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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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 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2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과 사회 산업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회 산업국과장이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나가면서 과감한 자기 혁신을 이루어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으로 전 시민이참여 함께 잘살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챙겨서 적극적으로 시정 발전에반영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임수현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지금 도에 긴박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조금 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영호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 산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개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이 상당히 많은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현황 '95 사회 산업 행정 시책 방향, '95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사회 산업국이 총 8개과의 24계 13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에서 1명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무 분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생활 보호 책정 관리 및 의료보험 업무, 식품 및 공중 위생지도 단속, 환경보호과는 환경 보존 및 배출 시설, 분뇨 및 오.폐수 시설지도 관리, 청소 행정 종합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가정복지과는노인 복진 증진, 부녀 복지 및 저소득 모자 세대 보호, 아동 복지 및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 농업진흥과는 농업 진흥 지역 관리와 농업 기반조성 기본 계획 수립, 한해 용수 대책, 산업과는 식량 작물 생산 종합계획, 양곡 관리, 농산물 유통 종합개발, 축산과는 축산 행정 종합 계획 및 지원 육성 지도입니다. 산림과는 조림 사업 계획, 육림 사업 지도, 지역경제과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추진, 공업단지 육성, 공장유치 등록, 고압 가스, 석유류 판매허가 제도, 노정 업무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 5백8억4천2백만원입니다. 시 예산은 31.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회계는 4백8억9천1백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9십9억5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주로 의료 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 중소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뒤에 일반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저희가 3,968가구입니다. 거기에 인구는 11,431명, 시의 전체 비율에 10.4%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은 성일,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480명인데 현재 47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 업소가 1,658개소, 공중위생 업소가 426개소입니다.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이 90개가 있습니다. 1차 진료 기관이 총체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일반 의료원 해서 88개소가 있고 2차 진료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구역이 752키로 평방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 구역만은 420평방입니다. 제외된 곳은 청소 차량이라든가 진입 불가하는 지역, 지리산 국립 공원오지 마을, 35평방 미만 마을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149개 업소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이 11개소, 노인 복지 시설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농산 현황에 있어서는 농가의 수가총 15,566호입니다. 농가의 인구는 54,656명, 경지 면적은 18,099 헥타입니다. 여기에는 논과 밭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16 헥타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농가 인구가 80년대비 해가지고 52.9%가 감소 되어가지고 현재 48,60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 답은 10,296 헥타, 불안전 답이 4,361 헥타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에서 사육 호수가3,933호입니다. 사육 두수는 17,908두, 산림 현황은 49,612 헥타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업체수가 44개 업체의 종업원이 2,400명입니다. 농공 단지는 저희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358평이 있고 어현, 광치 1, 2단지, 동면 농공 단지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 업소는 88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사회 산업 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저소득층 지원, 환경 보존의 의식 제고, 지방화 대응, 농촌의 소득 제고, 세계화 대응 여기에 기본 방향을 맞춰서 역점 시책으로 9가지로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사회,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과 부터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는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68가구에 11,431명 시민의 10.4%에 해당됩니다. 이중에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가 930 가구에 1,435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3,038 가구에 9,99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때 그때 요인이 생기면 추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현황에 금년도에추가 책정된 것이 65 가구에 180명을 추가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이 6억4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 부식비, 연료비,피복비, 장의비등이 포함됩니다. 1인당 월 7만8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8,296명인데 6억2천3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즉시 보호비 지급에 있어서는 895가구에 3천7백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노암동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알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아파트가 447세대중에서 243 세대를 영세민에게 부양한 바 있습니다. 거택 보호 금후 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 거택 보호 가정 주거 환경개선등을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2개의 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지금 47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 지원이 1억4천8백만원, 1인당 7만2천원을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등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8천2백만원, 춘계 부식비 지원이 6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일정신 요양원이 밀집되는 마을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복지부라든가 재정 경제원에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두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십5억8천만원인데 부지 1만평에 건물 545평으로 해서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어떤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시내에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 복지 시설 지원을 3억3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록수가 저희 관내에 1,140명입니다. 시 인구의 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장애인 등록수는 21,118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 사무실에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었고 사무실 개소식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자립금외에 의료비 1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에 매점등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그 매점이 생기면 장애자로 하여금 거기에 종사자로 쓰도록 종용을 하고 있어서 우선 우리시청내 부터 장애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기존 입주하였던 사람을 나가도록 종용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우선 시청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 신축을 저희가 지금 96년, 97년 해서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재정 경제원을 찾아가서 1십4억2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규모가 4,500평, 건물이 674평으로 해서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을 신축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재경 경제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남원의 장애인종합 복지관 신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원과 또 에바다 농아교육, 유아원 건립이 황죽 마을 관내에 있습니다. 에바다 교회에 1천2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아 유아원을 건립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4,514 가구에 12,376명입니다. 1종 보호자가 2,380명이 있고 2종보호자가 9,996명입니다. 1종은 거택 생보자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비를 100% 지원을 해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80%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실적으로는 의료 보호 진료가 35,199명에 1십2억1천6백만원, 1인당 평균 진료는 94년도에 28,78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34,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5,780원이 더올랐습니다. 의료 보호 민원 처리를 저희가 827건을 해주었고 진료 기관 지도 점검도 228건에 1천1백5십2만3천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과다 청구에 대한 조정을 저희들이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수 조치가 26건에 2십6만6천원을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진료 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업무지도를 1회 실시를 해가지고 보험료 부가 징수 상황이라든가 기금 관리 및 급여 지급 내력이라든가 자격 관리 상황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객 업소 지도 및 단속입니다. 접객 업소 친절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현황이 1,55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식품 접객 업소가 1,133개소이고 공중 위생 업소가 426개소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신규 허가가 254건을 해주었습니다. 또 위생 교육을 8회를 했고 친절봉사 교육을 1회 9개 단체에 1,250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시회, 향토토속주 개발 육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생교육 홍보 및 지도 점검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를 저희가 7개 업종에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개 업종이 음식, 차, 목욕, 숙박, 이용, 세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 행위 일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78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취약지 중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53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804개소를 점검해가지고 부정 불량 식품 수거를 57건을 했습니다. 