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유영록 부의장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유영록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1995연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994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 관한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4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 일정 제6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제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바와 같이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문화공보실장 차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홍보와 전적관정비 그리고 지방자치홍보와 전통문화 계발, 문화 유산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와 전적관 정비입니다. 먼저 군정홍보는 주로 일간지와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5개사를 활용해서 시책과 공지사항을 수시 방영하고 있고 KBS 구미 라디오에 우리동네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주요군정을 주 1회씩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국민홍보위원을 초청한 강연회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에는 교통 어버이회 발대식을 겸해서 KBS 전국 노래자랑대회를 본 군에서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전적관 정비를 위하여 6.25 45주년과 광복 5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다부동 전적지 경내에 2층 200평 규모의 구국관 1동과 구국용사충혼비 1기, 종군시비를 각각 건립하고 지난 6월 24일에는 대통령 각하를 모신 가운데 일반주민과 당시 참전 용사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비 및 종군시비를 제막하고 구국위령대제를 봉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홍보와 전통문화의 계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등의 매체를 활용 하여 자치시대 군정의 방향과 추진내용등을 기획 보도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하는 한편 국민홍보 위원들의 순회강연도 하반기에 2회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발을 위하여는 9월에서 10월중에 칠곡문화제를 개최해서 농악대회, 전시회, 문예백일장등을 갖도록 하겠으며, 4개팀 정도 농악단을 육성 지원하여서 도단위 경연대회 및 주요행사에도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도의문화 선양을 위하여는 칠곡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방학기간중에 운영되는 충효교실을 비롯하여 한학서당, 서예교실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총 1억 5,800만원에 국.도.군비로 화산서당 대문체, 또 해은고택의 사당, 그리고 묵헌종택의 정침 등 3건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조전 관리운영 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조전은 지난 89연에서 93연까지 도비 2억, 군비 2억 5,000, 자체부담 2억 등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 926평에 건물 6동 117평 규모로 건립 되었으며 토지는 기부채납 되어서 칠곡군으로 등기 완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현재 칠곡군으로 등기 수속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민회에다가 공유 재산 무상대여 방식으로 관리를 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군민회관에 노후한 지붕은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스레트 지붕을 강판 샌드위치 판낼로 개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김주연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농촌지도소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첫째, 지도소 기구는 소장을 비롯해서 2과 8계 및 8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억 6,500만원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변천과정을 말씀 드리면은 농업여건의 변화는 현재 농업양식이 변화 돼서 자급농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있고, 노동인력 대량유출로 인해가지고 노동력 부족의 심화와 노임이 상승되어 있고 또 식품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인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 농촌의 국민적 휴식 공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은 농가호수라든지 농가인구라든지 경지면적은 감소되고있는 추세고 반면에 농가소득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재배작목은 벼는 대체적으로 감 하고있는 실정이고, 시설참외라든지 시설채소, 포도, 젖소 등은 증가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5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첨단 기술농업 실현으로 개방화 대응에 목표를 두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권역별로 주산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따른 지역유망작목 집중개발로 명산 작목화를 하고 수입개방을 대응해서 고품질 생산으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군은 참외로 특산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읍면은 오이등 7개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마을은 엽채류, 엽근채류, 특작, 과수등에 대해서 주산작목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집약영농을 위해서 시설자동화로 생력화와 고품질 채소 단경기를 생산하고 환경개선으로 연작장해 경감을 하기위해서 시설개선은 현대화하우스 시설을 점차적 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존 하우스시설 개선은 환기 및 점적관비 시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연작장해 대책으로 시설채소 재배지에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연작장해 입니다. 장해 유형은 토양선충이라든지 염농도 증가, 또 생리장해가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경감 대책으로 토양소독, 관수, 경토반전 미생물 퇴비증시에 역점을 두고 토양검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형별 종합대책 시범사업을 금년도 에 5개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현재 398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품질향상으로 해서 착색봉지 라든지 현재 점적관비 시설을 도입해서 품질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에 생력 기술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수고화와 약제 적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거봉계를 앞으로 10%까지 확대를하고 비가림재배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화훼특산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화훼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파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군에 현재 화훼는 백합이 지금 수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작목발굴 소득원화를 하기위해서 고품질 버섯생산은 현재 병재배 팽이 버섯의 안정생산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산간지 새소득작목 도입을 위해서 산간지 더덕재배라든지 여름 당근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새 수요작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령, 인공재배와 산채적응시험을 현재 각 2개소씩 설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향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우리 농업소득의 근 22%를 차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우는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성비육농가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젖소는 산유량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낙농협업 단지에 발효 사료공장을 건립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장소는 약목 관호동입니다. 다음 돼지는 수출돈 계획생산과 계통출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돈 출하계획은 현재 8,000두인데 현재 실적은 14%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축산조직체 구성 및 자구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12개회에 369명을 현재 조직해 놓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기금조성을 하기위해서 사료, 약품, 기자재 등의 공동구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 우수사례로 양돈협업 단지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해서 2억 2,100만원, 기금적립을 거진 3,000만원을 지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생력화와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 확대보급을 위해서 작년도에 직파재배를 475ha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864ha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제초문제만 해결시에는 앞으로 편리한 농사로 많이 확대 안되겠 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으며, 또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질미 안정생산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95%까지 확대 하겠으며, 우량 신육성 기호품종 종자증식을 8개소에 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위탁영농 확대를 위해서 협업경영 조직을 육성하고 쌀 전업농 육성으로 생력 기술 선도실천 및 전업규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기술농업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교농업의 육성을 위한 신선채소 주산단지 조성과 유기농업과 화학농업의 조화로 환경보존형 농업을 정착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검증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설오이 