석입니다. 업무보고서 162쪽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8쪽을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 가지고 품목에 오이, 밤, 매실인데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진척이 이 3가지 품목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농산물유통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관처가 농산물유통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지도소 나름대로 이미 작년에 옥곡 원적에다가 호박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성공한 바가 있고, 진상 지게마을에 도토리가공 공장을 역시 설치를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김치가공 공장입니다. 반드시 성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매실에 대해서는 다압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발전되도록 측면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이 주로 농협이나 도매상을 통해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일본이 되겠습니다마는, 밤을 이용해서 좋은 과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자의 이름이 마롱그라스라 해 가지고 대단히 인기있는 그런 과자이고, 특히 일본의 정종중에서는 구리사끼라고 해서 밤으로 만든 정종이 최고의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자와 술에 대한 것을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내에 식품을 전공한 직원이 두분이 있어서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김치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추에 이미 공장을 해 놨으니까 배추, 무, 갓, 오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3쪽을 보실랍니까? 진월면에 김치가공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조성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이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인데.

부지를 대리에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매입 끝났습니다.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식품제조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꼭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 오늘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일일이 궁금증을 다 풀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많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 전반적인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체크를 하셨다가 아주 중요한 것은 궁금증을 풀어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보고를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재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술보급과의 기구 및 업무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질의하실 위원 없죠?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각 항목별로 각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하나 메모해서 주세요.

시범사업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서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대섭입니다. 동부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동부 및 서부상수도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 계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양쪽 위원회에서 동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14페이지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단속 및 교통안전에 대해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했을 때 옥룡주차장 확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말고는 다른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이렇게 자동차가 증차가 돼가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이나 기타의 도로문제나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동차는 자꾸 이렇게 증차가 돼 가는데 그러면 자꾸 이러한 문제점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혹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임시고속터미널 운영 17페이지에 동광양지구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도농통합 도시로 해 가지고 중간에 광양지구를 경유해서 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광양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는 차를 주 도로에서 단속을 하니까 차가 전부다 어디로 가냐 하면 이면 소방도로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광양읍이나 이런데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에는 현재 20%에도 못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공용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대 이상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면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영주차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공용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노는 땅을 토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한편,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전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면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권을 강화를 해서 차를 정식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면소방도로는 6미터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금지구역이랄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법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서 경찰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이게 시·종발지가 동광양으로 되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타는 사람들의 불편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별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람이 많이 타는 명절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좋은 좌석을 여기서부터 타고 오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자리가 나쁜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광양읍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빵구를 때우는 업소와 세차장은 지금 차가 거기서 밤에 주차해야지만 세차를 하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 지역에서 현재 어떤 상실감이 상당히 주민들 정서에가 많이 젖어 있는데 고속버스의 시·종발지까지 이쪽으로 와 버렸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12회로 조정이 된 사항을 차를 특별히 명절때랄지 그렇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랄지 이런 때에는 횟수를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을 도에다가 전부다 실질적으로 이곳까지 현장을 와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최대한 어떤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압면 소재지에서 시청을 경유, 순천행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와 불만이 극심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대책과 운영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현재 동신교통에서 전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총 47대입니다. 47대를 가지고 전 우리 지역을 커버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곳곳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조금 불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집어넣으면은 어느 한 곳은 감수를 해야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다압면의 일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즉 파악을 하고 이것은 회사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에서 '95년도 후계자 선정 36명에 대한 각 후계자에 대한 지원내역서가 있겠죠?

