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9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류상철 군수 님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기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획실은 기획계, 예산 계, 법무통계계의 3계로 현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통계가 6월 23일자로 법무계와 통합되어 1계로 계장이 근무합니다. 분장사무로는 군 행정전반의 기획, 십사분석, 그리고 예산 운용 및 법제와 소송 업무, 각종 통계조사 , 군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 시 2 건의 공약이 제시되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과 고흥읍 시장 시설 현대화 입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완료되었고, 고흥읍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 5일 시장 을 이곳으로 이설하고, 현 5일 시장 부지에는 상설 시장 화를 개설하고자 ‘94년도에는 11,200만원으로 예산 으로 어물 시장 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현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소유주인 축협과 52,100만원에 매입키로 합의 하고 3억원은 기 지불하였으며, 잔액은 추후 예산 을 확보하여 시장 시설비 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개혁 운 동의 재점화입니다. 생활개혁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잘못된 관행 과 병폐를 개선하여, 우리군 민의 특징인 온후·순박한 군민정신의 원류를 되찾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일등고흥 건설을 목표로 ‘9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 등 7대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추진과 단속으로 불법행위 가 가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과성 시책이라는 인식과, 관 주도의 추진으로 주민 참여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에서 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운동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형 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교량 161개소 등 총 271개소의 주요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그간의 점검결과,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사후 수습보다는 군 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확인 점검은 물론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보수비를 43,8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35건을 심의 하여 31건을 원안 대로 가결 하였고 2건을 조건부 가결 , 2건은 유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 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심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며, 안 건의 경중을 구분하여 가급적 단순한 안건 은 제외하고 중요 안건 을 심도있게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인적·물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일본 좌하현 녹도시와 중국 길림성 왕청현과 자매결연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군정조정 위원 회를 심의 한 바 자매결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후 재검토키로 의결 되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여 건의 유사성, 지역간 상호보완성, 교류의 실익 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선진국의 현장행정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주 등 15개국에 23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8개국에 7명이 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등 고흥건설은 공직자의 사고 와 형태의 변화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선진 행정기법의 도입을 위해 해외연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1세기를 향한 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입니다. 앞서 군수 님이 인사말씀에서 하신대로 저희들 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 용역비 부족재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장기적인 군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시행 하고 있는 5억 이상 건설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도로 8건, 교량 2건, 공공시설 1건, 환경정화 1건, 기타 2건입니다. 추진상황을 하반기 발주예정인 지죽장대교 가설, 대흥 우회도로 개설 2건과 군비 미확보로 사업발주가 지연된 분뇨처리장 시설증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의회 운영 활력화 뒷받침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4차례의 임시회 에 17 건의 안건 을 제출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2실 5개과에서 15건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10건은 완결되었으며, 5건은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 님들께서 가뭄대책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여 주민 건의사항 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군정 현안 이 의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리군의 예산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116,100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가 92,186백만원, 특별회계 가 23,91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 8,74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5,940백만원, 세외수입 이 2,800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9.5%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지방세 로는 인건비 에 대해서 4개월분에 충당하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94년말 현재 23,000백만원이며, ’95년말에는 2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대동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전액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또는 상위 법규 의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중 상반기에는 조례 11건, 규칙 8건, 규정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를 실과소별로 검토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국 민의 자기 몫에 대한 권리의식 강화로 행정청 을 상대로 한 소송 이 급증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상반기에 제기된 총 소송 건수는 53건으로 이 중 47건이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중입니다. 보고 서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6 건의 내용은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 대한 사전설득·조정으로 쟁송 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업무 담당자의 실무교육 실시로 소송 대처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95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매 5년마다 인구·가구·주택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청취 조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558개 조사구를 실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조사구 요도 작성, 10월에 조사원 교육실시와 예비조사 11월 1월 0시 기준으로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5 농업 총조사입니다. 농업 총조사는 10년마다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그 중산 5년째에 간이조사가 실시되어 왔는데 금년은 간이조사의 해이나 농업여 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특별히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5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94년말 기준으로 한국 표준산업 분류 농.어가.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25일간 조사한 결과, 본 군내 업체수는 총 5,617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6,82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조사를 전산입력 후 책자로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4 기초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94년말 기준 종업원 5인 이상이거나 ’94 조업 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지난 4월 한달동안 조사한 결과, 본군내 사업체수는 137개이며, 종사자는 2,243명이며, 생산액은 62,169백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무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정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은 말입니다. 직원 형황을 보면은 타실과, 공보실, 의회, 이런 곳은 정원수에 미달로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의 직원들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총 14명이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에. 그런데 유독 기획실만은 한사람이 더 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전에 저희들 정원이 11명 이었다가 기구축소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1명이 축소 감원되었습니다마는 완전 지방자치 를 맞아 제반 기획업무가 폭주하고 군정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명을 더 배려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나 심지어 우리 의회도 1명이 정원에 미달이 되요. 1명이 부족합니다. 공보실 같은 데는 2명이 부족하고, 또 읍면에는 14명이나 부족하고, 그런데 그것을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법에가 맞게 해야지…,

이번에 고용직 인사발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1명이 의사 과로 전출되어서 현재는 정원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좀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좋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 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군수 님께서 고흥군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행정을, 앞으로 시행 목표를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 들한테 한부씩 열람 을 시켜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 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 가운데 고흥 시장 상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동시에 지금 구 우 시장 을 매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일 시장 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5일 시장 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5일 시장 화 하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매입한 후에는 시장 현대화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꼭 5일 시장 이 필요하느냐…,

의원 님들의 사전 협조도 주무과에서 받으리라고 보아 집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 업무처리를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총괄, 개괄적인 보고 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맑은 물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5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맑은 물 먹기 운동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원 위에는 전답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오.폐수 같은 것을 지금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수년에 적체되어 있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다른데를, 다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상수원 안에도 그런 사실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형 저수지 위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위험물 시설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이 위험물 시설이 시중에가 아주, 상품 이후의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점차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가스의 보관소가 시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조례나, 인화물 취급 규정이나 어떠한 법에 맞다고 할지라도 행정은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더 잘사는, 말 하자 면 이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위험물을 우리가 등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도 그런 위험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 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다시 재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스 보관소, 주택 내에 있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를 올리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공무원들이나 과거의 우리의회에서도 많이 외국 을 나가서 연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그때에 연수를 하러 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선진지에 가 가지고 보시는 것들을 엮어서, 말 하자 면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 가 있었는가? 또는 선행지에 행정을 연수하고 오셔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것이 연관되어 가지고 소위 교육적인 측면에서 행정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면은 어느 부분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들한테 좀 더 자상하게 기록을 해서 명시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외국 에 나간다 하는 외 부의 여론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들이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대체가 됐으면은 좋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모시고 보고 회도 갖고 책자 발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청회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관계나 모든 발주가 이것이 소위 기획실 현안 인지, 현안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계시니까 애기인데요. 건설업무나 이런 것이나 공사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류상철 군수 님께서는 오랜 행정의 깊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금후 이런 문제가 지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납득 할만한, 일반 군민이 납득 할만한 이러한 방향으로 시공같은 것이 잘 이루어 졌으면은, 그래서 기획 부터가 그런 것이 구상이 됐으면 좋겠고, 크게 얘기를 하자 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의 재정 자립도를 놓고 볼때 기획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산 전체를 집행하고, 금후 재정 자립을 확보하는 가장 주무과로서 어떻게 해서 부족한 예산 을 금후 충당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 질의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 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 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방자치 의 재정 자립 확충 방안에 대해서 검토 지시가 있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완료되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군수 님 조금전에 김복수 의원 께서 요구하시는 종합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상세히 복사해서 의원 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보고 첫머리에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상황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 볼랍니다. 군청 소재지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문제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고흥군 관내 교육계 인사나, 교육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까?

군 민의 건의 에 의해서 지시를, 건의 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인문고등학교가 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까? 그때 교육위원 들이랄지 그때 당시 때 무슨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위원회 에 해가지고 된 것이죠. 지금,

네,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에 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인데, 지금 국비 지원 받은 것 없죠?

시장 현대화 시설이 부지매입이 된 후에는 기획을…,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전부 순수한 우리군비로 매입한 것이죠?

지금 현재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가지 사업을…

거기에 12,000만원은 교부세 로 상사업비로 들어온 사업이…,

일단 교부세 로 내려온 것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군비 성격이라 봐야지, 이것을 대통령이 굳이 시장 매입하라고 내준 성격의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 두가지 사항이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대통령 공약 사항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이룩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지방자치 가 시작된지가 4년이 흘렀고, 지금 민선 군수 께서 들어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군정 보고 맨 첫머리에 대통령 지시사항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갖다가 맨 첫머리에 올려 놓은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것보다는 7번째에 있는 21세기를 향한 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이런 문제랄지 그런 것이 맨 먼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이 올라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 사무분장으로서 대통령 지시 및 건의사항 , 조치사항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9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항이 제일 앞에 등재될 수 있는 업무 비중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이 ‘92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편재상 제일 앞에다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줄 알아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있는 사항은 군 종합계획이 보다 또는 군민을 위한 장래지향적인 기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고도 있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선거 때 공약했다고 했는데 공약한지가 지금 3년이 경과했습니다. 고흥읍 시장 시설 현대화, 아주 좋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 지금 추진된 과정이 어느정도, 예산 을 편성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가? 선거 공약으로 메모나 되어 있는가? 궁금합니다. 통상 국비 지원을 뜻 하겠죠? 대통령이 공약했다면은.

