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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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의장이 7월24일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심사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이에 앞서 지난 7월 19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한번 더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차 구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구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예결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1994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정리와 부족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금년도 하반기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288억900만원이 증가한 총 1,1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276억5,000만원이 증가한 1,035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규모만 증가하였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보다 11억5,900만원이 증가한 9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우리 구가 처음으로 1,000억대의 재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총괄 및 기능별에 의한 분류입니다.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인 재산세가 5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4년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과 주택의 누진세 적용완화와 건설중기의 등록세 전환등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은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은 22억9,200만원으로 총 2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의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52억5,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3,400만원 시비보조금 24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등 내시액 변경 등에 의한 정리이며 시비보조금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의 국유재산관리경비 6,500만원 사회복지부분의 거택구호비, 노령수당, E.M발효제 제조시설 등으로 7억6,900만원과 산업경제비의 환경림조성 등이 전액 삭감 내시되어 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금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이 2억5,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구청사 신축비 10억원, 개금3동 육교설치 3억원, 하수관정비 1억5,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100만원, 전포~양정산복도로로 93억원, 범천~개금산복도로 100억원, 부암~당감우회도로 20억원 등 총 추가사업비는 245억6,0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범천~개금 산복도로, 전포~양정산복도로 개설사업은 완전 개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5년 사업시행으로 20년만에 완전 개통할 수 있게 된것을 온 구민과 함께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페이지 지정재원으로는 94년도 국·시비를 집행한 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2,300만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 5억1,400만원 등 총 6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약서는 작은 책자 유인물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세출안 요약서 2페이지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당초 초읍동과 개금3동이 분동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의 분동계획이 보류되어 분동으로 증원 계상한 인건비와 각부서별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인부의 노임단가 당초 1만800만원에서 1만1,600만원, 정액합식비 5만원에서 8만원, 가계보조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유 등으로 1억6,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총 인건비부문에서는 4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5억6,900만원에서 2억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등에 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서는 월 35만원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로 7,600만원 의회직원의 의원 해외수행경비로 600만원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로는 사무실 임차경비로 2억3,000만원 주전산실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및 운영비를 1억3,300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로는 거택구호비 5억5,900만원, 노인교통비 6억7,600만원, 청소민간위탁금 2억6,200만원, E.M발효시설 3억원 등 2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사업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국·시비보조금 13억6,300만원과 청소관련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비로는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4인 1조로 1조당 무전기 1대씩 지급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전기 40대 구입비 2,500만원과 임도개설비 3,100만원 등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인부 32명에 대한 위생비가 당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인상분 800만원, 공유토지분할경비 300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로는 년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2,5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6,200만원 등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뭄재해를 극복하고자 지하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봄에 16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급수를 하게 됨에 따라 개방급수로 인한 전기료 1,600만원 노후한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비등 1,000만원과 병무관리비 1,9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세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199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6억3,800만원 계상하여 금년도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설비사업은 248억6,0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은 세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포~양정산복도로개설, 범천~개금산복도로개설등 24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수 구비로 투자한 사업은 가야공원 진입로개설 등 부족한 보상경비에 계상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설비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재해위험지 해소 공사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설비비 1,000만원을 계상 기본설비가 완성됨에 따라 범천2동 재해위험지 해소 공사에 7,000만원 계상하는 등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95당초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0억1,800만원과 예비비 2억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5,900만원으로 진료비 및 융자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카풀홍보물 및 주정차질서 유도시설물 설치등에 계상하여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방시대와 더불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영행정 등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력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예결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회의를 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범천동, 여기는 어제 제가 가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금동 현장 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먼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오전 1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소관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4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소관 설명을 목별로 올릴까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들었는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규

황영규위원

위원장님! 초대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모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페이지별로 한장씩 넘기면서 진행합시다.

니까

그러니까황영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빠르지 한목에 다 본다는 것은 물론 재선의원들은 별개 문제지만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고 효과적이고 대체적으로 회의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목에 203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 세무담당 이것은 금년에 당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내무부 지침변경에 의해서 세무담당은 5만원에서 8만원 감사담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른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각 직급별로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조치된 것입니다. 4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상반기에 시행을 참고로해서 가감을 한것입니다. 5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가 풀 예산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인데 500만원을 추가해서 2,1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재향군인회가 년초에는 보조가 없었는데 금년 6·25행사를 아마 광복 50주년에 맞추어서 정부행사로 하고자 내무부와 보훈처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부터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 행사는 금년 6월25일날 행사는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중간에 급여관리, 봉급은 분동되는 개금3동과 초읍동의 분동이 보류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수당도 역시 상반기 시행을 해보고 정리된 것입니다. 각종수당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5페이지에 기획관리가 있고 56페이지에 일반운영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약사업 추진계획 소개 책자 220만원, 당초에는 이것을 8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관보하고 법령추록 대금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업무추친비를 이번에 100만원 추가를 했고, 자산취득비는 통계전용 컴퓨터이고 문서세단기하고 재산등록 보관용 캐비넷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예산운영은 재정통계원 유급휴일수당하는 것이 종전에는 300일 이상자에 대해서도 56일 인건비를 안주었는데 이번에 300일 이상자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뿐만 아니고 내무부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위원수당이 당초는 3만원입니다. 모든 위원회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무부 지침이 금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위원회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라든지 몇 군데는 5만원으로 승격시키고 그 외 추진위원회는 우리 관내 21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만 이번에 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안올렸는데 이것의 원칙은 5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가진 위원회만이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관리 자치법규집발간 추록 이것은 매년 자치법규집이 특히나 이번에는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것입니다. 그 다음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래서 모든 자치법규집을 이번에 다 정비를 하고 추록을 했습니다. 소송사무는 소송이 상반기에 시행을 해보니까 자꾸 증감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통계관리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250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지리원이라는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인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행정자료실운영 보조원도 역시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까지가 1차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가 나옵니다. 행정감사 조사관리 이것도 보조원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 조사관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이것도 당초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광국제교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16명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이것은 94년도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국제교류재단이 93년도에 내무부 산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액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매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반환금입니다. 우리가 94년도에 보조금을 국고보조 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21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1억2,328만8,340원이고 122페이지에 사업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123페이지는 시비보조 반환금입니다. 5억1,478만2,150원입니다. 이것은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13억1,039만5,000원인데 이번에 2억752만원을 이번에 쓰고 총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 남는 예비비는 11억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참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수당이 5개 전반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우선 세계화추진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책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시행부의 바람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원은 어떤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당초 국제화추진위원회로 있을 때 13명, 금년에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6명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관내 각 분야의 저명인사입니다. 우리 구의원님으로서는 전에 김성화의원님이 세계화추진위원회로 계시다가 제2기에 들어와서 아직 한분을 추천을 못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동안에 모든 구에 각종 구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이번 회기안으로 전부다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분야별로 저명인사들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교수들도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동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각 단체별로 관광회사 같으면 관광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기업의 사장님이라든지 모든 분야별로 우리 관내에서는 전문가라고 보고 지금 구성되어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목적은 지방의 세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세계화 과제가 40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의 세계화추진과제가 40개 과제를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는 같이 의논하고 또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시행부와 같이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결정기관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물은 것은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 나머지는 중앙에서 조례로 하라는 명이 내려온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묻는 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결정권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서가

지침서가한기등위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나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부산진구는 다른 외국하고 교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유럽 지역에 자매결연, 또는 통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업무는 표나게 다루는 것은 없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되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벌써 두번 회의를 하고,

기등

한기등위원

회의한 자료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구의 앞으로의 세계화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 계획수립했던 것을 자기들이 조정하고, 사전에 우리 계획수립하기 이전에 그분들과 심의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냅니다.

체를

단체를한기등위원

만들어서 심의조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구의원이 있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의원님이 하는 기능하고는 달리합니다.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구의원중에 전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 있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사람들 갔다와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실장님! 국제화, 세계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전에 40개 과제를 우리 위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배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이 124페이지하고 126페이지에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참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돈을 받아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병사비교부금,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다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사부에 보조요구를 합니다. 보조요구를 할 때 사실상 돈을 좀더 받기 위해서 기존 예를 들어서 생보자거택구호같으면 돈이 제일 많이 남아서 3,600만원을 반납하는데 생보자 거택구호도 우리 실지 생보자의 숫자보다도 조금 많이 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합니다. 돈을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 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업이 미진하고 부진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당초 목표사업은 완성하고 보조내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씩 10%정도는 남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통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지침상 10%정도 남기라는 거이 연유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상으로 얼마를 남기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26페이지까지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23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보보조금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우리 시비보조금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시비보조금인데 126페이지에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전표~양정산복도로 개설, 범천~개금산복도로 개설 보면 벌써 1억2,000만원 남고, 1억500만원 남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청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예산 따는데 지장이 없나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전포~양정, 범천~개금 관계는 사실은 이 돈을 다써도 94년도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인데 그 당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로개설에 장애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진척을 못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95년도에 시비보조가 100%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도로 개통하는데는 금년도에 총 시비보조 가지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컴퓨터보면 120만원 해놓았는데 기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컴퓨터 120만원은 요즘 추세가 386에서 486으로 조금 개편되어서 기능을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486인데 아마 조달청 단가가 120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 구입하는 공통적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286을 쓰는 데는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286은 아직까지 우리 기관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구입은 안하고 있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점차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486이 2백 한 2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달단가입니다.

퓨터

컴퓨터김만규위원

단말기만 그렇다는 말인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프린트기는 아닙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아까 정부 보조금 타오는 것 말입니다. 거택보호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10명이면 1명이 더 늘어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5,000원 타올것 5,500원 타오면 모르지만 많이 타와서 남으니까 갖다준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가 우리한테 얼마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열

정동열위원

거택보호자는 부산진구에 숫자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있어도 해가 가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국고보조는 받아놓는 것이 각 기관의 공통적인,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공사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또 돈이 남아서 잘 못되어서 돌려주고 그것 참 일관성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는 아닙니다. 조금 많이 받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많이

많이정동열위원

받다가 자꾸 남겨주다보면 다음에 더 안오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 부서는 47페이지부터 해서 60페이지까지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하고 86페이지까지 부분적으로 그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48페이지 구청장 관계는 3급으로 되어있는데 부산시 전체 구청장이 3급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청장은 이 급수하고 다릅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구별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부청장도 3급이고, 구청장은 지금 월급의 책정 기준이 2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부산진구청은 2급으로 되어있습니다. 15만이상 50만미만까지는 2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3급으로 구청장 기본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2급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지금 현재 기본급이 당초 20만원입니다. 당초 연초에 20만원인데 이번에 35만원으로 월액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급하고 3급은 이런 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똑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페이지수하고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보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해서 부산진 소식판 교체인데, 서면 지하철역에 우리 구정 홍보하는 소식판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습니다. 이 소식판을 교체하고 또 그 다음에 소형사진과 대형사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86만원을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성격을 띄고 있는데 비디오 촬영기사와 그리고 기자실운영 보조원의 인건비가 금년에 들어 인상되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는 저희 구에는 72개소의 불교사찰 또는 암자와 108개소의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사찰과 교회의 운영위원을 분기에 1회씩 모아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조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형, 소형 사진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진이 어떤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정홍보를 주로 하는 사항인데, 구정에 필요한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우리가 촬영을 해가지고, 대형판하고 소형판하고 사진을 붙입니다.

이나

대형이나한기등위원

소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대형이든지 소형이든지 한가지만 하면 안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게 지하철 규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대형이 되고, 소형이 되고 그런 여건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대형으로 할 수도 없고요, 다 대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기등

한기등위원

이 사진을 보통 몇 개월 유지하고 몇 개월만에 교체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진은 그때그때 상황 봐 가면서 하는데,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분기에 1번 정도,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홍보는 구청 홍보인데 우리나라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데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본 예산하고 추경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앞에 본 예산에 안잡혔던 겁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 종교지도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구청장 판공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제일 기본이 뭐냐하면, 본 예산을 다루고 난 뒤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를 정해 줍니다. 그범위 내에서 1년 살림을 살아라고 정해 주는데, 1차 추경에나 2차 추경에 올라올때는 정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예산에 안짜는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액성, 월급이 얼마 올랐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추진비가 올라와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의 성격, 정보비라든지 이것은 예산에 안올리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하는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들도 과연 필요한 것 외에는 되도록이면 줄여 써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시행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진구에 뭔가 좀 하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거지, 조그만 것부터 쉽게 쓰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짤 때, 본 예산에 짜가지고 그 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실장님!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기자실 담당이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직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구의원 해외연수 7,800만원 해가지고 신문이고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오보인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신문 정민철기자인데, 어제 휴가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불러놓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상당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 있겠나? 그런 좋은 얘기가 오고갔는데, 기자들 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자인데 하는 그럼 묘한, 조금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보가 안나가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알겠는데, 기자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우리 저번에 1대때 구의원들도 해외여행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는데, 되자마자 우리가 아직 책자도 한번 못보고 회의도 한번 안열렸는데, 그런 금액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흘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젼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입장도 생각해 봤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실장님, 무조건 예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보실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간겁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를, 제가 어제 대관절 어디서 나갔느냐고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다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가지고 더 깊이 추궁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누구한테 들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실장님도 사실 우리가 부산진구, 4년 동안 신문에도 많이 당했고, 방송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어제 정정보도를 좀 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싱긋이 웃고,

고할

웃고할한기등위원

그런게 안됩니다.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65페이지 종교지도자 간담회라는 것이 있는데 간담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간담회는 사찰하고 또 기독교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운영위원이 있는데 실장님이 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장님이 하십니다.