행정 처분도 13개소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동충동 김병석 입니다. 노암 영세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알선 방법과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전체 영세 주택이 447 세대중에서 저희들이 234세대를 알선했습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자에 대해서 11평과 13평짜리를 알선했는데 그 기준은 1세대에 2인이상 말하자면 1세대에 1인인 경우에는 두집이 합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선정이 되어서 7월20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을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에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알려준다는 뜻으로 서로 의의좋게 해봅시다. 그리고 항간에 보면 영세하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를 못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불만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더 증축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서 영세민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많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만 포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희망자를 파악해서 포기가 된 경우에는 거기에라도 다시 알선을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대산 형병옥 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에 대해서공공 기관 또는 공공 시설물 편의 시설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의료보험 과다 징수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어떠한 후속조치가 내려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장애자 복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 기관내의 매점이랄지 기타 자판기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기관이라면 저희시에 관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순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시 수입증지 판매소를 그 동안 일반인이 하고 있던 것을 7월1일 부터 장애인들에게 대행을 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독 병원이 새로신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알선을 해서 아직 자판기를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각 진료 기관으로부터 결국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를 했다거나 부당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 금액에서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환수 26건에 2십6만6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바로 환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 과다 징수 관계는 일반 의료 보험이 아니고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의료 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보험은 아니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동면의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상세하고 또 저희들이 알아듣기 좋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해주실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에 생활 보호 대상자가 10.4%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의 평균치에 상향되는지, 미달되는지? 또 가까이에 있는 정주시나 김제시와 비교했을때 우리 남원시가 적게 조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타 지역보다는 산간 오지로서 어려운 우리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갔으면하는 그런 바램에서 평균치를 알고싶고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지 운영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복지 시설 활성화에서 지도 점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을 했을때 연간 몇회를 점검 했으며 점검 했을때는 국장께서나 과장중에서 어느분이 나가셨는지? 또 거기에 나가셨을때 실질적으로 양질의 ...... 또 6억6천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진료환자들이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일을 해주실려고 하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남원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아마 더 환영을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산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지등의 애로점이 없는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지를 가지고 살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사업 관계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료 과다 청구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선의의 피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 기관에서는 약간의 의무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이 무리하게 과다 청구는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약간의 진료의 부당 청구가 있다고 했을때 의사들이 자질구레한 것은 가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료 보험 조합의 연간 1회의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점에서는 과연1회로서 관장이 되겠는가?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 주면서우리가 분기별로나 2회 이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생보자가 10.4%에 해당됩니다만 도의 평균치라든지 인근 시.군의 비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고 그외에 저희들이 수시로 양쪽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미비 사항이 있다든지 말하자면 수용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그때 그때 미비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군데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경원이나 보건 복지부에 두번씩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부지는 확고하게 어디다 이렇게 물색은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부지를 결심 받은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예산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바로 선정을해서 결심을 받아서 건립토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의료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진료비 과다 청구 관계는 저희들이 진료비를꼭 진료 기관에서 과다 청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오로 인해서 할 수도있고 또 옛날에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과다 청구도 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조합 연합회에서 진료에 대한 청구비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진료 기관도 가보고 진료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진료 일지도 보고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보자들이 의료 보호를 받는데 피해가 가능한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생보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상당히 거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전국민 의료 보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시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 보험 조합과 수시 연계를 해서 의료 보험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에게 가능한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산동 장영권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중에 추가 책정이 65가구 180명이 추가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가 책정분이 전입으로 인해서 책정된 분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자연 발생적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호비 지급이 895가구에 3천7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약 4만원 정도인데 즉시 보호비의 지급 대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95 가구에 3천7백만원. 약 4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즉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비의 운영 사항을 보니까 80%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약 20% 되어서 좋은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것은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230명인데 수용 인원이 236명으로 되어 있고 성일 정신 요양원에는 250명인데 242명이 되어 있어서 정신 질환 환자가 수용이 된다고 하면 수용 능력이 없는 인원이 수용되었다고 할때 과연 정신 요양원에서 양질의 요양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의료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1종, 2종 합쳐서 13,376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5,199명이 진료를 해서 1십2억1천6백만원이 진료비로 나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소화를 한다고 보면 지금 1종, 2종 대상자가 6월까지 약 전인원이 3회정도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종이 영세민이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수긍이 갑니다만이 진료 기관 지도 점검란에 아까 중복을 피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 청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228건에 1천1백5십2만3천원을 진료비 과다 청구분에는 삭감을 하고 환수 조치는 2십6만6천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의료 보호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고 정착 단계에있는데 현재도 진료 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 된다고 보면 근본 조치를 다른 방향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께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생보자 추가 책정의 원인에 대해서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 가구에 180명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책정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책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건 복지부와 연계를해서 조금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 여건을 완화를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완화 책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이 법적으로 있을때에는 책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양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 기준 사항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양 가족 아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주위 마을의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굶어죽게 생겼는데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못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호비 지급입니다. 