예,

그랬다면은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선까지 내려와 있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 교류, 자매 결연,. 또 어는 특정 개인인풍양 이계환씨가 중국을 방문해서 고흥군과 자매 결연을 맺겠다는 의사 를 비공식 타진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저 그냥 방치해 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중국과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길림성이면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중국과 자매 결연은 필요치 않냐 싶어요. 우선 제 생각에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지금 현재 농어촌에 장가 못가는 애들이 사사로운 단체를 통해서 지금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장가를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신력이 없는 단체들이 되어 가지고 소개를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선 심각한 우리 농촌주위에 있는 장가 못가서 애먹는 농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는 효과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공신력 있는 군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 면은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 공무원, 오히려 해외연수 같은 것은 아마 내년 계획이 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군 의원 들은 해외연수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를 할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는 않습니다. 단, 이 방문을 통해서 젊은 인력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들이 가서 좋은 견문을 넓히고 온다면 좋은데, 관광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위로 여행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데를 간다면은 거기에 적절한, 영국이 선진의회니까 의회상을 보러 간다거나 또, 네덜란드나 스위스 쪽으로 간다면은 낙농이 성한 지역이니까 축산계 직원들을 보낸다거나 거기에 부합된 인원을 보내야만 우리가 관광성이니 위로 여행이니 이런 오해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부가 관광성내지는 위로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 시장 현대화 지원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대상 읍면 직원을 차출해서 연수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귀국후에 보고 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 행정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연수가 되도록 사전 계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제 교류 협력 강화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본 구상이 일본과 중국하고 지금 교류를 해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어야 쓰겠다 하고 기본 구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가다림픽을 통해서랄지 역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서로간에 동질성이 있다할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운 달지, 그런 의미가 있어야 만이 타당하다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 자치단체 와 국제교류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 나 또는 부군수 , 기획실장님이나 또는 그런 공인된 분네들이 어떤 의사 가 전달되고 해야 그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풍양의 이계환씨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러나 개인들이 어느 나라에가서 서로 의사 전달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구상에 올라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럼 아무나 가 가지고, 또 우리 고흥군 자치단체 하고 서로 교류 하자 고 해도 기본구상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 의 중요한 공인된 사람들이랄지, 또는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것도 계획이 올라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김동인 부의장 님과 류준상 총무 위원장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단위도 결연을 갖도록 해서 기 중국을 왕래했던 이계환씨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대화를 해가지고 중국 왕청현에는 조선족이 32%나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노동력이 많고, 아까 김 의원 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관계도 상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군정 조정 위원 회에 회부 했다가 그것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결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 업무는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국제화에 대비한 하나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보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광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 주요 업무 및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예술계, 관광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현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재 언론인 은 순천 KBS, 여수 MBC 방송국 과 순천주재 중앙지 기자 4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고, 문화재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포두면 금탑사 비자나무숲과 봉래면 상록수림이 있으며, 전라남도 지정 유형·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그리고 기념물 등 총 31점이며, 관내에는 10개 유선방송 사가 있으며, 음반과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체는 79개소, 국내여행 알선업체는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의 홍보 활성화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 민의 올바른 이해와 주 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반기 국·도·군정의 홍보 추진사항으로 각종 홍보물을 신속하게 배부하여 목적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언론사에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과 영상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군정소식을 주민 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서 우리 군에서는 군 민의 군정참여 유도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KBS, MBC, SBS TV와 라디오를 통하여, 상반기에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군정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해 대단위 건설사업 현장, 가뭄극복 현장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볼거리·먹거리와 군정시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공 개함 으로써 주 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추진상 애로·고충사항에 대하여 군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원형 고증자료와 현상 정밀분석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된 전통조경과 구조물 정비 보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는 흥양읍성, 금탑사 극락전, 수도암 무루전 보수 등 3개소로써 보수 사업비는 220백만원으로 현재까지 금탑사 극락전과 수도암 무루전의 보수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흥양읍성은 보수 지점에 영세가옥 4동이 근접되어 있어 보수 작업시 예상되는 안전 사고 예방과 앞으로의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인접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이 불가피하므로 매입 동의 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대 도요지 발굴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계승 보전함과 아울러 역사의 산 교육장 과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두원면 운 대리 산 130번지 일대의 132,000㎡를 발굴 복원 지역으로 지정·매입하여 가마터 2기 발굴 및 전시관, 공방,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94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6,046백만원입니다. 금년도는 부지매입 및 경계측량 그리고 도요지 1개소를 발굴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4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사용승락 동의 서 징구중에 있으며, 미 동의 토지와 대부분이 문토 및 조상 묘지로써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계속하여 설득 해결토록 하겠으며, 어려울 때는 인근 군유지나 휴경지를 대체하는 방법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사 개정 발간입니다. ‘84년에 창간된 군지를 수정 보완하여 내실있는 군사를 편찬할 계획으로 편집 및 발간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간토록 할 방침입니다. 군사편찬은 ‘93년부터 ’95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였으며, 목차에 따라 총 12편 79장 279절로 구성 편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3년도 12월 고흥군사 편찬 위원 회를 구성하여 ’94년 1월부터 3명의 상근 위원 이 근무하고 있으며, 126절의 초고를 작성하여 종합진도 46%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전문 상근 위원 인력 부족으로 초고 집필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실있는 군지 발간을 위해서는 전문 가의 자문·고증등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 발간 기간 연장과 상근 초고 위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지방화시대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교육의 학습장을 마련하여 자율학습의 면학 풍토를 조성코자 도양읍 소재 신매립지에 연면적 300평 규모로 약 3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650백만원을 투자 건립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320백만원을 투자하여 1층 123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95년도 사업비 33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확보된 200백만원 으로는 부족하여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여 추진할려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성두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연계한 휴양시설 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두면 남성리 산 304번지 일대를 (주)남성레제에서 ‘93년 8월에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조성 사업 승인 을 받은 바 있으며,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방비 600백만원과 민간자본 21,700백만원 등 총 22,300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97,000㎡를 조성한 후 공공시설 및 관광레저 위락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366백만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분인 진입도로와 민간 시설물인 하수도 공공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업 시행 자의 민간자본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관광 보고 고흥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는 종합관광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5년 5월부터 현지 활영, 자료 취합을 해 오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제작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0백만원이 예상되나 추경에 확보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초, 겨울가뭄의 장기화에 따라 가뭄 극복의 현장과 주민 절수 요령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 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군 민의 절수의식을 고취시키고 가뭄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제2대 고흥 군의회 의 개원 소식과 민선 군수 의 취임, 녹동­제주간 카페리호 취항, 장마철에 예상되는 재해예방 등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20일부터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매체를 통하여 군민들이 각 가정에서 군정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가서 일간·주간·월간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일간지가 6이고 주간지 3, 월간지 1」 그랬습니다. 다음에 예산 서를 좀 봐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산 서 157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1,54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 지방지가 4,2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추진계획은 일간지 6, 주간지 3, 월간지 1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산 서에 서있는 말 하자 면 공보행정 일반수용비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1,542만원하고, 홍보지 4,200만원 하고는 주민 을 홍보하기 위한 국·도정에 대한 홍보에 해당되는 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예산 과, 그 다음에 주민 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의 구성이, 즉 말 하자 면 국·도비, 또는 군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 홍보용으로 돼있는 소위 지방지하고 홍보지는 여기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대우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도·군정 홍보지에서 신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서 중앙지 1부 및 지방지 1부씩을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지도자, 또는 양로당, 경로당 그런 곳,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은 전체가 군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계도에 따른 것은 국·도·군정 홍보하고, 주민 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말 하자 면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홍보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으로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무 보고 에 보면은 추경 예산 이 많이 요구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권리가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흥군의 자체 예산 은 9.5%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 하자 면 우리가 일간지나 주간지나 월간지를 하는데는 631로서 극히 적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군비로서 지출 해도 가능하다고 되지마는 국·도정을 홍보하는 소위 매개체로서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주는 신문대를 물품 비에서 2개 합하면 5,700만원이 드는데 이러 막대한 돈을 지출 해 가면서까지 국·도정을 홍보를 해야하는, 일간지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가?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현재 10,000$의 소득속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0$의 소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와 같이 국가에서 주는 홍보지가 아니면은 국·도정의 실상을 그렇게 알 수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에서 5,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 하자 면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를 구입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도·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그 홍보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군정에 대해서 내려오는 각종 유인물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히 배부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리장이라든가, 양로당 같은 곳에 무보수 그런데로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곳,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부터서 지방지 1부와 중앙지 1부 해서 2부씩이 공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하나의 보상 적인 차원에서 공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군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군비에서 나갑니다. 지원은 군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돼서 공급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추가해서 질의 를 할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문의 종류는 일간지나 주간지가 어떤 신문입니까?