디서

어디서정동열위원

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주로 한정식 집이나 관내 식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것은 구청장 판공비입니까? 기밀비입니까? 그런 성격이네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판공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판공비를 이런데 올려서 되는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 애로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감안을정동열위원

해도, 이것은 이 성격은 총무과에서 올려가지고 총무과 소관이 되어야 되지, 어째서 구청장이 바로 하는 것을,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게 이제 종교계가 사찰하고, 저희들 문화관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해가지고 또 간담회는 청장님을 모시고 그런식으로,

것은

이것은정동열위원

전액 삭감해야되요. 이대로 놔두면 안돼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105페이지에 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문예진흥에 보상금해가지고 제1회 구민홍보공모 심사위원 수당과 제3회 구민 미술, 사진공모전 개최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제6회 농악경연대회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주부, 어린이 문예강좌 행사비 이래가지가고 총 8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입된 것은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2억221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수시 퇴직하고 정년퇴직을 합해서 인원수가 올해 전체가 21명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실운영 컴퓨터, 거기에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라 해가지고 C/T용 이게 한개 7만원합니다만, 100개로 해서 7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또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 W/T용이 1개당 2만원씩 해서 50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너 이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검은 인쇄원료입니다. 그게 전부 1개 13만원해서 3개, 6개월분해가지고 234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타디벨로프 장치 외 6종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용 레이즈빔 소모품세트가 308만원이 들어가 있고, 주민전산 상황관리용 패키지 세트가 5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업무용 전용회선 설치비가 162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495만9,000원이 되어있고 시설유지비에 주민전산기 주요부품 구리, 교체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처리용 동 단말기 설치가 435만원, 행정정보통신망 LAN구축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전산업무용 레이저빔 프린터기가 A4용이 120만원, B4용이 360만원이 되어있고, 주민전산 상황관리용 모뎀이 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용 컴퓨터 30대, 동에 29대, 구에 1대 해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있고, 전산실 부대장비설치 캐비넷 제작구입이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 처리 동 단말기 설치용 통신장비가 D.S.U라 해가지고 2,900만원, 설프해가지고 21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부 되어있고, 그 밑에 주전산기업무개발용 멀티미디어가 17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추가로 지급인건비가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에 250만원과 민선구청장 동초도방문 주민과의 간담회가 52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구청장실 옷장과 구청장실, 소회의실, 부속실 책상 및 의자 등비품구입에 1,6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서면 한마당 축제 참가자 기념품은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서면 한마당축제 참가자 보상 300만원이 얹혀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CATV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진 케이블 TV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가 39만6,000원이 되어있고, 여기에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위에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대체공사가 1,350만원이 되어있고, 동사무소 통신선로개수공사가 800만원, 가야3동 통신시설 이전비 200만원, 민원실 음악방송용 방송장비시설공사가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일반 전화기 70대 280만원 되어있고, 키폰 전화기 이것은 부속실용입니다. 국장급 휴대폰이 390만원, 노후 팩스 대체 구입비 80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동의 무선호출기가 64만원, 5대 되어 있고 이동전화가입 청약보증금 195만원, 케이블 TV 보증금이 180만원, 무선호출기 청약 보증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관리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추가가 4,892만 8,800원이 되어있고 밑에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직원 합창단 육성에 있어서 육성비 중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이 삭감된 부분은 같은 여직원 합창단 육성의 지휘자 연주자 수당을 과목을 바꾸어 해놓았습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3,991만72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있고 밑에 고시관리 여비에서 국내여비의 중앙 및 타지방 교육기관에 지금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중 도시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슬라이드 제작용으로 예산이 100만원, 도시환경정비, 국토대청결사진대금이 100만원이 있고, 밑에 운영수당 대구민의식개혁 교육수당이 14만원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도시환경정비 추진 급량비와 새마을교육 입교자 기념품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새마을유공자 표창이 80만원이 추가증이 되었고, 모범청년회원 표창이 64만원, 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대원 시상품이 64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자연보호지도위원활동지원에 있어서 집게라든지 갈쿠리, 장갑 등 장비가 100만원, 쓰레기수거 경진대회하는 시상금이 10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글짓기 대회 준비금이 100만원, 이렇게 추가 등재 되어있고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지원금이 20만원, 독후감 경진대회가 10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동에 100만원, 질서계도 장비구입이 80만원, 행락불편신고센타 근무 지원이 60만원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는 으뜸사업에 있어 초읍동 새싹로 도로정비는 시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감 삼익아파트에서 (주)화승아파트간 하수구 및 보도정비에도 당초에 시의 보조금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부암3동 백양산 임도정비는 이것 역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1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우리 구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초읍동 21, 53, 37통지내 도로포장 및 관매설비 900만원이 추가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밑에 으뜸사업 및 동별사업 시설부대비가 22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밑입니다. 일반수용비 동지도 및 당면현안사항 홍보유인물 제작에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있고, 급량비는 기초질서 상황실 근무 급량비가 1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7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근무 급량비로 15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추가로 등재시켰습니다. 포상금은 동업무 개선연찬발표회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을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0만원하고 상장비가 28만원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학교주변 자율방범순찰대 활동비 지원을 7,250만원을 신설로 등재시킨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구청장 의전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에서 64만6,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에서 7,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1,460만원을 삭감시키고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지원에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유료화 안내판 설치에 30만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유료화 관련 서식물을 유인하는 인쇄비가 50만원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레포츠공원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서 부족되어 420만원을 추가로 등재시켰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준비료를 240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재료비는 레포츠공원 관리보조원의 인건비가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올랐기 때문에 30만8,000원이 추가로 되었고 레포츠공원 풀베기 작업에 인건비를 82만원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강사 수당을 179만5,000원을 추가로 올렸고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83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은 55만5,000원을 삭감시켰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에 7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중 구실업팀 숙소관리에 30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보상금은 훈련용품비, 셔틀콕이라든지 갓트비가 15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95년 동네 체육시설 조성으로 해서 이것이 6,000만원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95년 길거리 농구대 설치료가 200만원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 다음 61페이지 보세요. 61,6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65페이지, 6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당면현안 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민선구청장 동초도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522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청장실 소회의실 부속실 책상 및 의자등 비품 구입 1,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앞에의 민선 구청장 동초도방문 간담회라든지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책추진성 업무추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년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선거관계로 해서 또 못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기념품같은 것은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쓰기 때문에 그것하고 청년퇴직자 기념품하고 이런 등등을 500만원 깎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총무과에서 짤 때는 6월달에 짰습니다. 6월달에 짜서 기획실에 넘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민선구청장 동초도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이 문제는 지금 벌써 오늘로서 29개 동 중에 27개 동을 마쳤습니다. 거기 쓰는 간담회는 기존 당초예산에 올라있던 업무추진비를 쓰고보니까 이것이 전부 끝나고 나면 돈이 지금 현재 한 900만원 있던것이 200, 300만원 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비가 연말까지는 너무 안 부족하냐, 그래서 아까 안쓴 기념품같은것 삭감시키고 여기로 올린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짜여있던 안쓴 부분을 삭감시키고 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안하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총 1억3,000만원 중에서 또 추가 예산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청장실 소회의실 부속실 책상 및 의자등 비품구입을 해놓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책상도 바꾸고 의자도 놓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년만 있으면, 신축건물이 곧 들어섭니다. 어차피 2년 지나면 이것 다 못쓰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규격에 맞게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을 성급하게 책상을 산다든지 의자를 산다는 이야기는 이것, 뭔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이때까지 서민들이 보는 구청장은 굉장히 어리한 사람으로서 보고 이래 있었던 것을 잠롱시장처럼 정말 구청에 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여기에 지금 1,600만원 중에 구청장실 지금 현재 안에 집기 바꾸는 것은 지금 앞에 회의실용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청장이 들어오고 부터, 과거 임명제 구청장에 비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거의 한 5배에서 10배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집단민원이 들어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의실이 있습니다만, 대회의실은 항상 또 회의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보통 인원은 한 50명 이상 들어온 사람은 대회의실에 올려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는데, 10명, 20명 정도 소규모로 오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어 오는 집단민원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장소에 분리해서 구청장이 설명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지금 청장실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5명정도 앉습니다. 앉는데,거기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가지고 청장님 집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 정도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부들 회의를 하고, 기타 규모가 작은 회의도 하고, 거기에 청장실에 있는 회의용집기는 전부 소회의실로 옮기고, 거기에 소파용 의자를 갖다놓는데, 그 의자도 전부 새로 구입하는게 아니고, 지금 청장실안에 보면 의자가 5개하고 소파가 있습니다. 그 5개하고 의자를 밖으로 들어내고, 신규는 의자 5개하고 그 다음에 탁자하나 하고, 그러니까 전부 10개 의자가 들어가면 5개는 지금 쓰던 것을 쓰고, 5개정도만 새로 사고, 탁자도 지금 기히 있는 것을 하나 쓰고, 하나만 사고, 청장실안에는 그것만 바뀌고, 비서실에 지금 현재 민선청장이 되고나서 비서가 2명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책상, 의자 기타 비품을 사야되고, 이번에 비서가 2명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비서실이 협소해가지고 옆으로 간부 당직실 한편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해 들어간 각종 비용,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매일 오후3시부터 4시 사이에 구청장이 시민과에 가서 구청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비하고 해서 1,600만원이 되어있고, 구청장실을 새로 단장을 하거나 구청장실 비품을 전부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환경보호과를 자리를 비워서, 환경보호과는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앞에 전진 청장이 있을 때는 민방위과가 밖에 있던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좁은데 안으로 넣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민선구청장이라 하면, 좀 으리한 책상을, 회의장을 갖추고 하는 이런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또 좁은듯이 있어야만 민원발생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이것도 활용해 쓰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외곽 쪽으로 나가보면, 우리 부산진구만큼 의회 사무실이 이렇게 좁은데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청사가 좁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참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넓게 사용하면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 하나 바꿈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구민의 혈세가 쓰여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바로 안하고 정회할까요? 그러면, 머리도 식힐 겸 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7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대체공사에 450만원×3개 동인데, 이 3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범천동, 부전1동하고 양정1동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신선로 개수공사 이것은 4개 동인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부전1동하고 범천동하고 가야2동, 양정3동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 여기가 선로가 엉망인가보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노후팩스 대체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해당이 어딥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게 부암2동하고 당감1동하고, 범천2동하고 구에 통신실하고해서 4대가 되어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 70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71페이지 없고, 72페이지, 없습니까? 72페이지에, 제가 자꾸 물어서 그런데,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도시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슬라이드 제작하고, 도시환경정비, 국토대청결 사진대금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에 올라온 내용인데, 보니까 이거 너무 전시행정적인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슬라이드하고 사진하고는 기록유지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방자치제가 되어도 보고하고 이럽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 74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73페이지에 보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장님이 새마을유공자나 모범청년회 바르게 살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청장님이 년간 줄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74페이지 있습니까? 75페이지 없고, 76페이지 아니고, 77페이지, 78페이지, 80페이지,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학교주변 자율방범순찰대활동비 지원해서 7,2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한기등위원

누굽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전부 31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31개 국민학교하고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애들 돈을 뺏는 것, 애들 책가방을 들치는 것, 이런 국민학생을 상대로 하는 불량청소년들 비행을 적발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렇게 활동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총무과장님! 추진하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단체중에서 청년회가 적합하지 않나해서 청년회 의견도 묻고했는데, 이것은 지금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청년회가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또 청년회가 할 수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만약에 이 업무를 맡아 할 그런 민간단체를 앞으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 해당도 안되는 사람들이, 여기 청년회장 있죠? 회장이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거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에다가 지금 현재 그런 사건이 나고 있는 현황하고, 또 경찰서장의 의견을 물었고, 그 다음에 교육구청에 다가 교육구청장 의견하고 31개 국민학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회 연합회 회장한테 이 사업을 관연 귀 단체에서 맡아한다면 이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서면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년회에서는 자기 단체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단속하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도 못하고 있는 것을 각 동의 청년들이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또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연합회회장이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하면, 이것도 한번쯤 예산을 한다 이러지만, 이번에 주고 나면 또 명년도 예산을 잡으면 한 1억8,000쯤 안됩니까? 그렇지요? 또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를 가지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그렇게 꼭 필요하나,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연합회 회장이라면서 청년들보고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실속이 있는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안그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현재 경찰관도 못다루고 있고, 각 국민학교 앞이라든지 만화가게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데를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쥐고 있는 경찰관도, 그러나 그것을 청년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 청년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에 계획할때에는 밤에 야간순찰을 자율방범대라고해서 청년회에서 하는 동도 있고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동도 있고, 그 외 기타 단체들이 하는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행범같으면 우리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을 잡아서 사직당국에 넘길 수 도 있고 또는 이런 활동을 하는 복장을 함으로서 하나의 예방차원도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꼭 사법권이 없더라도 현행범을 잡아서 사직당국에 넘겨도 관계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도 우리 변두리에 오시면 아는데 현재 자율방범 월급주고 있죠? 현재 의경들이 각 파출소 파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줄 때에는 사실은 그때는 경찰관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현재는 의무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각 파출소에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범위원을 밤으로 이용하든지 하면 되고 또 두번째는 각 청년회,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청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봤자 현재 실적도 청년회도 안오르고 있는데 저도 가야동 같은데는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무전기를 하나 하더라도 83만원씩 사주고 있는데 그렇게 경비가 나가고 있는데도 각 동네 50만원씩 배당을 받아서 도저히 그것은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하고, 두번째는 집행에서 총무과장이 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청년회장이 다니면서 구의원들에게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구의원들이 불평이 많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회에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청년회가 구청 소관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예를 들어서 범인을 잡아서 팔을 한번 비틀어서 상처가 났다든지 안나서 억지쓰면 오라가라하고 골치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파출소 직원이, 그러면 사법권도 없는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독한 사람에게 걸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전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달에 몇 번씩 나와서 국민학교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 다니면서 지도하고 할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저하고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동의 경우 같으면 방범초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청년회에서 한번 맡아하겠다 해서 협조를 해서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팔을 비틀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4주 진단이 나와서 돈을 200만원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도 좋다 해놓고 이것이 책임한계가 없어지는 것중의 하나가 정동열위원이 말씀했듯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그 유사한 예로 한 며칠전에 우리 파출소 직원이 한 사람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자기는 실지로는 강하게 안했는데 무엇이 2주 진단받아서 돈 100만원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이 하면 그위에는 위에 층이 있고, 또 위에 층이 있고 뒤에는 나이 많은 층이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잘못해서 사고나버리면 구청장이 책임져야해요. 그 뒤에 책임질 수 있는 대안까지 다 마련되고 난뒤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는 것이 아마 구청장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의미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신문보도도 그렇고 역시 우려는 사법권이 없는 자가 어떤 사법활동을 했을 때 어떤 책임문제,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구청장에게 돌아오는 책임문제 이것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청년회나 그외 단체에 일종의 수탁인데 이 책무를 맡길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협약을 해서 이 단속업무를 행하는데 따른 제반 어떤 불상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어떤 책임을 전부 위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받은 단체에서 한다는 협약을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같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한달에 보통 어떤 일을 하면 최하로 50만원 이상되는데 한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고 적어도 1개 동에서 국민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등하교길에 배치될려면 적어도 3인 내지 5인정도가 활동을 같이 다니면서 하든지, 2인 1조로 조를 짜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조금 사회 봉사적인 성질도 가지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반대급부를 주고 해야 안되겠느냐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중에서 우리가 위탁을 시키든 돈을 주었던간에 법적으로 책임을 안진다해서 책임을 안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동에는 동네마다 동정자문위원이 있고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해서 십시일반 얼마씩 내어서 동네를 정화해야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살림도 현재 골치아픕니다. 이것까지 신경쓸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안들이 굉장히, 이번에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안등이 이번에 수리등 관계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동네가 밝으면 도둑도 퇴치시킬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깎아가면서 7,200만원이라는 돈을 내어서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92페이지에 구청장 의전용차량 한대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차가

차가정동열위원

5000번인가 안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5005번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의전용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급 5005번 이것이 현재 구청장 의정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차량의 구입이 90년6월29일날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조금 지났는데 수리비가 그동안 들어간것이 7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차를 또 다시 수리 곧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수리들어가면 약 300만원이 이상 수리비를 요한다는 차량정비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700만원이라는 돈이 한 5년 동안 수리비가 들었고 또 지금 당장 수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300만원 이상 들어간다하면 차제에 차를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운대구청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차를 기히 교체를 했고 지금 서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도 차량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기타 구도 추경에 전부 차를 5년 탔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올린 것입니다.