예.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4페이지에서 도축장 폐수처리설계 심사내용하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만 드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공판장에 대한 부지매입이 난항을 겪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2후보지에 대한 물색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제2후보지 물색을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람됩니다만, 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농산물유통관에 초고속이 돼서 넘기다가 별볼일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며, 좀전에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13명이 엄청난 큰 일을 국가보조 4억을 얻어서 매실영농자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가장 난해한 문제점이 냉동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립 문제입니다. 그 계획서를 매실영농자업 대표이사님이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크게 촉구드리고 마음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최진옥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번 태풍피해라던지 그런 말을 한번씩 언급해 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밤나무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묻고 싶으며 배같은 경우는 60%정도가 저희 집에 농가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태풍시작과 동시에 아침까지 왔는데 60%가 낙과가 되었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에가 없어서 그랬는데 보고는 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중에서 산림녹지 관계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가 완전 도복이 약 백 2, 30주 전부해서 450정도 도복이 돼서 그동안에 어제까지 복구는 완전히 했고, 오늘은 지주세우기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피해를 파악하기도 쉽습니다마는, 이밤은 저도 바로 어제 다압까지 갔다 왔습니다. 진상, 진월 옥곡으로 해서 주로 그쪽에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는가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집계되기로는 1,246.5헥타가 집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내용을 보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보고해 놓은 것이 바람이 불어서 부러진 절단목하고 낙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분리를 안하고 바로 한꺼번에 보고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분리를 할라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6천헥타 정도 되는데 많은 필지에 골짝마다 필지마다 들어가서 몇주가 부러졌냐 얼마가 낙과됐냐 하는 것을 따져볼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혹은 중요한 재해대책이라 하는 것은 보고가 또 빨리 돼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46.5헥타를 피해면적으로 보고를 도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동 직원과 합해서 절단된 목, 또 낙과된 것 이것은 분리를 해서 차후로 정비에 지원 또는 여러 가지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우리 산림법으로 봐서는 지원대책이 밤나무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계통으로 해서 '95년도 4월경에 제정이 돼 가지고 밤나무도 과수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밤나무는 피해보상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 줄 압니다.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보고결과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란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대처를 할랍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 주로 이번에 부러진 나무가 전부 노령목입니다. 밤나무가 크고 밤나무 큰 것은 등고병이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전부 병까지 다 생겨가지고 있고, 거기가 천공이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신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조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16,000본을 식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이번 바람에 넘어진 나무까지를 합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이미 어제 지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사항하고는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밤나무 소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곡생산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더 간다고 보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신경이 곤두서지고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초남공단이라든지 각 공단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등록이 안되고 대기상태에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서류를 접수를 시켜놨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서류는 접수해 놨는데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연이 되는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체가 빨리 신속하게 유치되도록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위치가 어느 위치로 신청을 했는데요?

초남지역.

초남요? 초남관계는 저희들한테 현재 접수된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그 초남관계는 한정돼 있습니다. 1차금속과 조립금속만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비금속은 또 들어올 분들이 많아도 비금속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초남공단을 고시를 할 때 1차 금속과 조립금속만 들어오도록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과에는 그러한 서류가 접수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등록신청만 해 놓고 아직 결정이 안된 서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처리를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번 주십시오.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호 위원입니다. 24쪽에 광양자유무역항 지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몇 페이지요?

24쪽

24페이지.

자유무역항 지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그것이 현재 그러니까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96년도 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9,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을 옆에 금후 추진계획중에서 8월중에 1차 중간보고를 하고, 2차 중간보고를 11월달에 하고 그리고 최종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납품을 하겠다. 이 사항이 '96년도 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대학교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지금 이 용역에 대한 과정을 현재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전체적인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사로부터 일체 나온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보면은 그때 약간의 추진사항은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 업무보고를 듣다가 보니까 주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 여기서 공업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허가해 주는 그런 업무도 합니까?

없습니다. 거의 공장등록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등록업무가 주된 업무고, 일반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주 업무입니다.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계획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여 내일 일정에 계획이 돼 있는 실과중 오늘 보고가 가능한 하수과와 수도과의 업무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에 요즘 하수.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본래 천성이 의원이 되기전부터 그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핵심적인 그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광영은 경사가 적당해서 수위가 적당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 그래도 공사가 제대로 됐을 때는 뒤로 물이 넘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누가 했던간에 그런데 지금 옛날했던 소위 말하는 오수관, 우수관 이 관을 들쳐보면은 그 속에 거미가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물이라고는 지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가서 유심히 보니까 우수관은 알루미늄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닙니다. 강관입니다.