종류는 중앙지는 서울신문, 지방지는 전남에서 발행되는 5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할랍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중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신문이 제일 구독수가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가령 말 하자 면 일간지면 일간지, 지방지면 지방지 중에서 어느 신문이 제일 구독자 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신문사 별로도 공급 부수는 비 공개 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기왕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국·도 홍보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신문이 제일 구독자가 많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서울신문이 되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신문이 구독자가 많다고 그랬을 때 구독자가 많은 것을 해야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보다도 공보실장에게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창규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지나 지방지, 또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지를 개발을 해서, 즉 말해서 우리 고흥에도 향토지라고 그러면은 월간 고흥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경기도 할 것 없이 향우들있는 곳에는 모두가 배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신문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고흥군정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예,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수 의원 입니다. 55페이지 도서실 유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고흥군을 기점으로 해서 군청 소재지 근교로 해서 도서실이 아마 유치가 되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도양읍 봉암리에 유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후의 자세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 유치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흥군립 도서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립 도서관 추진이 ‘93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국비 2억을 지원을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고흥 교육청 이 현 위치에서 다른위치로 이설을 하고 그 장소를 개보수해서 도서관 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흥 교육청 이설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해서 국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이 된 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 그 때의 추진 위원장 이 군의회 의장 님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교육청 에 절충을 해 본결과 그 때 당시로서는 교육청 이 이설할 수 없는 희망적인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에서느 별도로, 저는 저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라고, 즉 고흥군립 도서관 곁에다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할라고 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사용 승낙 서를 징구중에 당시 교육장 님으로부터서 군수 님한테 오셔가지고 교육청 이 옛날 남교로, 폐교가 됐으니까 그리 이전을 할란다 그래서 여기의 교육청 은 도서관 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군수 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돈이 국비 2억을 해서 도서관 을 신축을해야 되겠는데 교육청 은 도서관 으로 개보수해서 쓴다고 했을 때는 고흥 현 재의 상태로 봤을때에 도서관 이 2개가 존치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당시의 이야기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96년도 계획이었든 도양읍으로 1차적으로 도서관 을 계획변경을 하자 , 그래서 도양읍에 도서관 을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방금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오늘 질의 에서는 가능하면은 생략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송진수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으니까 보충으로 하나 더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 이 군민을 위한 도서관 이 맞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군민을 위한 도서관 이죠.

그런데 군민을 위한 도서관 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도서관 을 통한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도서관 을 통해서 얻어 낸다고 했을 때에 이 막중한 예산 이 도서관 건립에 투자된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어디다가 군립 도서관 을 짓든지 간에 그 사용이 편리하고 그 이용이 넉넉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말 하자 면 군립 도서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군립 도서관 이 중심지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국자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양에다가 꼭 군립 도서관 을 설치한 것 보다도 우리 고흥에 공공 도서관 이 있습니다. 군립 도서관 시설에 못지 않는 공공시설 을 그쪽에 해주고, 그리고 공공 도서관 시설을 그쪽에 해주고, 그리고 우리 고흥 군청 소재지, 또 명실상부한 7월 1일 부터는 행정 수도가 됐으니까 이 행정 수도에 말 하자 면 군립 도서관 이 설치 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질의 응답식으로 상당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민의 편리를 위한 도서관 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설립을 해도 군 민의 말 하자 면 도서관 을 통한 지식을 보급받는데 충분할 수 있는가, 충분조건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 를 드립니다.

도양에 있다고 해서 어떠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이 전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고흥에다가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하다가 현재 그 당시에 작년도 ‘94년도, 교육장 님이 군수 님한테 이렇게 해서 고흥 지역에다가 도서관 을 2개를 존치를 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96년도에 도양읍에 도서관 을 신축할 계획으로 중앙까지 제출 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흥에 지금 현재 교육청 이 이설할라고 건물을 상당히, 가서 보니까 많이 지어졌는데 그 공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도서관 부지, 부지가 확보되지는 않고 예산 이 이월되는 형편이 됐고, 그래서 기 군유지가 확보된 도양에다 준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표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의회에다 보고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장소를 놓고 표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표결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질문 답변식으로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가죠. 이제 오신 의원 님들은.

분명히 얘기해서 의장 님, 제가 보충으로 해서 재 질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이 자리에서 말이죠. 누구를 납득시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것은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 님 말씀대로 접어 넘어 가세요. 접어 넘어 가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시끄러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 김 의원 이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발언 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냥 넘어 갑시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양읍 얘기가 자주 나와서 사실 제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 옆의 김 의원 을 들먹이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대강은 알죠, 어떻게 도서관 이 도양으로 왔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초대 의회에서 결의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우리 실장님께서 더 이상의 해명을 할 수 있는 운운한 것이 아니라 결정 된 사항이라고 하는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옆의 저를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초대 의원 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것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 도서관 이 도양에 와서 도양에 얼마정도의 혜택을 줄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장으로 봐서는 양손에 떡을 쥐고 버리자니 아깝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로 봐서는 사실 녹동은 땅값이 비쌉니다. 다른 것을 차라리 주었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에 관한 것은 우리 고흥군 수협이나 우체국에서나 도서관 운영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군립 도서관 이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나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실 듣기가 몹시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초대 의원 님들께서 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홍보」 아주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공개 행정, 또 군민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낱낱이 알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개원 소식, 군수 취임, 페리호 취항, 이런 것을 영상매체가 10개 읍면에 있다는 얘긴데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방영했지요.

예.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고흥의 실정으로는 3개 채널이 있지요. 3개 채널이 있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됩니까? 어떤 채널을 틀어라, 그런 것은 지시사항이 안됐죠?

사전에 자막으로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채널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채널을 먼저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고흥의 홍보는, 홍보 테이프는 몇시에, 시간을 통일 시켜야 합니다. 녹동 방송 은 10시, 자기 여유에 따라서 유선 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도 3채널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포착이 안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 통제할 것, 또 채널 통제할 것, 일치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채널 번호하고, 시간대하고 먼저 홍보한 후에 이런 좋은 군정을 알리는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테이프를 배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방영한 시간이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

실장님, 이번 3개 중요한 것이, 새로 오신 민선 군수 가 들어서면서 참 변화하는 모습으로 과거에 없었던 좋은 테이프를 보내 주어서 군민들이 좋은 효과를 봤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개 영상매체가 어느 시간대에 방영된 것으로 통계 해 봤습니까? 자료조사 해 봤습니까?

고흥에서 저희들이…

고흥은 몇시에 했습니까?

12시 40분경에 방영이 됐습니다.

몇 채널로 했습니까?

채널이…

모르죠? 그럼 도화는 몇 채널로 했습니까?

고흥에 7번으로 했는데…

도화는 몇시에 몇 채널로 했습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 틀리죠. 다 틀릴 것입니다. 일관성이 많어요.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에 다른 방송 을 하다가…

실장님, 지시는 그렇게 하셨을 줄 아는데, 영상 매체들이 지시한대로 이행을 안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혼선을 빚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공보실에서 이 사람들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엄격히 행정 지시해 가지고 엄격히 이런 것은 하십시오. 지시해 가지고 몇시에 해라 그래야지, 될 수 있으면 시간대 같은 것은 일괄성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군정 홍보물에 대해서는 11시에 한다거나 이것을 계속 해주어야지, 보고 싶은 시간에 한번 틀어 보고 , 아! 군정 홍보는 10시에 한다더라, 이것이 주민 들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각 면으로 리장들을 통해서 이것부터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4분기 가뭄 대책에 대해서 절수운동 그 관계도 저희들이 테이프를 보내고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방영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읍면까지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역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6억원이라는 지원금이 예산 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본 사항 같은데 개발업자가 재무구조가 튼튼해야만 우리군에서 공공부분, 도로랄지 화장실 같은 것을 지어주고 난 후에라도 개발업자 측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성공해야만이 그것이 보람있는데 재무구조가 좋지않을 경우에 군에서 외딴곳에다가 도로 내주고 화장실 내주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망신이 없다. 거대한 돈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라도 져야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 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예산 이 어디까지, 혹시 용역발주라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산 지방비 6억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어느 지점까지 쓰여져 있습니까?

조사만 되어 있지, 아주 발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시켰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혹시 발주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라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고흥에 지금 KBS 난시청 지역이 몇군데나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순천 방송국 에서 조사가 되가지고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통보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부락이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 해 드릴랍니다.