대구

해운대구정동열위원

같은데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돈벌이가 잘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지만 우리 부산진구 같은데는 돈벌이가 안된다 아닙니까? 개인 자가용이 한 7년정도는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아는데 5년정도 되었다면 무슨 차가 수리비가 500만원씩 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용 유효기간이 당초에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내년 6월29일까지는 차량 사용기간이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은 비록 6년이지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든지 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은

차종은정동열위원

무엇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차종은 프린스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101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질의있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해서 7,0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뒷장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해서 7,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7,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것은 수련실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천상 청소년 각종 단체에 위탁을 해야되겠다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위탁업체를 파악을 하니까 4개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이번주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아마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YMCA라든지 뭐 청년단체 그런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처음에는 보상금에서 그 다음 장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동열위원

결과적으로 그럼 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민간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목이 변경되면 돈이 안맞잖아요? 400만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국비, 시비 200만원이 추가가 된것입니다.

거나

국비거나정동열위원

무엇이나 뒤에는 7,400만원이고 앞에는 7,000만원인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고 뒤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 200만원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7,400만원이 추가로 오른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101, 10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107페이지는 어떻습니까?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111페이지, 김만규위원입니다. 95년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되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동네 체육시설이 당감3동하고 연지동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이까지는 없지요? 131페이지 봐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95동네 체육시설조성에 당감3동이라 했는데, 이게 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떤지 그 내용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당감3동 것이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전에 일부를 했고, 앞으로 할건데 설명을 좀,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6,000만원에 대한 계획표를 한 볼 수 있을까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6,000만원 이것은 예산통과가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의뢰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계획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은 설계가 나와져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종문위원

말이 안맞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3,000만원을 보태서 50대50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구비 3,000만원이 예산통과가 안되면, 국비 3,000만원이 떠내려 가는겁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봐 주세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그 다음에 145페이지, 147페이지, 15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이것은 동별로 필요한 거니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146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인데, 작년에 회계사를 1일 3만원하니까 아무도 안와가지고 금년에 2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도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린터 공유기는 2대에 1대 공유기가 필요해서 10만원이고, 차량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는 일용인부임은 시비보조로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년초에 구비로서 올린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로서 3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것은 고지서장부, 기타서식 인쇄, 복사 전산처리 소모품, 등 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전체 시비보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료비 이것은 구비로서 아까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모두가 시비보조입니다만, 특수활동비는 재산실태조사라든가 미등기 국유재산발굴 등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체납세 변상금 징수요인에 따른 동직원 회의비 등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직막에 886만원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각 화장실에다가 물가상승에 따른 방충제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금 두군데 나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2억3,000만원은 1개과가 나간다고 보면, 이미 나가있는 1개과하고 평당 지금 약 한 230만원쯤 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거기에 따른 200만원은 칸막이라든가 여기 또 남은 청사의 시설유지비로서 2,000만원, 마지막에 10억은 시비보조금으로서 68억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30억이 내려오고, 금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아직까지 28억은 못받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91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인데 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95페이지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160만원해서 3대가 되어있는데, 앞장에 56페이지나 62페이지에 볼 때는 1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160만원이라는 이것은 규격이 뭡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최신식으로 4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윤종문위원

전에 486이 120만원이라고 어느 과장이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 같은 486인데 4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까? 56페이지, 6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컴퓨터 1대에 120만원씩 나와있어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은 통신계장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15페이지 세입분야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분야에 재산세가 저희가 당초 예산 목표가 4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5억5,700만원을 목표를 수정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9억5,000만원의 올해 목표를 정할 때는 작년에 비춰서 이 정도 발생되리라고 보고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세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법이 변경된 4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주택과표가 누진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에는 주택 총가액에 만일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은 1000분의3으로 하고, 2,000만원은 100분의5로 하고 이런식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정되기는 최소한도에 1,000만원이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 제세율증감에 따라서 1억4,900만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건설기계라고 해서 굴삭기, 페롤다, 불도저같은 이런 건설기계가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로 세법이 변경되어 전환이 되는 바람에 재산세는 3억300만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세번째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지어서 세를 준다고 할때 전에는 다가구주택 인정이 외부에 출입문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완전히 독립된 가옥을 형성했을 때 다가구주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완화되어서 외부 출입문이 없더라도 내부 출입문만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이 되면 이것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누진세에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5,000만원이 결손이 생기고, 서민 주택인 32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감산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산률 적용이 당초에는 22% 되었는데 이것이 5% 올라서 27%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억원의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8억200만원 정도가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과표가 금년도에 다소 인상이 되고 또 신증축건물이 생기고 해서 여기에서 징수되는 것이 한2억4,500만원을 지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8억200만원에 2억4,500만원을 빼면 5억5,700만원의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5,700만원을 목표를 감해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는 지방세관리해서 세무과 일반수용비부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희 세무는 작년에 세무비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무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던 것을 이제는 개개인이 전부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등록세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영수증을 고지서를 바로 계산해서 발부하고 영주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전부 그것이 구청에서 전산고지서를 발급해야만 은행에 수납이 되고 그 고지서 영수증을 가져가야만 등기가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이 작년 수준으로 수용비를 짜다 보니까 갑자기 전산화로 변화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계통의 전산용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 이것이 한박스에 1,500매입니다. 한달에 거의 한박스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동시출력 고지서 이것도 한달에 세박스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증이 9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계산서도 전에는 계산서가 없었습니다만 요새는 신고를 하면 반드시 계산서를 컴퓨터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달에 두박스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보다는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과에서는 용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록세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아래쪽에 전산소모품 고지서 잉크 그것도 지금 저희가 8대 컴퓨터 있던 것이 금년에 18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잉크가 많이 필요해서 잉크비가 많이 올라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면 용지대 아니면 잉크대, 소모품이 되어서 한번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현재 세무과 소관이 8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는 주로 고지서 아니면 없잖아요. 지금 특별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어요? 없죠? 88페이지까지인데 지금 특별한 것이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 소관은 85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세무과와 동일하게 고지서 독촉장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의 86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중에서 우리가 정원이 당초에 21명에서 기구조정되는 바람에 4명이 증원된 분에 대한 급양비 등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87,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징수과 자산취득비에서도 잉크젯트프린트기라든지 고지서 인쇄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역시 고지서 인쇄에 따른 비용이고, 90페이지 자산취득비 인증기는 민원실에 자동인증기를 건축과와 지적과에 두대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현재 징수과 소관이 8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잉크대이고, 87페이지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징수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시민과 간단히 하고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은 75페이지 민원실운영부터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11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민원안내원 2명이 유급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이 1일 1만5,300원이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가 1만6,4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차액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피복비가 21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피복비는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착용을 위한 것으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 문서발송 우편료를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연말에 9,750만원이었습니다만 350만원 더 추가편성을 시킨 것이 작년 기준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상급부서의 업무가 자치구로 많이 이전됨으로해서 이에 따른 우편물 발송요인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1대와 컴퓨터 1대 구입비입니다. 전자복사기는 현재 호적등·초본 발급용입니다. 노후되어서 등·초본 발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구입된 것입니다. 컴퓨터는 현재 용량이 286으로서 486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호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등·초본 발급요원 3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1,942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국가 사무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시액 수정통보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시민과가 75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복사기 한대가 990만원이나 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새로 고속복사기라 해서 그것이 한대에 150장씩 앞뒤면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정동열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사기도 여러 기종 아닙니까? 금액도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서부터 쭉 있는데 기재를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기 부서하고 틀려서 시민과 호적계에 쓰고 있는 복사기는 사실 호적계에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복사를 하고 나면 양면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하는데 또 양면으로 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해주어야 되고 하루 민원만하더라도 497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는 최상급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실 편리한 것입니다.

리한

편리한정동열위원

것은 좋은데 일반 복사기 가격하고 몇 배 차이가 나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것은 예상한 것은 기종하고 특이한 것을 좀 알아오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77페이지까지 질의있습니까?

저가

저가한기등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 여직원 근무자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되어있는데 민원실 옷입은 사람들은 인사이동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민원실 여직원 인사이동이 있는데 현재 전체 우리 동사무소 여직원도 있고 징수과나 다있지만 시민과 여직원 14명에 대해서 한번 실시해 볼려고 하는데 일단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내년같은데는 저 생각입니다만 전체 여직원들이 다 근무복을 입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시민과만 14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교복자율화가 되는데 외국에 나가봐도 전체 자율복을 입고 있던데, 꼭 옷을 입고 해야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재 우리시민과 여직원들의 민원대에 대부분 앉은 여직원들이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청바지, 위에는 어떤 때는 빨간 티 이렇게 입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볼 때 민원인지 공무원인지 말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으로서 상의만이라도 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찰을

명찰을한기등위원

붙이고 친절이라든지 안내띠를 매는 것이 안났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교체가 되어도 옷을 다시 안해입어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떤 과에는 옷을 해주고, 또 바로 옆 세무과는 옷을 안해주고 또 그옆 지적과도 안해주고 건설과도 안해주면 서로 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추경이고 해서 시민과 제일 민원이 많으니까 시민과 모범적으로 시행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시민과장 머리 좋은데 모자를 쓴다든지, 띠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옷을 지정해주면 그 옷을 상당히 입기 싫어해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래서 시민과 여직원들한테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자기들도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젊은 여직원들은 제 생각에도 해 입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7, 78 이거 전부다 국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동원입니다. 민방위과는 115페이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각 동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가 지급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 116페이지는 민방위교육장에 냉방기 수리비 등 VTR, 민방위교육장 상 · 하수도료 등이 들어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에 방송시설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민방위교육장이 설치된데가 한 800m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빈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그런 최신시설을 설치 해 놨는데, 그에 따른 부속장비가 85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상수도관계 여덟군데가 나와있는데 올해 여름에 주로 시설된 곳이 많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현재 지하수 개발한데 현재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지하수 개발한 전기요금입니다.

예.

수를

지하수를한기등위원

개발하고 나면,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전기요금은 왜 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13개를 개발하고 1개가 마지막 개발이 되고나면 총무과에서 우리 민방위과로 관리전환이 넘어올 예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한기등위원

안 넘어왔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넘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금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제가 그 업무현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얼마나올지도 모르면서 넣는 것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지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평균 4만원에서 많이 나온 것은 12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구비로 개발한 13개 동 그 정도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게 전에 관리했던 데가 수도가 현재 지하수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전부다 지하수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지하수인데, 그걸 어떻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태반이고, 그 다음 식수가 안되면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한기등위원

한 것이?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보건소운영 기본급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수당,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인상분,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보건소 식지가 당초 1장에 80원에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너무 소모성이다 해가지고 조금 좋게해서 800원정도로 해서 한 2,000부를 만들어서 성인병예방에 대한 홍보용으로 쓰겠다해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다음 보건증 수첩이 1장에 80원이었는데 너무 단가가 낮아서 도저히 제작할 수 없어가지고 11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공공요금은 자동차세금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각종 검사기기 중에서 몇 종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8년정도 됐기때문에 한 번씩 보수를 하게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연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연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2대를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하기때문에 년 400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연막소독을 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200회로 줄이고, 차 1대는 전용으로 U.L.V기계를 장치해서 약을 물에 희석해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연막에 소요되는 기름대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중에서 예방접종분야에서 일본뇌염예방접종이 작년에는 1인당 550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3,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문제가 되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계산한 내용대로 금년에 다시 예상을 했는데, 유료, 무료를 합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무료접종을 1,200만원 올리고 그러니까 추가증 660만원 올리고, 유료는 별도로 또 110만원을 조정해서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시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시약 전액이 보사부에서 지원되는데, 가끔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중간에 검수관계에 있어서 그 시기를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사부 지시가 오기를 자체 예산으로 쓰라는 지시가 오기때문에 가끔 1년에 한 두번정도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수입된 것이 약효가 떨어져서 폐기하는 바람에, 다시 우리가 사게되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암2동, 연지동에 대한 지역 간호방문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 800명을 1,000면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경비이고, 다음 유아원은 공립유아원 아홉곳에만 우리가 매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립 유아원 원장들의 굉장한 항의가 있어가지고 다시 사립유아원에 대한 1,500명을 혈액검사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은 전액 국고보조인데, 내시가 좀 변경이 되어 물량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이고, 다음 여비는 현장에 매일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장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와 후생복리비는 예산시행 지침변경에 따라서 다시 수정한 것이고, 보상금은 일용직 간호사 두사람이 통합보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조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압멸균기 2대가 1대는 치과실, 1대는 검사실입니다. 검사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4ℓ짜리고 작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물량적으로 일이 생길 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큰 것으로 하나더 보충하는 것이고, 다음에 치과실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치과에 필요한 것을 별도로 하나를 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음 방사선에 100mm 카메라 1억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7년도에 보건소를 짓고 또 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습도도 들어가고, 카메라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100mm로 바꾸려고 해서, 렌즈만 우선 카메라만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다가 교육용 홍보시스템을 설치해서 대기 민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이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봉급, 상여금입니다. 194페이지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고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196페이지,

기등

한기등위원

194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이라는게 있는데 현재 우리 건강진단을 해 주고나면, 돈을 받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2,000원 받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대로 또 세입에 들어옵니다.

입에

세입에한기등위원

들어와가지고 지출시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정기 세입으로 들어가고, 별도 세출을 다 잡습니다.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수입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증 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2,800만원정도입니다. 한달에 한 1,200명, 하루에 한 60명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현재 보건소에 현 수입금에다가 월 지출금이 나와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세출예산이 금년에 16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관공업수입은 2억2,000만원 증지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저는

저는한기등위원

이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꼭 이익보다는 그 수입되는 만큼 넣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이러한 회계제도입니다.