즉시 보호비를 실질적으로 1인당 약 4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산상으로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음력 설날에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쌀 1가마 또는 위로비 3만원 이런 정도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즉시 보호를 해준 것. 이것은 읍.면.동에서 약 의료비 1십만원 정도, 주거비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5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보다 풍악산은 조금 추가되어 있고 성일 정신 요양원은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의 10%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풍악산은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정신 요양원은 8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늘 안배를 양쪽 정신 요양원에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수용 의뢰가 왔을때에 양쪽에다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저희들 생보자 이외의 수용자도있습니다. 일반 수용자입니다. 생보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료로 와서 수용되고 있는 분이 정원의 30%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개인들이 양쪽 요양원에 대해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싶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진료 건수가 연 35,199명으로서 전체 저희 의료 보호 대상자가 1인이 3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생보 대상자는 중병보다도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해서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약을 얻는다고 하면 몇번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35,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진료비가 아직도많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 보험 연합회에서나 저희들의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물론 처음에 의료 보호가 시작된때보다는 많이 감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진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도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할 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지도를 해서 이러한 부당 청구랄지 과다 청구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 과정에서 추가 책정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하는 사항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책정이 65가구 180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지에서 전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책정이 누락된 분이 몇명이나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사항이고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으로 간주해서 차기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었을때 책정이 안되고 나중에 전입한 사람도 아닌데 일제 책정이 될때에는 책정이 안되어있다가 그 뒤에 어떤 경노에 의해서그 집의 사항은 변동된 것이 하나도없는데 책정이 됐다고 볼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든가 할때 상당히 행정을 불신할 우려가 됩니다. 이장이 가야 하고 본인이 가야 하고 담당 직원과 또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때 아까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시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제3자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미 완화가 되어 버릴려면 처음 일제 책정할 때 완화가 되어서 봐주어 버리고 그 뒤에는 전입자는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책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면에서 다음 부터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추가 책정 여기에 나온 65가구에 대해서는 전출입 사항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후로 저희 시민에게 전출입에 의해서 당연히 책정되거나 빠지는 사람들은 대상을 않고 완전히 저희들이 추가 책정한 분에 대한 것만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조금 추가 책정을 했고 또 여건 변동에 의해서 추가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그 세대가 어려운 실정에 도달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왕정동 출신 김상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료 보험 조합의 업무 지도에 있어서 1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주민과 아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고 주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하나의의료 기관 행위로서 여러가지 업무가 징수 상황이라든가 보험 부과 또는기관 관리, 급여 지급 내력, 자원 관리등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가 많이있는데 월 1회로 해서 업무 지도가 잘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원에 있어서 480명이라는 양쪽의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원이라고하는 곳은 제가 알기에는 병을 다스리는 하나의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그런데 480명이라는 인원을 요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제 처리하는 과정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약사나 또는 의료 전담을 하는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사회과장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지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회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지역의료 보험 조합은 도에서 전적으로감독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이 지역에 있고 또 저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협의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독 기관은 도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도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하나의 진료 기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의사가 전적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촉탁 의사라 해가지고 촉탁 의사가 1명씩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주 1회씩 진료를 하고 있고 간호사가 현재 양쪽 요양원에 3명씩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도통동 김호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영세 영구 임대 아파트입주 알선 관계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과장 한분의 소개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하고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공해 배출 시설이 14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총 12,777대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승용차가 6,600대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해 배출 시설 정기 단속을 1회 해가지고 149개소의 공해 배출 정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8개소를 허가 취소 8군데, 시설 개선 및 경고 20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을 134대를 했습니다. 9회에 1,193대를 해가지고 134대를 과태료 부과내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후 조치로는 앞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6회에 걸쳐서 1,000대를 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가 없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서 수질 오염은 사전 차단 및 수질 오염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양질의 수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하천 강을 5개하천 103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진강, 요천, 람천, 율천 만수천 그렇습니다. 남천은 저희가 운봉 하천을 말하고 만수천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나오는 것을 만수천이라고 합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1사 1하천 및 실개천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260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쓰레기 수거를 17톤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 3톤이 나와서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고 환경 감시 요원 및 공익근무 요원 감시 활동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66명을 두고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 검사를 위해서 16지점 2회에 걸쳐서 1, 2급수 수질 기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 오염원 조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3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오염원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사 1하천 및 실개천 지속 관리는 하천 주위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 근무 요원을 참여시켜서 월 2회이상 하천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 검사도 2회에 8월과 10월에 실시를 해서 깨끗한 하천 관리와 수질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저희가 25개의 읍.면.동에 420 평방키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수하차 68대가 있고 저희가 인력이93명입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있는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93명입니다. 매립장이 지금 5개소에 15,000평이있습니다. 매립장이 주생에 광역 매립장이 있고 사매, 동면, 아영, 산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격 봉투및 공급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가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110톤이 1일 나왔습니다만 7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6% 정도의 쓰레기 감량이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저희가 113회 단속을 해가지고 21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약 5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쾌적한 시가지환경 관리를 위해서 시가지 청소라든가 생활 쓰레기 수거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장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립장 장비 확보를 3대 했습니다. 또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매일 일일 복토를 합니다. 