그러면 현재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받지 않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고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KBS가 난시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실지 수요자들이 볼 때에는 난시청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KBS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지로 가보면 난시청 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분명하게, 말 하자 면 정확하게 척출 하셔가지고 우리가 금후 난시청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보실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한 우리 수용가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한 충족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8월달 의회에서는 대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 를 주실 것을 질의 를 드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관계가 상당히 공청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평이 많은 것을 아마 공보실에서도 지금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 공청료가 어느 정도 불평이 많으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흥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흥읍에 있어서 대개 한집에 3,000원, TV가 2대 있는 집은 4,000원, 목욕탕은 8,000원, 그리고 여관은 30,000원,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시설물을 호당 30,000원씩인가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설비 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청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하나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일반 청취자들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KBS 시청료는 2,500원입니다. 그런데 공청료는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것도 소상하게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내무과장 곽성봉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총 정원은 916명으로 본청이 270명, 사업소인 보건소 , 농촌지도소 , 해창오마사업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가 214명, 의회사무과가 13명, 읍면 419명으로 현재 4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구분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이 642명, 별정직이 52명, 지도직이 50명, 기능직이 152명, 고용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결원 현황입니다. 43명의 결원 중 사업소를 포함한 군의 결원 이 29명, 읍면은 14명입니다. 직렬 별로는 행정, 농업, 세무직 렬이 8명, 축산 1명, 지적 2명, 의무 1명, 보건 3명, 의료기술 6명, 간호 1명, 별정 4명, 지도직 1명, 기능직 9명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의 직렬 별 결원 현황은 66페이지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는 군, 읍면 직렬 · 직급 별 결원 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원 충원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 은 43명입니다. 충원 계획으로는 제1회 지방직 지역제한 공채 시험으로 우리군에 20명이 배정되어서 19명이 7월 4일자로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어 후보자 등록 을 받아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세무직 10명과 토목직 4명은 우선 읍면에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은 보건소 에 충원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 특채할 수 있는 기능직은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 특별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결원 1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공채 요구와 시군간 인사교류로 결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변화와 개혁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며, 6급이하 직원 연 고지 배치와 전입고사 우수자 군 전입, 도서근무자 인사 교류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군 전입고사를 실시 8명을 군으로 전입 시켰으며, 도서근무자 연 고지 배치와 기획실 통계계를 폐지하고 문화공보실에 관광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하여 기능 쇠퇴분야는 인력을 감축하고, 농정, 수산, 화경, 관광 등의 분야는 조직을 극대화 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조건으로 환골탈태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 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가 불합리하고 당해 지역 주민 이 희망하는 지역의 경계나 명칭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양읍 시산리 주민 들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유지명 찾기 운동에 따라 시산명칭을 일제가 전쟁터로 연상케 하기 위하여 글“시”를 화살“시”로 개악하였으며, 이를 원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받아 주민 총회를 통한 전체 주민 의견과 도양읍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칭변경을 희망하고 있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므로 의회 의결 을 거친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 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이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입니다. 관청에 대한 주 민의 거리감을 해소함과 아울러 편익을 제공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 읍면 청사광장 및 부대시설을 주민 들이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현관에 민원 안내대를 설치하고 안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 원안 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강화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혁시대를 주도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솔선수범하는 지방행정인 육성을 목적으로 군수 산하 공직자 90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자체 직장정신교육 28회와 355명은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정신교육을 강화하였고, 107명에 대하여는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에 위탁하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자질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지방화 시대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인보협동정신으로 주 민의 공동 관 심사 에 대한 건의사항 해결과 이웃간의 대화의 장 마련 및 생활지혜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시책안내와 주 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이나 정보습득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의 514개 마을 1,382개반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미담수범사례 발굴 38건, 반상회 운영 유공자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 등 모두 8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은 마을내 청년회, 부녀회, 작목회, 영농회 등 자생조직 회의를 반상회 날과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회보의 지면구성도 행정시책이나 홍보기사를 줄이고 마을소식이나 생활정보, 생활상식, 건강관리 요령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지면을 늘려 주민 생활과 가까워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반상회 에서 모아진 건의사항 은 그 처리결과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읍면의 청사환경 등 행정여건 개선 및 사무관리 혁신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수준높은 대민봉사 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하여 년차별 계획에 따라 읍면별로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지정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을 지정 육성하였으며, 금년도 시범기관은 도덕, 점암, 영남면을 지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환경 조성과 사무관리 개선, 행정장비 확충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고흥군 장학회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발족한 고흥군 장학회는 기금 조성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14호에 의거 재단법인 을 설립코자 허가청인 전라남도 교육청 에 두 차례나 설립허가 신청 을 하였으나 설립대표자인 군수 가 자주 바뀌었고, 장학회 이 사회 에서 의결 된 정관내용이 교육부 준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을 설립 운영할 경우 행정권 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 된 교육부 내부지침에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법에 근거한 장학진흥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면, 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 되므로 다음 회기 중에 장학진흥 관련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금된 장학기금은 ‘95년 7월 20일 현재 일반출 연금 157백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 일반회계 에 2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모두 357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장학기금 출연 에 자발적인 참여가 한정되어 있어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인재양성에 뜻있는 독지가를 찾아 장학사업의 참뜻을 홍보하여 기금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군 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표창실시입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 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므로써 주민 들의 자율적 군정 참여의욕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월 정례조회 및 각종 주요행사시 수시로 실적위주의 엄정한 공적 심사 를 거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민간인 101명, 공무원 49명으로 총 15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표창실시로 군정 이해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안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과거에는 보안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단순 비밀보관 관리 업무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가 실시됨에 따라 중요정책 수립, 세계화 추진에 다른 국제교류, 행정전산 보안관리등에 대한 자체 자율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상반기중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면서 비밀취급 인가자 재점검과 비밀 및 대외문서의 지단을 여섯차례 실시하였으며, 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자 여덟차례의 보안교육과 일곱차례에 거쳐 보안이행 상태를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의 실시와, 주기적 보안이행 상태 점검으로 보안 진단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감사 입니다.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를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점검함으로써 깨끗한 공지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 대상은 6개 읍면으로 도양읍, 도덕, 포두, 봉래, 동일. 대서면입니다. 읍면 행정전반을 확인하되 특히 건축, 세무, 환경, 공사, 민원처리 등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설 기동 감찰반 운영입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구조적, 고질적 부 조리 를 일소하고, 직원 복무상태 전반에 걸쳐 사전 지도·점검으로 엄청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재정 상 4,384천원을 회수하고 행정상으로는 경고 2명, 훈계 2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감찰방향은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취약업무를 중점 감찰하고 또한 공사별, 시설별로 하자 발생 사항을 조사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강력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라 전산 상설 교육장 을 설치 컴퓨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행정 종합전산실을 구축, 중앙～도～군간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시설하여 자료를 공동활용 정보화시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첫째,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점차적으로 전산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대비 상설 교육장 을 설치 공직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컴퓨터 조작능력 및 거부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종합 전산실을 확보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으로 전국 시군단위에 지역정보센타를 구축, 모든 자료를 중앙～도～군～읍면으로 연결 공동 활용코자 합니다마는 본 전산실에 소요되는 예산 액 3억을 추경에 계상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 등록 법 개정으로 전입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 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 읍면, 출장소에 주민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금년 5월 16일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하여 주민 등록 전출입이 당일 처리되어 전입과 동시에 즉시 민원발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전산 상설 교육장 설치 및 종합 전산실을 확보하여 전 공무원이 전산요원화 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등록 , 자동차, 부동산 등 분산된 업무를 종합전산실에서 통합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업무용 전산기기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로 업무별 프로그램이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전산기기 보급대수가 저조한 관계로 업무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업무용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2000년대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군～읍면～출장소에 소요대수 145대 입니다만 지금까지 43대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02대를 구입하여 양 질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미확보된 예산 37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온라인용 팩시밀리 시설입니다. 팩시밀리 온라인을 통한 민원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용과 민원증명발급용으로 분리 설치하여 날로 증가되는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 읍면에 총 18개소중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어코자 합니다. 통신전산 장비 보유는 88～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 제의 확실한 정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혁신을 위한 교육과 민원인 설문조사, 민원 사전 가·부 고지 제, 민원처리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전화 중 간통보제, 민원불편 신고엽서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투명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절차 심사 기준등이 상세히 수록된 민원사무 편람 책자를 발간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세부적 추진실적은 91～93페이지까지의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 편의 민원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설계대행 등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대민설계 지원단을 군·읍면 기술직들로 하여금 건축신고, 토지형질변경, 개간허가, 일시 농지전용 등의 민원서류에 필요한 389 건의 설계를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75백만원의 경제적 시혜를 준 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내 도서벽지의 16개 마을에 이동 민원봉사반을 편성,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편의 민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군민에게 절대 봉사하는 자세,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대민 친절자세 10대 기본수칙 생활화와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 친절다짐 연찬회, 친절봉사 공무원 발굴 표창 등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가다듬고,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를 조성하여 주민 들과 공감 대가 형성되는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서는 대민 친절자세 10대 기본수칙을 군, 읍면 전 공직자가 숙지토록 하였으며, 기관장 정신교육, 친절 공무원 표창, 공직자 친절도 기관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로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청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외래강사 및 지역내 저명인사를 초빙한 친절봉사 교육, 친절 다짐대회, 지속적 친절도 확인 점검과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대민 친절봉사를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등록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완벽한 전산자료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전산입력자료 전수 대사 , 주민 등록 일 제정 리 등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법규 및 전산처리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산 입력자료 전수 대사 , 주민 등록 일 제정 리 등을 통하여 주민 등록 신상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양 질의 민원봉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민원 온라인용 팩시밀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소요 예산 이 2,500만원인데 2회 추경에는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77페이지 보면 95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 있습니다. 예산 서 194페이지를 보면 읍면 행정지도 일반 운영비에 가서 시범기관으로 2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을 보면 1개소당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 확정한 것이 3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 점암, 영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덕이 350만원, 점암이 350만원, 영남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500만원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1개 회계연도 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을 세울 때는 2개소, 여기서 말하는 2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3개면이 됐으며, 또 부족한 돈 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려도 괜찮을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행정의 흐름은 모두가 다 전산화 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민원실의 온라인화는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라고 그런다면은 일반 예산 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행정관리의 시범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군하고 면하고 직원들의 분포도를 봤었을 때에 군본청은 약 270명,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합하면은 사업소가 214명 해서 484명이 되는데, 읍면에는 21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특히나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몇 개면만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군전체는 일반읍면을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지, 거기다가 예산 을 300만원이 될지, 1개면에 5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해가면서 까지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가장 복지행정의 주관점은 일반 민원인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주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행정의 신속성이고, 또 군민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돈은 차라리 민원실 온라인 팩시밀리 구입하는데 전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시범기관은 현재 16개 읍면중 10개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94년까지 10개면이 완료되고, 아직 하지 않은 6개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점암, 영남, 도덕면에 하고, ‘96년 내년에 금산, 동강, 대서면을 하면은 16개 면이 고루게 행정 시범기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행정기관 시범 육성을 하므로써 읍면 환경 개선이 되고, 읍면에 장비를 또 확보를 해 줍니다. 제일 필요한 민원장비를 확보해 주므로써 민원적으로 가장 친근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2개 읍면으로 해서 1개면에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 을 성립시킬 때의 2개면하고 사업을 시행 했을 때의 3개면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예산 서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서 194페이지죠, 행정관리의 시범기관 운영 500만원 × 2개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면당 500만원이면 3개면에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만 2개면에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500만원이 더 추경에 계상이 되면 3개면에 지원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 500만원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 예산 을 성립할 때는 1개 회계연도 를 가지고 예산 을 세워야지, 앞으로 추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을 심의 를 할 때는 아마 의원 님들이 이 예산 서를 보고 심의 를 했지, 계획서를 보고 심의 는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서에는 2개소에 1개소 5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 하는 시행 문서에는 3개소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 예산 에다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틀린 곳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원 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보고 내용에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에 있는 질의 를 가능한한 해주시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군정 질문 이나 또는 조사 감사 결과에 질의 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은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설명 가운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님들도 좀 생소한 곳이 있어서 건의 를 드립니다. 정무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직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정무직은 우리군에 군수 님 한분 뿐입니다.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보건직을 제외한 직이 정무직입니다.