나는

나는한기등위원

세입이 얼마나 세출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라고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세입이 현금수입이 2억2,000만원이고 증지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16억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197페이지 에이즈검사 시약비용이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에이즈는 우리 보건소에서 오늘 현재로 열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사람이 생기고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를 검사한 것은 6월말 현재로 1만600건을 검사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7,450건이고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보낸 것이 3,200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년에 한건 내지 두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1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0명중에서 지금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간 사람이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중에서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여덟명이었는데 여자 한사람은 음성에 있는 꽃동네로 일단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정에 사는데 부모가 같이 있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여인숙에 한 3일 재웠다가 대학병원에 20일간 입원시켰다가 그래 협정해서 음성에 보냈고 나머지는 전부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부인은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나 성관계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부인은 아무도 안걸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총각이 한 세사람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목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장님 4급 35만원으로 월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3급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35만원이고 부구청장이 25만원이고 4급 동일한 국장이 25만원인데 우리 업무에 특별한 관계인지 몰라도 동일한 급수 국장 25만원과 소장님이 35만원인데 그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내무부에서 지시된 예산시행지침에 보면 4급 기관장은 업무추진비가 35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건소장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4급 국장도 25만원 되어있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급 국장은 해당이 안되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기관장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임금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예」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사회과 세출 예산 소관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설명서 183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6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적이 아직 임야로 정리가 안되어 측량해서 지적정리용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40만원 요구한 것은 예산단가이기 때문에 기히 다른 과에서 설명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5,411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지금 개금3동에 있는 개금 사회복지관이 금년 2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운영안한 것하고 지금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주로 운영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 1,000만원은 개금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126만2,000원이 감해진 사유는 금년 1월부터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물을 안주고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동 인부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5억7,611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부식비 계산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외람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때 우리 사회과에서 계산 착오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양곡은 월로 계산합니다만, 부식비는 1인당1,020원씩 매일, 1년동안 365일을 계산해야 하는데 양곡과 같이 월별로 계산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건강활력은 상반기 야구르트를 거택보호자에게 배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상반기 동안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 927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시비 삭감 내시액입니다. 이것과 같이 구에서는 구비로서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다음에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노정관리 직업안전훈련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지금까지 290명인데 10명이 늘어났고 취업을 하면 취업지원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29만6,000원은 용량이 부족해서 286을 486으로, 취업정보망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1억3,517만7,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9억800만원 시비가 2억2,7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융자금 회수 2,000만원하고 결산하고 2,300만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4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개금 사회복지관 운영 그리고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인데 반환이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삭감 내시가 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때에는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이 95년도 하반기에 아마 완공예정으로 되어있었는데 공기가 상당히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이것이 지금 공정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3%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부지가 건설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작고 해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작년 한해 동안에 꾸준히 애쓴 결과 무상양여를 받고 이제 우리 부산진구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늦어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복지차원인데 담당 부서 공무원이 아마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공기가 늦어 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지금은 지나갔지만 다음부터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 조치는 감독이 그래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 무상양여 받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어서 건설부 올리니 안 된다고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 시일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페이지, 187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 거택구호에 보면 기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2,070만8,000원인데 그런데 경정예산이 5억8,000원인데 애시당초 이렇게 과소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비용이 아마 부식비가 국비가 80%이고 시비 10% 구비 1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생활보호거택보호자가 1,558명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세대는 거택이 1,182세대에 1,572명 이것은 고정숫자가 아니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책정을 다시하기도 하고, 또 사유가 해소되기도 하고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이것, 숫자계산을 잘못하셨다 하는데, 저희들 아마 구미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개인적으로 한분이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담당 실무자가 있을거고, 계장 다음에 과장님 검사가 있을건데 이렇게된 이유를 근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까 대충 설명이 됐습니다만, 거택보호자한테는 백미, 정맥, 주부식비가 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백미나 정맥은 한사람한테 1인당 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부식비도 착오로 인해서 월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365일로 해야될 것을 12월로 위에서 부터 계산해 오기때문에 그런 계산착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바로 밑에 보면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상당히 추가가 되었는데, 아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본예산 요구시에 국·시비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시책이 없느냐는 말씀이 나와서 우선 그러면 그 분들 마음이라도 안정감을 갖고 대화도하고 하기위해서 야구르트라도 하나씩 배달하자, 이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고맙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운영사항을 검토해본바,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노인들이 잠시와서 들여다보고 가면서 한마디하고 가고, 누워있으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들이 분석이 되어서 하반기까지는 추경을 요구해가지고 연말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해 보자고해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25만원 이 비용이 야구르트 비용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 페이지에 질의가 없으면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그 다음에 240페이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참고로 의료진료비는 전부 국·시비, 구비가 들은 것은 국·시비로 보조사업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키자고 나온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927만5,000원이 이게 시에서 삭감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취로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삭감이 되고, 사회산업에서 927만5,000원을 증액시키자고 올라왔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삭감을 하자 해놓고, 증액시킬 때 여기에 취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취로사업비도 종전에는 국비가 영달이 됐습니다만, 이제 국비가 전액 중단이 되고, 시비, 국비 50% 해가지고 재원 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시비가 927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 취로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비법정, 아주 생활이 박한 사람들한테 근로의욕도 고취시키면서 구호도 해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경노무에 종사합니다. 벽보제거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일당은 1만7,000원씩 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우리 구비로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좋은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구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구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사정을 능히 알면서 삭감시킨거지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라, 그 말입니까? 우리가 구에서 다시 계산을 세울 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회산업에서 이게 삭감되어있는 927만5,000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삭감한 것을 구비로 충당해서 근로하고 구호를 해 주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내가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주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 이 분들에게 그냥 돈을 주려니까 그렇고 간단히 일을 시키는 것, 예를 든다면 지금은 벽보작업에 거리청소 미화차원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도와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 정책이 70년대 초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의욕의 고취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이 시비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구 예산으로 이 비용을 지출한다하는 것,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20년이 지나간 이런 시점에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이런 행위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증액은, 저는 오히려 당연히 삭감되야 하며, 저희 구비로서 충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예산이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 예산으로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론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구예산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하고나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여기에 학생들 자율방범대원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그게 바로 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구비로 꼭 충당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당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 이 제도가 출발할 때는 상당히 근로관계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차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 가지고 자활자립 촉진하는 한 시책으로 거택보호자한테는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공적부조를 해 줍니다. 해주지만,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어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에 안겹도록 근로정신도 살리고 그 대가로 구호적인 측면에서 일당 1만7,000원 주고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시비가 삭감되고 우리가 내시액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되풀이 대답이 됩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시비삭감한 것은 구비로 충당해서 자활보호, 영세민한테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옳은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 과에서도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구비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느냐, 안그러면 안하는 것이 좋느냐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원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본래의 뜻을 살려서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주민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헌옷가지 교환소에 취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무슨 말인가하면 자기 일당 얼마되지 않는 것 가지고, 아까 이상원위원의 말씀대로 나와서 시간만 채우고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나태해 지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일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차라리 헌옷가지 교환소에 준공무원을 더 기용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자기가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더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상원위원님도 말씀했지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취로사업하고 곁들여서 고용촉진관계는, 노인촉진관계도 가정복지과에서도 같이 하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장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취로사업관계에 나가는 분들이 어디 직원도 들어가기 곤란해서 사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대상자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 헌옷가지 교환소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이 분 보다 엄청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일하게 한다면 정말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옷가지 교환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은 대상이 어떻게 뽑아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조금씩 줘서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하는데는 필요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필요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돈을 쓸 곳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많은 돈을 가지고 취로사업에 일을 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그냥 돈을 줄려니 그렇고 형식적으로 일을 시키는데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고 정말 이런 어려운 분이 계시면 구에서 선별을 해서 이 돈을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거리에 전봇대나 이런데 벽보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와서 거의 하루종일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이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국가 돈은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볼 때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을 시켜서 물론 타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분에게 그냥 일을 시키지 말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제도 관계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떤 개선이라든지 건의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1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입간판입니다. 이것이 현재 다른데 안되어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00만원이 왜 올라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시다시피 백병원뒤에 있습니다. 안내판이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고려병원하고 백병원앞에 있습니다만, 백병원 앞에 있는 것은 훼손이 되어서 다시 하나 하기로 했고 67번 종점 바로 백병원으로 올라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없어서 추가로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개는 있는데 백병원에 있는 것은 훼손이 되어서 다시 하기로 하고 하나는 67번 종점에 신설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알기로 벌써 오래되었는데 부산진구 복지관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이것을 해야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훼손된 것은 보기도 싫고 뒤에 종점 있는 곳도 붙여 놓는 것이 찾기도 용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생각에는 복지관 입구에 간판은 있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것만

그것만한기등위원

있으면 이제 안됩니까? 그만큼 선전이 되어있는데,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자복지비에 일반수용비 장애자 수첩 제작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만2,000원 저희들 과에 캐비넷의 두종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노령수당에 있어서 1억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6억7,6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포4동 대동경로당과 초읍동 경로당 기본조사설계비 3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189페이지입니다. 5,119만8,000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와 부자가정 보호지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수선 및 신설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주부취미교실 운영으로 컴퓨터교육강사수당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에 있어서 2,000만원이 저소득모자가정 지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5,4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양정2동 어린이집 집기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이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이 7,800만원인데 추가증이 6억7,6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노인교통비를 100원 주던것을 2,000원 준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94년도에 있어서는 국비 70% 시비, 구비 30%씩 배분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3월경에 국비 지급이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다 주지를 못하니까 이 100%에서 시비, 국비 50%씩 충당을 하라는 지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변동이 된 사항으로서 돈 액수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정되어 있는 것이 7,800만원인데 추가가 거의 8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한테 돌아가는 교통비가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한테 증액되는 것은 교통비 320원의 액수에 속하는데 구비와 시비의 부담율 변동으로서 이 액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경정을 할 때 7,800만원은 저희들이 15% 부담을 했는데 변동에 있어서는 35%를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때문에 액수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2억9,889만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총 액수가 6억원으로 된 것입니다. 시비가 3억7,747만8,000원을 포함해서 6억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2억9,889만3,000원은 당초에 7억5,495만6,000원이 시비 구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3억7,747만8,000원이 되고 저희들이 2억9,889만3,000원이 됨으로 해서 6억 7,637만1,000원이 된 내용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10%정도 되었는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저희들 구비가 15%였는데 이것이 국비가 없어지고 구비 50%, 시비 50% 부담율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해 갈수록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부자가정 보호지원비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때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국비가 90%입니다. 구비, 시비가 5%씩,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 보면 거기는 구 예산이 18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자가정 생활지원비는 구비가 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비 지급이 전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은 금년도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설된 항목이 되어서 이것은 중간에서 다시 책정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진구에 오신지 얼마되셨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2년 다 되어갑니다.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진구 29개 동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137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번씩

한번씩한기등위원

돌아보았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 돌아보고 3분의1정도는,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몇 번 부탁했는데 한번도 안가보았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냥 3분의1 정도는 돌아보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노인교통비 지급할 때 월 회수권을 드리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동열위원

수령할 때 본인이 가야된다면서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의

본인의정동열위원

가족이 가면 안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대리 수령은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가족이라도 대리수령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얼마전에 저희들이 감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좀 허위적인 사항도 발생하고 노인교통비 승차권 지급이 100% 노인에게다 지급되지 못하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것이 85% 내지 90% 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노인 아닌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달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능한 본인이 신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동열위원

그것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세많은 분이 일부러 동에 가서 수령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직계가족이 동에 갈 일이 있어서 수령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연세많은 분을 경로우대를 해주려면 확실히 해달라 말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관계는 지금 노인인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노령수당도 주고 여러가지 측면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일원화를 많이 건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복지과장 지시입니까? 안그러면 상부지시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상부지시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리고 15%는 어떻게 보충합니까? 85%나 90%밖에 안되면.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신청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좀 부자로 살고있는 분들은 안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먼저 타 가는 사람은 타가는데, 뒤에 타러가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직원들이 그걸 어디다 주는 줄 알아요. 이래서 지금 그게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먼저가면 타오는데, 늦게가면 없다 그러거든요. 동사무소 이놈의 새끼들 다 없앴다, 이러는데 그것 좀 동직원들이 욕을 안얻어 먹게끔 조치를 해야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작이 빠른 사람은 찾아가고 동작이 늦은 사람은 못 찾아간다는 말이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00%가 안되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100%를 만들어야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그러면 선착순에 의해서 타 간다는 말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동열

정동열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타갑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안준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도 결론은 나이를 구별했으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이 충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노인 100% 신청이 된다면, 이렇게 노인승차권 만들랴, 가져와서 나눠주랴, 또 하루하루 오시는 분이 시간이 똑 안같으니까, 그냥 어느 때라도 찾아오니까 동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각 동별로 복지담당 여직원들이 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복지담당들이 우리 과장님은 복지담당한테 영 관심이 없다 그러데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부녀봉사관은,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양정2동 어린이집 집기구입 항목에 보시면 본예산에 제가 볼때는 1,000만원이 되어있고, 추경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2,000만원 올린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본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되는데, 추경에 오히려 더 많게 예산편성이 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실장님이 안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3,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상황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을 빨리 짓게 된다든가 하면, 복지관에 당감3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복지관 안에 들어가면, 지금 아주 집기가 파손된 집기가 아니면, 그것을 양정2동에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옮겨쓰고 그래서 또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쓰고 그 집이 완료되면 그 나머지 집기는 좀 갖다쓰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만 본예산에서 된겁니다. 그런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애시당초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 예산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을 우리 구비도 아끼고 또 저쪽에 문을 닫게되면, 새로운 당감복지관은 어린이집 집기를, 새로 복지관 내에서 구입을 할거고, 그것을 좀 보충해서 쓰고 이런 어떤 계획적인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한 것을 2,000만원 깎고 1,000만원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복지관 건립이 지연됨으로 해서, 저 집기는 또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임시운영하고 쓰야되고, 이쪽에는 빨리 지어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살려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정2동 어린이집이 6월13일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6월16일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6일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 현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 원생들이 한 25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하지않고 어림짐작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아마 이 원생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또 올바른 성장을 해야되는데, 아마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침대라든지 어린이 놀이용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1,000만원이 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2,000만원 예산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맞벌이 부부 이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입니다. 정서적이나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연구검토해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복지과장님, 물론 그 예산이 처음에 필요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는줄 알아요. 로비를 좀 잘못해서 그래요. 잘 했으면, 안깎이고 잘 됐을건데, 결론적으로 1,000만원 올려가지고 하다보니 2,0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 깎여가지고 1,000만원 된 것이 이번에 완성되다보니까 2,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로비 잘 하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재활용도 쓰고 살림을 아껴살다보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앞으로 잘 하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애원하고 싶은데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9월되면 아동이 한 70명가량 되면 집기가 상당히 부족하고 풀가동하려면 어려운데 좀 살려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되게 된 부분을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분야는 제가 볼 때는,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뒤에 각 위원회별로 설명이 쭉 많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예. 좀 더 잘 하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과가 도시국하고 열 몇 개가 쭉 남아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끝을 내 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시간이 6시10분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나머지 소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는 식사 후에 다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경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종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대상이 1,000㎡에서 16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홍보물 각종서식 및 용지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배출업소 통신망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과에서 전체 통신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각 전국에 환경보호과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하는 가입비가 15만원, 월 사용료가 70만원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중에서 그러니까 구 청사, 동 청사 그리고 구 차량, 동 차량에 대한 모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금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지금 대기환경보존법에 차량단속을 하는 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속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전부 환경경찰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저희 과 직원이 전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보조원이 지금 현재 우리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데,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30만8,000원이 추가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이번에 시설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달인부임을 1만6,400원 해가지고 연간 5만건이 되겠습니다. 5만/100을 해가지고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편료를 계산해도 현재 일반우편료를 하면 다른 것은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1매당 150원에 되는데, 이 OCR고지서는 180원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도 9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고지서 전달을 하려면, 등기우송을 하면 930만원인데 6,45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매당 묶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9개 동이 있는데 한동에 28만원 표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여비인데, 월액여비 기준해서 1만원씩에 4명을 그러니까 10일간 2회입니다. 전반기, 후반기해서 계상해서 8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다음에 밑에 배출시설 통신망구축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말기하고 온라인 전산망하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전달인부임 820만원중 41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실은 종전에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배부도 하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아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하는 추세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동직원의 일도 덜어주고 또 1만6,400원을 줌으로해서 정확성도 기하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29개 동에 동직원들이나 통장들이 전부다 하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별로 하면 8백 한 얼마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개 동에 28만원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설명하실 때에 사실은 이것이 등기우송을 우편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넣게되면 한6,300만원 되겠던데 이것이 설명을 어떻게 해서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통반장을 해도 안되겠나 해서 했는데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5만건을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동별로 나누면 28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사람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봉석

서봉석위원

28만원을 주고 사람을 구해 쓴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8만원 가지고 100매당 묶음에 1만6,400원씩 해서 인부노역을 해야합니다.