쓰레기를 갔다 묻고 나서 그 위에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복토를 하고 소독하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가 없는 그런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복토가 완전히 되면 잔디라든가 주변 환경 정화수 식수를 심어가지고 깨끗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 지속 유지는 물론이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지도 단속 조치를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 위생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일복토라든가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위생적인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저희에게 예산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십6억1천만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4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설계를 1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월 26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납품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바로 되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한 매립과 땅을 매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지 선정 설명회를 1차적으로 3월 15일날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65명이 참석해서 1차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금후 조치로는 의회 의견 및 입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주변영향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을 하고 공사 발주가 되도록 하고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납품이 되면 그때 의회에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오수, 축산 폐수 정화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수. 분뇨정화조가 2,666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정화조가 69개, 분뇨 정화조가 2,597대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162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가 5군데가 나간 것이있고 또 신고 조치로 처리된 것이 157개가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분뇨 처리를 하는 곳이 고려 기업사, 위생공사, 우정 기업사의3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축산 폐수배출 시설 농가 교육을 저희가 162농가를 대상으로 1회의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 지도 점검라든가 축산 폐수 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 실시등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오수 및 축산 폐수 정화조 시설 지도 점검은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지도 강화를해서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관리 요령등을 지도해서 앞으로 분뇨. 오수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차질없는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대산 형병옥 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및 기본 설계에 대해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을 자체전문 인력으로 해서 보강할 수 없는것인지?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만 되고 또 공적인 공신력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비 사항은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1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하는 용역 설계로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동충동 김병석 입니다. 기존에 시.군으로 있을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롤온 박스에 대해서 활용이 잘되는지 묻고 싶고아까 국장께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규격 봉투를 사용한 뒤로 시내에 가까운 주택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오늘 하루 시내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 봉투에 넣지 않은 봉투는 그대로 며칠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공해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터에 가보면 깡통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다 불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현재 사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각종 롤온 박스가 각 지역에 적환장 형식으로 많이 투입이 됐었고 종량제실시 이후로 롤온 박스를 회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단편적인 대책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활용 대책에 있어서 어떤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롤온 박스를 놓게됩니다. 또 읍.면 단위에서 유통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 창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이용해서 재활용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롤온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 저희들이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쓰레기 적체 현상인데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로 불법 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건에 5백4십만원 정도의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의 어떤 한계점도 있겠지만 담당 계장외 2명이 상시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 3일 적체되는 것은 ... ... 쓰레기가 적체가 되면 단속을 한 이후에 치워지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2 - 3일 관계는 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시가지를 순회하고 있고 또 청소 반장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눈에 띄지 않는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나 주민이 신고 하였을때는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터에서 소각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봐도 소각 잔재물이 있는 경우도 보고 또 주민들이 신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동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서 24시간 단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절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제 지도로 한번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운봉의 서양호 입니다. 4페이지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주생, 사매, 동면, 아영,산내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까지 쓰레기를 버릴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면에서는 과거에는 비위생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 보존 사업으로 해서 위생 처리를 가지고있는 시설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 단위의 쓰레기 발생이나 처리 시간 한도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위생 처리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운영 예산면에서도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가능한한 적은수의 매립장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5개 면에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근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운봉 같으면 동면, 산내, 아영도 있는데 주생까지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봉 같은 경우는 도로 부터 폐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봉 자체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생 매립장으로 다녀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이후에는 동면과 협의가 이뤄져서 8월 1일 부터는 동면 매립장으로 이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동면에 김재덕 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 오염 배출시설 단속을 연 1회로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연 1회로서 단속을 했을때 연간 지표를 삼는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하고는 상당히 어휘가 다릅니다. 과연 환경 오염 관리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49개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야 한다는 방식하에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식에서 연 1회로 단속을 하지 말고 저희 생각 같으면 분기별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업소에서도 거부감 보다도 친근감이 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로 바꿔 주시면서 많은 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환경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주범이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만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배출 시설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페이지에 보면 하천 수질 관리에서 보면 역시 여기도 하천의 주범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생활 오.폐수가 우리 남원 지역으로 봐서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주범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생활 오.폐수입니다. 시내는 그런대로 생활 오.폐수 처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생활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날이 갈 수록 남원의 시민들이 맑은물, 맑은 산천, 맑은강을 가질려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수질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 단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4페이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많은양이 감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거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그런대로 양이 줄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의식 상태가 흐려져 가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 교육이 더 중요하다. 