등 10작목 959ha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토양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시설연작장해 및 환경불량토양 정밀분석과 시비처방서를 전산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양생산력 증대를 위한 우량퇴비 생산활용과 가축분 우량퇴비화로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 농가실증 시험은 시비처방 실증시험을 시설오이에 대해서 1ha를 실시하고 벼완효성 복비시범을 2개소, 참외후작 작부개선 및 연작대책 시범을 7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에 대응한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농가단위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기능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농가별 경영상담 입력자료를 6,830호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 컴퓨터에 전체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상업영농을 정착하기 위해서 포장개선을 확대해 나가고 품질 인증품목을 현재 3작목에서 5개작목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에따른 품질인증은 상추, 쑥갓, 포도, 병버섯등이 현재 신청되어 있고 또 오이가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신속확산하기 위해서 농가보유 PC, 농업정보이용의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의 컴퓨터가 300대, 단말기가 54대가 지금 보급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은 누구나 살고싶도록 되는 농촌으로 가꾸고 농촌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 하여 유능한 주부로 양성하도록 하기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11개소를 조성하고 입식부엌, 태양열 온수 급탕기, 포세식 화장실을 40호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및 건강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및 비닐하우스 공간 휴게실을 9개소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애용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내림솜씨 연구조직을 3개회에 100명을 조직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관 운영은 현재 연 계획이 11개 과정 3,260명에 대해서 실습위주의 입체식 교육을 하고있으며, 우수한 사례로서 저희들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이 5명, 꽃꽂이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이 현재 6명이 돼있으며, 시험은 현재 26명이 합격되어서 계속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는 4개 조직체가 있으며, 1,21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4H회는 농심개발 후계세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후계자는 개방화 지역농업 선도자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에따라서 작목별 연구, 모임, 조직 및 연찬회를 확대하고 농장 이름 갖기를 현재 금년도에는 10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종합개발을 주도하는 회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조직의 정예회원은 350명까지 금년도에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는 자립기반의 조성 확보와 농촌 전통생활문화 계승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부여하는 내실있는 교육과 농업인이 원하는 과제를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4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으며, 개방화에 대응한 연중 기술교육은 7작목에 대해서 616명의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현재 품목별로 연 3, 4회를 하고있으며,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은 11작목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지도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 시설 및 시범포 설치로 종합상담을 하기위해서 현재 농촌지도소를 농업 개발센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규모는 한 8,000평, 사업비는 저희들 부지 청사 정리까지 합쳐서 32억 5,000만원 계획을 잡고 현재 왜관 아곡지구에 토지를 선정해서 지역인 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원만 해주신다면은 금년과 내년 한해 적어도 97연에는 새로운 청사에 이전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구성운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명이 돼있고 유관기관 4명, 농민단체 12명, 대학교수 1명으로 해서 저희 들이 모든 농촌지도사업은 심의회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유휴지이용 관상수 분재소재 개발은 현재 지천 덕산에서 개최를 하고있고 야생동물 인공사육 실증시범사업외 8건에 대해 서는 중앙에 현재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확정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소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WTO에 대응한 또한 개방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입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은 개방화대응 지도기반조성에 지역농업개발센타라는것이 전국 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현재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안되고 경상북도에도 현재 설치돼가 있는데가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 선산에는 설치를 해놨고 다음에 포항시에서는 금년 연말되면 완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고령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하면은 현재 지도소에 현재 포장하나도 없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과학 영농을 위해서 모든 과학시설과 또 새로운 품종, 또 새로운 기술, 이것을 저희들이 포장에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서 현장농업으로 지금 농민한테 나가도록 그래 지금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T.O에 농촌지도소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49명이면은 T.O 보다 3명이 더 많다고하는 결론인데 현재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습니까

예, 현재 정원이 3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 전반적으로 과 T.O가 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내년 6월만 되면은 완전히 정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관리, 지역안정 관리, 지역책임행정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관리입니다. 기구는 군은 2실 15과 4사업소 68계가 되겠습니다. 읍은 1읍 2과 9계가 되겠습니다. 면은 7면 4계내지 5계, 30계가 되겠습니다. 5개계 있는 면은 지천면과 약목면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총 634명, 본청은 258명, 사업소가 144명, 읍면이 232명 해가지고 634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623명입니다. 본청에 254명, 사업소가 140명, 읍면 229명, 해서 623명, 현재 결원이 11명입니다. 결원은 의무직이 2명, 약무직 1명, 임업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운전원 2명, 사무 보조원 1명, 전산원 1명, 화공원 2명 이래서 11명이 됩니다. 일용인부는 157명인데 군이 59명, 읍면98명인데 대표적인것이 환경미화원으로 52명, 쓰레기투기 감시원이 8명, 수로원 7명, 상수도요원 15명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담기회도 확대해가지고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실인사를 배격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도 7월 1일자로 활성화 했습니다. 인사위원 7명인데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정 저해요인 사전제거로 확고한 지역안정을 확보하고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지역 발전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도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능동적 해결입니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분야별 사전대비를하고 이해 대립민원은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민원해결 관행을 확립하고 잠재성 민원은 지속적 관리를하고 불법 집단민원은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 추진 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참여하는 분위기조성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한 2,000연대 도농통합 칠곡시 로 탈바꿈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큰봉사 실천입니다. 공무원 1인 1리 담당제를 운영하여 지역내 모든일을 책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은 지역 분담을 하고 직원 1인 1리 담당제를 실시해서 명예리장 으로 위촉했습니다. 158이에 180명을 위촉했습니다. 리 현황 및 주민 건의사항도 기록관리하고 주간 실천과제 추진 및 손쉬운 과제부터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반장 및 지역유지를 동참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생일축하 공중전화 카드도 발송하고 지역유지를 방문해서 군정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례 대화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2회 실시를하고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불편 없는 민원서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명예리장을 후견인으로 위촉 하고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실과소장을 후견인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서류의 조기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화에따른 군민의지 결집입니다. 