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금호동 출신 시의원 장석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광양지역에 광양읍사무소도 있는데 민원출장소가 거기 나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업무들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소의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야할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종합적인 시정 방향을 보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이라도 참여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보고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는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런 답변이 아니더라도 고위정책을 결정짓는 책임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절차를 갖추어서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지은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작은 민원실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 거기에 1일 4건 정도 업무처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작은민원실이 운영되는 것이 총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루 4건 정도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일을 과연 그 작은민원실이라 해서 행정적인 홍보용으로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아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체 시 지역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등록을 광양 구 군지역하고 동광양시 지역하고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입니다. 김수성 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당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넓은 안목으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총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격려와 질책으로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시공부서와 운영부서가 지금 현재 다를 것입니다. 공사하는 부서가 틀리고 지금 보고하시는 분은 운영부서인데 그 견해가 틀려서 궁극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 조명이라든지 마이크 시설 이런것을 시공부서와 충분히 숙지해서 개관 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께서 충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택과에서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천이나 여수 먼저 지어진 회관을 견학을 해서 문제점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정원을 보니까 일반직에 건축 7급직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도 이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에 건축 7급직이 필요하겠느냐 ?

현재 감독이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완공후에 조직진단할때는....

이것이 정원 아닙니까 ?

그래도 완공후에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 건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예회관에다가 굳이 건축직을 7급직으로 배치를 해야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말이에요.

현재 상태는요, 이 직원이 주택과에 파견근무로 거기에서 감독을 주택계장 주택과장의 감독을 받아서 공사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주택과로 파견근무를 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디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김호신씨라고 담양에 있는 설계사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체, 공사 조경업체, 기계 설비등 이런 각종 전담을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고가 끝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회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의 인사겸 업무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8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과의 주된 업무를 상세히 업무 보고를 말씀드린다면 너무 장황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과의 편성상으로 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과, 지역경제과, 녹지과, 산업과, 농산물유통과 이렇게 8개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생활보호자 현황이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계장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다 나왔습니다.

몇개 계가 있습니까?

3개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하고 의료보장계, 위생계입니다.

읍면동 현황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호자 현황은 아까 보고난에 보면 국가유공자 133명하고 세대는 533명이라는데 무슨말입니까 ? 123페이지를 보세요.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됐어요 ?

위에가 세대가 되고 밑에가 명입니다. 133세대에 533명입니다.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명색이 의회가 열려서 첫 상견례를 하는 보고의 자리에 이런 유인물까지도 무성의하게 점검도 하지 않고 나와서 답변을 한다는 자체부터서도 이런 구습에 젖어 있는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미스프린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도는 해당 과장이 오늘 아침에 계장에게 점검을 시켜서 잘못된 유인물이 없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한번쯤 이것을 읽어보고 나왔다면 과연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안 나왔겠느냐 그런 자세부터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인간문화재 2명등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달아서 국가 유공자 133세대 533명 그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36세대 중에서는 아까 말대로 국가 유공자가 133세대 그리고 월남 귀순자가 2세대......

월남귀순자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

월남 귀순자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보훈청에서 나올때 월남귀순자 그랬는데 이번에 따져 보니까 5·18 가족이 2가족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5·18가족을 2가족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5·18이라는 것이 없어 놓으니까 월남귀순자로 우리에게 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했구만요.

아니지요. 월남귀순자로 해 가지고 ........

5·18 유족들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 넣은 것이다 그말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따져 보니까 5·18유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때는 월남 귀순자 였는데.......

그 사람들을 분류 할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넣어 놨단 말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런데 유인물이 조금 이상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런데 연달아서 쭉 그런것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여기 유인물에 보면 127페이지입니다. 돈을 전부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넣어 줍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리 주무과장이 만나 본일이 있습니까 ? 그분들을,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다는 만나보지 못합니다만 몇몇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그때 그때 가서 몇분들은 우리가 ...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심사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시 사회과에서는 통장에 돈만 넣어 줘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 그 돈을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써져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해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지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절때라든지 하면 읍면동에 몇사람씩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간적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못갔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우리 지난 1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동안 거택보호자들 양복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품을 읍면동까지 수령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해도 광양시의회에서 거택보호자들은 지체부자유자나 노약자 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는 혜택을 갖다가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는 모습도 한번 보고 이것이 국가가 주는 도움이고 혜택이지 동사무소까지 타러 오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마 시 예산에도 그것을 운반비라 해서 기안이 되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청에 차량이 상당 댓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읍면동에다가 그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주는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줄수 있도록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가서 점검해 주는 것이 좋다. 통장에다가 돈만 넣어 놓고는 알아서 써라 하는 것은 상당부분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생업자금 융자가 매년 예산을 신청을 하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판단할때 상당히 세밀히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매년말에 가서 의회에다가 예산 작년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대충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대충 요구하는 것을 기준을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삭감된 그 액수만 가지고 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랄지 생업자금 융자랄지의 경우는 왕왕 보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리어 그 예산이 남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몇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양을 해서 하되 필요도 없는 돈을 많이만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도 문제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결산검사 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수요판단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을 현행 700만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천만원 정도로 올리면 좋겠다 하는데 조례 시행 과정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700만원을 받아가지고도 활용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만원 받아 가지고도 할 사람이 있고 1천만원을 줘도 못할 사람이 있고 2천만원을 줘도 못할 사람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를 해본 결과 그런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올려 줄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1천만원도 주고 2천만원을 줘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꼭 어느 한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선에 맞추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충탑 관리 문제입니다. 현충탑 근래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번 갔습니다.

밤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

밤에는 2번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이 켜져 있던가요 ?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제 저녁같은 경우는 폭풍이 불고 했기 때문에 현충탑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불이 꺼져 버린지가 여러날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충탑, 충혼탑하면은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서 저기에 일부러 통합이 되기 전 예산을 확보해서 등을 켜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충혼탑을 바라보고 밑에서도 불이 밝혀 있으면 아 저것이 우리 지역의 충혼탑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자는 생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한 것으로 압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불이 꺼졌는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느냐. 그것은 오늘 보고가 끝나면 바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패 봉안실을 가 보면은 위패를 모셔놓는 그 자리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숭고해야 될 그런 자리가 청소도구,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무슨 피켓, 안내 피켓 등등으로 창고로 겸용을 했다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그 위패봉안실에다가 청소도구를 집어 넣어놓고 각종 행사에 필요한 피켓 같은 그런것을 넣어 놓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것에 굉장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여러분이 충혼탑이라든지 현충탑은 우리 시민 모두가 또는 국가적으로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했던 영령들에 대한 숭고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린학생들에게도 자주 선생님들께 그런 역사의식, 지역의식을 심어주는데 자주 학생들을 좀 거기다가 어디 꼭 다른데 방문시키지 말고 그런 학습장을 이용해 봐라 하는데 만약의 경우 어린학생들이 와서 그런 위패봉안실의 모습을 보았을때 무엇을 느끼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오늘 보고가 끝나면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경찰 유가족을 현충일 행사에 조금 불성실하게 안내를 했다 하는 그런 지난 현충일 행사 이후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과연 어떤 경찰가족이 그날 참석을 했는데 초청장 하나도 못 받고 소외를 당했느냐 하는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입니다. 지원단체별 요인 발생시 보상금 지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회, 갱생보호회 같은 곳이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요인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보상금은 대충 어디에다가 세워 놓습니까 ? 따로 어떤 항목에다 세워 놓습니까?

지금 보상금은 상이군경인하고 전몰미망인하고,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보훈수훈자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4개단체가 나가고, 다음에 지체장애인 관계하고, 맹인협회, 갱생보호회 관계는 예산계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정액 보조 7개 단체라 하는 말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 정액보조단체는 무조건 4군데는 주어야 되고, 또 지체장애인, 갱생보호협회, 맹인협회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줘야되고 그런데 왜 정액보조단체 7개 단체라고 하느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4개 단체에 정액보조로 한다할지라도 시군 공히 우리 광양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정액보조단체는 4개 단체고, 법으로 정해서 공히 줘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는 4개 단체라고 해야 되고 나머지 3개단체는 일반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로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유인물을 만든것을 보면은 7개단체가 완전히 정액보조단체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것이 맞느냐 그겁니다. 4개 정액보조단체가 맞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하고 맹인협회하고 갱생보호협회하고를 포함한 것이 맞는 겁니까 ?