또 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규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수거했을때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냥 방치시켜 두지말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용 가치를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을때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예산이 뒷따르겠지만 그런 곳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 6월말 현재 여기에 나오는 2억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94 동기 대비 338%으로 증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운봉의 서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면에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도 운봉과 아영면의 쓰레기를 받아달라는 것은 지시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간의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도 98년 정도면 매립이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문제는 아영이나 운봉의 것을 받아주지 말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을때 과연 그 이후에 동면의 쓰레기장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되고 난 다음에 동면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역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안에라도 안되었을때 현재 주생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동면에 어떤 확고한 결정을 보면서 동면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언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양해를 구하고 아영, 운봉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배출 업소단속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배출 업소 단속을 정기단속을 연 2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정기1회 단속이었고 저희들이 정기 단속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갈수기때나 특별 단속을 해서 수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미하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때는 점검당시에 지도를 병행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지 시설 운영 관계나 이러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때 그때 지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환경 오염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어떤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어떤 점검 단속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년에 없던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배출 업소에서도 많은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출 업소 자체에서도 저희들 단속에 의해서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업소에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에 대해서 생활 오.폐수 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단위에서는 생활 오.폐수관계는 11월에 완공되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 오.폐수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읍.면.동 오.폐수 처리 대책이 있는데 생활 하수가 수질 오염에 주범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계는 지역이 관활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관계에 대해서 오수 처리 시설, 소규모 오수 시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을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변이 도시 개발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단체 의식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님이 시정방침 하나로 함께 사는 자연 환경 일환으로서 시민 단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선 단체가 육성되거나 또 관심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또 관심있는 단체가 협의 들어왔을때는저희들이 최대한 협력을 위해서 같이환경 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어졌는데 지금은 증감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사항은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양과 돈과의 비례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많은 감량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요즈음에는 돈의 가치를 상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하므로서 좀더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에서도 지금 주생 매립장 관내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장비로서 약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라든지 대형 압축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수거 차량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캔도 그냥 판매했을 경우하고 압축해서 판매했을 경우가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해서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도 몇가지 장비가 안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규모가 갖추어지면 시민의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비교 관계인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2억1천2백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이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적에 의해서 일정량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규격 봉투에 의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그 판매 실적과 수입을 한번 비교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6월말까지 했을때 약 5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도 2월말까지 해보니까 약 2억1천2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338%의증액된 세입이 잡혔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제가 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아영과 운봉의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관할 문제를 몇번 면장님과 상의하고 김위원님도 만나뵙고 상황을 얘기드렸습니다만 잘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도에서 부터 운봉과 아영면에 대한 매립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비위생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면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98년도까지는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아영이나 운봉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되면 97년까지 마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려했지만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7년까지 마감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되었거나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면에서 나와 있는 쓰레기는 97년도 이후에는 광역 매립장이 완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 보고가 끝나게 되면 나가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97년도 이후에 쓰레기 처리 대책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산동면 장영권 입니다. 기본 현황을 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리 전체 구역 면적이 752키로평방미터가 있고 폐기물 관리 구역에420키로 평방미터로 절반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가를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 면적이 752키로평방미터중에서 420키로평방미터가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외지 지역이나 그 다음에 50호 미만의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50호 미만인 지역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 면적이 420키로평방미터로서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할려고 하면 752키로 평방미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책정된 면적이 420키로평방미터라는 것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제가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420키로평방미터만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 고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청소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라든가 또 지리산 국립 공원, 오지마을, 30호미만 마을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제외를 하면 420키로평방미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저희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고시가 됐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 대책에서 자기 쓰레기도 자기가 처리하기를 싫어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하기를 기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쓰레기 발생 감량이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3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6월말 현재 규격 봉투 사용으로 인한 대비가 작년보다 338%가 증이 되어서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현황에서 나온 얘기하고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왕 우리가 청소 차량도 20대를 확보할때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말 현재 20대를 가지고 종량제가 실시되었든 안되었든 남원시.군 관내를 20대 가지면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라고 하는 쓰레기 감량을 생각한다고 할때 지난번 폐기물 관리 면적을 전체 면적에 절반이 조금 넘는420키로평방미터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호미만의오지마을이 제외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하나된 시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폐기물관리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752키로평방미터에서 420키로평방미터가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수입보다도 주민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 이런 사항을 파악하도록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지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이 문제가 된다고말씀을 하셔서 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속에 예속된 분지기가 몇개식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고 부속되어 있는 자연 부락은 안들어 간다고 하면 민선 시장님이 시정 목표로 했던하나된 시민의 시 행정을 이끄는 것에도 역행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그렇게 미리 계획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왕정동에 김상영 위원입니다. 하천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맑고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서 추진 실적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현재 요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의 수질은 1급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급수에 해당되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상수도 상류 지역에 오염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 32개소가 오염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양질의 물을 주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요천수가 장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6개 지점에서 정수장위를 조사한 것이 금년도에 3월과 6월달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통상수질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BOD로 대부분 측정합니다. 