강관인가요? 그러면 오수관은.

오수관은 규격이 적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큰 것은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관을 작은 관으로 연결시킬때는 분명히 T자로 쓰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작은 관을 대서 거기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띠를 둘러놨습니다. 그래 내가 분명히 담당공무원을 와 보라 그랬어요. 최소한 우리가 공사를 마감을 하는 시절 땅밑으로 들어갈때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흙을 메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독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전화를 하고 뒷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담당직원이 나와 있었는데 옆에 후배들이 있길래 돌로 살짝히 놔봐라 그랬어요. 이만한 돌로 놓으니까 시멘트가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먹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짓이고, 애기들 서너살 먹은 애기들 주먹이 쏙 바로 들어갈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뒷날 내가 다시 갔죠. 확인을 하러 갔어요. 다시 시멘트로 발라 놨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대로 그것을 덮어 놨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다 모셔다 놓고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팔려고 했어요. 내 계획은 그랬는데 오늘 마침 이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됐던간에 흙으로 메워지는 공사 이 부분은 최소한 진척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게 될 경우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우리한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번에 태풍이 오고난 뒤에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근을 주위를 다시 돌아봤는데 오늘 내가 오후에 가면 또 가볼겁니다. 또 가볼건데 맨홀안에가 슬라브가 가득 차 버렸습니다. 찬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그 관속으로도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눈으로 보이는데만 그것 드러내고 또 뚜껑을 해서 닿는다 그러면 그 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장 소위 말하는 우리 광영에 하수종말처리장있죠? 저것이 실제로 가동한지가 오래 됐는데 광영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최소한 광영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1일 생산이 천톤이나 되는 것 같으면 100톤도 안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100톤도 안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써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세월만 흘러가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땅 밑에 들어가는 공사, 그것들의 진척사항을 언제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번호를 써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로 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그런 부분을 할 때 입회를 못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때까지 안됐다 그러니까 그 지구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상으로나 서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한 25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마는, 지상에 나온 것 보다도 지하에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다 못해서 가정 급수 조그마한 하나라도 제대로 도면을 그려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견실한 시공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앨범으로 만들어서 사후에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9페이지에 지하수등 사용자 계측기 구입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계측기가 지하수에 사용된 계측기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 하수도 사용료가 제가 통합돼 가지고 하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91년하고 '93년하고 도감사하고 감사관에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남도 시중에서 그 당시에 동광양시만 하수도 사용료를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할라고 보면은 상수를 쓰는데는 비율에 의해서 상수도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가 버립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그런데 지하수 즉 말해서 목욕탕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데는 지하수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그 물 쓰는 양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줄 경우에는 수입자 즉 말해서 수도계량기 같은 것은 내가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 돈으로 다는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자치단체에서 달아주고 그것이 5년이 수명입니다. 5년이 넘으면 개인이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약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3,5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2월까지 달아야 내년 1월1일부터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선호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과장께서 선정사업을 한 사업업체하고 그 시정조치 그 사항을 자세하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영봉입니다. '95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수도과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큰 소리로 얘기한 것은 실제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는 점에서 그랬고, 우선 내가 수도과에 알아보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대행업소가 5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어떤 형태로 해서 대행업소로 가는 것인지 다음에 본 위원이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청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광영지역같은데를 보면은 전부 도로가로 우선 우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U자형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관이 최소한 그 밑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소위 콘크리트를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부 중간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세게 나올 때 결국은 거기에 가서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중간에서 물이 넘쳐 버리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흙속에 들어간 것은 마지막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중간에 갈 수 있는 설계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도로 가는 송수관이 500미리라고 그러는데 500미리에 태인도까지 가는데 수압이 어느정도 걸리는가 우리가 조금 보다더 과학적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압이 어느정도 걸리는가 요사이 제철소 같은데를 보면 전부다 소위 말해 용접부분에 X·레이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부분적이라도 지금 여기에 가면 금호대교밑을 건너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태인도서 저리 건너가는 대교가 또 있는데 그런 건너가는 관 정도라도 말입니다. 우선 흙속에 들어가는 것은 못할지라도 그런 정도라도 군데군데 X레이 촬영을 해서 실제로 용접하는 부위가 완고한가 하는 정도는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에 따른 시설공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저희들 중마동하고 광영동은 택지개발하면서 단자분기가 택지까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오래 돼 가지고 없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하수도 부분이 꼭 택지하고 도로경계 부분에 유형측구가 나오는데 이것 하기가 상당히 사실상 힘듭니다. 집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밑으로 끼어 갈아보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집이 있어 가지고 터파기를 못할 부분은 하수도 우측부분에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도 송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압이 가는 것은 배수지에 가서 지금 이쪽하고 저쪽하고 고저차가 10여미터 이상 나기 때문에 송수량을 계산해서 1만톤부터 1만2천톤까지는 충분히 송수로로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용접부분 촬영 이것을 저희들도 용접을 하는 부분을 촬영을 할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상수도관을 다른데에서는 막대기 이음만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용접부분 이 부분에다가 링을 해가지고 용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녹이 쓸지않는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원단하고 거의 다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접을 하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다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어떤 사이 소위 말하면 용접하는 사람들하고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어쩌고 해서 적당히 건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확인을 해 보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좋은 것이 결국은 제철소 거대한 공장이 와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꼭 X·레이 촬영하는 그런 기술들을 모두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주위에 가까운데 있으니까 최소한 중요부분 지금 저것이 500미리 같으면 엄청난 수압이 걸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고저차이가 10미터 아니라 20미터 차이더라도 수직이 되면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수압이 걸리는데는 엄청나게 걸릴 것인데 만약의 경우 다리 밑을 도출해서 건너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다음에 안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몇군데 아무리 돈이 들어도 확실히 들기는 들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몇군데 정도는 중요한 부분은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X·레이 촬영을 꼭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오. 확실히 해야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8페이지에 보면은 영업세출 부분에서요 영업외 비용 해가지고 지급이자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6억2천만원.

