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시정의 종합 기획부서로서 새자치 시정에 임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5계 23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종합기획과 심사분석 의회지원 대형 사고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재정계획수립, 지방채 관리 및 경영수익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부행정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통계업무 및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신설된 전산계에서는 전산운영 및 전산에 관한 여러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설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중에 설치된 전산실이 본청 3층 건물에 20평 규모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의 하나로 시청 현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특산품 코너라든지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등을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361대 거기에 따른 프린터가 271대로서 총 632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 업무에 컴퓨터 프린터를 포함한 200여대, 차량 업무 처리에 6대, 지적업무에 12대를 가지고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총 4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4.6대, 읍면동으로는 4.3대를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752k㎡에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대략 11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2,280세대이고 이중 농가는 14,446세대 입니다. 주요 경제 통계는 사업체수는 6,164개소 입니다. 5인이상 업체는 173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농가소득을 추정한바 있습니다만은 약 1,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추이를 보면은 '90년도에 면지역 61,000명 동지역이 63,000여명으로 해가지고 12,400여명의 인구였습니다. 94년말 현재로 11,364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2,000명 정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면지역에서는 매년 5%정도 그래서 2,500명이 감소되고 있고 동지역에서는 1%정도 5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소 요인은 학교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후인 2,000년에 가서는 약 98,000여명의 인구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에 종합적인 또 총괄적인 기획조정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의한 지역의 장기 발전 구상이 제시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심사 분석을 하고 진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지원 업무를 시 집행부 입장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지원이나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 발전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쌍두마차의 역활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획 업무 소관으로 6건, 예산관리 및 재정운용 5건, 법무, 통계,전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 종합 주요업무 계획을 매년 년 3-4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시행 계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으로 71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건중 완료된 사업은 13건,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50건, 부진된 사업은 8건입니다. 부진 사유는 예산확보가 좀 지연된것이 2건, 사업 계획 변경이 4건, 기타 2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따질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예산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해 나갈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시에서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99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173억 7,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분류한 것입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완공된것이 1,014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860건이고 미착공된 것이고 125건입니다. 미착공 내력은 시기 미도래라든지 또는 설계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보면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00만원 이내의 사업 이런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수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말까지 추진해서 완공을 이뤄야하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은 71건은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50건을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하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제도라든지 또는 시책이라든지 또 시민이 바라고 있는 여러가지 요구사항 등등을 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행태 개선 작업을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합리한 행정이나 관행을 일단 검토를 해서 실국별로 매월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급별 직원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시책은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치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지역 숙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단계로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시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2단계로 제시된 시책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보고회등을 통해서 또한 의회라든지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 시책을 보완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창안이나 건의를 받을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추어서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좌담회나 면담을 통한 현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지금 시의 형편을 보면은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된 남원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시군이 통합된 이후 지역에 장기 비젼을 제시하는 종합개발 구상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물론 의회 및 시민 여론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남원시에 장기적인 경영 전략이 수립될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안정 문화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 대형 사고가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점관리 대상 57개소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시장등 건축물 18개소,가스나 대형 유류저장소등 4개소, 노후된 교량 26개소, 지금 콘도 공사장이라든가 이러한 대형공사장 7개소,기타 낙석지구라든지 이런 2개소해서 57개소를 사고 예방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 체계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소방서, 한전, 도로공사 이런 기관을 포함한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에 실무 부서와 앞서 말씀드린 유관기관의 부서장들로 하여금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부에 나와 있는 불안전 시설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험 교량 26개소중 9개소에 대해서 33억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사벌 아파트 주차장은 잘아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하자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상징물 및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음력 9월 9일 입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는 시조는 제비로 시화는 철쭉으로 시목은 배롱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이 아직 미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사를 공모하고 있고 또 시민헌장은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안이 마련되면은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결정이 되면은 시민의 날 이전에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업무는 총무부에서 흥부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해당부서에서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을 주신다면은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1대 의회운영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또한 40건의 의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간담회도 개최했고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2대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1대 의회에 한것처럼 하겠습니다만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저희 집행부서에서 받아드리는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료가 제출된는이러한 문제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직접 지참해서 설명을 드려서 자료 제출에 가름하는 그러한 방법도 활용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회 주요안건으로 보면은 '96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결산에 따른 승인 또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정기회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등이 하반기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620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330억, 특별회계290억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은 371억인데 자립도가 27.9%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105억입니다. 주로 담배세가 44억, 자동차세가 한 27억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이 958억입니다. 이중 교부세가 435억,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429억 또한 재산매각과 관련된 수입이 9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타시와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규모는 전라북도 6개시중 5위입니다. 자립도는 4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30억에 대한 세출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191억으로 14.4% 또 물건비로 132억에 9.9%, 이전경비 즉 민간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데 108억이 됩니다. 