자치시대 행정변화의 양적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거를통한 지역주민 갈등 반목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행정행태도 혁신하고 대화기회도 확대해가지고 상담창구도 활성화해서 자치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찾아서 일하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생활 편의도 제공하고 현장행정을 강화 해가지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의식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애향운동 전개와 동시 직장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 직장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해서 컴퓨터 교육을 금년도 245명을 계획해서 지금 148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견문 확대입니다. 해외연수 28명, 산업시찰 80명인데 해외연수는 2번, 일본 이즈모시에 해가지고 실시 를 했습니다. 그외 하반기에 산업시찰도 10월이나 11월경에 시키고 또 예산에 하반기에 허용이 되면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입니다. 기관장과의 대화 개최를 반기 1회하고 실과별로 월 1회 해나가겠습니다. 취미클럽도 활성화하고 직원가족 단합대회도 연 1회 하반기에 군은 군에서하고 면은 면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생일 부모기일도 격려를하고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도하고 앞으로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도 생일에 축전을 보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하고 부담없고 친근한 군정을 구현할수있도록 지속적인 민원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의식과 형태개선을 위한 교육을 12회 1,230명을 실시했습니다. 민간기관 초청교육도 8월중에 실시해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여직원 1일 안내제, 민원실과 현관에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도도 측정을 해가지고 미진사항은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민원 추적관리를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24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심사분석도 반기 1회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첨단무인 자동민원 안내기도 설치를 해가지고 무인민원 자동시스템을 설치 하고 해서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민원대행처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의 집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9개소 리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79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330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를 5개반 11명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개반은 상하수도, 청소, 가로질서, 광고물, 기타 5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차량 운행입니다. 민원봉사차량 운행을 봉고차 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1일 6회하는데 군청에서 북부정류장 이래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청 문턱 낮추기 입니다. 관청보유 시설을 개방하고 문화교양강좌도 앞으로 민간인까지 컴퓨터, 영어 교양강좌 를 희망자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전문상담실도 5개분야 법률, 세무, 교통, 건축, 환경등 5개분야 개설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전산관리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이미 이건 확충이 다 되었습니다. 일제 전화지령장비 교체 본청하고, 행정방송 시스템 10개소,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4개, 행정전산실 환경정비 11개소, 다기능 사무 기기 및 인쇄기 확충, 이미 이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입니다. 전산 기초교육 7회 138명 이미 실시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산 보안교육도 2회 327명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운용교육도 10회 80명 했습니다. 지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정보통신망 활용입니다. 이용통신망 하이텔, 천리안, 아피스 등 30개소에 앞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95연도 감사계획은 정기감사 5개기관, 읍면 4개소, 사업소 1개소, 앞으로 하겠습 니다. 감사는 앞으로는 3연주기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수시감사는 분기 1회 정기 및 수시 복무상태를 점검해나가고 월 1회 민원처리상황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감사 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관행적 부조리, 무사안일, 보신주의 책임전가 행위등을 중점 감사하고 대민 10대 취약분야에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수사 대민 10대 취약 분야입니다. 각종 인.허가의 특혜성 처리 및 부당반려 행위도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예방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는 수질환경사업소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징계 2명 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 법관 1명, 행정기관 1명, 민간인 3명으로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정도 판사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등록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공개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군수, 전 현직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26명입니다. 세무 감사부서 근무 5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5급은 재무과장하고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등록시기는 등록의무 발생 및 변동된날로 부터 1개월이내 하도록 돼있는데 심사는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등록재산은 부동산 및 부동산이 준용되는 재산, 그외는 의원님들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등록재산 심사시기는 등록 및 변동신고후 3개월이내 등록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1달이내에 하게되면 3개월이내에 심사를 하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수상 인명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구미 왜관파출소 소방소라고 알고있는데 여기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구미관할로 편성이 돼가지고 인원이 되어있고 장비라든지 이것을 보조해주는것은 군비로서 보조합니까 아니면은 구미 소방서에서 일괄 도비라든지 거기서 내려옵니까

구조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장비를 우리 군에서 스쿠버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모타보트라든지 이런걸 구입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특히 낙동강이 있고 각종 못이 많은데 여기 사고 났을때 소방 대원들이 출동해서 인명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원관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 소방소에서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것은 칠곡군 민방위과에서 관할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조장비는 칠곡군에서 지원해주고 일반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거는 구미소방서 에서 전부 구입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를 하진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464가구 3,319명으로 군민의 4% 정도입니다. 복지시설과 관련단체 나정착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생활보호입니다. 보호대상자는 1,464가구 3,319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1인당 월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등으로 7만 8,000원정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취로를 통한 생활구호를 위해 7,656만원의 예산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1억 2,000만원을 18세대에 대하여 융자해 주었으며 또한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금년까지 1억의 장학 기금이 확보되어 '96년도부터 1억원에대한 이자로 학비를 지원하게 될것이며, 월동기 생계곤난자에 대한 지원은 불의의 재난자, 계절적 실업자가 발생할시 생계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나정착촌 3개소 176가구 512명에 대하여 거택 보호자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혜화정신요양원 시설보강을 위해 1억 2,000 만원, 도비 1억,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475m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 1억 8,000만원으로 100평의 수용실 증축공사를 착공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생계보조수당과 자립자금융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소 1기를 단장하고 보훈 4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각 단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거택보호, 2종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되며 예상인원은 722 가구 4,123명으로 군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8억 9,163만 6,000원입니다. 의료기관의 부당, 과잉진료비 청구예방과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징수사례등을 금지토록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40개소와 식품위생업소 1,200개소가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 향상을위해 시설점검과 제품검사를 수시로하여 안전식품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심야 퇴폐영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예방지도를 위해 2개 의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하고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경과식품과 두부, 콩나물 등 국민 소비식품을 수시 수거 검사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또한 이.