별로

동별로한기등위원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동별로.

기등

한기등위원

동네사람에게 나누어 줍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해당되는 개인고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에서

동에서이상모위원

수령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인부노임을?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노임은 개인이 해야죠.

에서

통장에서이상모위원

지급이 됩니까? 동직원에게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직원에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개인이상모위원

,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결론적으로 통장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안되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통장은 일용인부를 써도 되지요.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내가 알기로 통장을 10년을 해도 이런것 수령해 본 일도 없고 통장수당 외에는 타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명목상 지급이 결국 동으로 가서 동장이 수령해서 어찌 해버렸느냐, 실지배달하는 사람이 수령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적관리해서 동에서 사용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통장이 우리 구에 960명이나 있는데 1인당 한달에 9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통장이 하는 일이 자체 회의하고 민방위 통지서 나누어 주고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그 통장에게 별도로 사람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자기 통에는 통장이 나누어 주는것이 안 낫겠습니까? 보면 동에는 고지서가 많이 나가는데도 있을 거고 적게 나가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통별로 숫자가 비슷하니까 따로 경비를 들여서 사람을 산다하더라도 통장이 그 사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통실정을 잘 아는 통장들을 통해서 민방위고지서 나누어 주듯이 하면 경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환경개선보조금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용인부를 사서 안하면 앞으로 처리하기가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밀고나갈 수 있지만 통장님도 수당 조금 주는 것 가지고 이것까지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 또 동래구에도 지금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북구에도 367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부산진구에서 이것이 안된다면,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래구에서는 지금 몇 명이 53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3만400건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북구에는 2만1,400건입니다. 그것은 367만원 되어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북구에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환경개선보조금 고지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배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통·반장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인부를 사서 하겠다든지 우편으로 보내겠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 820만원에 대해서 뭐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배부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820만원이,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여기에 대한 시행한 과정에서 계획이 나가야 되지, 돈은 우리가 동에다 배정을 하게 되면 동에서 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해라하는 지침은 우리가 줄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행정조직이 통·반장이 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관계는 지금 자꾸 비대해 집니다. 비대해 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장에게 맡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침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장, 반장 안시키면 누구를 시킨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부 금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인부 금액을 지금 현재 누구를 시키라 하는 우리 공무원은 안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공무원말고 여자를 시키겠다든지 남자를 시키겠다든지 청소년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시킨다든지,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특정인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1만6,400원이기 때문에 우리 5만건에 대해서 곱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1만6,400원을 어디서 잡은 것이예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관계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가 대충 한가지로 계속되어서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봉석

서봉석위원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홍보물에 14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확대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국이

전국이서봉석위원

다하는 것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부산진구만 합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홍보물이 아니고 환경개선보조금은 전국이 다 같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언론도 타고 할건데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부산진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어필하는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산진구만 환경개선보조금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여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있습니까?

산을

예산을한기등위원

떠나서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가 현재는 밖으로 전세를 얻어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있다가 들어왔는데 현재 업무가 커져 있는데 이 업무를 밖에 나가 보아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불편한 것은 있겠죠,

안에

청사안에한기등위원

있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가,

일이

일이한기등위원

많아졌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그래요? 과장이 건너올려면 차가 밀려 못오는 시간 다 빼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오는거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한기등위원

문제가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안에 있는 것 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20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103에 비정규직 보수 이번에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입니다. 왜 추경에 증액되었느냐 하면 통상 노사협의회에서 미화원임금 인상이 되는데 인상 시기가 아니고 년초에 익년도 넘어와서 2, 3월되어서 노사협의가 됩니다. 시장하고 노사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운영비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해서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차고 및 주차관리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읍 어린이대공원 박물관 옆에 청소차고지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에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차고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지난 5월31일날 공문이 저희 구에 오기로 앞으로 청소차를 대려면 차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대비치 12만원 저희들 관내 소각장이라든지 선별장에 인부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혹시 소각하다가 다칠 염려가 있어서 구급대약 비치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전기 및 하수요금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이 압축기라든가 추가되어서 전기요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각장 인부 안전화는 안전신을 이야기하는데 소각장에 근무하면 못이든가 여러가지 철물이 많아서 발을 다칩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사주어야 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밑에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에 소각기기 보수유지비가 저희들이 소각장이 3개소 있습니다. 3개소하고 그 다음 각종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소각은 아시다시피 열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지붕이 잘 삭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기타 역시 재활용센타 선별장 인부임인데 인부임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의 보상금 환경미화원 위생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 목욕비입니다. 이것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상단에 민간위탁금해서 2억6,2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해서 부전1,2동 범전동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이 29개 동 중에서 17개 동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동은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각 동마다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맨 밑에 민간위탁보면 아파트 자체 수거 위탁금해서 추가액이 6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작년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팔고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산을 예산상 결함이 있어서 7월까지만 계상했습니다. 7월까지 계상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미계상되어 이번에 추가계상하기 때문에 6억5,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당초 늘어난 것이 아니고 미계상되어서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활용센타 난방기는 그 밑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소각장 이동화장실 관계는 관내 3개 소각장에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장을 3개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M발효제 공장 전화기 설치는 전화기가 한대 없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M이란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찌꺼기를 냄새 안 나게 하는 발효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서, 3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구비는 아니고 순수한 시비만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시설 기본설계비하고 여기 지금 설계비하고 쭉 나오는 제조실하고 밑에 토지매입비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백병원뒤에 개금2동 복지회관 뒤에 한 1,000여평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같은 쓰레기선별장하고 E.M공장하고 퇴비화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3억원을 지급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맨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창고 1식은 각 동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관상 사실상 유가증권 비슷하게 현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보관창고를 200만원 주고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나무파쇄기 1종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무파쇄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톱밥기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서 목재류가 많이 수거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목재를 저희들이 소각이 다 안되기 때문에 성창합판에 보내고 있습니다. 톱밥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좀 일부 사고 또 일부 관내 톱밥공장에서 얻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한 나무를 전체 파쇄기에 넣어서 필요한 톱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음식찌꺼기에 넣어서 퇴비만드는데는 쓰기 위해서 톱밥기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E.M발효공사 제시설부대비는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시설 소화기입니다. 지금 소화기가 없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소화기를 설치코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저희 구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ℓ에 140원했는데 이것이 인상이 되어서 200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거택보호자에 대한 추가증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355만원이요. 그 다음 밑에 중간에 공동변소 정화조 설치 실시설계비 400만원 당초 예산책정할 때 설계비가 누락되어서 공사차질이 있어 추경에 계상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밑에 전포3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변소 재래식 변소의 예산자체를 삭감을 시키고 앞으로 수세식할 수 있는 것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앞에 것은 증액시키고 해서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모두에 한번 물어봅시다. 쓰레기봉투 수익금이 올 6월까지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계를 잡기로는 52억원을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27억원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2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청소차량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차고 및 주차관리비해서, 1,092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때까지 무료로 잘 있다가 지금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야되는 사항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초읍 반공회관옆에 공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차고지를 주차관리공단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구청 청소차도 돈을 내라는 식으로 공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들이 돈을 안 내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물론 우리가 전기요금도 우리가 사용하면 내기는 내야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혀 안받고 있는 입장에 구에서 청소차가 좀 사용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면 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집을 지을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공짜로 쓰지 왜 돈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시유지고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시의 돈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써 나온 것을 돈 줄 필요가 무엇이 있노, 이렇게 하고 처음에 설계할 때 보니까 홍보판에 청소차고지라고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할 때 지을 때부터 비과세고 구청이기 때문에 돈을 안받을 것이다. 민간들은 받지만 이렇게 추진해 나왔는데 이 집을 딱 지어놓고 나니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돈을 내라” “나는 못내겠다. 우리 땅 우리가 쓰는데, 집 안지었으면 계속 쓸 것인데 못주겠다” 이러니까 “공문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문 보낼려면 보내라” 그래서 공문이 5월30일날 왔습니다. 저희로서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 생각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아깝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년말이라든가 내년에 꼭 달라달라하면 그때가서 마지막으로 만부득이 하다면 그때 우리가 주더라도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 돈만큼은 좀 안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일단 그랬다가 다음에 내년에 부활하든지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207페이지,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 17군데를 개인이 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동이 17개 동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다른 동으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구역을요?

군데

한군데한기등위원

자꾸하면 잘 안되고 있고, 내가 청소과장님에게 부탁을 한지가 한 1년반쯤 되었어요. 한번도 안되고 있어요. 4시반에 종을 흔들어 사람을 깨우고 가버리는데, 밤에 직장 다니는 사람 밤 12시에 와서 잠자고 있는데 4시반에 쓰레기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야같은 경우는 청소과장님 직접 와서 눈으로 한번 봐야 해요. 아무 산이나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있어요. 벌금물려도 지키는 사람도 없을 거고 4시반에 청소차가 온다는 것은 무리아닙니까?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면 그러면 동별로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시간대때문에 저도 새벽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좀 당기고 안당기고를 4시반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에 출발한다면 을숙도 갔다오면 오전에 을숙도에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들어가면 일반시간대는 안되기 때문에 흐름때문에 어디 일찍가고 늦게가고 그런 적이 쭉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힘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을 바꾸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행업체에게 줄때 이 사람들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입찰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 구역을 딱딱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한기등위원

구로 안넘어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안넘어왔습니다.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그러면 청소차를 늘리든지 해야지 4시반에 벌릴수도 없는 사람을 4시반에 차 보내면 무엇합니까? 차가 반차로 가고, 또 봉지를 사서 하면 구청의 수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상당히 고맙게 느껴야 될것인데 이것은 뭐 아무데나 던져버립니다.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이런 것하고 우리가 청소관계라든지 전체 현재 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결말은 저가 제일 불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정화조 관계이거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한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첨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소의 흐름이 양정2동에 시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완전 문전수거는 예산때문에 어렵고 준 문전수거를 해서 봉지만 내어 놓으면 무조건 뒤에 차가 가서 싹 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잘된다면 앞으로 확대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거라고 보고, 새벽에 3시든, 4시든 5시에 내든 내어놓으면 뒤에 차가 가서 싹 걷어오는 방향으로,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차 다니는 동이고 가야같은 달동네 이야기아니요? 차가 올라갈수 있어야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니 지금 정차지점만 갖다놓으면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어

내어서봉석위원

놓는 다는 것이 말입니다. 암롤박스나 있어 내어놓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이 내어 놓으면 여름같은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삽니다. 그러니까 암롤박스 큰것이 80만원한다는데 시범적으로 한동네에 두 군데라도 놓아서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바로 아침에 실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받고 하는 시간이 안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았는데 암롤박스 문제도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들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서구에서 해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그 암롤박스에다가 종량제 아닌 것을 넣으니 도대체 분간이 안되어 더 불편한 것이 있어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가,

니까

그리니까한기등위원

어떻게 되든간에 직영하고 한번 바뀌어 줘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말씀나오신 중에 저도 한말씀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가는 추세에 문전수거는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해야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도 없습니다. 왜 환경오염이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쓰레기 소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알기로는 몇 천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동네 냄새가 나서 못살정도로 집집마다 하니까, 쓰레기 문전수거가 빨리 안되면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 천군데 됩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아침에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제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문전수거가 언제부터 완전 실시가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내년초에 시범적으로 될 것같습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종량제하고 청소과장님 메모하셨다가 가야1동 28통, 29통, 그쪽에는 산에 있는 것이, 청소차로 몇 십대가 될 것인데 그것을 대체 어떻게 처치를 해야 좋겠습니까? 현재 오물 갖다버린 것을,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처치해주세요. 내가 걱정스러워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현재 시간관계도 있고 예산관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210페이지,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서 소각기기 유지보수비 200만원 3개소해서 600만원인데 이게 1년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1년분입니다. 주로 보면 지붕을 이야기합니다.

예. 소각기가 아니고요, 소각기 설치된 지붕에 단 건물보수입니다. 열을 가하니까,

여기

여기정동열위원

보니까 소각기기 유지보수비인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게 말이 소각기지 사실상 지붕채가 열이 나니까 많이 삭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해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붕에

지붕에정동열위원

보니까 불이 난 것처럼 되어있던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잘 삭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체육공원에 설치한 것 보니까 불이 난 것처럼 그렇던데, 불이 난 겁니까? 내가 보니까 불이 한번 난 것 같던데요? 전체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아마 지붕이 좀 노후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정동열위원

. 열 나는 것 하고 불타서 그을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불 탄 것은 아닙니다.