아까 4개 단체는 정액이고 3개 단체는 일반사회단체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버리면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은 7개 정액보조단체라 그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3개 단체도 예산지원해야 된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금 활용을 자꾸 얘기 하시는데 이 보상금 활용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나 사회과장한테는 이런 단체의 대표들이 찾아다니는데 의회는 일체 관심을 안가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 심의를 할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보상금 중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말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간 예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뭐 좀 필요하다고 와서 시장한테 부탁하고 사회과장한테 부탁하면 생색내고 다 해 줘 버리고 의회 쪽에는 맨날 욕이나 얻어 먹게 만들고 그런것은 추후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13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아무래도 신흥개발도시로서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 신흥개발도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속에서 저희들이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이와같이 퇴폐한 업소들의 문제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양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임무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여러가지 외부인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내부인사들도 큰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공중보건 업소를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단속 일변도보다는 말 그대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단속의 행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영업시간인데 12시 10분에 문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영업했다해서 단속하는 것 보다는 12시 30분까지는 장사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여유도 우리 행정이 좀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입니다만은 우리 광양 자체에서는 사실 우리 아까도 서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단속 위주보다도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속을 우리 광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합동 단속반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 5개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관내는 괜찮아요. 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단속위주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도 저희 단속반의 입장에서는 참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거기에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선발기준이 있을 것이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것을 무슨 기준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발을 하는지? 사회과에서 선발하는지 아니면 동장이 선발해서 오는지 아니면 각 부락에 이장이나 동장이 선발해서 오는지 ?

말씀 하지요.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규정은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의지할데 없는 사람 그 다음에 3항이 불구폐질자, 4항에 임산부, 임산부라도 보통 임산부가 아니라 가정이 빈한해 가지고 임산부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가정이 있고 그래서 4개항을 목표로 해서 1종에 해당이 됩니다. 2종은 아까 말대로 재산 능력이 1천만원 미만, 또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 2종에 대한 책정 기준은 맨 처음에 심의위원이 부락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조직케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끝마치고 완전히 우리 의회와 같이 심사를 하는 그 과정을 회의록에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첨부한 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회부를 해서 심의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증 같은것도 보고한 과장 소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한 시민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가증 갱신을 하면 동광양시에 있는 업소가 종전에는 시인 여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광양까지 가서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2～3일 후에 찾으러 오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해서 광양시나 저쪽 다압이나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지 말고 한번 그 허가증 같은 것을 등기서류나 이런것으로 보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과거 관료주의 시대에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관습에서 이제 탈피해서 한번 봉사하는 자세로 보내주는 자세로, 그래서 그 시민이 가서 질문을 했더니 2천명이나 되는것을 어떻게 등기로 보냅니까 ? 하더랍니다. 그러면 2천명을 광양군청 사무실로 불러 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봉사정신을 갖고 등기로해서 2천명을 송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민선시장인 이 시대에는 개선 좀 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명의가 옛날에 동광양시장 명의, 광양군수 명의로 된것을 일시에 광양시장 명의로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갱신한 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옛날 동광양시에 있던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하고 광양에서 있던 사람이 옛날에 동광양시로 와서 허가를 냈을때 명의변경을 했을때 이 관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지세라든지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야만이 이것이 갱신이 되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물은것하고 핵심이 틀리게 답을 하시는데요. 접수하러 오는데에는 아까 말한대로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칩시다. 신규인 경우에는 인지세라든지가 있지만 시군 통합을 해서 갱신해 줄때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새시대에는 한번 바꾸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156페이지 죽림리 포장계획 말입니다.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 도저히 현재 진입로에서는 시신을 운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더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 관을 앞으로 갔다 뒤로갔다 그럴 판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지?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설계획상에 제일 높은곳 구베가 17%로 되어 있는 것이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매일 확인하다시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엊그저께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구베를 좀 낮출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7,337명이 계시고, 그중에는 무의탁 노인이 110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위원이 자원봉사하는 살람들과 같이 다압면에 봉사활동을 나가서 느낀바에 의하면 이 분들을 이대로 그냥 둘것이냐. 진정한 복지 국가라면 한번쯤 무의탁 노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이런것을 시립양로원이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양로원 같은것이 광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대책을 생활비 몇푼 주는 것으로 해서 책임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양로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립양로원 건립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사실 옛날부터 쭉 뿌리를 박고 살아온 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권장도 많이 합니다. 인근에 순천시나 여수시에 무료 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인원이 적게 차서 좀 보내주십사하는 요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면 그리로 가실거냐고 몇번 권장도 해 보지만 자기 고향의 집을 물론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가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권장도 많이 하고 또 지금은 인근에 동부지역에 순천에 양로원이 부족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실분이 계시면 수용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인구가 불어나고 또 그런것이 많이 있으면 차후 검토가 되어야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에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계장님들 명단하고 주소 좀 제가 질문하는 동안 자료 준비해서 내 주시고요, 다음에 151페이지에 연관된 사항들 입니다만은 노인복지를 그냥 돈으로 도와줘 버리는 것 보다는 선진국이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하고 있는 노인 복지라는 것은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리어 자꾸 움직이게 해 주는 것도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들어서 노인들이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댓가로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노인들을 가만히 앉아 계시게 하면서 돈만 도와 드리고 편안하게 하는 것만이 꼭 도움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경로당 같은곳을 가 보면 노인들이 움질일 수 있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게이트볼로 여가 선용을 한다랄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게이트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인들까지도 우리가 꼭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시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될 일이냐 그런것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가 주변에 돌출되는 물건을 좀 단속도 시킨다든지 또는 간단한 어떤 주변 환경정리 같은것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우리 노인회 시지회에다가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

1년에 600만원입니다. 2/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3백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으로 소요됩니까 ? 인건비입니까?

노인시지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대부분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기세랄지 전화료 사무용품비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백만원의 돈을 주는 만큼 활용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와같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때는 6백만원을 줬으면 6백만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치 않느냐 그냥 무조건 6백만원 주고 노인회 시지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안된다. 월급이 적으면 더 주어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도 사람이 아니고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노인회 시지회에 어떤 살림을 살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무장 월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

35만원씩 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400만원 상당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원돈 밖에 운영이 안되구만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지회장님 수당이 나가고요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회 중앙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무조건 써야 됩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중앙회의 한 규칙을 가지고 그러면 노인회 월 돈백만원씩 주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 저는 이 6백만원이 많다 적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6백만원을 효율적으로 쓸수도 있는 방안을 반들어라 하는 얘기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노인회 시지회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지 않느냐 그말이요. 그리고 노인회 시지회장이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 활동비를

5만원씩......

그러면 매달 지급했습니까 ?

지금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1억 3천 정도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일을 추진하셨는데 사실상 그 공원묘지는 물건너 갔지요? 2개나 해야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3천이요

1억 3천만원이라는 세금의 시비를 날려 버렸구만요.

그때 시점에서는 통합이 안됐으면 분명히 해야되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요. 올해 40억이 필요한데 시비 12억만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8억을 지방세 20억이 승인도 이제 안될것 같다 그랬고 그러면 올 공사는 그것으로 마무리 했겠구만요.

원래 당초 공사가 금년 10월 29일까지 진입도로 개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만 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묘지를 분양을 해서 다시 세입이 들어오면은 단계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기채 말하자면 지방채라도 20억을 확보해서 .........

지방채 20억을 확보를 당초 계획도 없이 추진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돈 빌려줄 사람한테는 물어보도 않고 40억 정도가 드는데 20억은 빌려오고 12억은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8억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을 했구만요.

주먹구구 추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광양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통합이 되어서 공설묘지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광양군 당시에 그대로 저희들이 인계 받은 그런 액수입니다.

광양군에서 한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광양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통합된 후 주무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옛날 광양군에 있던 사람이 책임질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광양군에서 이것이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1억 3천정도를 날려 버리고도 기껏 광양군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추후 기채 낼 것도 불분명하고 내무부 승인이 안 났으니까 또 우리 시비도 지금 8억을 더 보탤것이냐 못보탤것이냐 하는 것은 추경 요인이 생겨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그래서 인계를 받고 보니까 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라도 얻어서 한번 해 보자는 구상을 해서

이것이 광양군으로 있을 당시 계획이 아니고 ......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와서 계획은 과장님이 세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지방채를 지금 어떤 타진도 안해보고 무조건 지방채 20억을 ........