미용등 위생관련 서비스요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요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방지대책, 쓰레기처리대책, 왜관쓰레기소각장 운영관계,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페이지 공해방지대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천감시구역이 낙동강 22.4km, 준용하천 73.7km, 8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폐수배출업소 지정으로서는 폐수다량배출업소 7개소, 유독물 업소가 3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직할하천인 낙동강 본류는 순찰구간을 4개구간으로 설정하여 2인 1조 8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과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읍면 관할구역별로 8개구간을 지정하여 읍면 책임공무원 2명 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찰방법은 순찰에 대해서 하천순찰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0개소에 10명을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지정하여 매일 폐수 무단방류 및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업무는 총 대상 183개소에 년 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민원 야기업소에 갈수기, 우수기,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및 운영 기술지도, 환경관리인 적정 선임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 기타 행정지도사항 이행여부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우리 권역은 김천하고 합동으로 돼 있습니다. 월 1회 합동근무를 김천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 금년도 계획입니다. 총 2,230평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왜관, 동명, 가산, 약목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왜관읍은 580평에 4,200만원, 기 7월 19일날 착공 되었습니다. 동명면은 민원발생으로 대상지를 아직 물색을 못하고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목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상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설치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가산면 쓰레기매립장은 고속도로 편입관계로 예산이 약 5,0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매립장 운영관리는 소요사업비가 550만원으로 왜관에 200만원, 기타 면에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악취발생을 근절시키고 방역소독은 동절기 주 1회 하절기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정화에 대해서는 매립장 주변을 매일 점검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는 북삼, 약목, 2개소로 시간당 75㎏짜리입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원으로 확보가 8,000만원, 부족액이 2,000만원입니다. 효과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부족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2월중에 도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실시중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관계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99㎢에 5만 2,000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각 읍면에 233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은 3종에 197만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이 961명이 지금 까지 39건해서 과태료 392만 5,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효과를 살펴보면 금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1일 72t에서 1일 58t으로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는 1일 8t 하던것이 1일 12t으로 60%가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징수액은 2억 2,40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입니다. 봉투 판매대금이 2억 1,100만원, 대형폐기물이 700만원, 기타 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쓰레기수수료 징수액이 560% 상승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징수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한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대해서 요일을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지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읍면별로 다 틀리게 읍면별로 맞도록 그렇게 조정 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읍면에 신고하고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읍면에서 나와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처리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신고 즉시 읍면에서 바로가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소형쓰레기 봉투가 필요 하다고 해서 5ℓ짜리를 제작해서 지금 기 공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줄이기운동 활성화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소에 450세대, 왜관 대화아파트, 동명 봉암리하고 군청 구내식당에서 사업비를 780만원 들여서 가정용 발효기통 450개, EM 발효제 1,500개, 마을용 수거용기통 30개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내무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 가구가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음식물찌꺼기 감량기 1대, 왜관 문화아파트에 설치 하겠습 니다. 캔 압축기 2대는 완료했습니다. 2대는 왜관하고 약목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다음에 프라스틱압축기를 1대, 1,700만원 왜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계획입니다. 쓰레기 계량대 1대는 2,000만원으로 왜관 쓰레기소각장에 착공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 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실태에 대해서는 600만원 들여서 다 기 배부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2동 4,800만원 들여서 북삼면, 약목면, 하반기 설치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한 결과 4,342t에서 6,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녀회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60명에 대해서 400만원으로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관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보수현실화 등 사기진작과 군정 홍보요원으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후생복지대책으로는 읍면별로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갑 등 소모품을 적기 지급하고 또한 각 읍면별로 샤워장을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휴식공간도 만들어줄 그런 계획에 있습 니다. 다음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날을 지정해서 년 1회, 봄 또는 가을에 체육대회나 야유회등의 개최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목욕비는 1인당 월 4회 7개월분 5만 6,000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고충상담을하고 또 우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포상격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대책에 활용을하고 불우미화원 돕기 라든가 산업시찰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손수레 제동장치 지금 리어커가 브레이크가 없어 가지고 수시로 안전사고가 있는데 제동장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는 뒷판에 리어카 뒤에 야광표시판을 부착하고 전 미화원에 대해서는 야광 조끼를 착용해서 야간에도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압축차량을 점진적 교체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 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 3대를 지금 교체계획에 있습니다. 왜관 2대, 지천면 1대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장 운영관계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왜관리 1291번지 590평에 소각동 공해방지시설 관리동 이렇게 3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12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8t입니다. 시간당 650㎏입니다. 소각방식은 준공 건류식 고열 분해방식입니다. 소각대상은 폐지류, 폐합성수지, 폐목재, 고무피혁류등으로 인원이 8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92연도 12월 12일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완료를해서 '93년 11월 9일날 일반폐기물시설 설치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1차공사를 '93년 12월 16일부터 실시를했고 그래서 '94년 9월 24일날 소각로하고 소각등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공사는 '94년 11월 19일날 2억3,2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6월 12일날 다 완공 했습니다.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민원해소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위생환경처리장 현황은 분뇨발생량이 1일 66㎥입니다. 분뇨처리율은 66㎥에서 30㎥로 45%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연계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8,200만원에 1일 60㎥로서 지금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 연계공사가 끝나면은 하수처리, 위생처리에 대해서는 문제점 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연계공사는 8월 중순경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축산농가수가 2,450농가입니다. 