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유경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님!」)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군통합이 지난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통합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시와 군을 통합하면 예산을 백억을 절감한다고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지난 4월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단 5천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와 군을 통합한 후에 어떤 이점이 있으며 앞으로 과연 백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정원이 조정됐는가, 오히려 상위직 공무원은 늘어나고 말단에서 일해야 할 하위직 공무원의 숫자만 줄여놓은 결과만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겠고, 오늘 보고하신 통계수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통합시가 되면 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수치적으로 하나 하나 항목은 통계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는 재산매각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통합으로 현재 하나의 건물을 쓰고 있으면 구 금릉군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대금도 예산절감 액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 「시민의 자산을 팔아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시에 2백억여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산 매각 항목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홍보했습니다만 분명히 재산매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장이 7월 1일 취임 이후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늘쯤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103억을 예산절감하고 자체 수입을 증대시켜서 내년도부터는 투자사업에 전환하도록 결심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감축 문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시장님 축사 때 10%감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도 결원율 년 3% 유지라는 것도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 수치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수치로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금년도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방 선거 후에 흩어진 공직자 내부의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키고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감사가 예외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환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의 과.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금년도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배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경쟁력 있는 양축기술 보급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비육농가 육성에 6호 102두를 보고한 것은 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있는 농가는 몇 농가이며 어떤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보급은 어떠한 기술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기구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450회에 750개 부락에 5천대에 달하는 농기구를 수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농민들의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뿐 아니고 수시로 농번기를 피해서 계속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할 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일에 없다면 계획수립을 해서 계속 순회수리교육을 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돕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김정깅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이 `92년 이후에 지원된 액수가 상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한 국.도비 및 지방비 합해서 지원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해 지원된 사업중에서 지도소에서 선정한 사업이 선공한 것, 실패한 것을 분석해 봤는가를 묻고싶고, 실패의 원인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금과 장기 저리 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정실이 개입됐거나 또는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패에 대하여 지도소에서 책임진 일이 있는가 선정에 대하여 어느 담당직원이나 책임진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또 그 선정에 있어서 순수 농민이 아닌,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장사꾼, 이른바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된 것은 없는가, 또 그로 인하여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농촌에 파급효과나 그로 인하여 순수 농민에게 불이익만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생각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원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사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두에 대하여 보고가 계셨는데 이 자두 품종개량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시는 전국에서 자두 최고 주산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있는 시당국자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두가 지금 폭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한 상자에 2천 원인가를 받고 보면 상자값 떼고 운임 떼면 오히려 2백원씩 적자가 난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품질을 위해서 어떤 지도를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자두에 대해여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세비육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농소 입석에 신정철씨가 150두를 하고 있습니다. 거세는 거세를 함으로 해서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무혈거세기가 보급되고 있는데 무혈거세기는 시술은 간단하지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기 활용의 방법과 절개하는 것은 100% 성공률이 있고 「스트레치」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절개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농가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기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1주일 동안 3일내지 4일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한 달치를 계획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1,2월 달에는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달에는 춥기 때문에 야외에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추울 때 기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하고 있고 농번기에 기계를 많이 쓰는 시기에는 순회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사현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긴급출동을 위해서 농사 지도관이 현장으로 다니면서 수리하고 있고, 지금 운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사업이 각종 시범사업은 거의다 국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액수를 지금 다 밝힐 수 없고 다만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와사비 근경비대사업으로 8,400만원이 이것은 100%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서 8천4백만원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두 단경기출하 생산사업은 7천4백 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보조입니다. (

- 「와사비도 8,400만원 보조입니까?」) 예. 그런데 이 8,400만원 이 기술개발사업은 보조를 하더라도 농가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술개발팀 운영이라든지 일반 저희들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돈이 일부 있고, 농가에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 우리 지도소에서 `92년 이후에 농어촌 발전기금이 우리 시에 통합되기 전에 군과 시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됐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 부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 「그렇죠.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이나 지도사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범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요구하시는대로 서면이나 다음 회기에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전부다 그런다는 말입니까?」) 예.

- 「이것이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할 때 상세하게 물어볼 기회가 이때 아닙니까? 이때 충분히 지식을 습득해서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항, 지도소장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싶은데 우리가 너무 회의시간만 촉박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의를 진행만 우선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기의원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나온 보고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답변할 수 없는 사항도 많으므로 확실히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이나 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의장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도 질의의 목적은 지도소장 이하 전직원들이 어느정도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흐지부지하고 말면 제가 질의한 목적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면답변을 하면 저 혼자만 아는 것이지 여러 의원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

-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올라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서면답변은 질의한 의원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만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또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기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묻는 사항에 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권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 모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오전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들을 부서는 수도사업소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듣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시간에 보고를 들을까요? (

- 「의장님! 이 보고를 위해서 10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시간 2,30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의 계획대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광화의원님께서 오전부터 기다리는 담당 소장을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원님들, 지루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 「예, 있습니다.」) 김현구의원 말씀하세요.

김현구의원입니다. 수고사업소 직원들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수도사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사업소에도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구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는 황금 수원지에 있는 수도사업소만 저희들이 전담하고 면의 아포라든지 지례상수도 관할은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로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황금수원지에 있는 직원이 지례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면 수도 직원이 면사무소의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