타진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채가 년말경에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계획 년도가 2003년 아닙니까 ? 그때까지 총 앞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할 돈이 157억하고 올해 확보를 못하는 28억까지를 포함하면 185억을 지금 우리가 이 공원묘지 조성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28억 정도가 올해 확보를 해야 할 돈을 12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28억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면 2003년 아니라 이것은 2010년이 되어도 다 안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우리 광양지역이 각종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묘도 이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13만 인구가 20만 인구로 되고 30만이 됐을때 생겨나는 그 묘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지금 성황동이나 황금동이나 이런데 지금 상지 개발을 해야되는 개발지에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 개발이 들어가야 되면 그 개발지에서 묘지를 옮겨야 하는데 묘지를 옮기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이것은 지금 뭐 지지부진해 가지고 예산 확보 못하면 2010년도 좋고 2020년도 좋고 지지부진 가도 그말입니다.

지지부진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에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고 시장이 아까 보고를 하는것도 다른 여러가지 개발의지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개발의 의지와 맞물려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일이 바로 나는 이런일이라고 생각해요. 개발할라면 개발하는데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덜어주는 행정을 해야지 개발만 해 놓고 나서 그속에서 도리어 더 상대적인 고통을 받는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 못하는데 시장 시정보고에 그것이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남해종합개발에서 하는 시공회사에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9%다 그말이지요? 진도가.....

예, 총괄 전체적인 사업에 9%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이것이 거의 맞아 돌아 갑니까 ?

예, 1차분 계약이 8억 70만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았네요?

예. 지금

무엇 무엇이 남았습니까 ?

보상비 줄돈하고요.

보상비 줄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158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94년도 예산에 지금 광양군 당시에 소요되는 것이 15억 8,552만 6천원 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부 원인행위액이 지금 11억 8,552만 6천원입니다.

지금 군재에 있는 도시계획상 우리가 공원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땅을 현실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국사봉에다가 하는 공원묘지 때문에 그 지역이 공원묘지로서는 가치가 없다. 우선 당장에 공원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문제고 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공원묘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해지를 할 방안은 과장으로서 없습니까 ?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과에다가 지난번에 서위원님만 그 내용을 아시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했던 밑에 하단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해지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해지를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가용면적이 얼마입니까 ? 몇기나 쓸수 있습니까 ?

2만기 정도 지금

2만기면 향후 몇년이나 우리가 쓸수 있습니까 ?

2만기면 10년간은 쓸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10년 후에 또 만들어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복안은 우선 지난번에 기본계획 했던 곳을 제2 후보지로 .....

10년 후면 이 2만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후에 그것이 딱 들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003년까지인데 지금 추진하는 이것도 2003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2003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010년도 좋고 더 이상 가야 할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2만기를 써 버리면 10년후에 과장님 판단하시는 10년 후에 것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군동 묘지를 지금 그곳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곳은 지금 사업비만 투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의 절차상에...

그러면 국사봉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기가 예산이 적게들겠다고 판단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군재 거기가 덜 들겠다고 판단합니까 ?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중군동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사봉을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

그러니까 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느냐 그말이예요. 돈도 적게 들고 사업하기도 좋고 그러면 거기에 다가 해야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1억3천도 갖다가 버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 안되면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라가는 도로 문제부터...........

작년도에 광양군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광양시장에게 인계가 되어서 총괄 계획이 수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삽질을 해 버린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현자 과장님과 1문 1답을 해야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것을 지금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얘긴데 광양에 저질러져 버려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이미 그런 업무가 한두건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통합이 됐으면 통합에 맞는 어떤 기능 배치도 되어야 되고 통합에 맞는 어떤 예산절감도 할 수 있으면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도 하기 좋고 예산도 적게 든다는곳을 놔두고 왜 궂이 난 코스인 그런 자리에다가 계약이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토지 매입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만원씩에 다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지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1억 얼마가 이미 소요됐지만 10억이 이미 써져 버렸습니다. 광양군에서는.

아무튼 이 문제는 다음 시정질문때해서 하겠습니다. 중군동에 있는 공원묘지 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그 곳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꼭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풀어주기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거기를 일을 하게 해서 그 불필요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 줘야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것을 묶어 놓고 10년후에 도시계획 할것이라고 공원묘지 할 것이라고 그 땅을 묶어놓고 팔도 사도 아무것도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다음 시정질문때 대체를 하겠습니다.

중군동 그 묘지지역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청회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풀도록 원하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개 여성단체 회장들이 주로 어디분들입니까 ?

통합을 하다보니까 광양군하고 동광양시가 전부 합쳐 졌습니다.

15개 여성단체 회장이 구 광양군에서 몇사람이고 구 동광양 출신회장이 얼마나 됐어요?

15개 단체에서 3명이 동광양이고 12명은 광양군입니다.

여자들도 광양이 똑똑하구만요.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업무는 대상 수요는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30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2명 정도 밖에 안 늘었거든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보면 사실 현지 행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저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이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설묘지 조성관계는 통합이 되면서 무보직 토목주사를 1명 기동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이번에 티오가 생겨서 서부상수도 사업소 계장으로 나가서 현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감독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나 인사부서에 토목직을 배치를 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2페이지에 노인단체 및 여가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 운영비는 84개소, 난방비는 78개소 총 85개소 중에서 84, 78개소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혹시 빠진 곳은 어딘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금호 금당이 빠진것은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금호, 금당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이것 빠진것은 78개소가 1월 1일 현재로 해서 등록이 된 단체 입니다. 그래서 불어난 숫자는 최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지금 월동기 겨울철에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겨울철에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등록이 최근에 된 등록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84개소로 되었습니까 ?

그렇지요. 운영비는 등록됨과 동시에 바로 운영비가 집행이 되고, 연료비는 겨울철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있어서 22세대 여기에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질문한바와 같이 고아원이나 뭐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사실 시설에 관한것이 별로 절실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시설을 지금은 물론 많이 변화가 되어서 다르지만 사실 가정보호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아동들 보육하는데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또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보호하고 맡길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에 자립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차라리 이런 경비를 더 어려운 노인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

보육시설에 하는것이 생활 수준이 향상된 사람이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세민 가정이 가장 먼저 입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이라 해서 월 소득이 2인 가족에 70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3인 가족은 80만원까지, 4인은 90만원, 5인은 100만원까지 소득을 저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2순위로 하고 나머지를 일반 아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운영 시설에는 저소득 아동을, 현재 현황이 생활보호 대상 아동이 전체적으로 26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저소득 계층이 256명 나머지 일반아동 그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공동묘지를 조성을 하면 그것을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묘지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사업소를 만들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관리인을 뽑을 것인지 물론 향후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수입으로 할 것인지 ? 첨부를 한다면 우리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 방안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집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자가정 보호 지원에 있어서 15세대에 대해서는 자립 정착금을 주었고, 또 최저생계보장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금호 금당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포함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외된 숫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호 금당에 한 2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소득 모자가정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않고 있습니다.

그 모자 가정에 대한 명단 같은것 하나 내 주십시오.

공동묘지가 4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압 같은 경우, 옥룡같은 경우는 11군데, 6군데나 있네요? 전체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90만 2077평방미터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용 면적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봅니까?