허가 및 신고가 147, 규제미만이 2,308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법규제 미만 정화시설은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서 우수기라든가 폐수하천 및 농경지 유입되고 있음으로 해서 환경오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법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점차 설치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규제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 하여서 축산폐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호 업무는 우리 공무원의 활동만으로는 소기의 성과거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데 너무나 민감한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의식개혁과 동참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근대화의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봉광 의원입니다. 동명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민원발생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연내용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동명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면장님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명면에는 도시구역외에 그린벨트구역이 많고 또 최근에 집값 인상으로해서 누가 선뜻 어떤 장소에 대해서 자기 부지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면장님이 걱정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또 분석해 보면은 지주가 반대를하고 주민 여러분께서 좀 해주셔야되지 면장님도 상당히 걱정하는 이런 상태고 군청에서 우리가 현황을 면단위에서 어떤 지역이라도 확정지어 줘야만 의원님 여러분께 예산을 반영 되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를 바라겠는데 예산 이전에 부지자체를 물색 못하고 있으니까 참 쉽게말해서 면장이 죽을지경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의원님 께서도 앞으로 부지물색에 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지역 유지들 협의회라든가 개발협의회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일피일 자꾸 대상지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각 읍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군청에서 어떤 자리를 임의적으로 지정할 그런사항도 될수가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김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주간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경로잔치가 113개소에서 개최 되었으며, 효도관광은 7개소에서 34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제도 운영으로 노인교통비가 7,500명에게 2억 7,3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목욕권은 787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는 8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월 7만 5,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80세이상 노인 생일선물은 1,200명에게 생일 전날 집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1인당 월 1만 5,000원, 80세 이상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은 341명에게 혈액검사외 5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회 지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89개소에 4,0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비가 개소당 월 2만원, 난방연료비는 년 15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특별난방비는 겨울철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는 각 읍면에 노후경로당을 보수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에 건강 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8개소, 올해 48개소에 모두배부를 마쳤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1개소에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가양로원에 5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년간 9,8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 니다. 성가요양원에는 정원 70명에 현재 6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 900만원이며 수시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묘지 및 건전가정의례 정착입니다.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입니다. 공원묘지가 5개소 있으며 공동묘지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납골당관리입니다. 납골당은 저희들 군 소유로서 관리사무를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하였으며 위탁 관리비는 년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관리는 예식업소가 2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성수기는 주 1회, 비수기는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운영입니다. 예식장으로 3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청회의실, 약목농협회의실, 국조전 등 3개소를 확보 하였으며 예식비품을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8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은 도지사 표창이 2명, 군수 표창을 8명 하였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은 24세대에 51명입니다. 보호비는 1,40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대회를 8월중 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상록, 동명, 한국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2억 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녀지도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있습 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4월 14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활이라는 강의를 듣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 5월 25일 군청회의실에서 5쌍에게 식을 올려 줬습니다. 주관은 왜관청년회의소가 하였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6월 13일날 순심고등 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일그러진 성문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 취미교실은 지금 컴퓨터 기초교육을 6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날 마치겠습니다. 도덕성회복 순회강좌는 8월 18일날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대학강좌는 8월중에 동명면 여성을 대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성 평생사회교육은 분기 1회씩 읍면별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교양 강좌는 년 1회 군청회의실에서 여성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9폐이지 입니다.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은 후문에있는 개나리회원 2명에게 실시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연중 운영하여 봉사자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7월 25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정신교육 및 현장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20명이 참석했으며 오늘 아침 6시 20분에 부녀계장이 인솔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로는 상록모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17세대 4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보호비가 6,700만원,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세대당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는 이달말에 실시하며 대전엑스포 견학이 있겠 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및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5명에게 730만원, 모범가정 자립지원금이 3세대에 30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 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및 소년가장 김장 담궈주기를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64세대, 소년가장 24세대이며 참여단체는 대한적십자 부녀봉사회 에서 노력봉사를 하겠습니다. 예상물량은 배추 500포기로서 김장을하여 대상가정을 방문 전달하며 독거노인 위로 및 건전아동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및 80세이상 노인 생일선물 전달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1,100명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전달하며 독거노인 64명과 적십자 부녀봉사회원이 자매 결연을 맺어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개방입니다. '93년 5월부터 시작한 무료예식장 개방은 지역주민에게 회의실, 주차장, 구내식당 등 청사를 예식실과 피로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며 신부드레스를 비롯 예식비품을 대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3연도 3쌍, '94년도 25쌍, '95연도 현재 28쌍이 결혼식을 하였 으며, 성과로는 주민과 관청사에 친밀감을 증가하고 관내 예식업소 부족난을 해소 하였으며, 예식비품 무료대여로 주민의 예식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신민식 의원입니다. 