공직자 기강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기강은 지금 군정 당국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직기강은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주평가달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본회의 질문 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 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살펴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십시오. 6급이하 공무원을 읍면별로, 출신지역별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할 수가 있는 수가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그것이 요철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가 몇가지 더 계속되겠습니다. 의장 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환골탈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환골탈태의 행정은 언제부터 시행 하고 있고, 시행 결과는 상당히 거양이 되고 있습니까? 성과적으로.

앞으로 환골탈태할 각오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행정을 상품화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안내대에 여직원이 앉어서 우리가 수차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마는 안내대 여직원을 왜 그 자리에서 배치해 놨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배치할 정위치가 아닙니다. 임 시장 소로 했는데…

아니 그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배치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탓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좀더 우리들이 보기좋게,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아까 적시를 하셨는데 이농현상이 지금 심한 요인별로 분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전문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농현상이 어떻게 일어 나느냐면 U턴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도시에서 첫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시에는 찬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두가지 명제, 교육의 명제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제가 있어서 이농환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농현상의 요인을 알아야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이농의 주 요인이 삼년전과 삼년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하면은 3년전에 일어나는 이농의 현상은 소득, 다음에 교육, 그리고 생활의 질 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교육, 소득, 그리고 생활의 질 입니다. 이 생활의 질 은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방향에 의해서 다루어 져야 하느냐 하는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보 협동 정신으로 공동 관 심사 항 건의 해결, 이웃간의 대화의 장 및 생활지혜 교육의 장으로 활용, 시책홍보, 주 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반상회 회보를 편집 개선하고,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상회 만 했지, 반상회 때 주민 들이 건의 만 했지 아무런 회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반상회 에 대해서 커다란 반응이랄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건의 한 문제된 사항을 얼마만큼 해결해서 통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서 회부 처리를 해 버리는지 주민 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반회보에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와 건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여러 의원 님들께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반상회 는 송재효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고, 이 반상회 를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될 것인가,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나 또는 여기 소도읍 실정이나 여러 가지 실정이 이중적으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현재 반상회 가 획일적으로 25일로 지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전적으로 영농회나, 부녀회나 그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작목회나 이런날하고 유도를 해가지고 그날에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에서 필요할 때의 반상회 , 어촌에서 필요할 때의 반상회 , 소도읍 지구에서 필요할 때의 반상회 , 이렇게 해서 반회보 지면을 다각적으로 확대 이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전에는 반상회 건의사항 이나 그 사항을 반회보에 게재를 안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에서 건의 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처리사항과 건의사항 내용을 반상회 에 게재를 해서 건의 하신 주민 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고흥군 장학회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97년까지 군비 예산 에서 장학출 연금 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57백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군 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담은 서한을 발송을 해서 출향인사나 군민들로부터 충분한 장학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이 본 장학회를 경향 각지 우리 향우회들한테 서신을 군수 님 명의로 2,000매를 작성을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내고 서울 재경향우회 때 직접올라 가셔서 설명 취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조금 미진하느냐, 서울은 서울 재경향우회원들은 향후회원대로 장학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 달성키 위해서 전부 장학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서한을 보내고, 또 현지 찾아가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장학회 참뜻을 알려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마침 우리 류상철 군수 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의장 님이 의사 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아마 참고가 될 줄로 알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 합니다. 지금 장학회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상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군이 예산 으로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군정에 몸담아 있는 직원들이 허리끈 졸라매면서 갹출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비 예산 을 보태가지고 작년도 것인가 금년도를 보태 가지고 약 35천만원이라고 하는 계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우리 고흥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말 하자 면 이 장학기금을 전담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특별한 생각을 갖고 대안 을 제시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것이 하나의 질의 하기 보다는 건의 성으로, 이 문제가 언급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얘기를 하자 면은 적어도 교육 때문에 이농하는 현상을 막자,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 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우수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우리 군민12만이 전체가 보조는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상태가 지금 집행 부의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부족하다, 말 하자 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각별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하나의 질의 형식을 빌려서 건의 를 합니다. 질의 나 건의 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마 모든 것이 전산화 시 대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대안 을 드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곧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85페이지를 보면 전산화 교육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군 150명, 읍면 200명으로 전문 교육을 시켜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읍면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각읍면에 돌아가서 전산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가능인력이 한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나이정도 되면은 그 전산교육 한달 받아봐야 안됩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요즘 학교나온 애들 아니면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억이라는, 전산실을 지을려면 3억이 소요되고, 또 장비 구입한데도 3종 32대를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읍면에 보급하기 위해서 145대를 구입할려면 약 50,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갈등이 있는 것 보다는 사전에 계획세울 때 정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면에 한면당 5대꼴로 기계가 가겠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과연 앞으로 추가 보급 될 것이 5대고, 기 또 나가 있죠. 그런다면은 전 면직 원들이 전문 화 되야 이 중요한 현대기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반대로 그 인력이 전산교육을 제대로 터득을 못해서 도저히 불가능 했을 경우 그 전산기기가 필요하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제 생각같으면은 지금 비좁은 군청 실정에 전산실을 짓고, 교육용 자재를 구입해서 예산 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고, 고도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것이 효과면에나 예산 면에나 절약이 되고, 효과는 더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군청에서 지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전문 교육 강사가 있습니까?

지금 강사는 전산통신계에 2명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입니까?