광양읍은 지금 가용 면적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가용 면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면적이 남아 있는 지역별로 41개소에 대한 것을 자료화 카드화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쯤 현장을 가서 보고 얼마정도 앞으로 더 쓸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현지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 공동묘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자리가 꽉 차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진입도로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로를 만들어 주드시 이제는 이 묘지에 무슨 성묘도 갈 것이고 또 벌초도 갈 것이고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데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이제는 복지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동묘지가 풀로 차 있는 그런 지역만이라도 들어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좀 산출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정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6월 15일자로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광양시로 보직을 받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께 환경사업소 ‘9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환경사업소에서는 오수, 폐수, 분뇨, 하수등 혐오시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공직자의 사명을 갖고 수처리와 광양만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호동 시의원 입니다. 오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광영 초남지역에 오수 및 분뇨처리는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 금당의 오수 처리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금호 금당 일부도 저희들 시설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회사가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민인데 어디에는 시에서 만들어주고, 시에서 운영을 해주고 어디는 자기돈으로 만들고 자기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예, 저희 태인동에 있는 폐수 분뇨 병합처리장은 태인동과 인근 시에 있는 분뇨가 저희들에게 오고 초남에는 광양군 지역, 읍지역은 그쪽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것을 갖다 어디서 처리해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지역은 시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자기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합리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저희들에게로 오기만 하면 저희들은 처리는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화사에서 분뇨를 수거해 다가 저희들에게 투입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민은 공정하게 형평성을 갖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수에 있어서 금호 금당 지역도 비록 그 사람들이 설치했다 할지라도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초남과 광영지역을 시에서 해주듯이 그 징겨도 시에서 직접 인수해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기회에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깊게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고 질문할때 차질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형편은 연관단지에 당초의 목적은 폐수만 처리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지역에 사는 분들의 분뇨를 처리하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고 처리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을 병합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광영처리장은 거기에가 오수 관로가 하수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관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만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분뇨가 시지역에 있는 분뇨를 자기가 처리한다면 언제든지 미화사의 차를 통해서 저희에게 유입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는 헌법과 법이 있는 것이고 시를 이끌어 가는데는 조례와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들어주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손해를 주는 시정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환경문제도 그런 형평성, 공정성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시설가지고 오는 것에 한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시설교육이나 마스타플레인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외람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영하수처리장 건물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구건물은 광영동 건물은 현 청사입니다. 현청사는 그전에 공사를 어디에서 했느냐하면 금강기업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균열이 관리동에 하자가 발생되어 그 대책 회의를 ‘94년 11월달에 했었습니다. 시와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 이렇게 했고, ‘94년 12월에 관리동 신축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금강기업에서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자측면에서 신축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과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시공에 하자가 있었고 아니면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 따져 봤습니까 ?

공사발주 및 추진은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발주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건물에 들어와서 시설관리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 보고를 해서 균열이 나고 해서 하자보고를 해서 시공업체와 시와 설계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균열이 왔기 때문에 시공업체인 금강기업에서는 하자 측면에서 신건물을 ............

과장님이 답변을 피해 가시면 과장님 상급자가 와서 답변할 수 밖에 없어요. 나는 지어진 건물에서 근무만 하면되고 내가 아는 소관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결국은 구건물이 관리동 건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안해 주어야 할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든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때 조사를 해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2페이지를 보면요. 폐수 분뇨종합처리장이 태인도 연관단지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치는 태인도라 그래서 금방 알겠는데 이것도 뭐 명칭을 어떻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내에가 .......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나열이 되면은 광영하수처리장 그러면 얼른 광영에 있는 것이다. 초남 위생처리장 그러면 아 초남에 있는 처리장이다 그러는데 폐수 분뇨병합 처리장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인가를 모르겠다 그말이요. 그래서 이 고유 명칭을 시직영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여튼 형태로든 위치가 분명히 나올수 있는 명칭을 붙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폐수분뇨병합처리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어디있는가를 떠들어 봐야 알수가 있다는 그 얘기에요. 지금 BOD나 COD나 SS가 지금 상당히 광영하수처리장에는 분뇨가 병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 BOD같은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COD나 SS같은 경우는 사정없이 떨어지고 초남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은 비율의 BOD나 COD나 SS가 이렇게 지금 방류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떨었는데 이렇게 까지 떨어질때까지 하면은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그 밑에 192페이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인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별로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은 우리 폐수분뇨처리장은 기준이 30 편의상 단위는 말씀 안드릴랍니다. PPM입니다마는 30,50,70인데 27,48, 45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고 광영하수처리장은 하수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12,18,15입니다. 초남위생처리장은 기준이 40,70인데 35,38로 처리하고 있고 편의상 초남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15천 PPM 말하자면 BOD 3만 PPM 이렇게 들어오지마는 우리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5,36,38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5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15천 PPM 3만 PPM이라는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방류를 할때는 35,36,38로 떨었잖아요. 그럴라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지금 이것을 우리 분뇨처리장 폐수 지금 태인에 있는 폐수분뇨병합처리장에 갖다가 이놈을 유입을 시켰을 경우 유입을 시켰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와같은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초남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이 통합이 되기전 광양군에서 나오는 분뇨가 그쪽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

그렇습니다. 광양에서 나오는 것은 초남으로 전량 갑니다. 그래서 25톤 입니다. 매일

그러면 지금 현재 광영은 분뇨가 안들어 가니까 상관이 없고 저쪽 태인연관단지에 있는 폐수분뇨병합처리장에서는 옛날 구 동광양시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신다 이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됩니까 ?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저기 앉아계신 환경위생과장님이 애를.......

작년까지도 부단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병합처리가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오수 폐수 처리만 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갈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다 처리하고 있다시피해서 합의점이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환경연구사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해서 지금은 기준치 이하로 거의 처리가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사가 언제 왔어요?

92년도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이전에 근무를 이미 거기서 했는데 그때는 모르던 것을 갑자기 지금 몇개월도 안됐는데 잘 됩니다 하는 것은......

처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쭉 데이타 관리를 계속 해 옵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데이타 관리를 해 가지고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92년도부터서 통합되기전 94년 12월달까지는 거의 안되어 가지고 매번 회의만 열리면 주무과장이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

작년에도 그랬고 올초에까지도 상당히 그런문제가 있어서....

불과 몇개월동안 잘되고 있다 그말이지요 ?

올해부터는 잘되고 있다고.......

잘된다면 다행입니다. 이 다음에 점검합시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세입이 4억4백만원, 세출이 18억4천만원으로 됐는데 적자를 14억3,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그것은 시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치를 하고 운영도 하는데 어느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서 낸 세금 갖고 그것을 운영해 주는 것,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그 실수요자에게서 받아 갖고 운영하도록 시민이 낸 세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쓰여지는 것 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조만간 수립을 해서 다음 기회에 협의하도록 하고 자체 수지가 맞도록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장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세입과 세출 규모가 언바란스로 해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회계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이 세입부분도 사실상 분뇨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환경보호과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 인건비 수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시설되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문제는 꼭 수지 타산만 형평을 따져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지금 갈수록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한 만큼만 가지고 환경을 한다는 지금 그럴 단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전 경제 발전 위주에서 정책을 펴 왔고 지금은 환경부양책인 측면을 갈라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면 될일이지 무슨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환경사업소를 없애버리든지 환경위생과를 없애버리든지 둘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좋겠구만. 그러면 될일이지 뭘 자꾸 위원을 교육시키면 못써요.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사단부에 조금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쓰던 명칭이 다른데 어떤것이 행정 공식명칭이에요?

137페이지....

시설명에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이것은 맞는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그럽니까 ? 광영하수종말처리장 그럽니까 ?

시설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위치는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사업소가 틀린것 아닙니까 ? 행정에 공식적인 간판을 뭐라고 달았어요 ? 이렇게 달았습니까 ?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지금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한단 말이요.

광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그것이 맞지요?

초남위생처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때 그말을 했는데 뭐 확실한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남위생처리장 그러든지 초남사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면은 광양시 제2 위생처리장 그런다든지 확실히 해줘야 맞지 그냥 위생처리장 그러면 어디 위생처리장이냐 그말이요. 우리가 또 제2, 제3이 또 나올거예요. 누가 들어도 얼른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붙여 주어야 이런 유인물에는 빨리 판단이 서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태인도 연관단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138페이집니다. 향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어요 ?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아마 11월말 정도로

올 11월말 그 이후에 그러면 광양 쓰레기는 어떻게 할겁니까 ?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죽림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시급한 단계에 있습니다.

죽림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시작해 놓으면 11월달에 갖다 버려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차선 대책으로 지금 광영동 쓰레기 매립장을 표고를 6미터 정도 높이는데..

태인동이요 ?

예. 태인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것이 지금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

공기가 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7월이 다갑니다. 8월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쓰레기를 태인동에서 더 이상 못받는다면서요. 그러면 11월달가서 그 광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 대책이 뭐냐 그말이요. 계획이 없어요? 그때 나오면 시청마당에다가 갖다 버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않고 내버릴 것이냐 그말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한대로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을 표고를 6미터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고.......

