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그것은 나중에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윤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단체장,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으로써 지방 부이사관 정원 1명 감축하고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으로 기관장 보좌기능인 비서실 기구가 보강됨에 따라 경기도 지침에 의거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별정 6급 하나, 별정 7급 하나, 기능10등급 하나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 조정함으로써 본청에 1명, 사업소에 1명, 동에 9명, 총 11명은 감축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3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및 보건소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하여 전국 5개소를 선정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소장 아래 복지사업계를 설치하고 복지사업계 하부에 복지 1팀, 복지2팀, 방문간호팀,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여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사회국 사회과와 동에서 추진하여 오던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삭제하고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시장 정원이 지방부이사관에서 국가부이사관으로 변경되고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기관장 보좌기능이 강화되어 비서 정원 조정과 또한 시범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계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범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관련업무를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코자 하며,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사업계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국 사회과 업무중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 업무를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하며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는 보건소 관장사무에 「보건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원년인 금년도에 민선 자체단체장 제도의 착근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능보강을 위한 비서실 직제의 보강 정원조정등은 매우 바람직하나 다만,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동사무소의 정원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이관함에 있어서는 본 사업의 취지가 2천년대를 대비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전국에서 안산, 서울 관악, 대구 달서, 강원 홍천, 전북 완주 등 5개소를 시범운영함에 따른 현행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던 것을 보건소로 집중시키므로 인해서 예견되는 찾아가는 행정에서 찾아오는 행정으로의 환원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견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관내에 소유한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는 자치단체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도 가지고 있는 땅, 군지역에도 가질 수 있는데 극히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단체 수원 같은데는 다른데도 땅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규정이 지금 현재는 당장 적용하는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준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일을 기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시설 대관에 따른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기타시설 대관에 따른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3년전에 책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기념관 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를 인상하여 강의실의 경우 하루 ㎡당 평일에는 80원을 100원으로, 공휴일에는 100원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전시실의 경우에는 하루 ㎡당 평일에는 10월을 100원으로, 공휴일에는 120원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냉·난방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냉방비는 시간당 2만원으로, 난방비는 시간당 4만원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인상하여 단체 월회비인 경우에는 어린이는 1만 4천원을 1만 8천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만 7천원을 2만 2천원으로, 성인은 2만 1천원을 2만 8천원으로, 노인의 경우에는 1만 4천원을 1만 8천원으로 인상하고 개인 월회비의 경우에는 어린이는 2만원을 2만 6천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만 5천원을 3만 3천원으로, 성인은 3만원을 4만원으로, 노인은 2만원을 2만 6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 수영장 개장에 따라 이용에 따른 단체 및 개인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올림픽생활관 사용료 징수요율중 전용사용료, 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에 냉·난방비 징수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1991년 안산시조례 제420호로 공포 시행된 안산시올림픽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 징수 규정은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요율을 적용 운영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5. 3. 27일 시민의견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되었으며 '95. 5. 2일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 요율인상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책정하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 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원은 다른데 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월회비는 약간 낮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의 요율표만 적용하면 또 시민한테 거부감이 있고 저항이 와요. 그래서 시중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올림픽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시설이 2급 수영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다이빙 시설만 없지 국제규격으로 상당히 수준급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관내 일반 사설 수영장에 대한 경영에 영향을 상당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적에 그것도 상당히 우려 해가지고 벌써 그러한 민원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 한 60%∼70% 그것을 더 다운을 시켜 가지고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이런 수준으로 하면 시민한테도 시설 이용하는데도 이해가 되고 또 어느정도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도 형평이 유지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 대표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3년 1월 4일자로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하연립 101동 202호가 되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낡고 배관 및 보일러시설 등 내부가 노후화해서 일부시설물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를 수리하는데 약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사위치와 주변환경도 관사로서 부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 관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하기보다는 일반에 공개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시청사 주변에 깨끗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사용코자하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만들기 전에 드렸는데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7월 14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루장(獐)"자를 쓰면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일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