예, 6억2,694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밑에 표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95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저희들이 10억6천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이자가 6억2,700만원이라고 써졌습니다. 이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 그래가지고 매년 상환한 이자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끝나지 않을 겁니까?

예, 끝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융자금을 말이죠. 기채내역 그 중간쯤에 상수도 사업별 차액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동정수장에서 53억7,600만원, 광영에서 12억5천만원, 태인이 19억4천만원, 광양읍이 41억6,400만원 그래가지고 총 127억3천만원을 빌려다가 정수장하고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융자금 같은 것은 2년거치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내지 15년이면은 상환이 완료됩니다. 또 이것이 이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길지구나 어디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저희들 정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비를 기채를 해 와야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예비비 8천만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비비는 매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재해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면은 계속 누적돼 왔다는 얘기.....

누적되는게 아니고요. 이제 이월액이라고 세입부분에 안 있습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 포함이 돼죠. 본예산에 없어지고 이리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군요. 이월이 된다면 10개월이면 8억이 되고 계속....

예비비는 가상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월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또 새롭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필요시는 적당히 이돈을 지출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시장님 결재를 받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노라고 먼저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주기 보통 사용하는데 교체주기가 있을 겁니다. 주기하고. 그 교체주기가 그 기간이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에 어떤 반석이 끼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물을 틀었을 때 그 녹물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판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위원회 평가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관 교체주기는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질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저희들이 동부하고 서부하고도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년된 관도 사용하고 있고, 또 50년 된 것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2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안에가 스케일이 많이 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이 노후관 세척공법이 생겨가지고 세척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타회계 보조금 1억 이게 있는데 저희들이 광양읍에 금년에 2.8킬로 정도 했습니다. 노후관 세척을요. 세척이란 것은 그 안에 있는 스케일을 기계적으로 거둬내고 거기에다가 에폭시수지 코팅을 합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매년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은 상수도 설치 연도가 적어가지고 현재 주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없습니다.

질 높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수도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몇가지 사항들을 대책을 수립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진단을 하시고 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