그래서 생수 산소 요구량으로 측정을 하는데 3월달에는 1PPM이 되었고 6월달에는 1.6PPM으로서 1급수는1PPM 이내가 되고 2급수는 3PPM 이내가 되고 3급수는 6, 8, 1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상류 지역으로서는 1, 2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한 수질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상류 지역 오염원 조사 관리에서 32개소가 나와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 업소가 5개소가 있고 축산 시설이 9개, 요식업소가 12개, 주유소 3개,기타가 3개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나와 있는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또 무단 방류를 하지 않도록 해서 공익 요원들이 하천 관리 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상류 지원에서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위에서 쓰레기를 투여한다거나 또 오염원 뿐만 아닌 차량이 전복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2건의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관내의 지역까지도 가고 있는데 장수지역 관내까지도 가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군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점검을 할 수있도록 그런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도통동 김호민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우리 남원은 세계적으로 명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비교해 보면 시가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다 부어버리면 전부 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큰 제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대식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보면 제가 92년도에 일본에서 10개월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 업무에 대해서 제가 견문을 많이 넓힌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설치된 소각로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각로도 있고 잘된 소각로를 봤을때는 아주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는 소각로를 볼 수 있었고 또 위생매립장 자체로서는 현재 한국에서 도입한 위생 매립장이 대동 소이합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현대식화 소각로라든지 그런 쓰레기 처리 사항이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 자체도 매립 여건과 따져봤을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토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 설치가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쓰레기 분리 처리를 해서하는 시설 자체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동면에 김재덕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주생면에 있는 곳에는 소각장이 제대로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하면 일반폐기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남원지역에는 특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일반 폐기물이라고 해도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건축을 하고 난 폐기물들이 사실상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폐기물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공병, 캔등. 실지 남원에서는 분리 수거가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는 캔등을 같이 규격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것 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선별 처리하는 방법이랄지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계도해서양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생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소각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그때 조금 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이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제로서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매립장에서는 특정폐기물을 반입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만 매립을 받는상황에 있고 다음에 건축 폐기물 관계도 당초에는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입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사업자가 재활용 목적으로 성토 관계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토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또 그런 것을 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남원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에 주생 매립장에서 일부 건축 폐기물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1천원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은 현재 우리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공병이나 캔등의 재활용품 관계인데 사실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수거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나머지 기타 캔류등의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불과 많은양이아니기 때문에 다소 버리는 예를 저도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홍보를했지만 이후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계몽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재활용품이 확보가 되어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1,283명의 노인이 있는데 노인회가 1, 경노당 26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 추진 실적을 보면 경노 승차 우대권 지급이 11,283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36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12매가 지급이 됩니다. 경노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264개소에 1개소당 연 5십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1,643명에 대해서 만 70세이상은 월 2만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속 건물 증축에 3천만원, 운영비 1천1백4십만원 해가지고 총 4천1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노당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는 36동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1동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36동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 건강 진단 924명을 1차, 2차 기관에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신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1천5백만원 투입해서 1동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갈촌 마을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육 시설이 11개소에 60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놀이방해서 11개소가 있고 소년 소녀 가장이 100세대에 15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자 가정이 27세대에 7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8개소에 연 4회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 점검을 마쳤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보호에 있어서는157명이 있는데 1인당 국교생 2십7만8천원, 중학생 6십만3천원, 고교생은 6십5만4천원씩 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장 보호에 있어서는26명인데 연 지원액이 6세 이하는 1십4만6천원, 국교생 2십1만1천원,중학생 3십4만4천원, 고교생 3십9만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지도 점검과 결연자 지속 참여 유도,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 취업 알선 및 취업 기술 상담을 통해서 아동 복지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장은 86년 9월26일 총 사업비 2억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876평, 건물이 77평여기에는 화장장 50평, 납골당 15평관리사가 12평입니다. 시설로 해서 화장로 2기, 무연 무취 시설 1식, 납골대 1,200기가 있습니다. 납골당 봉안이 현재 18기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납골 봉안은 저희가 10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보관후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10년을 또 연장해주고 하는 순서로해서 납골 봉안대 1,200기에 봉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연장 보관료는 4만7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화장 건수가 저희가 75건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해서 20건이 화장 되었고 질병 사망으로 49명, 기타 6건으로 해서 75건입니다. 화장장 이용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상회 게재, 전단 배포, 언론등을 통해서 화장장 이용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진입로 포장인데 저희가 650m에 1억1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비로 4백6십만원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 예산 운영상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버너 교체에는 저희가 10년을 쓰게 되면 버너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1천1백만원 투입해가지고 8월중에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묘지 관리 및 공설 묘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묘지가 132개소가 있으며 면에 121개소, 동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면적은 약 850,339평방미터로서 면 743,411평방미터, 동에 106,898평방 미터입니다. 분묘수는 8,438개입니다. 면에 6,037기, 동 2,401기입니다. 연고자 찾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내동에 위주로 해가지고 3개소 2,083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시내동에 진입해 들어오는 향교동에 묘지가 있고 노암동에 공설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83기가 그안에 들어가 있는데 연고자를 912명은 찾았습니다. 나머지 못찾은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고를 찾아가지고 추석때 무연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초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을 피하기위해서 행정에서 연고자를 찾고 또그 집으로 해서 벌초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묘지 연고자 찾기에는 912명은 찾았습니다만 1,171기를 지금 찾기 운동을 하고 중추절 벌초 작업 실시는 3개소에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연고자가 있는 곳은연고자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설 묘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1개소에 55,000평 정도, 분묘 예정기수는 약 20,000기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다 공설 묘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송동면 일부에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약 81,000평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16,000기 정도의 분묘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명실 상부한 공동 묘지로서의 값어치를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방금 제가 소개 말씀올린 남원 시내권 3개소의 공설 묘지는 이것을 경영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 분묘를 이장하면 그 땅을 주택 단지화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경영 사업 일부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 진행이 되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묘지 관리 및 공설 묘지 추진에 있어서는 후보지 현지 답사를 하고 타 시.