열이

열이정동열위원

나도 말입니다. 거기에 소각장하고 천장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좌우통풍이 잘 되기때문에 아무리 열이나도 지붕하고는 별관계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공해 놓은 것을 보니까 완전 특수칼라판으로 해놨기때문에 열하고 삭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열이, 직열이 안나는 동안에는, 뭔가 부실공사를 한 탓이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209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소각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참고사항으로 사회쪽에서 600만원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질의있습니까? 그 다음에 213페이지, 214페이지 질의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질의있습니다. 공동변소 정화조설치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이 설계비는 1억1,600만원에 대한 품셈, 설계산출기초에 나온 계수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시설설계비로 나왔는데? 정화조 설치 실시설계비, 이것을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에 대한 기준단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비를 내는 기준단가입니다. 예산지침상에 나오는 기준단가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준은

기준은한기등위원

어떻게 정했는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에 보면 설계를 할 때 설계단가를 얼마로 잡으라는 지침에 따른 기준단가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침을

지침을한기등위원

정하더라도 구청에서 알아보고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지침도 얼마하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나무파쇄기가 3,700만원입니다. 톱밥을 만들 수 있다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럴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우리 구청에 톱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루에 양이, 톤수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톤수가 일주일에 저희들이 평균한 한트럭에 8톤 잡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정동열위원

8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하루에 약 1톤200정도가 필요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정도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 파쇄기가 하루에 몇 톤을 할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파쇄기를 산다하더라도 전체다 100% 카바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고, 단 저희들 목재가 많이 나온 것은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 차를 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리고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안보내주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한 1톤쯤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우리 구는 카바가 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약1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에 대한 파쇄기 양하고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구입할 때는 다시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예산을 올릴 때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상단가가 나와서 올린겁니다. 올린건데, 다시 구입을 할때는 별도로 다시 입찰을 보기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정동열위원

하도 전시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0.5통 나오는것 가지고 또 다른데서 구입해 오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희소합니다. 전국에서 서너군데 밖에 안만드는데, 카다로그만 봤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정동열위원

설치는 어디다 할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개금 백병원 뒤에, 앞으로는 한 1,000평 쓰레기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정동열위원

구의 실정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 기계를 제가 일본에서 봤는데, 목재에 못이 있는 것이 안될겁니다. 그러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리고 완전 톱밥은 또 안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것은 바로 가로수나무 자른거 있지요?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완전 톱밥이 안되면, 그럼 규격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톱밥보다 조금 큽니다. 톱밥보다 한 2~3배 큽니다. 완전 톱밥가루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완전 톱밥을 필요치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규격을 따지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좀 크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나무파쇄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식찌꺼기를 발효해서 퇴비제조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나무재료를 쓰다보면 대형쓰레기 파생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비제조를 해서 이때까지 수입된 부분이 있으면 좀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구라든가 농이라든가 이 대형폐기물처리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소각능력이 적어서 안되기 때문에 성창기업에 실어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처리비를 5,000원 받으면 저희들 차하고 인건비하고 실어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성창기업에 안보내고 자체적으로 톱밥을 만들고 안만들었으면 사써야 되는데, 자체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은 100%는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못이 들어갔다든가 안되는 것은 다시 을숙도 등 다른데로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퇴비로 해가지고 순수한 수입자금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퇴비쪽에서 돈을 꺼려하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제품이 나오면, 그때는 상품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수입금이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식품 및 공중업소 허가증 갱신하고 또 몰수유기기구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몰수유기기구 폐기물 처리비는 10톤당 약 28만원해가지고 폐기분에 대한 추가경정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인데 임차료는 앞으로 부전2동 복개천이 완공되고 나면, 불법으로 영업하지 않겠나해서 20대분을 소요예산 120만원 올린거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위생과가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위생과장님! 350만원짜리말고 아까 900만원짜리 사면 안되요? 왜 350만원짜리 사요? 900만원짜리 사지.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는 필요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위생비는 전부다 그렇습니다만,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감로 복개로변 가로수 신규식제는 공사를 하고 입찰잔액이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사진대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시료채취비는 원산지 단속을 하면 거기에 각종 사진도 찍고 단속, 주말장터 농촌일손돕기 등 각종 사진대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면, 그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박스나 한건당 약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단속시료를 가지고 오면 농검에다가 진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리후렛은 단속할때 원산지표시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 시장에도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도 홍보를 할 홍보용입니다. 주말장터 홍보전단은 산지 직거래를 위해서 각종 주말장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장비, 낫구입은 당초에 1회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봄, 가을로 2회를 하기 때문에 낫구입의 예산이 모자라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에 임업비, 산림관리, 산림보호입니다. 뒷장 넘겨서 2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무전기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 옵니다. 지금 현재 106명이 있습니다. 9월까지 160명이 오면, 4명이 1개조를 해서 40개조가 됩니다. 그러면 1개조에 1대씩 무전기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이 40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대 있는 것하고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합해서 65대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40대를 사기 때문에 신품이라도 전파관리국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수수료 40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산불예방방지 VTR하고 사진대는 저희들이 산화경방기간이 1년에 11월15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입니다. 약 200일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지역경제과에 산화경방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면, 매일 4,5명씩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의보나 경계경보가 내릴 때는 1/2, 1/3이 근무를 합니다. 그럴 때 또 산불이 났을 때, 요즘은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이 되고 사실상 사람이 전에는 인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인력으로 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이 전부 울창해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대영본부에 전 사진을 찍은 현장VTR을 해서 만약에 사람이 동원이 되어도 실지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지휘를 하고 체계를 갖추려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면 등산로가 어디로 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이것만은 특수사업으로서 대영본부에 설치해야 되겠다싶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이 사업만은 우리가 특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당초에 5만1,620원이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침이 내려와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은 1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화경방기간이 1년에 한 200일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실지로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3명으로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4~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끼인데 이것은 4명기준으로 해서 200일 근무는 하지만 실지로는 비오는 날 빼고 하면 170,180일됩니다. 그 나머지 추가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장구류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규정상 장구류는 근무모, 허리대, 장갑, 표지장, 모자, 계급장 등 장구류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1인당 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8만원, 이 계산은 당초 계산한 것 보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산림내 경작, 취사, 산쓰레기, 투기예방 입간판 설치는 저희들 그러니까 각 동에 한개내지 두개입니다. 30개입니다. 그러면 한동에 한개 내지 두개, 한개당 6만원씩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산불예방 저수조설치는 당초에 시 내시금액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추가증이 500만원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동장책임하에 등산로나 취약지등에 하예작업을 하고 방화선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준에 반도 못미쳤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지만 예산에 500만원만 계상해서 그래도 작년의 반도 못미치게 월등하게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각 동에서 등산로라든지 취약지 풀베기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무전기는 아까 저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불 상황실용 TV도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산지 수목정비 인부임은 당초에 시비보조가 2,100만원이 이었는데 실제 내시된 것은 1,193만7,000원으로 1,000만원이 감되어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가 감이 되어서 그 감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감이 되어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소나무 재선충이라면 소나무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세 이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시 내시에 감이 된 것은 현물로서 구입해서 약품이 와서 금액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은 국비가 당초보다도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4임도연계사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비 1,000만원은 94년도에 저희들이 초읍여중 뒤에서 선암사까지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읍여중 뒤에 보면 담옆에 아주 길이 좁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임도를 개설해야만 전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지로 설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3,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봇대 옮기는 것도 하나 있고 해서 다문 얼마라도 주시면 올해 해서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해서 이것은 마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다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림 조림도 국비, 시비가 감이되어서 감을 시켰고, 당초에 내시는 시에서 되었습니다만,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역경제비입니다.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는 가스안전 각 세대에 스티카를 만들어서 가스안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잘 사용하는 가스용기 옆에 벨스 옆에 부착해 놓으면 안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당초에 만들려고 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는 만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만드는데 40원한다고 해도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한대의 내구연한이 대체취득으로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검지대는 저희들이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려면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설 기기 110만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데이콤 천리안이용 가입비는 통상종합정보 통신망을 저희들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콤에 의해서 다른데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가입비가 1만원이고 데이콤 사용료가 한달에 3만원해서 이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 205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예, 서봉석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40대를 새로사서 3만원씩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전기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0대를 사서 준공검사를 받고 또 검사를 받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40대를 새로 사는 것이고, 위의 65대는 지금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있는 것하고 40대 사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거든요,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드리는 말씀은 40대를 사는데 지금 바로 사서 검사를 받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준공검사고 새로 시중에서 사서 그 기기를 준공검사를 무선국에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야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서 1년이 안되었는데 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이고 첫째 사면 그 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번이 되는데 한번 해 놓으면 1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처음 살때에는 준공검사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위원입니다. 219페이지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산지동 VTR 설치비 100만원, 그리고 산불예방 사진대금 100만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산불상황실용 TV 70만원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마 산불이 났을 때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휘본부용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VTR을 설치해서 등산로를 찾을 길도 없고, 그리고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압방법이나 등산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상황실 설명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휘본부에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이라든지 또 시장이 방문했을 때 현지에 불난 지점에 가서 상황지휘를 하고 지휘본부를 차려서 산불진압을 해야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실에서 하는 것은 건조주의보가 내리면 전직원의 2분의1, 3분의1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령산에 산불이 났다 했을 때, 전부다 구청에 직원들이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 옵니다. 오면, 현장에도 파견되지만, 필요할 때는 구청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할 때는 여기서 수송을 해서 제일 먼저 조기발견을 해서 조기진압을 하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지점에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 그 지점이다.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그 지점이 어딘지, 등산로가 어떻게 가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서 내일 저녁되도 안되겠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휘를 해서 어디로 가라는 것을 또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그런 상황용으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지점위치라든지 그런 설명을 하기위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휘를 하기위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저희 지역에는 황령산이나 고원견산, 백양산이 대체적인데, 그 VTR을 보고 지점을 찾는 그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전포동 산에 불이 났다면 그 VTR을 보는 시간에 차를 타고가면 그 지점을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위에 보고하기 위한, 상부에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답변은 듣지않아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219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그 다음에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예, 222페이지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94임도연계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초읍여중에서 선암사까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개설구간이 아마 170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70m를 개통하면 완전 개통이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전체 완전개통 비용이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 본예산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두번해야 한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0만원을 투자해 봐야, 거기에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걸 갖다대면 오히려 찔끔공사가 되고, 차라리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전액을 해서 3,500만원을 다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3,500만원을 들여서 170m 한번에 완전개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내년까지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3,500만원이 들어야 된다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보니까 우선에 1,000만원해서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에 하자해서 사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2,500만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든지 두번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제가 볼 때는 3,500만원 전체 예산을 올려서 한번만에 공사를 좀 더 늦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꼭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바쁘기 때문에, 언제 또 그 길에, 거기에는 소나무 숲이 아주 우거진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한시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희들이 이 공사를 이번 추경에 3,500만원만 하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를 이미 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이게 몇 월에 완공될 예정입니까? 3,50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할 경우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 11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이상원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예산을 한 3,500만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가증 1,000만원 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얹어서 아마 2,000만원일겁니다. 그렇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1,500만원만 더 있으면 올해 공사를 완료한다는 거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223페이지, 223페이지는 전부다 국비고, 시비고, 22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225페이지, 226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요구건은 예산서 258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상단까지로서 부산광역시 본청예산 231억5,900만원, 우리 구 자체예산 2억8,260만원으로 총 234억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예산 2억8,260만원으로 동구 경계부분인 범천2동 위험언덕 재해위험지 해소에 7,000만원과 생활민원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하수구준설 및 노후관개수에 3,000만원입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장

25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258페이지부터 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소송에서 패소한 94년도8월30일자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했어야 했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어서 임차료를 주게끔 결정이 되어서 1차로 94년8월1일부터 95년2월1일까지는 기지불이 되었습니다. 되고, 95년2월부터 95년말까지 11개월분 1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건설사업 보상 관련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범천~개금과 전포~양정 산복도로 등 또 본청사업인 가야로와 전포로 확장공사 이런 대형공사로 인해서 금년에 보상건수가 약 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규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인력이 못따라가서, 일용인부임 5개월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범천~개금 산복도로 개설공사와 전포~양정 산복도로 개설공사,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전포 시영아파트밑 개설공사,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 공사 이 5건은 본청의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2,600만원은 보상을 토지와 건물, 영업권은 보상을 다하고, 이주비가 8세대분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하고 17㎡가 남았으며, 이주비가 3세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감정결과 감정금액이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차액이 남아서 6,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범천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건물 보상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양정4동 15통지내 도로확장공사도 건물 1동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가야2,3동 경계간 도로공사는 93년과 94년 이월공사로서 재결신청 중에 있는데, 이 건물 4동에 대한 재결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을 예상하고 2,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전포1동 일산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7㎡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범천4동 1153-6번지 토지보상은 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로 만들었습니다만, 복개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합니다만, 이게 보상이 안되가지고 지금 2,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오는 현지를 둘러보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공사외,

겸일

최겸일위원장

시비는 그대로 쭉 내려가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263페이지,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7,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87m를 했어야 되는데, 15m 잔여가 남게 됐습니다. 이것 15m만 다 하면 완전개통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완전개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공사를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포장이 안되어서 도로를 활용을 못하겠기에 추가로 1,000만원해서 포장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비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개금3동 육교가설공사는 시비지급사업입니다. 시설비 당감4동 백산아파트 주변 하수공사외 3건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265페이지 관내 하천하수구 준설공사와 관내 노후관개수공사는 관내 주민생활민원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범천2동 1515-347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는 동구 경계부분에 있는 위험언덕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이 258페이지부터입니다. 258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부암동 80-63번지 토지임차료 관계인데 토지가 몇 평방미터가 되며 토지소유주 이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금 소유주하고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8월30일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은

면적은이상모위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답변은 뒤로 하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80-63번지 이것은 답변을 뒤에 듣도록 하기 전에 뒤에 더 추가되어서 답변들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161만7,000원을 돈을 추가로 주기로 되어 있죠? 임차료를 주게 되어있으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누구에게 주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패소했으면 80-63번지 이래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소유주 이름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80-63번지 해서 돈을 던져 줘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말로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한목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끝내겠어요. 조금뒤에 답변할 때 땅 지주이름을 정확히 알아오세요. 알아서 그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고 정식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보조원이라고 아까 246만원이라고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겠죠? 258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이 보상관련 보조원을 추가경정에 246만원 올린 원인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미리 본예산때 이정도 우리가 보면 보통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한명이 150일을 근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이 본청에서 가야로와 전포로 보상관계가 각각 200억원씩 4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예산이 내려올 때 미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것입니까? 그 금액이 내려올 때,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추가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본예산할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범천~개금과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도 1회 추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40억원이 있었다가 이것이 10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물건이 늘어난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259페이지, 질의있습니까? 260페이지, 261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도로개설사업있죠? 가야2동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역마다 도로개설사업은 극히 다 필요한 사업인데 가야2동만 많이 편성된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청에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가야2동 지명이 많이 들어간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명이 안들어가도 개금~범천간 산복도로는 여러 동이 겹쳐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명을 적다 보니까 지명이 가야2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가야2동하고 다른 타동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또 이 추경예산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한가지 발음상의 문제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범전동이라고 하시지 않고 범천동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범전동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나하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범전동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기타 과장님께서도 범전동 분명히 있습니다. 범천동이라고 하지말고 범전동이라고 분명히 발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261페이지 질의 위원있습니까? 2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예, 이상모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참고사항으로서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조치시켰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오늘도 현장에서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부지를 남겨두고 건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주가 그 땅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때문에 보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도를 활용하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동향보고도 올라오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보도로서 구성이 되어서 그 아래에는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매설이 되어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도로서 차량주차를 못하게끔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싶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건설과장님! 민원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거기 출신의원 두분은 모르고 있어요. 그 출신의원이 모르는 민원이 어떻게 일어나서 민원, 민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출신의원 두분이 전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동향이 이렇다고 공문이 저희들에게,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았습니다. 264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개금1동 지내 하수개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금1동 출신이라서 보다는 타동에도 이런 일이 있을겁니다. 관내 하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통·반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통·반을 기재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통·반을 넣어 쉽게 알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니까 하수개수공사 이런것은 대충 구의원들이 건의를 해서하는 것인데,

죽수

윤죽수위원

이 하수개수공사보니까 우리 동 하는데 가보니까 설계도면을 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수공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위에를 카트해서 자르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덮어서 위에 그냥 콘크리트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자체가 ㄴ형 자체는 삭아있는데 밑에는 보수를 안하고 윗부분만 개수를 하는 사항이 보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태가 좀 양호한 것은 구체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위의 코팅 부분만 깨어서 개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안좋은 부분은 완전히 들어내고 밑에 바닥부터 구체까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이나 구체가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위의 뚜껑 얹히는 그 부분만 깨어서 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개금1동 하수개수공사 여기에 물론 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공사비는 1,425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아까 내가 통·반을 기재해 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264페이지 제일 밑에,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비는

공사비는김무남위원

1,425만원인데 여기 올려놓기는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죠? 110m, 여기 내가 도면보니까 우리 공사하는데 라고는 거기밖에 없는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도면이 나오네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1,400여만원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무남