그러면 나중에 해결안되면 그것을 2미터 높이로 높이겠구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어서 지금 태인동 매립장에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분리되어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죽림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파 가지고 가연성을 .....

아니 죽림쓰레기 매립장이 공사도 시작이 안됐지요?

96년 6월달에는 쓰레기가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하란다 하더라도.

1미터를 방금 얘기한대로 가연성으로 매립된 그곳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말하자면 그 쓰레기를 정리를 하면 지금 6월달까지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2미터를 높여야 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대체할랍니까 ?

죽림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최대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지금 7월말경이면 우리가 공사를 불가피 강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좋은데 언제는 강행안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까 ?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극렬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 했을때 쓰레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관계과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좀 조사를 해 보면 인근 영향권에 없는 지역 주민들까지 동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진주에서도 매립장 확보가 안돼서 이 방법을......

아 진주 이야기하지말고 우리 이야기 하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책으로 진주서 했던 사항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진주이야기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 동리 얘기를 해야지 진주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 언제는 여러분이 견학 안갔다 왔습니까 ? 이것 때문에 견학을 수십번도 더 가 놓고. 그런데 지금 광양읍권 쓰레기가 어디로 옵니까 ? 어디서 처리합니까 ?

광양읍 쓰레기도 지금 태인동 매립장으로 옵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 그러자고 통합하자고 했습니까 ? 광양읍 쓰레기를 태인동 매립장에 내 버릴라고 통합하자고 그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것이나 갖다 내 버릴라고 통합하자고 했느냐 그말이예요. 동광양이 좁다고 통합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좁으면 좁은대로 그와같은 혐오시설들을 빨리빨리 넓은 땅에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요. 광양읍에 있는 쓰레기 마저도 태인동으로 들어와야 될일이요. 어떤것이 맞아요.

쓰레기를.....

주무과장으로서 어떤것이 맞느냐 그말이요. 왜 광양읍 쓰레기가 태인동으로 넘어와요. 거기에 따른 수송비만 해도 연간 얼마나 드는줄 압니까 ? 지금

광양읍의 쓰레기가 그동안에 매립장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죽림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광양읍에서는 그런 혐오시설을 일체 안 만들어 버리면은 전부 이쪽에 현재 있는 것에다가 전부 다 해야 됩니까 ? 이익되는 것은 전부 차지해 갈라고 그러고 손해나는 것은 한가지도 안할라고 그러고 어떤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광양읍에 있는 쓰레기가 동광양 태인동까지 구석지까지 들어와야 되느냐는 말이예요. 그 연간 쓰레기 수송비만 해도 얼마가 들어갑니까 ? 지금 왜 사전에 그와같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과정을 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서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동광양에서는 ‘96년 8월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동광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가지고는 현재의 태인 연관단지 쓰레기 매립장을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하면 지금 광양이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동광양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을때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97년말까지는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97년말까지는 쓸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더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태워버릴 수만 있으면 98년도 말까지는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올 11월말까지 뿐이 쓸수가 없다 하는 것은 많은 양에 쓰레기가 그동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깁니다. 1일 지금 광양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약 35톤 정도

35톤이고 옛날 구 동광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

지금 광양군하고 동광양시가 거의 반반정도 봅니다.

그 반반정도 되는 것을 그동안 몇개월이나 부어 놓으니까 없어져 버린것 아닙니까 ? 그런데 나는 지금 큰일난 것이 올 11월말 되면 이제 거의 못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파갖고 1미터 정도 파갖고 태워버리고 또 묻으면 몇개월 내년 6월달까지는 써지겠다. 그런데 그리만 되면 이것이 다행인데 그놈 때문에 이것을 파 뒤집어가지고 썪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 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여기도 안되겠다 반대를 했을때 그 대책은 과연 뭐 있느냐 그 대책은 계산해 본일이 있습니까?

좀 반발이 나올것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불가피 우리가 지금 대안이.....

죽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못만드는 것은 만들도 안해도 반대를 하는데 기히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이것이 썪는 냄새, 악취를 내게 하면은 과연 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그것 파내가지고 하면 내년 6월까지는 가겠다.

죽림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불가피 강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가피가 아니라 내일부터서 쓰레기 매립장을 죽림지역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도 그 공기가 아무래도 1년 이상은 갈것 아닙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기법이 그냥 가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여러가지 시설 침출수를 어떻게 빼내갈 것이냐 하는 그런 시설보완을 할라면은 그 공사기간이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벌써 6월달되면 그것을 파갖고 해도 1미터 정도를 더 돋아도 내년 6월이면 끝나버리는데 내년 6월 이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다 짊어지고 갈 것이냐 그말이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불가피성으로해서 쓰레기 매립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해 내겠습니다.

언제는 우리 과장님 속기록을 전부 갖다가 검토해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취임하고부터서 쓰레기 매립장은 검토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소리를 수십번을 더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속기록만 생각해 봐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 광양읍 쓰레기가 이쪽으로 올것이다 했으면 이쪽 사람들이 통합하자고 했겠습니까? 하자고 그랬겠어요. 지금 광양읍 쓰레기가 태인 연관단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광양서는 도저히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릴데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그냥 태인연관단지에서 처리해 줄란다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통합하자고 그랬겠어요?

태인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장기적으로 오래되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 보다는 빨리 매립을 해서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을 대지화 시켜가지고 피해를 좀 줄이고 죽림쓰레기 매립장으로 빨리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

그것을 악용하면 안돼요. 주민들이 그것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얼른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버리면 좋겠다는 태인주민들의 생각만 하면 안된다 그말이요. 그러면 그 차후에 쓰레기 매립장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없어지는 것이. 그러나 대체를 할 수 있는 기미가 안보인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안보여요. 지금 그것이 죽림사람들이 한두달 반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그래서 나는 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보면요. 지금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그런 소각로가 상당히 지금 현대화 되어 있는 소각로들이 많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의 카다로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태가 죽림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은 어떻게든 지금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지연시켜가는 그런 방법을 해야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할라면은 우선 아까 뒤집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안되고 지금 들어오는 거라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것이 돈이 1～2억 들어가지고 시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일부업자는 시에서 침출수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자기들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태워주겠다는 거에요. 그런 모델도 지금 나와서 위원인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아직까지 그 업무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다. 이것은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지금 그런 기계가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몇억을 들이고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업자가 기계를 시설해 가지고 톤당 시에서 얼마만 주면 태워주겠다. 그런 기계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사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다. 단 이것이 비단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보고 받고 보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올 11월달 이후에 행정을 책임질 의지를 가져야지 11월달 가서 연관단지 매립장이 풀로 차버렸을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관심있게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더 142페이지에 보면은 죽림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직후에 공장 허가가 2건인가 나간것이 있지요? 그 공장들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크게 저해되는 일은 없습니까 ?

그것이 이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완전히 우리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몇평입니까 ? 지금

우리 매립장 말입니까 ?

예.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56천평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그 밑에까지 공장허가가 난곳까지 다 할걸로 그렇게 안됐습니까 ?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최종적으로 확보해 놓은 곳하고는 거리가 몇미터나 됩니까 ? 끝나는 지점이 붙어 있습니까 ? 떨어져 있습니까 ?

우리가 지금 제반축조를 할 곳하고는 한 100미터

그러면 100미터 후방에 있는 그 공장이

50미터 입니다.

50미터 후방에 있는 그 공장이 향후 우리가 쓰레기를 거기다가 갖다 매립을 했을때 그 공장을 허가를 해 줄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쓰레기가 들어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공장허가시에

당시에 광양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은 93년도부터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도 어떤 자기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부의 허가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13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91.8톤 매립을 그중에 62.8%를 하고 소각을 9%를 하고 재활용을 20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로 봐갖고는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철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해 보니까 재활용이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고 그중에서 매립하는 쓰레기중에서 가연성 32.8톤을 매립을 하고 불연성 30톤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부족된 쓰레기매립장을 탓할 것이 아니고 한번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가공공장이나 이런것을 한번 유치를 한다면은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소득도 올리고 아까 서정복위원이 말 하드시 쓰레기 처리장 앞에다 그런 가공공장을 허가해 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공공장을 설립 또는 허가해줄 계획 같은것은 없는지?