예, 전문 강사입니다. 대학교 나온 전문 공무원이, 자격증 1급을 딴 기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그 교육장 에서 교육을 받으면 읍면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읍면에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자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실 교육장 이 없어서 고흥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215명을 시켰는데 기초를 180명, 전문 분야 35명을 시켰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2주간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의원 님도 잘아십니다마는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안하면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탁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거기서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공무원들을 전산요원화 시키는 돈이 좀 들어도 이렇게 전문 상설 교육장 이 설치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요새 신규 채용자들은 전부 대학생들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전부 대졸 이상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어느정도 기초적인 것은 전부 컴퓨터를, 숙달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므로서 그 사람이 더 숙련공이 되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 화 되면은 좋지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걸하기 위해서, 그걸 할려면 전산실을 지어야 되고, 예산 이 10억정도 소요 되니까 그럽니다.

이 사항도 밀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밀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한번 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는 것하고, 여기서 상설교육 하는 것하고 비교 대비표를…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현재 민원실을 증축을 하면 거기서 35평을 할애를 받으면 거기에다 할려고 하고,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가건물을 지어서 할라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군청 약20 몇 개 실과밖에 안되는 이 군청에서 종합행정을 해야됩니다. 군수 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의장 님이 취임하시면서 “군청사를 이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청사가 구상되고 넓은 공간이 새로 생기면 그때 전산실을 좋게 지으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지어 놓으면 헛것이 되어 버리죠? 전산실 내부 시설은 아주 특수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밀도있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무조건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이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꼭 한마디 더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페이” 태풍관계로 모두다 각 지역구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참 누구라고 거명하기가 딱합니다마는 면정책임자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이 여기에서 기강확립 문제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기강확립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해못할 의원 님도 많이 계실겁니다. 사실은 어제 형편을 봤을 때 화 안내실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한번 잘 알아 봐 가지고 그런 일이 바로 잡아 져야지, 만약에 그런일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사이에 말이죠, 상당한 큰 균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간곡하게 질의 형식을 빌려서 건의 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노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계 계로서 정규직 10명, 일용직 12명, 계 22명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토지대장 등 카드가 363,714매가 있습니다. 부책이 1,275권, 지적도 6,006매, 임야도 471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지목별 면적 현황입니다. 전, 답 등 20개 지목으로 341,252필지에 면적은 748.4㎢로서 그중 전은 전체면적의 11.4%인 85㎢, 답은 17.4%인 130.5㎢, 임야는 62.4%인 466.8㎢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개별필지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분포현황입니다. ‘94년도에 2,410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95년 3,820필지로 개별지가 산정에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 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규 제지 역은 고흥읍, 도양읍으로 도시계획법 상 녹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규 제지 정 기간 은 ‘94. 4. 2 ～ ’97. 2. 18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 6개소, 중개인 4개소 총 10개소로 고흥읍에 6개소, 도양읍에 3개소, 동강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내 341,252필지중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265,788필지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PC를 활용 지가를 자동산정,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산정된 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는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에 심의 후 조정하였습니다. 조사요원 총 194명이 투입되어 조사된 개별지가는 각종 국세 , 지방세 ,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표준지 3,820개를 선정하여 260,335필지의 지가를 PC활용 자동산정 하였고, 읍면 지가 심의 위원 회 3회, 군 토지평가 위원 회 3회를 개최하여 지가를 심의 하였으며, ‘95. 5. 18일 건설교통부장관 심의 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720만원의 예산 으로 PC 17대를 구입하여 지가 자동산정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결정 공고 된 지가를 개별 통지 후 이의 가 있는 소유자로부터 재조사 청구 를 받아 8. 29일까지 재조사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에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조사하므로 전문 성이 결여 되어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 또 ‘95년부터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사로부터 전 필지에 대한 약식검정, 이의 신청 , 재조사 청구 된 필지에 대하여는 정밀검정을 받도록 되였으나, 예산 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후 2,800만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절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규 제지 역인 고흥, 도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에 대하여 민원 신청 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법 타당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규제면적은 녹지지역 내 330㎡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30㎡ 이하는 신고처리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허가 32건, 신고 15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2. 11. 1 ～ ’94. 12. 31 기간 중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158필지 326,292㎡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7월 31일까지 읍면과 합동 전수 조사하여 8.10일까지 보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무허가 중개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세무, 군 합동으로 분기 1회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지금까지 2차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부당 요금 징수 고발센타를 년중 운영하여 무허가 중개행위, 부당 요금 징수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상회 보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 이 발생되여 토지소유계층의 사유화 됨을 사전 차단하고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일정액을 환수하여 투기근절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양읍 봉암리 김순석씨에게 680만원을 부과 고지 하였으며 납부 기한 은 8. 25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건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부과기일이 도과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여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택지소유상한은 특별시 , 광역시 가 200평입니다. 일반 시지역은 300평입니다. 기타 지역은 400평으로 매월 8월 31일이 부과 기준일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없습니다. 부과 내용에 대하여 유선방송 과 반상회 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사유 발생시 물건을 추적조사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사항입니다.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정리, 군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5 업무예상량 19,300필지중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8440필지 43.7%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업무량 10,860필지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조사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일필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과 토지경계 분쟁 및 착오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5업무량 11,000필지중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3,520필지 32%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흥 고소 지구 외 9개 지구 564㏊ 경지정리 확정측량검사 및 일반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착오분에 대해서는 즉시시정 조치 지적측량 검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신설하고 기 설치된 기준점에 대하여 현지확인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 정밀도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군 기준점 관리 현황은 총 247점을 관리 하고 있으며, 년 2회이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으로 혼합편성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6. 1 ～ 6. 15일까지 15일간 조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조사 관리 하겠으며, 기준점이 도로, 전화, 상하수도 공사 등에 의하여 망실, 매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 집항건물 부지 및 사유토지 합병 정리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년도 정리 목표량은 830필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436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합병된 토지전량을 등기촉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합병정리 대상토지를 발췌 신청 종용하여 전량 등기촉탁 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 한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및 대민 업무수행 능력제고에 따른 지도 감독들 철저히 하여 군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도감독 계획은 년 4회 분기별 1회 직무 교육, 정신교육, 법규 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과 10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내용은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직무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 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 로서 제정 한 특례법을 시행 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시행 기간 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도시계획법 , 건축법 등을 배제하고 분할 및 등기 촉탁이 가능한 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유토지 해당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에 대하여 4월 17일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위원장 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오영 판사, 부 위원장 은 당연직으로 부군수 , 위원 은 지적과장 및 지역 주민 8인으로 위촉 하였으며, 위원 회 기능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이의 신청 분할조서를 심의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 20필지를 시행 기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개별 통지 하여 본 법의 혜택을 받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93 ～ ’94 2년간에 거쳐 시행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특조법 시행 기간 이 ‘94.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된 신청 대상 부동산은 ’95. 6월 말까지 등기 신청 토록 하였던 바 당초 목료량 49,325건 이었으나 신문보도, 반상회 보 게재, 이동민원실 실시 등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82,621건 167%를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94년 말까지 접수 한 확인서 발급 신청 부동산에 한해서는 공 고문 을 작성 1. 10일까지 읍면에 통보하여 게시판에 공고 조치하고, 확인서 발급 총 82,621건을 5. 30일까지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94년 말까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과 ’95년도 발급대상 부동산을 6. 30일까지 등기완료될 수 있도록 개별 통지 및 반회보에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통지 서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즉결민원 처리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부모 형제를 대하듯 공손하고 친절하게 모셔 군청의 얼굴을 내보이는 관청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적과 직원 22명은 친절 봉사를 생명으로 열심히 일해왔으며, 상반기 실적은 지적공부 등본 등 61,732건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300～500여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친절봉사 정신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파일 착오 입력 정비입니다. 지적 전산 파일에 등록 사항이 착오 입력된 등록 번호 성명오류 39,066필지와 등록 번호 미등제분 60,804필지를 오류 유형별 대사 리스트에 일제 정비하여 지적공부와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록 번호, 성명오류는 100% 정리 완료 하였으며, 등록 번호 미등재분 36%를 정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록 번호 미등재분 정리 38,861필지에 조기에 정리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일 제정 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사항과 등기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불일치분을 정비하여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본군 관내 전 필지를 지번별 조서 전산출력 등기부를 대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를 대조 정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적과 직원 2명을 등 기소 에 상주 파견 미대조분을 조기에 대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등기필 통지 서 정립입니다. 등 기소 로부터 통지 되는 등기필 통지 서를 지체없이 전산 등록 파일에 정리하여 지적공부 소유권 표시 사항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지속관리로 ‘94년에는 39,505건을 접 수정 리 하였으며, ’95년에는 32,000건 목표로 정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등기필 통지 서 72%를 접수 처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적공부 부본 및 각종 과세대장이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특수시책입니다.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1918년 사정 당시, 지적공부 등록 경 계선 과 실제 경 계선 이 상호 불일치되어 이웃간 토지 분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불부합 토지를 실제 현황대로 정리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도덕면 도덕리 764-6번지, 147필지로서 대 상소 유자 84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불부합 추진 위원 회를 지구내 해당 주민 으로 구성 하였으며, 지구내 도로점유분 26필지 785㎡를 용도폐지 점유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 면적 증·감 및 정리 조서를 위원 회에 통보, 신청 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등록 사항정정 신청 서에 의거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리 등기촉탁하여 소유자에게 통보 조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유자의 재산권 생사에 따른 불편 및 토지분쟁을 해소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적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의원 님들의 질의 시간 입니다마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의원 님들 의사 를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적과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아가지고 지적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계신데 우리들이 더러 평상시에 지적과를 이용을 해보면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잘할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 도 뒷받침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해 보고 보면은 생활하고 두껍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 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과 같은 데는 예산 이 어떻습니까? 대민봉사 하는데 충분하리 만큼은 안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노력에 부수될만한 예산 은 뒷받침 되고 있습니까?