납골당 관리에 대해서 5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 위탁이 재단법인 현대공원, 위탁관리비 지원이 연 120만원, 지금 납골당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골당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다 못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현황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납골당 운영이 옛날에 군 조례로서 제정이 돼가지고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되어서 지금 보니까 연 120만원 위탁 관리하도록 재단법인 현대공원 위탁을하고 있는데 납골당이 운영이 안될시에는 그것이 군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있습니다. 경로우대제도 운영에 대해 노인교통비 지급이 현재는 딱지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걸 현금화해서 줄수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수차례 보사부에 건의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금을 원하는데 지금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표를 줘도 중간에 유실이 돼가지고 갔다 팔고 이러는데 현금으로 줄수있는 지금현재 여건으로서는 보사부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안있겠습니까 노인들이 버스를 탈려고 하면은 딱지가지고는 안태워줍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방안을 하셔가지고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를 서수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저희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 식량의 안정적 생산, 양곡관리, 특작물생산 및 유통,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순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입니다. 농어민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285명이며 금년도 육성대상자는 32명입니다. 이 32명에 대하여 4억 9,2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 7명에 대하여 101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수산업을 승계할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업농 36명에 대하여 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가 현대화 된 농업인 육성으로 소득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221명입니다. 여기에 1억 800만원을 전액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46명에 대하여 4,2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농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1개소입니다. 가산면 금화리입니다.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융자가 52%고 자부담이 4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학습포외 3종 농업부대시설, 축사, 직판장, 편의시설 5종 등입니다. 사업진도는 현재 편의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나머지 60%는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촌의 유휴지 및 부존자원을 활용, 농가소득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지구는 1개소입니다. 지천면 금오리 송대순 농가입니다. 여기 지원되는것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30%, 자부담이 50%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은 국악기를 제조하고 북, 장구등을 제조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공장건축을 완료하여 종합진도 90%로서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농외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농지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총 8,205ha입니다. 여기에 진흥지역이 34%, 진흥지역밖이 66%이며 이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하였습니다.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우대내역은 농업기반시설 우선투자순에 대한 우선배정, 전업농 육성등입니다.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농지이용 계획제도 도입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희박한 농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규제가 완화된 후 금년도 농지전용은 허가 73건, 협의 108건, 승인 13건, 일시전용 8건으로 작년도보다 40%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훼손 방지를 위하여 농지전용 자체점검 전용목적의 실현, 불법 농지전용 사전 예방단속, 합리적인 농지전용을 위해 담당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쌀은 10만 8,000석, 맥류는 2,000석, 두류는 5,000석, 서류는 2,000석, 잡곡은 400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계화, 규모화,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량품종 보급과 유기재배로 우량미를 생산하여 주기영농 및 재해대비 철저로 안전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당면영농 추진실적입니다. 모내기 실적이 최종실적이 나왔습니다. 3,915ha입니다. 그래서 작년 4,010ha에 98%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리베기는 97.2ha로 작년과 같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는 3,870명이 52ha에 모내기, 보리베기, 사과적과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으로 영농규모를 3ha 이상으로 확대 쌀농업의 핵심 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대상농가는 32호입니다. 여기는 7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계공급은 19호로 47%의 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53%는 추수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확대입니다. 모내기 방법을 중모 기계이양에서 어린모기계 이양과 건답직파 재배로 점진적 전환 하여 어린모 기계이앙은 작년도 2,200ha에서 2,623ha로 19% 증가 하였으며 여기대한 효과로 육모비용 54% 절감, 육모노력 62%를 절감 했습니다. 직파재배는 농민들이 선호하여 작년도에 475ha에서 864ha로 증가 하였습니다. 직파재배를 위한 직파기 및 파종기를 24대 공급하였고 탈망기 12대를 공급하여 효과 로는 생산비를 12% 절감, 노동력을 25%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 및 유기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부보급종 35t 공급으로 종자갱신을 17%에서 20%로 높이고 종합농토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739t을 공급하여 3,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26t을 공급하여 2,500만원을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북삼 유기농업단지입니다. 사업내역은 미생물 생산시설 톱밥제조기외 16종과 개별시설 비닐하우스 1,500평, 축사 100평을 시설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지금 세부사업 계획서를 대상단지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농가에 유기자연 토종농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안전영농입니다. 재해상습지를 중심으로 적지적품종 재배 및 적기 영농을 추진하여 봄철 가뭄대비 논물가두기를 650ha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용수를 절약할수 있는 건답직파 어린모를 공동육묘 확대했으며, 예비못자리를 각 읍면당 1개소 설치하여 7월 10일까지 관리하다가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내병성 품종재배와 예찰 공동방제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대 4,900만원을 예산에 지원했고 지금 1,5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방제를 실시했습 니다. 여기대한 방제실적은 9,050ha로 계획 3만 2,076ha에 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약 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약자 방제기 12대, 방제복 100착 농약안전사용 마스크를 1만 5,000매를 공급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96연까지 벼농사 기계화를 100%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8%까지 기계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사업량 984대에 7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추수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호당 200만원 여기 200만원 한도기때문에 농가당 100만원을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위탁영농 회사건립,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현재 5개소에서 2개소하면 저희군에는 7개소의 위탁영농회사가 건립됩니다. 금년도 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2억 9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농기계 구입 8대, 부대시설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가 50%입니다.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사업계획은 7개소입니다. 왜관3, 지천, 북삼, 약목, 기산, 1개소,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농기계구입 10대로서 종합진도 77%입니다. 나머지 23%는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5,8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부지선정은 완료했고 현재 창고건립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방지용 후방표시등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24대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 전액 보조인데 사업도 전량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정부양곡은 보관능력은 16개동 2,000평에 1만 2,020t을 보관할 능력 이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3,689t으로 금년 추기에 추곡수매해서 보관능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쌀 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은 '94연도 사업으로 설치해논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청구정미소입니다. 규모는 건물 661㎡에 기계설비인 곡물건조기 및 저장 사이로외 1종입니다. 