자본지출 즉 사업에 대한 투자비 성격으로 831억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나 내부거래 또 예비비및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력은 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또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94년도에 비해서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주로 경지정리라든지 이러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두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327억입니다만은 이중 늘어난 금액이 약 150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WTO 창설에 따른 농촌지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추세는 내년도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투자비 965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965억원중 보조사업,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보조사업이 526억 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23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 자체 사업이 20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202억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965억중 농촌구조 개선이나 소득지원 사업이 331억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편익증진 즉, 마을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분야에 사업이 79억입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강변로를 뚫는다든지 이러한 큰 규모의 숙원 사업이런 도로 시설이나 지역균형 개발 이것이 279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14억 또한 주민보건 향상이나 환경 대책 분야에 103억 또 관광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102억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느냐 하겠습니다만은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농공지구 조성 개발 사업등 이것이 각기 40억 정도 수준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창달 및 체육진흥에 41억 청사 정비 및 일선 행정 분야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은 원금이 282억입니다. 미실현된 이자가 98억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관리하는 기술상 미실현된 이자 그러니까 10년후의 이자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으로 갚는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는 28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7억이고 특별회계가175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기술상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남원시의 채무라고 하는 고정 관념은 원금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후의 이자를 포함해서 38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채무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상 그렇게 해야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27건에 138억인데 무엇이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21건에 31억입니다. 이것은 시본청 청사를 지을적에 채무를 빌려다가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를 지난 7월 중순경에 쌍교동 청사를 신축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4억 정도를 지방채를 끌어다가 지은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종 읍면동 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로 갖다쓰는 저리 자금이기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연리 9%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47억입니다. 이것은 연리 7%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변로 또 의총로 기왕에 준공되어서 통행하고 있는 남원대교 등에 36억입니다. 이 자금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환경 개선 사업으로 7억2,6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연리 5.5%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1건에 243억입니다. 이중 주택 및 상수도 사업에 59억 이것은 일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5% 입니다. 다음은 광치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3건에 140억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4억 7,200이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나 철도묘포장 택지조성 38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무를 어떤식으로 상환해야 하느냐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로 지역 현안 사업이나 청사 신축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연차적으로 상환해나가야 될 그러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으로 앞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컨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40억에 채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은 입주업체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시에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게되면은 납부된 것을 수납받아가지고 채무를 갚아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실제로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시 고유 채무라고는 볼수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에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를 끌어다 써야 될것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와 노암동으로 이어지는 송동로 개설에 30억을 재경원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5%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의원청사 건립에 따른 20억의 자금을 농협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는 여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에 무이자하는그러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따르는 20억을 지방채로 끌어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정비 기금 의회 청사 건립에 관계된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때문에 3%에 걸쳐서 5억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억에 도로부터 7%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그리고 동면우회도로 개설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겠다 해가지고 20억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시에서 시급하다고 본다면 이 10억을 지방채로 끌어다 쓰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에 5억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8억 4,000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동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수정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사전에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예산이 연결되어질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나 또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추후에 걸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합니다만 이것이 기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여기에 담게 되겠고 특별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이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1,330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될것인가 이것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323억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1,330억이라고 했는데 또 1,167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시통합이 되면서 사업이 이월된 예산을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을 예산 규모에 편성을 해 넣게된 그러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숫자에 불과하기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95년도에 정상적인 일반회계 예산을 본다면은 1,167억이었는데 13%정도가 증가된 1,323억원 정도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저희가 굳이 거론을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것은 어찌할수 없이 기계적으로 흘러가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반회계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투자해야될 사업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95년도에 158억이었다면 내년도에는 90억 수준이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내년도에는 격감될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경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활동경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편성 방향은 우리가 시정 방침으로 내걸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 사업들에 중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또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그렇게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내무부 지침과 도 지침을 받아서 지금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편성 방법의 하나로 재료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기왕에 어떤 사업들을 해왔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 억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있어서도 관행적 경비나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자 우선 순위가 고려되는 그러한 편성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에 부문별로 투자 한도액을 각실과소에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순기를 보면은 저희가 의회 예산을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해야됩니다. 그 이전에 8월경 9월경에 집행부 실과소 단위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가지고 10월중에 저희 예산 부서에사전 심사를 거치고 집행부 총괄적인 차원의 예산 사정을 이룩한 다음에 11월 초순경에 집중적인 사정 활동을 벌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은 11월21일 이후 정기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한말씀 드릴께요. 오늘 오전에 2개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만 해서 근 12시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이 다음에는 과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것은 간단하게 중요한 지점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