충분한 여건은 못되는데 지금 그런대로 운영에 차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씀하세요. 군수 님이랑 여기 계시니까, 또 우리 전부다 이것을 동의 를 하면은… 열심히 해 주세 요.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전산화 파일 착오입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모든 토지는 전산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전산화 되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의 토지 필지수가 341,2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아니면은 기타 번호가 필지마다 부여가 되야 입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년간 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에 341,252건 중에서 주민 등록 번호나 번호 부여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대개 몇필지나 됩니까?

성명 오류, 주민 등록 번호 해서 지금 유형별로 60,804필지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 등록 착오분이 있고, 그런 것을 전체를 한다면은 지금 한 10%정도 정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접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지압조사를 하면은 관리를 하고 있다 어쩐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산입력을 위한 주민 등록 부여를 위해서 물론 특조법에 의해서 이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심난 토지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조사를 그렇게 그 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그 필지에 대한 지압조사를 해가지고 연 고지 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된 토지인가 하는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량이 방대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를 부과한 대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그것이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종토세를 부과해도 거주지 이동이네 어쩌네 해서 반려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지로 전답이 묵혀진 상태가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지금 경작자도 불분명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도 지금 잘 조사가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등기필 통지 서에 대한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부, 부본에 대한 정리입니다. 등기필 통지 서를 군 지적계에서, 말 하자 면 등 기소 에서 넘어온 것을 취득원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등기필 통지 서를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부본을 전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가 끝나면 다시 회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해 봤겠지만 혹 확인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등기필 통지 서가 등 기소 에서 1주일마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없이 정리를 하고 읍면에다 송부를 해서 담당자, 계장, 면장까지 정리를 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산화일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정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조서를, 읍면에 지금 전산화일이 없기 때문에 뽑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정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행정을 처리해야지 일일이 정리했는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화 입니다. 195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196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 및 현원은 16명으로 사무실 13명, 분뇨처리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수는 총 108건에 대기 및 소음, 진동, 수질 등 174종이 허가 되었으며, 군허가 106건, 도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신고 현황은 금일 현재까지 주거용 포함 축산폐수 시설 등 2,266개소가 신고 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각 읍면 1개소씩 16개소로 58,264㎡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차 20대, 운전원 20명, 미화요원 67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94년도 전국 시범군으로 선정되여 ’94년도 4월부터 8개월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 전국 확대실시에 따른 사전대비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5종에 1,225,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착실히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할용품 분리 수거가 정착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목표를 1,129톤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수집단체 555개소를 지정, 운영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억제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규격봉투 525,180매가 판매되어 시행 전 1일 158톤의 쓰레기가 배출 되었던 것이, 이제는 1일 83톤이 배출되고 있어 47%의 쓰레기 배출감소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종량제 조기 성과 거양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 결가 270건을 적발 3,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도내 우수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실적으로는 폐지 및 폐비닐, 농약빈병 등 582톤을 수거 판매대금 및 장려금 57,380천원을 군민에게 환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가두 방송 , 마을 방송 등을 수차례 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여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함과 동시 1회용품 사용업소 300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조기정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규격봉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아직도 생활주면 공터에서 소 각하 는 행위 및 규격봉투 미사용, 건축물 폐자재 등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치 않을시는 수거 기피는 물론 단속강화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분뇨 위생 처리장 증설계획입니다. 현재 도덕면 신양리에 1일 15톤 처리용량인 호기성 소화방식의 분뇨처리장이 ‘82년도에 시설되어 시설노후화로 완벽한 처리가 불가하며, 처리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92년부터 계속 건의 ‘94년도에 1일 95톤 규모로 양여금 2,296백만원 지원을 받아 지방비 984백만원을 포함 총 3,280백만원의 증설계획을 확정, ’94년 4월 처리방식을 액상부식법으로 선정 하였고, 설계용역, 설치 승인 , 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착공 ‘96년 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95년 4월에 착공해서 시공중 인근 신양마을 주민 들이 증설반대에 따른 진성. 건의 서 제출 등 3회에 걸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수차례 마을에 출장 설명회와 주민 면담 등을 통하여 악취제거 등 완벽한 현대시설을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을 설명하였고, 군민엑 필요한 공익 시설임을 주지하여 마을 유지 등 대다수 주민 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 들이 반대함으로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등과 협의, 우리군과 동일한 시설을 하였던 장성군, 전라북도 신태인읍 등에 내일 주민 40명을 인솔해서 견학을 시켜 본 시설의 시급성을 이해 시킴으로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군비 984백만중 300백만원만 확보되고 684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추경시 의원 님들이 반 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읍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고흥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수제 상단부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 매립되어서 ‘93년도 읍면 공청회 를 거쳐 고흥읍 호형리 산 200번지 일원에 19,214평을 구입, ’94년도말 설계 용역하여 ‘95년 납품받아 영산강환경청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여 ’93～‘99년 계획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입 시설코저 추진하면서 우선 ’95년도에 사업비 3억을 투입, 시급하게 이설 사용하고자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매립장 설치 승인 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계용역 등 절차는 추진 완료 되였으나, 군비 부담금 이외 국비 지원이 없어 계속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95년 4월 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 하였던 바, ’96년 사업계획 전남도 1순위 선정 1,500백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실태 및 위생적 관리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각 읍면 1개소씩 16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며, 여기에는 군유지에 11개소, 사유지에 5개소가 있습니다. 총 매립면적은 58,264㎡으로 매립용량은 227,000루배로 1일 8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리 실태로는 16개소 전매립장이 소규모 단순 매립지로서 환경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일일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인력 장비 부족으로 일일 복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매립장이 협소하여 이설을 추진합니다만 지역 이기주의 확산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저 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개소당 30～70억원이 소요되여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우선 고흥읍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 쓰레기장이기는 하나 침몰수 시설 등 환경오염 유발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추경 예산 등을 확보, 중간 복토를 확인토록 하며, 또한 하절기에는 방역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이설이 당장 시급한 풍양, 도화, 금산, 과역, 동강 등 5개면에 개소당 2천만원씩 지워, 부지를 확보토록 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지원 요구 및 주민 반대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8월중에는 전체이설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매립장 복토비 14,500천원과 도에서 시설 개선 명령한 포두면 매립장 침출수, 차수 시설비 10,000천원, 고흥읍, 대서면등 민원 해소 사업비 7,500천원을 지원, 복토는 최소한 1개월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명열 이행 및 민원해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파리 등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하여 12,000천원을 투입, 트레봉, 하이키라등 소독약품을 구입, 읍면에 배정 주 3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 말씀은 당장 시급한 쓰레기 복토용굴삭기 1 대가 저희들한테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축산 폐수 정화 시설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규모 오수 정화시설 24개소 및 가정, 상가, 아파트 등 분뇨 정화조가 2,175개소가 있으며, 축산 폐수시설은 67개소가 신고되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개선 명령 1건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분뇨 정화조 272건에 내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훼손된 자연환경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등록 된 경유 자동차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5 상반기는 총 4,729 건의 경유 자동차에 28,944천원을 부과 현재 71%인 3,752건에 20,44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으로 약 5,181건에 32,355천원을 부과 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처분 등으로 조속 완징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 금년 9월 16일 2기분 부과부터는 농림지역, 즉 촌지역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 약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물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양, 고흥읍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읍면 소재지의 굵은 건물에는 거의 부과 됩니다. 그래서 480동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제도개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세 와 별도로 환경개선 부담금 이 부과되므로써 일부 소유자의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계속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해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점검 대상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을 매분기 1회이상 정기 점검은 물론 야간 공휴일을 이용 수시 점검을 강화 하였으며, 상반기 174개소 전 업소를 점검, 개선 명령 5건에 배출 부과금 4,500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입니다. 금년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목표가 2,200대로서 주로 노후 차량 및 화물차 군내버스를 중점으로 점검 하겠으며, 현재까지 1,947대를 점검, 행정처분 43건, 과태료 8,350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업소 환경 관리원 및 운전자의 환경 보존 의식 결여로 단속시 일부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방지 시설 운영 요령 및 기회 교육을 통하여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로서 장 기간 계속된 주민 민원 사항인 도양읍 북촌 FRP 조선소 비산먼지에 관련한 민원입니다. ‘91년부터 계속된 민원 사항인 FRP조선소는 도양읍 봉암리 북촌 매립지에 당초 8개업체에서 년간 1,910톤의 조선을 건조 1,637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음은 물론 FRP 조선기술로는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현재까지 비산먼지에 따른 진정서 , 건의 서 제출 은 물론 집단시위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군에서는 조선소 비산먼지 규제법이 없어서 환경부에 조선소 비산먼지 규제 입법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 , ‘92. 8. 8 전국 처음으로 규제법이 공포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실과소 읍, 번영회, 주민 대표 업자들로 대책 위원 회를 구성, 봉암, 잠두, 도덕 오마지구로 집단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 민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측정 의뢰를 3회에 걸쳐 요구하여 주민 입회하에서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 들은 판정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94. 5월 주민 과 업자간 서로 화해하도록 순천지원에 재소전 화해 신청 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시는 업소당 약 2천만원씩 마을에 배상 한다고 순천지원에서 확정을 했으나 업소에서 이를 이행치 않아서 집달리가몰드 등에 봉인 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자들이 마을에 회관 건립비도 회사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봉인 해제를 해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행정명령 사항인 방진망 설치, 집진기 설치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 고발 22건, 사용중지 14건, 조치명령 13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조치를 하므로써 마을에서는 행정적 신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 은 조선소잔존 자체를 반대하여, 무조건 이설을 요구하나 업주는 현위치에 현대식 시설을 하면은 법적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접안시설이 없고 또한 부지를 임 대사 용하고 있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조선소 집단이설을 추진코저 하나 후보지 선정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업자와 주민 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정 후보지를 선정, 조기이전 추진함과 동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과와 협의, 잠두마을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이전 추진키로 마을 대표자와 잠정 합의 ,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급박한 상항이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3호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여천군 남면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초대형 유조선 시프린스호에 그 배가 약 14만 톤이면, 여러분들 녹동 카페리호를 보셨으면 그것이 3천톤 짜리입니다. 과연 얼마나 큰 배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그 배에 61만 배럴의 원유가 실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원유 자체가 61만 배럴이 전체 흘러 나왔을 경우 우리 고흥반도까지 영향이 있다고 분명히 매스컴에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해역인 우리 지역에 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름 유출지역이 해안으로부터서 200m 이상일 경우는 시군 소관이 아니고, 해운항만천 소관입니다마는 시프린스호에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우리군 해역으로 확산, 바다오염이 우려되어서 금일 수산과에서 현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관련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제약품 구입등 기름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양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FRP 조선소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사실 도양읍 의원 으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주민 들은 주민 들대로 저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기서 몰아내야 한다.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관계에는 골머리가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업체들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집진기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 자체를 하지 못하고, 또 남의 땅이기 때문에 시설자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 면 또 주민 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본인도 가서 보면 우선 비산먼지가 날아 다니고 안날아 다니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선 가면 첫째, 눈이 피곤합니다. 쓰레기장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도록 만든 것이 업자들입니다. 물론 업자들도 어떤 경우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엄청난 득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니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겠고, 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 하자 니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겠고 하는데, 아까 화해를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화해자체는 안되는 것으로 아십시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될 수가 없고,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봐도 안되고, 어느 특정지역으로 옮긴다는 것도 지금 부락민들하고 아주 감정이 아고하가 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치더라도 그 부락민들이 여태까지는 해코지를 해 버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피해가 있어 가는 것을 왜 너희 동네에서는 받아 들이느냐?” 그런 경우까지 와 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주민 들 대표들하고 제 자신이 몇 번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해서 안된다. 또 다음에 어떤 경우 업자들한테도 만에 하나 누구든지 제일 먼저 어디에 자리를 잡아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제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그것을 주민 들이 봤을 때에 저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을 때는 오염에 관한 어떤 것이 걱정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해주어야 한다 했는데, 아무튼 어느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안 오는 것이 좋다, 시설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무조건 반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번 선거 가 끝나기를 부락 주민 들이 사실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데모를 시작하겠다, 그렇게까지 매일 저한테 연락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은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몇 번 의원 님들하고도 그 말씀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것은 지역경제로 봐서는 다른쪽으로 가서는 사실 아깝습니다. 굉장한 득이 오는데, 그래서 군에서 어느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관리공단이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했을 때에 우리 군에 세수도 분명히 확보가 될 것이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땅을 매립해서 땅만 줘서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업 자체가 주위에 깨끗하게 될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군적인 차원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입주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주민 들하고 화해를 한다, 하는 차원은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장님 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이 삼반도가 해안으로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느낀 바로 지금 하절기에 방학이나 또 휴가철을 기해서 해안을 많이 외국 분들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바닷가를 다녀보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느낄 것입니다마는, 너무 쓰레기나 버려진 이런 것이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력동원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라도 바닷가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흉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인력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지 바다에가서 보면은 스티로폴들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 청 결의 날, 또는 환경의 날을 기해서 바다 정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물 썰물 때 조류로 인해서 우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의 날, 국토청 결의 날을 제외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에 우리 풍양 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 올릴랍니다. 2천만원 가지고 매립장을 금년 8월 말까지 될 것입니다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면은 면장님도 공석이고 그래서 실지 부면장님하고 여러곳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 들하고 절충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풍양은 입지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흥만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석산지 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공석 선배님이 그 자리에서 돌을 깨서 그 때 자체로서 매립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가서 산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가망이 있는데 소요 예산 이 2천만원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절충해본 결과 고흥만에 있는 섬에, 거기는 안된다는 정의가 내려 졌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지로 뭔고는 군 집행당국에서 차라리 군유림이 되가지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 문제는 꼭 면에만 이러시지 말고, 군에서 알아서 군유림에라도 할라고 해놓고 보니까 도로도 못내겠어요. 돈 2천만원 가지고 도로도 못냅니다. 손도 못댑니다. 그러면은 하물며 이것이 몇평이나 몇 ㏊라는 기준도 없어요. 없이 할라고 보니까 이 2천만원 가지고는 소규모 매립장이라고 해도 이것이 잘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5개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우리 풍양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고흥, 도양, 다 인접되어 가지고 가운데가 있는 면이고, 또한 한쪽에 있는 면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고흥만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 뭔가를 파서라도 거기다 유치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실지 건의 입니다. 건의 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한번 주무과에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고흥읍으로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진즉부터 발언 을 요구했는데 아마 오늘 제가 질의 를 많이한 까닭으로 해서 의장 님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니라고 차례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꾸 행정당국에는 PR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읍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종량제에 대한 성과는 분명하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량제 때문에 오는 폐단이 무엇이냐? 주요 쓰레기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역에서 말이죠, 법정시간이 넘으면 저녁 8시나 9시쯤 되면은 전부 자기집에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중 한가운데서, 심지어 음식점 앞에서, 내가 요새 직접 며칠동안 저녁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매캐한 냄새가 계속, 그래서 종량 제의 폐단이 결국은 우리 고흥읍이 이렇게 말 하자 면 비위생적으로 연결을 지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근무시간을 뛰어 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례들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8시나 9시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디냐고 내 입에서 나오도록 묻지 마시고,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직원들하고 시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첫날에 그것을 발견못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주일만 계속 도시면은 틀림없이 어느 데서, 이것 해서는 안될 데서 하고 있구나, 또 돈도 많이 벌고 있는 데서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느끼실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제가 의견이 아니고 질의 로 말씀드리고, 지금 호형 입구에서 계속해서 소각로를 놔두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설을 하게 되면 그리 옮기기로…