김무남위원

공사비로서 착공에 넣어놓은 1,425만원 되어있네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산은 2,000만원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무남

김무남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한이 95년7월21일인데,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주로 보면 늦장을 부립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수주를 주실 때 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만일에 감독이 잘 안되거든 우리 관내 같으면 우리 관내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하는 것 같으면 감독을 우리가 할테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되고, 꼭 가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싸움이 붙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늑장을 부리면서,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할 것은 요즘 현장에서도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동사무소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우리가 들이는 돈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또 시기를 당겨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위에 보면 개금3동 육교설치 시비 3억, 맨홀유지비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개금3동 주택공사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서 동서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육교를 놔 달라는 민원이 여러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몇 번 건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이번 추경에 본청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맨홀유지비 1,000만원은 개금3동 전체 맨홀유지비가 1,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건설과거면 건설과, 건설행정과면 건설행정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군데 다 몰아놓으면, 그러면 제가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개금1동 지내 하수개수공사 2,000만원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또 개금2동 지내 하수개수공사 4,000만원 이것도 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하수개수공사하는 것도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시의원들이 다 해야 할 일이지, 구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수구 공사까지도 시비로 다 해야되고 하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본청 하수담당관실로 부터 각 구에 이것을 배정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 이것이 1억5,900만원 이것이 양여금으로서 시비 지급사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그래하시는데,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이것은 시의원에 어느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분의 하나의 정책적 사업이지, 이게 어째서 시 본청에서 어디 하수구 어디어디 하라하면 개금 여기다 할거예요?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동마다 개금지역만 지금 몇 천만원씩 하수개수공사해요. 다른 동에 지금 이런게 있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건설과장님, 다른 동에 시 지정보조금으로서 하수개수공사 하는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에

그에정동열위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천2동에는 말입니다. 1통부터 2통, 3통, 4통이 22통 4반하고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진국민학교 뒤편 2통, 3통, 4통입니다. 그러면 철도공착장 경부선을 통해서 동해 남부선으로 해가지고 철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여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가전제품, 된장, 고추장, 방에까지 물이 찹니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런 돈이 내려오면 상습 침수지역에다 하수구 정비를 해줘야 되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그런 장난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구가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개금3동 육교설치, 과장님 정확히 위치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개금3지구 주택공사 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기로는 개금 주공아파트에서 당감동 국제백양 가는 길에 광무여중에 등하교길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육교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담당과장님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광무여중 밑에 동서고가도로 밑입니다.

여중

광무여중이상원위원

앞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무여중 앞.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여중 앞이 아니고, 동서고가도로 50m 도로를 횡단하는 그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가만, 지금 현재 앞에 확인도 할게 있고, 지금 한 5분간 정회해서,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안그래도 정회요청을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2시5분 계속개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금하고 육교설치 또는 여러가지 시 지정보조금이 내려온데 대해서, 지정교부금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안그러면 구에서 지정을 해서 올려보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책정을 하기는 본청 하수담당관실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일단 본청에서 측정이 되어서 내려온거죠? 그렇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수용위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 쓰고 없지」하는 이 있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예비비는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수용위원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금 이번 추경에 되면 11억이 아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자, 그러면 이 하수개수공사가 어떤 의미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님.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각 동에서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 가지고 동장으로부터 받고, 저희들도 또 현지확인을 할것은 하고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할 것은 하고, 현지확인 안 한 것도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현장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확인

현지확인박수용위원

안 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현장확인을 일일이 다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장에

현장에박수용위원

안나가보고 어떤게 중요하고 어떤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현장에 나가봐야 여기가 정말로 빨리 해야 되겠구나, 저기가 급하구나 하는 것을 현장을 눈으로 봐야 아는데, 그것을 안보고 어떻게 그렇게 속단을 하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하나 현장을 다 두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하수관리계, 토목계 직원 두사람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든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대부분 불과 몇 일 안되는 그런 시간에 이 많은 양을, 관내를 다 두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1대때 이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도 들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차라리 우리 하수개수공사를 하기위한 금액을 5억이면 5억을 구청에 내려줘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당신들이 29개 동 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당신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하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엄청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알력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냉정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몇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억 밖에 안되는 것을 시에서 일일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을 내정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하나까지 심의해서 정말 어느 지역이 우선 순위인가 서로가 협력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일어난 문제를 서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다 지정해서 내려온다면 구청은 무슨 필요있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보고 내가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행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 실·과장님도 지시고, 의원님들도 한번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 어째서 구에서 할 일들을 왜 시에서 하는거에요? 무슨 엄청난 몇 백억, 몇 천억, 몇 수십억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지. 생색내는 이런 하수개수공사는 앞으로 냉정하게 잘 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금1동지내 하수개수공사에 보면 또 시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도 거치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의

박위원의한기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다가 하수개수공사를 신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전체 1억5,900입니다. 저희들한테,

기등

한기등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1억5,900입니다.

그것

그것한기등위원

, 어떤 시의원이 하고 이런 것이 명시되어 왔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 4건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시의원들이 제시해서 하는 겁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말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시의원이 지정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말씀이 그렇게 나오셨다는데요? 시에서 지정입니까? 시의원이 지정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시의 하수관리담당관실에서요.

개금

개금한기등위원

1동 공사비 2,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인줄 모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입찰금액은 현재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한기등위원

? 현재 거기 1,475만원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모른다면서요. 담당 실무계장 없어요?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재 공사하고 금액을?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아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청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4월달에 왔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1,475만원에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이 모르시면 시행을 누가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제가 금액을 확실히 외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공사하는한기등위원

줄은 알아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오늘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1,475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예결 올릴때 아예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계약이 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재무과에서 했으면 2,000만원 중에 1,475만원에 공사가 계약되었으면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을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것이 1,475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어요? 담당과장 잘 모르시네요? 공사를 하고 있는 계약금을 모르고 있네요?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돈을 주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아니 금액을 외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실무자에게 물어보세요? 맞는가, 안맞는가?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한 2분 정회해서 건설과장은 새로 와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이 잉여금이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2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지금 건설과장이 참석 안되어 참석될 때까지 건설행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질의들어가기 전에 저는 도시국장님에게 물어볼 질의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을 요청을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님이 계십니까? 도시국장님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늦게까지 존경하는 최겸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과 추경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청경 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시간 되어있던 것을 17시간으로 올라가 돈이 한 480만원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피복비는 청경 방한복하고 안전화해서 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예산편성에 변경이 되어서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 가계보조비가 5만원에서 7만원 되는 추가금입니다. 밑에 재료비는 도로점용료 자재구입비라 해서 록하드라고 해서 위원님들 모르시겠습니다만 록하드라고 하면 아스팔트의 일종입니다. 꼭 세멘포대처럼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한포대가 1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기존 우리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쓰고 이번에 300만원을 올린것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도로관리인부 위생비 이것도 95년도 일용인부 조정지침에 의해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26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 맨홀유지비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133군데를 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다쓰고 없습니다.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1,000만원이 일단 올라서 올해 이것으로서 최대한도록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건설행정과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264페이지에 아까 제가 맨홀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건설행정과는 이것이 조금 알아볼 문제인데 우리 부산진구내에 맨홀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맨홀이라고 하면 한전맨홀도 있고, 체신 맨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수도, 또 측구공사하는 맨홀도 있습니다. 이래서 총 합계가 6,500개입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올 여름에 지금 장마가 거의 지나가는 무렵인데 지금 맨홀이 아시다시피 장마철에 6천 몇 개를 1,0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된다고 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거의 해서 지금 맨홀 이것을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고작업입니다. 아스팔트를 깔다보면 맨홀이 푹꺼지면 높히는 승고작업니다.

는데

아는데박수용위원

이 1,000만원으로 된다고 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4,000만원 사실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6천 몇 개 중에서 수리 보수할 것이 몇 개정도 된다고 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서면로타리에서 초읍 하야리아 부대 정문앞에서 해서 한 20개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직원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또 각 동에서 맨홀 보수에 달라고 하는 것은 50개입니다. 이래서 지금 7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당장에 보고된 사항만 70개인데 맨홀하나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짬이 없습니다만 대개 정확하게 제가 133개소를 하는데 3,900만원 들었습니다.

장에

당장에박수용위원

빨리 해달라고 시급한 것이 70개소인데 장마철을 대비하고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장 제일 급선무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 눈으로 맨홀을 많이 보았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맨홀이 수리가 안되면 이것이 사실 우리 보행에도 상당히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조금 잘못하면 다치고 이러는데 이런 맨홀 보수를 빨리 급히 해야되요.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맨홀을 얼마나 있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기로 4,000만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 1억원 있으면 깨끗하게 다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대개 봐서 사실은 건설인부들이 맨홀 승고를 해야하는데 승고를 못하고 록하드로 위에다가 덮어버립니다. 덮어서 쓰는데 승고를 해야하는데,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말씀하기는 상당히 부산진구를 위해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가야 국민아파트가 2년전 도로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맨홀을 중간해놓았는데 철판을 덮었는데 철판이 구멍이 적으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는 경사인데다가 철판 들어가는데는 아스팔트로 높혀놓고 물이 거기로 안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이 맨홀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답변이 될까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답변들을 것이 있어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도시국장님 저가 아까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다가 지금 자료수집 관계로 건설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시 양여금 그러니까 지정사업이 1억5천 얼마가 내려와서 이 문제로 심하게 논란을 해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정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안그러면 건설과장님에게 보고를 받았던지,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내용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금년초에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을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 협의한 사항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이 양여금 사업은 과장이나 국장이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정도 안이 잡혀서 금액이 잡히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안이 시에서는 대충 어떻게 잡혔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시에서 각 구별로 금액을 정하는데 저희들은 1억5,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시에서 1억5,9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시에서 1억5,900 한도내에서 구에서 사업할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라, 이렇게 된것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금액은 모르고 일단 사업할 위치를 아마 선정해서 올려준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겁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비가 20건에 10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억5,9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구 전역에 균형을 잡기위해서 지방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1억5,900만원의 사업장을 정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업장을 정할 때, 그 관계 자료를 건설과장님께서 가지러 가셨거든요. 정할 때 정하는 순위는 국장님하고 상의없이 건설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국장 전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264페이지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이면 여기 보시면, 지금 당감4동에 백산아파트에도 시비 2,900만원, 또 개금1동지내 하수개수공사 2,000만원, 개금2동지내 하수개수공사 4,000만원, 범천4동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정보조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장님 전결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제가 현지답사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동의 동장 이야기도 듣고 또 평소에 각종 회의때 건의사항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이 사업장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도시국장님! 이게 몇 일만에 내려왔고, 몇 일만에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1억5,9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29일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진구에 양여금이 1억5,9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수용

박수용위원

보고는 몇년몇월에 했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이것을 지시할 때 1월5일까지 기일엄수 제출하기 바란다고 공문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4일날 자료를 취합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12월29일부터 1월5일 안에 공휴일이 끼었는지 안끼었는지 제가 아직 달력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게 길어봤자 몇일입니까? 이 날짜 안에 부산진구 29개 동에 하수개수공사 자료가 다 취합이 되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정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까? 불과 몇일만에.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평소에 각 동에서 이런 자료들이 수시로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전부 거의 취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부산진구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저는 금년 1월1일부터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도시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모르지요? 그냥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올라온대로만 국장님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승인해 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승인해 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자고 국장님을 이 자리에 불렀는가 하면, 지금 이 개수사업이 부산진구 29개 동 중에서 이것보다 더 못한 지역이 더 많아요. 당장에 범천2동만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범천2동만 해도 그렇고, 우리지역에 지금 재해위험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물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기는 지금도 물이 펑펑 솟아오르고 있어요. 하수도정비가 안되어서. 그러면 그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인데도 이 순위에서 빠졌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당장에 길에 누워있는 그 사람도 못구하고, 지금 멀찌감치 걸어가는 사람을 두드려 패서 눕혀서 병원에 입원시킨 그런 결론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 지경를 안돌아봐서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1억5,900만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나가보시면 하수개수관계로 지역에 전체 민원사항의 제1순위가 하수개수에요. 전체 민원사항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하수개수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는 오늘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하수개수 100m공사에도 천몇백만원밖에 안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삼천만원, 사천만원 이렇게 든다 하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거기다 몇천만원씩 막 넣어버려가지고 1월4일까지 보고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항이 국장님 전결사항이라 하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하수개수 관계가 이 몇군데 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다는 것을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면 전체적으로 1개 동에 하다못해 1,000만원씩만 배정된다해도 15개 동은 하수개수공사를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는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다음부터 구 전역에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심하게 미비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님께 질의,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께 제가 건설과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할까요?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최겸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위하여 밤 늦도록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266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운영체계 개선변경 안내홍보물이 추가로 50만원이 되어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홍보물제작비가 50만원, 계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 설치에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및 서행해야 할 필요지점에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각 동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만원이 더 있어야 주민들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에 650만원이 감해진 것은 백병원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에 65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입체주차장을 지난 6월에 완공을 했는데, 거기서 쓰다남은 경계석을 여기 갖다 쓰기 때문에 자재비를 경정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가야2동 벽산아파트 진입로에 362만5,000원을 경정감을 했는데, 이것은 공사하고 나서 시행잔액으로 경정감을 시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77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T운동은 어려운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수요관리 시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가 나타나는 사항으로서 이를 위해 대민홍보로서 각종 홍보물제작과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서라든지 권장엽서라든지 카풀등록서 제작 등 추진에 따른 공부 등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또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조치 함으로써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과 30만원이 얹어졌는데, 이것은 부전1동 479-80번지에 유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유원오피스텔 옆에 작년도 11월12일 날짜로 28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한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의 인건비가 283만2,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일용직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발생한 요인입니다. 다음에 보험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원오피스텔 옆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할 그런 금액이 6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컴퓨터 구입에 2대가 24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1990년도에 구입한 286입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고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어서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질서 유도시설 설치에 가드레일 설치비 7,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서면 태화쇼핑앞 중앙로변입니다.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 앞까지 그 건너편에 또 서면로타리에서 랜드로바 앞까지 양쪽에 650m에 걸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 태화쇼핑앞 중앙로변은 부산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고 복잡한 도로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11시이후가 되면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 1,2선까지 몰려와가지고 차와 사람들이 뒤엉켜서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여고생이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까지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매일 크고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3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구청과 경찰청 교통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서 서면일대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 앞까지와 서면로타리에서 천우장 앞까지 650m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본 구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무단 횡단 및 차도에 까지 나와서 차를 잡음으로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시설물 설치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 설치한 가드레일 모형이 사람이 넘나들 수 있도록 낮고, 모형이 또한 미관상 빼어나지 못하고 오랜기간이 지나면 퇴색 등 부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설치코자하는 가드레일 모형은 새로운 시설물 개등차원에서 사람들이 넘나들 수 없을 정도 높고, 도시미관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최신제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교통시설물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교통시설물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서면로타리 일대의 심각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가드레일 설치비를 상정하게 되었고, 경찰청과 구청 교통전문가들이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이니만큼 이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시행부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지점은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지점과 주민들이 또는 학교에서 꼭 이 지점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그저께 담당공무원의 성함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유선통화로서 저희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만나는 지점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도로폭이 20m인가 10m정도 되면,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현장에 좀 가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국민학교 앞이 되어서 학생들 등하교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과속방지턱 보다도 표지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되도록이면 방지턱보다는 표지병으로서 과속을 줄이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토록 그런 추세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한 과정에서 로비성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27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차질서홍보물 제작에서 부터 10부제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월 네번씩 월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총동원되가지고 상당히 욕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초창기에는 90%이상 스티커를 부착해서 실효성이 있었는데, 지금 한 78.9%로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선거기간도 있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티커 부착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박수용위원