처리능력은 건조능력 년간 2만 4,000t, 저장능력 600t, 가공능력 40t입니다. 금년도에 원료벼 확보계획은 1만 1,540t으로 현재 실적 4,547t, 39%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100억입니다. 융자 7억, 매입자금 93억입니다. 다음은 하곡수매입니다. 금년도 하곡수매는 4,876가마로 작년도 2,568가마의 1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매농가는 38호입니다. 수매대금은 1억 2,700만원으로 호당 336만 8,000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작물생산 및 유통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동에 350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축완료했고 내부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로서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23만 1,266매입니다. 사과박스외 5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이 포장재 공급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낙산리입니다. 참여농가는 조동현 외 2명입니다. 사업량은 유리온실 2,700평, 사업비는 8억 3,100만원입니다. 현재 피복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3%이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성 향상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왜관읍 봉계리와 기산면 각산리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0호입니다. 사업량은 유리온실 2ha 외 9종입니다. 사업비는 38억 6,200만원입니다.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는 기반정비를 완료했고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0%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화훼종묘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24농가로서 사업량은 2ha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를 투자하여 입식대상 종류는 장미, 백합, 거베라, 국화이며 현재 일부농가가 종묘를 입식하여 종합진도 20%이며 10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종묘대 지원하여 우량종묘 보급으로 양질의 화훼생산 수출기반 조성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성 향상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금오리입니다. 이거는 포도단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76호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시설 집하장 외 7개 사업과 개별시설 관정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관정설치 및 하우스를 건축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40%로 이 사업도 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대상농가는 4개농가입니다. 이거는 과수재배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40평,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부지전용 및 설계의뢰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수확기 생산물 저장 홍수출하 방지 및 단경기 출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은 중점적으로 축산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 와 규격품 생산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폐수방지시설 확충으로 환경보존 및 축분자원화 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육규모의 전업화 자동화를 위한 농가별 종합지원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 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으며 사업량은 43개소입니다. 한우 11, 젓소 7, 돼지 13, 닭 11, 기타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 보조가 2%고 나머지 65% 융자고 자부담을 33% 투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8,690평 외 자동화시설 조사료 생산사업등입니다. 현재 융자금 32%를 배정하였으며 종합진도는 32%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대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시설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낙동강변에 우선 설립토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1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융자금 50%를 배정하여 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으로 소 사육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장려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50호에 3,546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사업세부 내역으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0ha, 옥수수 종자대 64ha, 볏집 암모니아 처리 220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옥수수를 파종 완료하였고 답리작 및 암모니아 처리기는 추기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사업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로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입니다. 대표자는 이정자고 면적은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은 3,000만원입니다. 현재 외부공사를 완료하여 종합진도 80%를 보이고있으며 8월말까지 완공하고 9월 초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계획은 소탄저의 8종 2만 6,615두를 하겠으며 현재 실적은 소탄저외 2종 1만 371두를 하고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공수의 5명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대 설치는 사업장은 왜관읍 삼청리 삼청농장 나환자촌에 계획하고 있습 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김윤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95연도 지역경제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업단지운영,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출기반확충, 물가안정과 연료수급, 교통환경개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업단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왜관 지방공업단지는 '92연도에 금산리 일대에 50만평을 조성하여 246개 업체를 분양하고 입주는 80%인 19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관리비 징수는 목표 18억에 현재 17%인 3억 800만원이 납부 되어 있습니다. 구미 국가공단 제3단지는 '94연도에 조성된 총 145만평중 우리군에서 관할하는 석적면 중리 일대 39만 9,000평에는 현재 66개 업체가 분양,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산 농공단지는 '91연도에 기산면 영리 일대에 5만 3,000평을 조성하여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상반기중에 2개 업체 에 3억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현재 단지의 취수량이 왜관 우회도로 공사에 편입됨으로서 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상 공업지구는 '90연도에 가산면 학상리 일대에 12만 6,000평을 지정해서 3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현재 오.폐수 처리장과 확장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융자계획이 40억원으로서 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 까지 융자하고 이자의 3%를 도.군비로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42개 업체에 39억원 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은 민원업무를 신속 처리하여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고 인력수급을 위해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연수를 위해서 전 중소제조업체중에 희망업체는 국내외 연수를 알선하고 소요 연수비의 50%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서 상반기중에 국내 연수기관에 4개 업체 에서 57명이 연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있는 9개 업체에 대해서도 건전한 노사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출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2억 1,800만불로서 주요품목은 섬유, 전자 등의 공산품이 많고 주로 왜관공단에서 생산됩니다. 6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30개 업체에서 1억 1,300만불을 수출해서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남아에 5개업체를 파견한바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동남아와 러시아, 동구 권 등지에 10개업체 정도를 파견해서 50% 정도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출업체 전문교육도 하반기에 8개업체를 대한 무역진흥공사에 위탁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무역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장 동향과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경북통상 주식회사의 정보망을 통해서 지역상품의 해외홍보와 상설전시장 이용 교민을 통한 수출선 확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물가안정지도 입니다. 올해의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5%, 개인서비스 요금을 6% 내로 억제 관리할 목표로서 물가동향을 매주 1회 조사를하고 100가지 생필품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은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역책임제와 새마을 부녀회 등 민간단체 감시계도를 강화하고 문제업소 지도와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연료수급 안정입니다. 