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제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심사 부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현장에 대한 점검으로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또한 이형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이 95년 7월24일 접수되어 같은날 09시 제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심사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위원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제42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손병운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같은날 제42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손석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7월22일 제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강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바와 같이 오늘의 제42회 제3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관해서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바와 같이 이형석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또 본 특위위원추천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구성 및 운영계획안과 위원추천안을 의사결정 제6항과 제7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에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에 본 특위위원추천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일호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로 둔 안건으로서 재심사 부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풍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의안 3번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정부직제 개편으로 제6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였으며 제8조제1항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수입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또 진입로 점용료율을 변경 0.02에서 0.025로 인상하였으며 공사용시설물에 어스앙카를 규정했고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앙카
어스앙카이영식의원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장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어스앙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라는 것은 대형공사시에 지하를 깊이 굴착할 때 굴토부분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도로 또는 대지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개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봉을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시설물을 어스앙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길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채택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의안 4번 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중심인 천호동, 길동, 암사동 일대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구중심 개발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본안이 성내동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하여 95년7월24일 현장답사 후 의견을 종합정리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은 배부해 준 심사결과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명일동의배온희의원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 3번 제안이유에 보게되면 지구중심 개발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진행될 때는 여기에 상당한 이점이나 단점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구중심이라고 하는게 뭔고하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서울시는 1개 도심, 5개 부도심, 58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동에는 4개 지구중심이 있는데 천호지구중심, 길동지구중심, 암사지구중심, 고덕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결정 기준을 작년에 시달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구중심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게 됐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이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상세구역이라고 함은 뭔고하니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시설계획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계획세우고 그다음 택지도 구획선 긋고 다음에 건축물도 건축의 규모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용도를 규정해서 우리 강동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하여 천호대로구간 중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용도지역 변경 중 성내2동 일대 준주거지역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강동구 재정자립도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하철 역세권 주변 개발현황 등을 종합해서 본안이 축소없이 심의 통과하게 해달라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강동구의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 5번 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관행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회전반의 발전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안(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은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강동구의회 의원 1명, 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선임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되게 되어 있는바 지난 4월15일 시우회와 구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세무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3명의 검사위원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추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안은 원안대로 대표검사위원으로 박정현 의원, 검사위원으로 강봉준 공인회계사, 권성수 공인회계사, 김순용 공인회계사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이성권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이형석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해식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7월14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단선거와 관련 홍덕화 부의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홍덕화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이러한 의장단 선거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제2대 강동구의회 전체 의원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이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강동구의회가 52만 강동구민 앞에 한점 부끄럼움이 없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이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51조에 의거했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의거하였습니다. 활동방법은 서면 답변 요구 등의 서류 심사와 증인 채택 그리고 육성 녹음으로 하였습니다. 활동의 주요 내용은 이성권 의원의 신상발언 경위와 내용에 대한 확인 홍덕화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홍덕화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자 규명 그리고 그 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심사결과가 본회의로 회부될 때까지 발의된 날로부터 4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수는 발의자외 6인으로 하였고 활동 방법에 따른 심사 및 증인 채택 대상은 이성권 의원, 홍덕화 의원, 그리고 심사결과 다른 관련자가 밝혀지면 그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어제 7월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찬반토론 없이 그리고 심사결과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이성권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추천안(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발의자 및 특위 경험이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단선거관련 이성권 의원신상발언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추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