우리 구 자발사업이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부산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의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랍디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아무리 부착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헛돈이에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인데

헛돈인데박수용위원

, 굳이 이 헛돈을 삼천몇백만원이나 들여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하지만 지금 계속 밀고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교통문제가 하도 심각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계속 밀고나가서,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을 계속해야지, 지금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밀고

밀고정동열위원

나가려면,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도 10% 깎아주고, 분기별로 내는 구의 세금도 10% 깎아줘야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득만 보려고하면 되는가?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연구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편성시키면 안됩니까? 그 결론이 나오면.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좀 곤란합니다. 좀 봐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박수용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부제 관련 홍보물부터 카풀위촉장 인쇄까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카풀이용자가 얼마쯤 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6월30일까지 카풀팀 구성은 지역이 1,087개팀, 직장이 192개팀해서 총 1,279개팀에 3,87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10부제나 카풀 홍보부분은 아마 TV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10부제를 하고 카풀을 해야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표지판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정류소 설치관계인데 말씀입니다. 10부제 스티커가 제 차에도 붙어있습니다만, 잘은 몰라도 10부제 스티커를 동사무소에 나눠주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밤늦게 붙이고 갑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전시행정이고, 민선 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해서 좀 지양되어야 하고, 그리고 카풀정류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풀정류소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동료가 서로 카풀을 이용하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카풀이 고난도의 교통수요 정책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도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동의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카풀정류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신매매범의 범죄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정류소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에 미관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카풀에 참여하는 차량이라든지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요금을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근본적으로 10부제라든지 카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10부제 스티커는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해 왔고, 카풀추진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터에 이미 정류소 설치표지판을 전부다 제작을 해서 지금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추경예산 승인도 안받고 다 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시행할 때 구민의 세금인데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엄연히 있고, 이런데 예산승인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산시책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야되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카풀정류소 간판설치를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호응을 안 할 도리가 없고, 하는데까지는 열심히 해보자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승인이 안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한가지 예를 들면, 카풀정류소 설치 50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은 구에서 반영해서 납부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 질의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거한기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건데, 보차도분리경계석 설치건,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중 350만원만 집행하고, 잔고 65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개금2동.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올릴 때는 300m를 하겠다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이후에 설계를 하고나서 현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300m까지 하게되면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선 100m를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추다보니까, 길이를 좀 축소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입식주차장에서 남는 경계석을 갖다 쓰다보니까, 자재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ㄱ자로 하게되어 있는 것을 한쪽밖에 안했고, 이쪽에 동쪽 백병원 쪽으로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동장도 만나봤고, 주민도 만나봤습니다. 해야 되는데 350만원어치만 하고, 650만원은 삭감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기 보다는 어제 동장님도 만나봤고, 오늘 이경구의원과 통화를 했고, 우리 담당자가 만나봤습니다. ㄱ자 그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경구의원도 그렇게 말합디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오늘 4시에 우리 담당자,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당장 부를테니까 그렇게 말합디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담당자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가 됐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경구의원한테 들어봤어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테

본인한테한기등위원

물어봐야지, 나는 본인한테 물어보고 동에 갔다왔는데?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돈이 이래 남는데 우리가 왜 안해 주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이건 새로 해 주라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한기등위원

그래 거짓말하면 어떡해?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

이경구의원도 어제 우리한테 왔다갔는데.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만큼은 필요없다해서 그래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기등

한기등위원

교통과장님! 내하고 안 지가 강산이 두번이나 변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로

그대로한기등위원

하세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기등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병원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67번 버스를 타고가다 보면, 왼쪽으로 바로 빠지면 종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바로 쭉 나가가지고 100m거리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7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주·정차질서 유도시설 설치에 서면로타리에서 천우장간 가드레일 설치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택시를 타실 승객께서 일반도로에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나올 사람은 나옵니다.

나올

나올이상원위원

사람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정로타리에서 수영로타리 쪽으로 가는 변에 보면 이런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어요. 설치를 하기전에는 한달에 두서너 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껏 교통사고가 전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경찰청 교통전문가들이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을 올린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7,500만원의 예산같으면 오히려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도시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 인쇄 및 사진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49페이지 광고물관리 보조원은 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서상에 단가조정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적기 1대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면적 계산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구입코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카메라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가야지구에 2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포지구가 8,600만원 그 다음에 범천3지구가 3,5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지구가 시비가 2억8,000이고 현재 구비 2억으로 해서 폭 6m, 연장82m를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지구는 8,600만원 토지보상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포지구는 저희들이 구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3지구는 시비 3,5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이래서 3억3,500만원으로 폭 8m, 연장 98m를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49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작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 인쇄해서 30만원이고 사진대금 100만원인데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은 보안등 수가 지금 6,362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공사는 25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진인화대하고 인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보안등 관리카드라면 6,362등에 대한 보안등이 지금 다 관리가 되고있지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비를 이번에 3,400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약 34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금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 보안등이거든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수용위원

큰 것도 다루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장난 보안등이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보안등 그 관계를 안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한등에 저희들이 지금 고장수리를 하루에 보통 한 6등에서부터 8등 그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현재 총체적으로 보안등이 고장난 것이 총 몇등정도입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고치기 때문에 몇등 그런것은 지금 데이타가 안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등수는 6,362등이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게 보통 한 6등내지 8등사이가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등 고치는데 보통 보면 재료비가 약 한 2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상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29개 동 도시정비과장께서 다 안돌아 보셔서 그렇는데 보안등 고장난데가 엄청 많습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예산만 편성된다면 하루에 보안등 수리를 최고로 할 수 있는 양이 몇개정도 입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신고 들어온데는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박수용위원

바로 8개, 9개 다 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보안등을 수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2만원 주고 했는데, 돌아서서 또 고장이 날 경우에 그 하자보수수리는 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타가 없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신규를 설치할 때는 1년을 합니다.

하고

하고박수용위원

, 그러면 당장 자기가 2만원 주고 고쳤는데 그게 또 돌아서서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등 관리카드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개정도 고장났는가에 대한 데이타까지는 없다하니까 더이상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암2동만 해도 10개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29개 동을 기준해서 1개 동에 10개씩만 해도 290등이에요. 쉽게 10등만 고장났다고 봐도, 하루에 6등씩 7등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엄청난 고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하는 이 있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현재 우리가 이 보안등만 전반적으로 고장난 부분, 동에서 접수하는 부분말고 우리 구청 기전계에서 직접 고장났는가 안났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전계 직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돌아보고 파악은 어렵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자, 그렇다면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수수께끼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각 동 29개 동 보안등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민원주임이든지 그 분들에게 당장 지금 보안등 고장난 것이 몇 등이라는 것이 나올겁니다. 보통 몇 백등씩 되는데, 총괄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고장난 것이 몇 개고, 고장난 것은 정확하게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데이타를 좀 분명히 빼 주셔가지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9월달에 구정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데이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가지고 몇개등이 고장났다는 데이타가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기전계 직원 두명이 29개 동을 다 안돌아도 그런 지침 하나만 일괄적으로 내려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 삭감은 기획감사안에서 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여기 안 올라왔는데,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000만원만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29개 동.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내년 3월까지는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과장님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는 400등이 있어서 필요없다고 안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신규설치가 400등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252등까지는 했습니다. 그것은 수리고장비,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3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거진 쓰고 약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서 계시고요. 감사실장님! 이번에 300만원 외등관계 올라온 것 삭감을 해가지고 왜 여기 예결에 안넣었습니까? 실장님, 달동네 살아봤어요? 보안등 삭감을 왜 했으며, 감사실장은 달동네에 한번 살아 봤습니까, 골목에. 보안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보안등은 당초에 보안등 시설유지비가 1억600만원이 있고, 또 가로등 보수재료비도 3,200만원이 있고, 보안등보수 재료비도 3,300만원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걸 예산 사정상 요구대로 다 못해드린 겁니다.

경에

추경에한기등위원

들어온 것은 전에 하다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왜 안넣어줬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구대로 다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000만원, 보안등인데 그러니까 실장님은 산에 안 살아봤지요? 택시만 타고 다녔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도 달동네에 한 15년 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중3이라든지 고3 학생들이 학원갔다 11시나 밤 12시에 오면 위험한 지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보안등 문제는 매년 예산이, 지금 사실상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필요해서 요청한 3,000만원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드레일 그건 중요하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든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대로는,

수용

박수용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깎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편성을 부활시켜 줄 부분은 또 저희들이 부활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보안등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또 저희들이 부활시켜줘야 될 것은 부활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깎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한기등위원

실장님이 올려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좋아요. 지금 부활시키려면 새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활이 되나? 증가면 몰라도」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보안등이라면 내가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 개인적으로 방범등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민자당 공천을 받고 대한극장에서 당원들 앞에서 방범등을 꼭 달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갑자기 보안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안등이든 방범등이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지요? 수리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같은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지금 전부다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규로

신규로김무남위원

다는 것은 입찰을 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공사입찰로? 그러면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한다는 말이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제가 입찰보다는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하게되는 것 같으면, 아주 편리할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고장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있지요, 그 다음에 신규설치는 금액에 따라서 사실 설계를 해 놓고, 입찰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드리는 말씀은 잘 해보자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입찰을 해서 하게되면, 수리까지 하려면 참 힘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250여개 가까이 달았는데요. 달아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게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정된 전기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래도 잘 안되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지정된 전기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수리도 그쪽에 맡겨버리고, 신설도 맡겨버리고, 그리고 신규는 하나 다는데 입찰을 할 때 한등에 얼마씩 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약 한 25만원정도 듭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25만원요? 25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다, 솔직한 이야기로.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지금 올해 예산이 신규설치가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만원정도에 지금 그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신규김무남위원

다는데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이것

이것김무남위원

진짜 너무 비싸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저게 원래 등1개가 25만원인데, 그게 센스가 달려서 25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하잖아요? 그게 만얼마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잡고있는 곳은 당초에 500등을 계산해서 1억을 잡았는데, 사실상 500등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등까지는 안되고, 400등은 좀 넘어설 것 같고, 현재 한등 설계비가 그래 계산이 됩니다.

러면

안그러면한기등위원

, 과장님! 1억이 있네요. 돈이 지금 전기달 것이?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게 당초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잡혀한기등위원

있는데, 3,000만원은,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건 고장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장난 것을 과장님은 잘 고쳐주고 있다고 하지요? 만약에 수리하는데 2,000원이라 합시다. 전에 전구하나 가는데 2,000원이었는데, 가야 골짜기 같은데 한 등 때문에 택시비 몇천원 들여서 그 사람들이 수리하러 안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결과는 과장님은 수리해 주고 있다하지만, 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33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임대주택 관리대장외 서식유인이 12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서식내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 대장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승인 필증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 허가조사복명서라든지 저희들이 과에서 계속 쓰고 있는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도면이기 보조원입니다. 이것은 3만1,000원이 1명에 125일 해가지고 376만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개인 컴퓨터 1대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1대가 또 120만원이고, 주변장치 한 3종 해가지고 63만원 총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용 컴퓨터는 486을 1대 구입하고, 레이저 프린터 저희들이 기 1대가 있은데 고장이 잦아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사무 현장사진대금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사진대금이 사실상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무허가 철거에 따르는 여러가지 현장사진이라든지 저희들이 시해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여러가지 사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진정서 처리라든지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사진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고

이것하고정동열위원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계열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행강제금을 없앤다 했는데, 건축과장님 소관이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청장님한테 그걸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5월3일부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정을 했는데, 또 조정을 한다하기에 제 소신으로서는 신규를 하더라도 재산증식이라든지 전세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강화를 시키고, 정말 없어서 못살아서 조금 내는 그런 것은 현재의 반정도로 약화시켜 주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건정동열위원

과장님 소관이,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저로서 보고를 올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 저 혼자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겁니다.

디다

어디다정동열위원

보고를 해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청장님한테 올려야지요. 아직까지 내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법을정동열위원

고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과장님.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그리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정동열위원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니, 그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이행강제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없앨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적게 부과할 수는 있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째서 하계열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좀 계수를 낮추겠다는 말씀은 하셨을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정동열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이 조례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게 건물과표의 50%에서 100%까지 하게 되어있다면서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되어있는 것이 50%에서 5%까지 되어있습니다. 최하로 5%까지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들은 이야기로는 무허가 건물과표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같으면, 그 건물에 50%, 50원에 50%에서 100%단위,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최고가 과표의 50%입니다. 50%미만에서 그러니까 5%까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서봉석위원

지금 과표의 50%를 매기고 있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서봉석위원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반정도로,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표의 50%, 그 금액의 50%에서 100%까지 매긴다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그 금액의 100%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과표의 50%를 매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과표50%에, 50%에서 100%까기 매길 수 있는데,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00%라는 것은 제로 아닙니까?

지요

아니지요서봉석위원

. 과표 50%를 다 매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그 건물의 50% 그러면 50원 아닙니까? 그 50원에 대해서 50원을 매길 수도 있고, 25원을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원을 매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조례상에 보면 25원을 매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반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거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50%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이 100분의50이하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여태까지는 최고치를 했는데, 지금 그걸 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례상에 최하치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얘,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진구는 예를 들어서 50%하는데, 예를 들면 연제구는 20% 한다든지, 또 중구는 더 올린다든지 그래되면 어느정도 우리 시 그것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어느 구에는 많이 낮춰버리면 공평성을 좀 잃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진구법 다르고 북구법 다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산출기초 근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무허가건축물 발생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수리를 하다보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 50년 이상 다 됐거든요. 6·25사변 일어나고난 뒤에 만든 건물인데, 탁 치면 쓰러져버려요. 그럼 그것을 새로 지었을 때도 무허가 건축물로 보는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자체가 무허가입니까?

체가

자체가박수용위원

무허가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자체가 무허가면 결국 무허가입니다. 그 자체가 유허가나 가옥대장이나 있는 건물같으면 그걸 개축의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무허가상태에서 무허가를 손보는데 그것을 어째 개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우리 지역이 586가구가 전부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수리하면 전부다 무허가면 다시 또 무허가가 되겠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사실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밤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65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부담금 감정수수료가 개별지가에 의해서 부과토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감정수수료는 가액산출방식이 개별지가, 감정평가자문에서 검증평가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의견제출시 재조사가 49만1,000원, 이의신청 재조사가 176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로 작성해서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비를 10만원 줄인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토지관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 공유토지특례법시행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하고 운영수당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정이 되었으므로 의사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