동의 묘지 조성 지역 현지 견학을 통해서 할때 차질없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녀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성 단체 현황이 8개 단체에 21,721명이 있습니다. 총 연합회장은 조정자 여사가 맡고 있는데 8개 단체 연합 회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있다 하는 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여성 발전다짐 대회 및 의식 교육을 저희들이 8,4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약 7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고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동거 부부 결혼 사업이라든가 요보호 여성 상담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중고품 재활용 계획, 부녀 지도 협의회 운영, 동거 부부 결혼 사업, 여성 단체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부녀 복지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운영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소득모자 가정 보호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151 가정에 503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학용품, 용돈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월동비 지원, 자립금 및 생업 자금융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비 지원의 기준은 1등급에서 7등급 이하입니다. 7등급이하 4인 기준 월소득이 8십6만1천원 미만인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391세대인데 모자 가정 건강 진단, 모자 가정 생활 교육, 모자 가정 취업 알선, 모자 가정 자매 결연, 모자가정 자녀의 형제 맺기, 할머니 생계비 지원, 불우 노인 재가 봉사 이런것을 상반기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결연 사업 및 모자 가정 건강 진단 2회를 실시해야겠고 건전한 자녀 교육 향상을 위한생활 교육을 통해서 모자 가정에 대한 차질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동면에 김재덕 입니다. 4페이지에 화장장 관리에서 화장장 관리 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화장장 관리는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진입로 포장 사업 1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진입로 포장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국장이나과장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화장장이 앞으로는 의료원, 기독 병원이 있다고 보면 인근에 있는 이 근방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타 군에서도 찾아왔을때 남원 화장장 이미지도 있고 사실 화장장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아야만 하고 다른 곳보다 좋아야 한다고봅니다. 사실상 이런 곳은 저속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인기 과가 되다 보니까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에 공동 묘지 시설 추진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이것은 있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 묘지를 이장해서 그 부지만은 경영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공동 묘지 자체를 하나의 시 경영 사업으로 할 수 있는그런 방향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일반 폐기물 처리가 있고 특수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왕 이런 것을 만든다고하면 우리가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있어야 할 사업.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남원시가 통합 되어서 남아 돌아가는데 남는 인력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감축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영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이런인력들을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광천수 개발등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경영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진입로 포장 관계는 제가 몇번 출장을 해보고 포장을 꼭 해야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갈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가다가 무슨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650m에 1억1천7백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 예산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곧 화장장 진입로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사업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안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검토는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영 사업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000기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적어도 1구당 1십5만원씩 받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석을 세운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관리비를 1년에 4만원씩 받도록 되어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 사업으로 해봤을때 저희가목표 년도에 결론을 지어보면 저희가4십억원 투입을 하면 약 6십억 정도나오는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1억6천기가 모두 들어갔을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경영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옮기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측면에도 경영 사업측면에서 조성할려고 하고 있다 하는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 건강 진단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만 해당이됩니다. 일반 노인은 개인 의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에게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고를 들여서 하는 것은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가 시책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의 허용 범위가 된다고 하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발견이되면 또 2차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많이 아픈 사람이면 저희들이 1십만원씩 주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왕정동에 김상영 위원입니다. 부녀 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여성 단체 현황에 보면 8개 단체에 21,7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의식 교육에는 100% 되어 있고 기타에 있어서는 40 - 50%가 되는데 금후 계획에 있어서 중고품 재활용 계획을 농촌동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서 바자회라도 해서 중고품 교환 센타식으로 운영을 하든가그렇치 않으면 바자회를 열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금후 계획 추진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려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중고품 재활용은 농촌, 도시가 없이 도시에서 나온 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권에서 1회하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과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뜻으로 넣었는데 이해 전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바자회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농촌과 같이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의류품이라든가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의류품, 가전제품, 헌고서, 어린이놀이개등을 사람들이 사서 다시 쓸수 있도록 합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발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에 4십2조 투융자 사업의 신규 사업과 1십5조 농특세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농어촌 구조 개선을 조기 실행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림수산부 훈령 제 801호로 농특세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금년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 발전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율 사업의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았고 96년도 예산을 도에다 68개 분야에 9백1십1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자로 공고가 되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10월달 정도면 97년도 사업까지 확정이 됩니다. 앞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대한 수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검토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남원 지역의 얼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5개 단지에 기존 50개 단지 금년도 신규로 5개 단지를 해서 목기 및 목공예, 한지, 식상,석기, 질그릇등 90여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3개 단지로서 신규 단지 5개 단지를 지원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1십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는 공장 신축이 535평, 기계 구입 7점, 원료 구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계획서 작성이 1월달에 끝났고 교부금 결정이 6월 2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은 5개 단지가 되어 있고 완료는 8개 단지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지도를 통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농간의 교류 확대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및 직판행사 참여를 통한 도.