지금 참 말이 많습니다. 실지 소각을 할 때 가서 냄새를 맡어 보십시오. 구역 질이 나오고, 정말 내가 비위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도 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느쪽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민 이 참어 주어야 될 것은 참아 주어야 됩니다마는, 너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혐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기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흥읍의 경우.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이 매립장에는 대개 몇 개면의 쓰레기를 모은다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안했습니다.

고흥읍만 대상이 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일을 좀덜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주관하시는 군수 님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을 둔 지역에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이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그 지역을 매립을 해서 끝난 다음에는, 가령 어떠한 도시계획으로 그쪽을 고시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고 할 것같으면은 각 읍면 공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읍소재지 지역에나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공해 부담금 관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이 부분을 지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군에서 행정상 부과 행위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가령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라든지 할 것 같으면은 1991년도에 1992년도에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약 5,000원에서 50,000원으로 10배가 뛴 일이 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과 추호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자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부담자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은 부담행위만 행정상으로 말 하자 면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 에게 많은 부담을 일시에 올려서 이것을 부과시킬 때는 그래도 부담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한두번쯤은 성의있게 설득을 시킨 다음에 부과를 해야지, 덮어놓고 부과를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무엇이 되며, 군정은 주민 과의 사이에 가까워 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꼭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연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대한 부담금 을 물게 될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도 구성되고, 우리 12만 군민이 직접 선출한 군수 님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 자립도가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로서의 주민 관, 더불어 행정을 상품화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간고하게 군정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군 민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하게 질의 와 건의 를 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