지금 시설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고 수송비등이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재활용관계는 곡성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로 공장을 설립해서 동부 6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겠다는 협의 요청도 있었고, 또 환경처가 말하자면 국비보조를 지원해서 순천권을 중심으로 하는 외접지역에다가 재활용공장을 설치하는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매립 쓰레기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느것입니까 ?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신문보도나 이런것에 보면은 그것을 가공해서 사료를 한다든가 또 비료를 만든다는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할때 참조해 주시고요. 또 아까 환경사업소 14억3,600만원 예산 부족방안에 있어서 원인자의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내에서 어느과는 이런기준을 적용하고 어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적용된다면은 한번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계장님들이 양쪽 합해서 17분이라고 했지요? 다 나오셨습니까 ?

업무과장은 의사로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지금 의사가 없으면 직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요? 사업과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료소가 여기에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

16개소 입니다.

전반적으로 1개 읍면동당 1개씩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진료소는 처음에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산정한데는 드뭅니다. 지금 병원이고, 뭐고해서 의료 시설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많이 줄이라는 중앙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오지 벽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교통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지 벽지 같은데는 진료소를 설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데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무슨 진료소 아닌 하루를 정해서 언제 며칠날 이런 접종을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와서 접종을 받으십시오. 해갖고 의료혜택을 공평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읍면동에 방역을 주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율방역을 할때에는 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 금당에 방역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약품을 지원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료소 관계가 장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광양읍에 도청진료소는 그런 진료소는 거기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몇발짝 아니면 병원이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그런곳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되도록이면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전국에 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전국에 면단위는 무의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춘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의촌 해소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약 2천여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설치를 해서 2천 한 2·30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때 시 관내는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동광양시에 진료소가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광양군으로 있을때의 진료소입니다.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고 시가 된 곳은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방침이고 지금 현재 무의촌이 각 읍면에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서 무의촌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규모는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데 수천만원이 들고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 해서 진료소는 줄여가고 읍면지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금당 관계는 어디나 전국적으로 시 관내는 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예방접종이나 그런것을 할때는 보건소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광영동에도 진료소가 있고 태인동에도 있고 중마동에도 다 있습니다.

중마동에는 없습니다.

중마동에는 없겠지요. 시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의료 혜택은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료소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날짜를 받아서 공지를 하고 그런 접종 같은 것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한분이 전체적인 보건행정을 전체를 다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잠시 해당되는 업무과장이 무슨 휴가를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신상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시 며칠 비우는 정도는 직무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대상자가 나오기 까지는 장기적인 결원이 되어 있는것을 한분이 과연 업무대리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의무과에 있는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과장이랄지 이런분이 업무를 직무대리로 대행할 수는 없습니까 ? 직제상

보통 5급 과장이 있으면 5급 과장자리는 5급 과장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잠시 결원이라는 것이었을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람이 충원이 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 성질이 의무과는 전부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진료랄지 또 진료나 일반진료나 치과 진료는 치과의사 일반의사가 주관해서 하고 그래서 또 검사실 업무는 검사원들이 다 있고 그래서 크게 행동적으로는 많은 업무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의사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겸직발령은 못냅니까 ?

안됩니다.

한사람이 이 업무를 다 직무대리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처리상........

예, 메꾸어져야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도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다른걸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의무과를 예를들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도 과장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그 이야기는 지금 도에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면서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의무직 하나로 묶어 놓고 보니까 결원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어느 의사도 의무과장할라고 안 오는 것을 그대로 둘것이냐 말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떤 규정을 좀 바꾼다든지 ....

지금 복수직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수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의사들을 겸직발령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다든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투자의 적지 VTR제작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 한번 시사회라도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까 ? 의회 위원들에게 이 제작된 필름을 가지고 시사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 열리기전에 의회사무국에다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1부씩 공문을 넣어서 VTR을 배부를 했습니다.

7페이지에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도청 입지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한부분이 지금 현직 도지사도 잘못되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선정과정에 의문이 많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도지사도 현직 도지사도 이 연구기관에서 도청입지가 확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연구기관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부정적인 연구단체에다가 우리시 종합건설계획을 소위 말해서 맡긴다하는 것은 그런 모순을 또 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더구나 그것을 5월 31일날이면 지금 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 했구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불과 불보듯이 며칠 남지도 안했는데 전임시장이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삐 서둘러야할, 한 2개월도 못참고 이것을 해야할 만큼 급한 일이었습니까 ? 그래 가지고 용역 줘 버렸으니까 관계없다. 이 돈이 1억 3천 정도 돈인데 ..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통합광양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양시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

이것을 기본 용역을 줄때 시장의 의지가 담겨진 구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개괄적인 의지는 용역업체에다가 서로 구상해 주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둬 버린 시장이 자기 구상을 광양시 건설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일 모레 곧 새시장이 들어와 갖고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할 것을 더구나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의회와도 서로 개괄적인 쪽에서의 어떤 구상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과제를 줘야 할 일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뜻과는 완전히 대치되고 또 새 시장이나 의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림을 그려왔을때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이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본 구상이 잘 될지 이 내용을 책이 안나와서 몰랐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님께 이 기본 구상을 설명해 드리고 민선시장으로 하여금 방안을 제시해서 민선시장이 생각하는 구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것을 저희들이 건의 드려서 ..........

그러니까 시장 의지도 좋고 전남발전연구원 생각도 좋은데 시민공청회등 이런 하나의 요식행위를 거쳐 가는데에다가만 절차를 맞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시민의 정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시장도 그 종합된 의지를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민설문조사 1,1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이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저희들에게 없고 지금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

그것이 아직 분석이 안되어 가지고.......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주무과에서 1,100명에게 받아 놓은 설문조사가 6월 5일로 해서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한달도 넘고 두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기간동안에 이 내용도 아직 안가지고 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 사람들이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은 광양읍 지역사람들이 전부 1,100명이 되었느냐. 또 진월,진상, 옥곡, 다압쪽 사람들 1,100명이 되었느냐. 현재의 시청 소재지인 중마동 주변 사람들이 1,100명이 되었느냐 그런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좀 알수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곧 ....

결과 나와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연구 의뢰를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일방적으로 민선시장이 곧 선출되는데도 전임시장이 이것을 하고 갔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시장도 임기동안은 자기 임기 동안은 다 메꾸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최소한도 다음번 시장에 대한 다음번 시정 책임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다면은 좀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개괄적인 쪽에서의 시장의지를 전달할때 최소한 우리 의회, 특히 총무위원회하고도 그와 같은 과정을 한번쯤 전남발전연구원 실무원하고, 이왕 용역을 계약 체결했으니까 한번쯤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것은 관계과장께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상에서 의회에 보고토록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와갖고 하나의 요식을 거쳐가는 공청회나 보고나 이런것은 지금까지 왕왕보면은 그것이 큰 틀을 벗어나지를 않더라. 거의 그 수준속에서 결정이 되지 그것 자체가 무슨 원칙이 무시되어 버리고 변경되어 버리는 것을 못봤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해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해외여행 이후에 얼마만큼의 목적 달성을 했느냐 하는것도 회의를 느끼는데요 특히 우리 시 공무원들은 외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거의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을 왕왕 봐 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개발팀에서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에서는 그런일이 거의 없는데 개발팀들은 갔다 오면은 전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15일간이나 가 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배낭여행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 가는 분들이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거기가서 얼마나 깊은 자료까지 챙겨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식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수집을 해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 돈을 6천만원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때에 더 다루기로 하고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규모에 특별회계가 1,104억 6,900만원인데 당초보다 3.9%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감소된 내용을 보니까 주택, 새마을, 영세민,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등등 이런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특별회계가 줄어 들었어요?

감된 사유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지방공단사업특별회계,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왜 3.9%가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지 말지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불과 몇개월도 안돼서 감소가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택지매각 부실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증이 됐잖아요.

지금 특별회계만 감이 됐습니다.

택지가 안팔려가지고 결국은 감을 했다면 다른 사항도 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일반회계는 그대롭니까?

예, 일반회계는 증이 됐습니다.