석유는 주유소 42개소와 간이판매점 15개소에 대해서 품질과 정량 거래를 지도하고 소비자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탄은 공장 1개소와 판매소 25개소에 대해서 하계 저탄자금을 도비로 융자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판매소 26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용 요령을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교통환경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류장 3개소와 버스, 택시의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면서 안전운행과 인사하기 등 친절 한가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과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정차 공간을 '96연까지 5,326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선버스 관리에 있어서 벽지 노선인 가산면 곡 4리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7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하고 비수익 노선 28개 노선에 대해서도 결손액 일부를 손실, 보상하는 한편 25인승 공영버스 3대를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업자가 운영을 기피하거나 통학등이 어려운 노선에 지원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제와 상공, 교통업무는 그 자체가 주민생활인 만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의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를 남태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산림과 업무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현황, 일반현황, '95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직제현황은 저희 산림과에는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습니다. 저희군과 같은 직제는 도내서 고령, 예천군 3개군뿐이고 울릉도를 제외한 기타 시. 군은 산림과내에 계가 3개내지 4개가 있습니다. 차후 저희과에서도 필히 지도계 신설이 절실합니다. 정원은 현재 9급이 1명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임야 소유별 면적은 저희군의 총 면적은 2만 9,935ha로서 저희 전체면적 약 4만 3,000ha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 임야면적 137만 7,000ha 대해서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650만ha에 대해서는 0.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임야면적은 23개 시.군중에 20번째로서 우리군보다 임야면적이 적은 군은 울릉도, 경산시, 고령군 3개 군으로서 20번째 되겠습니다. 그대신 참고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구 순으로 볼때는 우리 군의 인구가 12번째 돼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임야면적 하다보니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유별 형태는 국유림이 5%, 공유림 4%, 대다수인 사유림이 91%로 구성돼가 있습니다. 용도별 사유림 현황은 보전임지가 60%, 준보전임지가 40%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 제한림은 총 면적의 49.6%가 타법에 의해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구역, 보안림, 사적지 등 기타 제한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4번째 임산물 총 생산액은 저희 관내 임산물 생산으로서는 재제공장, 포플라제품, 석재생산으로서 총 1년에 3개 직종에서 96억원의 임산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5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 첫째 조림사업은 금년도 110ha입니다. 110ha는 경상북도 전체 2,830ha에 3.9% 차지하는데 우리군의 산림사업의 모든 물량은 3% 내지 35% 차지하면 적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ha 다 마쳤고 육림사업은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모두 마쳤고 풀베기사업은 아직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은 10월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도내 전체 2만 7,000ha에 육림사업 812ha가 도 전체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은 저희 군에는 87연도부터 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타 시.군은 3년 앞당겨서 84연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7km입니다. 금년도까지 마치면 총 27.5ha로서 1ha당 임도 분포면적이 1ha에 1m도 체 미치지 못합니다. 이웃에 예를들면 일본이 ha당 4m, 미국이 10m, 독일같은데는 ha당 임도가 4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앞으로 많은 임도를 개설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318본을 구안 국도변 4차선에 심었습니다. 군목인 은행나무를 잘 가꾸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는 가로수를 조성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무궁화 및 향토수종 양묘장 설치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가산면 천평리 37-7번지 군유림입니다. 여기 500평에 나라꽃인 무궁화, 마가목, 이팝나무, 은행나무, 느티 나무 5개수 종을 2,800본을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는 왜관 우회도로가 완료되면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해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를하고 기타 주요 향토수종은 요소요소 또는 관광지에 식재를 해서 향토수종 얼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까지 3개월 돼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산불예방은 산림과에서는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 7개월동안은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배치 자원은 120명으로 하고 공익요원 17명, 산불감시탑 6개소, 입산통제구역 7,400ha, 진화장비는 무전기 등 15종으로서 1,700점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전 공무원이 담당 마을을 책임 계도하고 차량 및 마을엠프 방송을 설치하고 또한 논밭두렁과 농사폐기물을 일제 소각토록 함으로서 저희 군이 금년도 경상북도로부터 산불예방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6월에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는 저희군은 대구 인근 시.군으로서 주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때문에 기성 계곡, 금화계곡, 금오동천에 집중적으로 산 쓰레기를 줍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금년도 570ha 돼가있는데 항공방제 500ha는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70ha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을 하면 약제살포를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총 현재 573ha입니다. 현재 대부되어 있는것이 16필에 35.7ha고 공유림 확대계획은 정부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도유림, 군유림 합해서 1,302ha인데 2030년까지 1973ha를 구입하도록 돼가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4연도에 2.8ha를 매입했고 금년도 석적면 전적비기념관 주변에 약 3,900평을 구미관리소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4,300원 줬는데 실지 효과는 평당 50,000원으로서 상당한 재산증식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사채취 및 산림훼손지 관리입니다. 토석채취는 현재 7개소가 있고 산림훼손은 공장부지 축사 군도개설 및 근린시설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자와 주민들간의 융화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칠곡군 포플라 장학회 운영입니다. 설립기금은 북삼면 경호천 주변에 하사 포플러를 심어었는데 '76연도에 벌채를 했습니다. 그당시 수입금이 1,500만원인데 도 예산으로 했기때문에 도에서 1,000만원 가져가고 저희 군에서 50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결과 현재 작년까지 157명에 대해서 885만 8,000원 지급을 했고 현재 잔액이 1,000만원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앞으로 많은 장학금을 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첫째 특수성은 사업이 사실 장기성입니다. 어린 묘목하나 심어서 순이익을 볼려하면 30년내지 40년이 걸리고 또한 저소득성 입니다. 지금 제재소 어디 가든지간에 국내 목재는 없는 전부 외재뿐입니다. 또 가격도 하락되가 있습니다. 소득도 불확실성입니다. 산불이 난다던지 재해가 난다던지 해충이 발생하면 투자한것이 허사가 되는일이 있습 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렇고 문제점은 거의 산주들이 소유라 하는 관념만 가지고 있고 자부담 능력도 없기때문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산림사업이 원래 이런 취약성이 있기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또 부재산주가 많고 부재산주면 저희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사람이 약 40%정도 부재산주가 되겠습니다. 또 농촌에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은 대구와 구미에 대도시 주변으로서 산림사업에 대한 취약성이 타군보다 아주 심각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국공유림 확대의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공유림을 많이 확대를해서 투자를하고 공익기능을 감안해서 사업비 전액을 가능하면 보조가 바람직합니다. 산림사업은 지금 현재 평균 30% 정도의 자부담이 있기때문에 문제점, 특수성을 보고 드린거와 같이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량 위주에서 질 위주로 조림하도록 저희들 도나 산림청에다 간곡히 질 위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림의 효용 가치판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직접적인 효용, 여기 임산물 판매액은 8,000여억원밖에 되지않으나 간접적인 효용인 공익적 기능은 27조원 으로서 '92연도 국민총생산액이 220조원입니다. 여기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국내 임학자 3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해서 산림의 효용가치를 판단했고 일본이나 미국같은데서도 국민의 총 GNP보다는 수십배에 달한다는 효용가치가 있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림업무는 솔직히 투자와 경제효과를 비교해보면 경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기능 즉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산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더욱더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산림행정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