농 교류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서울시 양천구청 협의지에 남원시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하고 도시 주부를 초청해가지고 생산 현장 방문을 시킴과 동시에 교육에 앞장서고 문화 행사 및 직판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남원 상품을 도회지로 반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은 양천구 남원시직판장 설치 추진을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판 행사는 8월달에 코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5회를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직판장이 착공을 7월 21일날 현지에서 있었고 도시 주부 초청과 지역 명산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명산품에 대해서는상을 지정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유망한 소득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WTO 체제에 따른 지역 농업 활력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되어 있었던 사업중에 하나의 특수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금년도와 계속해서 2십5억에 해당되는 자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의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차 보전 지침과 협약 체결이 농업협동조합 시지부와 3월 14일날 이루어져 있고 대상자 선정이 4월 1일날 끝나고 이차보전 사업은 각 분야별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94년도에 86농가, 금년도에 100농가를 지원해서 186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 완료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연말에 평가회를 거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수리 시설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계산되어져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뒤에 계속된 한발로 인해서 다음장에 나오는 가뭄대책 추진 사업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실 것은 배수 개선 사업으로 신촌 지구에 배수 개선 사업이 남원시 송동면 신평, 두신, 양평리의 3개리에 해당되는 43 헥타의 혜택을주기 위해서 9억6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기 투자를 3억5천4백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1천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뭄 대책비 예산확보로 되어져 있던 것이 2십7억9천1백만원이었었고 95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은 것이 2십1억9천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시비 재정이 어려워서 3억2천5백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수원공별로 용수 확보는 저수지 준설을 37개소를 끝냈고 관정 개발을 1,680공, 송수관 매설을 51개소, 지표수용수 개발이 7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샘 개발 98곳, 집수정 1개소 양수장 보수 26개소, 취입보등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비가 오기전까지 가뭄 해갈시까지 계속 상황실 설치 운영하였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에 행정을 총동원 해가지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24공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이용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료되어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경지 정리 사업은 94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95년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18개 지구로 874 헥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14 지구에 670 헥타, 농조에서 맡아서 한 것이 4개 지구에 204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 정리 가능한 면적의 64.7%를 금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는 14지구 1,127 헥타를 하게 되면 64.7%에서 80.6%로 경지정리율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사업에 대한 영농기 이전에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을 5월22일까지 완료했으며 내년도 가을 착수 대상 지구에 대한 기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이 6억8천6백2십5만원이 아직도 미부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이 각별히 미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추경 예산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영면 인풍 일대 지역으로 해가지고 2개 지구에 11 헥타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정을 파서 늘 푸른 작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16개 지구이고 작년도에 시작된 것이 1개지구 사매 인화지구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지구로 충청남도,충청북도, 경기도에 지원해야 할 사업을 한해 지역인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로 돌려가지고 사업량이 갑자기 많이 늘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사업은 3억2백3십6만5천원이 있고 95년도에는 3십7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2십5억6천6백만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재경원까지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확정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사항은 '94 사업 지구에 대한 사매 인화지구에 1개 지구는 7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사업비의 책정 완료후에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주권 생활 개발 사업에 대해서 3가지의 사업이 되겠는데 면 단위 개발 사업과 문화 마을 조성 사업과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단위 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송동면 흑송과 두신간 도로와 주천의 장안과 호경간 도로의 2개 사업이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개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용지 매입에 기공 승락 선행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송동에 99%의 동의가 얻어져 있고 주천은 70%의 동의가 얻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 기간이 끝나야 사업에 박차를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6명 33필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렇치 않을때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지 매입은 10월달까지 계속되고 공사 시공은 12월 결빙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 마을 조성입니다. 이백면 서곡 부락에서 57,480㎡ 17,388평을 조성해가지고 농가 주택 82농가, 근린시설 4동, 마을회관 1동, 공동 작업장 1동, 농기계 보관소, 공원을 조성하는 소규모 취락 구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끝나게 되는데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 계획안을 협의중에 있고 농림수산부로부터 확정되어 시달하게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용도 지역 변경 승인을 올리고 있는중이고 농지 전용신청을 중앙에 제출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송동, 수지, 주천에 3개 면 46동에 따른 사업은 동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10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송동면 세전 부락에 경지 정리가 끝난 간선 도로를 1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가 끝나고 조사 측량 및 설계가 6월중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도에 인가를 맡고 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은 11월까지 추진해서 저희들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 가로, 보안등에 대한 관리는 3,072등이 16개 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현장 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사매 허무신 위원입니다. 맨먼저 2페이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나 현 국제 정세 또한 우리 농촌 입장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성공을 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부터 하나 하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 사업 신청 기간이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기 이전에 지역의 특성, 가능성, 전망 또는 단계적인 수입 개방 계획등이 충분히홍보가 되고 신청하는 농민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수 있겠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 싶은데 보고서에는 홍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홍보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요 하는 홍보는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분야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68개 분야에 9백1십1억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도에 신청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었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기준이 있었는가? 또 장치가 있었는가를 두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발 기획단 설치 운영 계획이 96년도에 있는데 여기에 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잘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만 68개 분야라는 방대한 분야를 4명이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농업 발전 관계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밑에 보면 금후 계획에 가서97년, 98년 수정 계획안으로 해서 투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96년 신청분이 9백1십1억원인데 96년도 투자 한도액이 5백2십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온 9백1십1억이 수정되어서 5백2십8억으로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반상회와 전체 농촌지도소의 교육을 통해서 1차 홍보가 끝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는 타 시.군에 대비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내 책자를 마을수대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은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있는 4명의 인력이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되는 산업과축산과, 산림과 모든 분야가 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업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은 각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장치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읍. 면에서는 읍. 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영농부락부와 영농 생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이 1차 거를수 있는 심의를 거치고 시에 도착하게 되면 시 농촌발전 심의회 35명이 각 분야별로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 두분이 35명내에 포함시켜서 같이 의회와 동조를 맡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의 결정 자체는 저희들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농지개량 사업에서, 농촌 지도소에서하는 것은 농촌 지도소에서 순위를 메기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원예계에서,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 농사계에서 순위를 메겨서 전문적인 인력이 제출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편성과 편제와 한도액을 맞춰서 보고를 해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한도액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것은 융자와 자기 부담과 지방비가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한도액은 국비와 융자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책자가 나갔다고 했고 또 충분한 교육이 반상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이후에 마감이 얼마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쇄도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적으로 홍보가 계획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에 할때는 주민들의 홍보가 더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이랄지 지식이 있다거나 또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고 그외에 자금의 지원이 되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충분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못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순위에 포함을시켜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