왜 일반회계는 증을 시키면서 이쪽 특별회계쪽은 감을 시켰느냐 그말이요. 말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를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만 하는데 이것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만은 지금 적지 매각이 부진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할때 자세하게 보고토록 조치하겠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건이 아닌데 그래요. 지금 설명을 해준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총 규모에서 1.2%가 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가 증이 되고 특별회계가 감이 많이 됐는데 왜 특별회계가 감이 됐느냐 그말이요.

지금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가 .........

아 잠시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특별회계는 줄여놓고 일반회계는 증을 시켰느냐 그말이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어디어디 증이 됐어요. 증이 된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증이 된것은 .......

특별회계는 가운데 증감이 나왔는데 일반회계 증감 부분이 어디있느냐 그말이요. 예산계장.

일반회계는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5 예산 당초가 1회추경 중간에 보시면......

기능별이구만요. 세출기능별에 있어요.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예산계장 이리 와 보세요. 그 다음 13페이지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 아까 전년도 대비 몇프로라고 그랬습니까 ?

312%가 증액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312%면 작년에 얼마였어요? 국비지원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금년것이 55억원 입니다. 이것은 ‘96년도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국비지원이 얼마였어요.

‘94년도 입니까 ?

예.

54억원 입니다.

광양, 동광양 합해서요? 국비지원이 54억 밖에 안돼요?

55억 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국비지원 전년도 대비 30% 증가 이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95년도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에 비해서 ’96년도 우리가 지원 요청한것이 312%고 현재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172억을 올렸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최종 검토해서 재경원에 넘어 간 금액은 확정은 아닙니다.

312%라는 말은 요청만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뭘라고 꺼냅니까? 그러면 시장이 꼭 312% 국비지원 받아 온것 같이 되고 또 국비를 받아 온 것이니까 국회의원도 좀 곁들여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312%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국비를 흠뻑 받아 가지고 내려온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312%라고 하지말고 우리가 요청을 한 1천%하지요 그냥 국비요청을 1천프로 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왔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온것이 55억원 왔습니다.

요청은 얼마했어요? 광양, 동광양에서 작년에 요청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래야 이 전년도 대비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전년도 대비라는 것을 써놓으니까 30%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실히 담당관께서나 예산계장이 312% 들먹이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돈돼요. 지금 312%면 우리가 1억을 필요로 하는데 얼마가 와야 한다는 얘깁니까 ?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 가지고 돈을 갖고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312%라는 것은 필요해서 좀 주시오 하는 말이지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지금 우리가 어제만해도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재경원에 넘어간것이 103억 6,500만원이 현재 넘어 갔다고 전화로 제가 어제 통화는 했습니다.

재경원에 넘어가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깎을 것이고, 본회의에서 깎을 것이고 여러군데서 깎을 것이니까 아직도 멀었구만이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103억에 대한 재경원에 넘어간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올린것이 총괄적인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부분이 깎였고, 우리가 요청을 얼마했어요?

172억 했습니다.

172억을 어느것 어느것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올렸을 텐데 그중에 107억이 넘어 갔다면서요. 그중에 깎인것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말이요.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무엇이 깎였는지 모르구만요. 아직 그 다음에 지방채 관리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비싼 이자가 얼마짜리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0.5%를 ......

10.5%짜리가 어디 돈 입니까 ?

농협사모공채를 10.5%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

175억 그때 봐 가지고 그것을 그때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8%를 얻어 가지고 갚았습니다. 그래서 차환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빚이 얼마입니까 ?

현재 잔액이 695억 4백만원입니다. 원금 이자 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는 내 버리고 원금이 제일 비싼 덩어리가 얼마에요. 아까 10.5%짜리는 갚아버렸다면서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돈이 어느 덩치 돈이냐 그말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8%가 저희들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만는 그것이 제일 지금 우리들에게 높은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금이 보면은 주택건설사업한 것이 시영아파트 것이지요? 맞습니까 ?

예, 시영아파트 ......

시영아파트분이 이것 밖에 안남았습니까 ? 그렇게 지금 분양이 다됐어요? 예산계장 13억 7,6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영아파트에서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 갚았어요?

예.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367억입니까 ? 이돈은 지금 어디서 빚내 온겁니까?

여러건이 되어서 전체적인 52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제일 비싼 덩치 빚이 얼마 이자에요? 예산계장도 재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우리시 재정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약해서 어느덩치가 제일 비싼 이자를 물고 있고 어떻게해서 그 이자를 물고 있고 어떻게 해서 빚을 내 왔고 등등 이런것을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숫자로 서류만 내 놓으면 맨날 우리 위원들도 숫자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가까운 시간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우리 시 빚이 이자를 포함해서 690억 약 700억 정도 빚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덩치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걱정이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들에게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간에 한번 이런 총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의가 안되더라도 한번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내력별로 빼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시의원 장석영입니다. 밤 축제 이벤트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이라는 것은 축제를 해 갖고 많이 먹고 사 가고 하는 목적이 다소 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것은 무슨 보관성 이런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갖고 제 생각 같아서는 밤을 가공해서 물론 문화공보실 업무는 아니지만은 밤을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가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냐. 시민의날 밤 축제를 해 갖고 과연 축제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 갖고 밤 가공 쪽으로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시관하고 즉 한마디로 카메라를 줄 맘이 없는데 자꾸 쫓아 다니면서 카메라 기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보고서에도 있드시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그런곳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광양종합전시관하고 시민회관하고를 묶어서 한번 같이 좀더 큰 시설로 거기에 민간인들도 좀 참여시켜 갖고 한번 상가까지 병행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다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광양종합전시관이 광양군으로 있을때 계획이 수립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 됐으니까 시에 걸맞는 건립계획이 새로 나와야지요. 광양군 당시의 계획을 가지고 통합된 광양시의 건립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 방금 단편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시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전시관을 통해서 느낌이 올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옥룡 저기 한쪽 구석지에다가 해 가지고 과연 몇사람이나 가서 볼 것이냐. 전시관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그 옥룡 산골에다가 한다면 전시관으로서 기능이 부여받을 그럴것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미 판단이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않겠는데 다시 통합 광양시의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회관 건립관계 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광양군계획에다가 전체 광양시 계획을 맞추어 가는데 광양읍에 문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광양시민 도서관을 광양읍에 있습니다. 광양실내체육관이 광양읍에 있습니다. 백운아트홀은 제철단지내에가 특수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가서 우리가 초대됩니다만은 우리 독자적인 어떤 활용도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광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읍에다가 이와 같은 밀집된 문화공간 시설을 다 해 놓고 동광양 위치에서 계획세우고 수립했던 것은 전부 전무하게 광양에 있는 빚갚을때까지 동광양것은 시설을 보류한다 이런놈의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자고 통합했는지 나는 반문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만 합니다. 대단히 내가 흥분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된 전체 광양시의 기능을 실제로 생각해야지 광양읍이 다 해 놨으니까 필요없다. 이쪽에서는 필요없다. 우리 지금 통합했을때 4개 항목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각서했습니다. 그 각서된 내용이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때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켜지지않으면 이 각서를 받았던 동광양 시민대표들은 저희들이 자결을 해야할 만큼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명색이 시청 소재지에 300명 400명의 다수가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런 불모지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느냐 ? 12키로, 13키로를 가 가지고 꼭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도 옥곡,진월,진상,다압쪽 사람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들어다니면서 이런 각종 시설물을 이용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현재 통합된 시청 소재지의 기능속에서 시청소재지 속에 필요한 기능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능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자리가 시민 다수가 실내 공간을 통해서 1천명, 2천명 정도는 집회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대소사 행사를 하면은 지금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는데 시청 대회의실 250명 이상 300명만 들어 가면은 도저히 복잡해서 행사를 못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지금 200명 3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저기도 그와같은 다수가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급하게 만들어야 할 일이 시청 소재지 주변에 그것도 땅값까지 우리가 다 줘가지고 다른곳에 절약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해서 이제 건축비만 있으면 되고 더구나 거기다가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합전 동광양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 마저도 없애버리고 광양에 짓는 문예회관 빚갚을 때까지 구 동광양에 문예회관 부지를 시민회관으로 개칭을 해서 짓겠다하는 것을 보류를 하겠다 이런 기획담당관실 발상이나 해당 문화담당관실 발상에 대단히 나는 실망을 했다.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이 시간 이후에 구 동광양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시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시정 전반적인 불신을 뭐라고 이야기 하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시 새로운 의지나 각오를 다지시고 구 광양군은 광양군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구 동광양은 동광양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 구상계획을 하나도 광양군 때문에 중단한다든지 만일에 취소가 되는 한이 있으면 이 문제는 구 동광양시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2억이라는 동광양시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그 예산마저도 광양 문예회관 빚갚는데 ‘97년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안 써야 되겠다. 이런놈의 발상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 더구나 이것 한번 보세요. 전부 광양군에 위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입니다. 단 하나도 이쪽에 없어요. 지금 문예회관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시립도서관 어디다가 짓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백운아트홀이 어디 시청 주변에서 시민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립니까 ? 여성회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 지금 그런데 시민회관 하나 여기다가 지을라고 문예회관 부지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시민회관으로 만들어서 이 시민회관 지으면은 중마동 사람만 쓸겁니까 ? 구 동광양 사람만 쓸겁니까 ?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공유하기 위해서 시청 소재지 주변에 그것도 12억이라는 동광양시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 마저도 없애버리고 광양서 문예회관 지어서 빚갚을 때까지는 이것을 안 짓는다. 이 문제가 재고가 되지 않으면은 동광양쪽 시민들이나 구 동광양의 의원, 4가지 항목의 각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폭할 각오로 저희들이 대치하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95페이지, 톤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 광양민박촌 조성 옥룡면 동곡리, 백운산 휴양소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 약수제 옥룡면 동곡리, 다음에 하나 있는것이 가야산 관광휴게소 광양시 마동, 그 다음에 다섯번째 고로쇠 약수제 확대 조성 백운산 고로쇠 휴식지, 나머지것은 위치가 없는데 거의 옥룡만드는 일에 무슨 진상, 다압 어치, 진상 고랑같은데, 옥곡 묵백고랑 같은데 그런데는 고랑도 아닌가 맨날 옥룡 무슨 옥룡면장이 업무보고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합 광양시의 기능을 살려 주는 기능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옛날 광양군으로 있을때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광양군으로 있었을때는 옥룡이 그리고 광양읍이 센타가 되는 그런 동리였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했으면은 통합된 어떤 그런 각종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도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아집속에서 동광양이 광양에 꼭 흡수 통합된 것 같은 그런 인상속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배알도 해수욕장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1,100만원을 올해는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번영회에다가 1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예산은 1,100만원이 되어 있구만요. 거기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

100만원은 각종 시설부대비인데 금년에 이것이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

여기서 수익이 올라오는 것이 뭐 없습니까? 하나도

현재 주차료를 받고 상점에서 일부 뭐 받기는 받는 모양입니다. 번영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

그 상점이 지금 불법 건물입니까 ? 아닙니까 ?

정당한 허가 절차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합도 되고 그랬으니까 물론 배알도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어느 특정인 한사람의 장사를 위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흐리는 일은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건물 그런 해수욕장에다가 허용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도 역대 과장들이 못했던 그런 것을 어떤형태로든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식이나 절차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그 사람에게 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수욕장 관리로......

관리인으로 한사람분이 나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 한달에

280일 일용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 돈 받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지어서 불법 장사하게 하고,

아니에요. 그사람은 정당한 절차고, 상인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뭘 만든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언제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이 불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면은 결국 허가도 불법으로 안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축도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라 그말입니다. 우리 시가 일용 280일짜리 돈을 주면서 관리하라고 돈을 주는 그사람이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갖고 불법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어차피 올 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고 그러면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우리시의 시설물이 유리창이니 뭐니 예년에 보면은 관리요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라면은 관리요원을 둔다는 것은 다시말하면은 그런 우리 시가 투자를 해 놓은 시설물을 손상이 안 가도록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한것을 하등의 관리할 의무를 느끼지 않고 책임을 느끼지 않고 매년 우리가 유리창 깨지면 그것 가서 하고, 올해 그런데가 돈 들어갔을거예요. 2백 몇십만원 그랬지요?

입니다.

금호동에 장석영입니다. 질의보다는 한가지 전문지식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특정 어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가같은걸 지연시킨다든가 이런것은 감사대상이 됩니까 ?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하면은 그냥 감사해갖고 적당히 놓아 주면은 감사 하나마나........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시장에게 처벌권한까지도 건의할 수 있게끔 처벌범위를 건의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처벌을 어느정도까지 담당자, 계장, 과장이 있을텐데 거기에 민선시장이 관련되었다면은 민선시장까지 포함해서 어떤 처벌이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징계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연내용이라든지 불가피성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그 업무 내용을 보아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놔줘라 그러면 이거 허가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

그런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일이 전두환 대통령이 있던 5공 시절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사관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어느층에 있든지 고려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셔야 될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은 시민이 마음놓고 공무원들이 정말 참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에 신분상 조치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임은 어떤건에 대해서 해임이 됐습니까 ?

해임은 오영수라고 하는 지적 7급인데 이 사람은 세무 비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내사를 하니까 무단 결근을 해서 피해버린 겁니다. 장기간 나오라고 그래도 검찰에서 수배를 하니까 나올 수도 없고....

우리시에서는 피해를 본것은 없습니까 ?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견책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

견책은 근로복지관에 근무하는 최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대과정에서 근로복지관 임대과정에서 약간의 법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견책을.........

업무상 과정에서 그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실수입니까?

그렇지요. 이제 본인의 실수인데 민원이 있고 그래서 견책처분을 한 겁니다.

최창식이에 대한 징계 결과가 있지요? 서류요 그것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6명도 좀 같이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그 공직자 기강하고 관련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혹시 공직자로서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

그동안에 우리 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자들에게 많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제담배를 피우는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없다 그러시니까 좋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불시에 좀 이렇게 각 실과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 불시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소지하고 있는거랄지 서랍에 있는 것이랄지

그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 보지요.

그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공직기강이 전체 시민들이 봤을때는 내 건강을 위해서 외제담배 좀 피우는 것 까지도 간섭을 하느냐 그럴런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방시세입에 대단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담배 세입을 공직자가 보태지 못한다하는 것은 다른 시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없다니까 다행인데 감사담당관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세입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올해 마침 임업협동조합 감사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그 일부 시민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중마동 후박나무 가로수 사업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표시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은 사실은 상반기중에 감사가 끝나서 25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

아니 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듣는 얘기는 상당히 일부 시민들이 후박나무 가로수사업을 한 부분이 의혹이 많다. 좀 직선적으로 하면은 의원들이 좀 중간에서 돈을 어떻게 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그것을 그렇게 안했다 해도 제 삼자의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감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후박나무 한 천주에 가까운 980몇주를 지금 중마동일원에다가 후박나무 사업을 하고 또 광양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가 자칫 이 사업을 주관해 가지고 한 양, 또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중간에서 무슨 어떤 의혹이 있는 양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차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있는데로 보내 주셔야 되고 의혹이 없으면 좀 해명을 해 주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지금 보증을 서 갖고 있는 공무원이 38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28명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두어서는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 생활에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총무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증을 서 줘도 관계가 없겠다.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친인척이라도 공무원이 보증을 서 갖고 떼이지 않을 그런사람이 분명하다면 보증을 서 주도록 그렇게 재직증명을 발행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엊그제 해 보니까 11명이 또 보증을 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총 38명이 보증을 서 줘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끼리 서로 보증을 서 가지고 공직자의 봉급을 차압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의 보증을 서 가지고 그 공직자가 생활을 못하게끔하는 그러한 공직자를 두어서 쓰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에 대한 보증을 서 줘가지고 차압을 당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좀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한마디로 의회가 하는일을 대신 해 주는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책자에 보면은 감사관을 현재같이 집행부에 둘것이 아니고 의회에 소속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학설도 있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자세는 우선 공명정대해야 된다. 청렴해야 되고,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욕도 많이 먹을 것이고, 잘하는 일은 표시가 안나고 과연 우리 감사관실에 그런 자세를 가진분들이 있는지? 또 저희 의원들이 보면은 작은 일이지만은 어느 기준 같은게 제대로 지켜 지지 않는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어도 되는데 세수입 차원에서 부과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힘이 있다고 우선이 되고 힘이 없다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힘없고 어려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