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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장진룡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5-07-25

장진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송

김창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건재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순화 입니다. 오늘 제2대 태백시의회 산업위원회 첫 보고이기 때문에 의당 광산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시정업무에 중요한 명령을 받고 관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백시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가운데 닦으신 경륜과 지혜로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과가 추진해 나갈 시민복지업무에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으로 시책내용은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의 자활터전 마련, 균등한 보건혜택 지원, 청결한 식생활문화 정착, 『특색있는 먹거리』 육성 등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사회과 직제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등 3개계로서 정원은 총 16명이며 현원도 16명 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관리,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사업,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지도 의료보장계는 시민 의료보호업무 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 및 감독, 지역의료보험료 징수독려 지원에 관한 사항. 위생계는 식품공중위생의 관리, 위생업소의 지도 및 감독,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로는 국가유공단체로서 대한상이군경회 태백시지회, 대한전몰유 족회 태백시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태백시지회 4개단체, 장애인 단체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태백 시지회, 한국맹인협회 태백시분회 등이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6개단체로서 사단법인한국음식업중앙회 태백시지부, 사단법인한국숙박업 중앙회 태백시지부, 대한미용사회 태백시지부, 대한이용사회 태백시지부, 사단법인한국다방업중앙회 태백시지부, 사단법인 태백시축산기업조합 등 입니다. 의료보험조합으로는 태백시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각종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649가구에 1,20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497가구에 1,335명 등 총 1,146가구에 2,54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모두 1,075명으로 지체장애인 819명, 시각장애인 89명, 청각ㆍ언어 71명, 정박자가 96명 입니다. 지역 진료기관은 총 27개소로서 병원 1개소, 의원 20개소, 한의원 6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업소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로 총 365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 101개소, 목욕업 17개소, 이용업 51개소, 미용업 114개소, 전자유기장 33개소, 세탁 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ㆍ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1,002개가 있는데 이중에 식품접객업소가 844개소, 식품판매업소 1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에 관해서 이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 입니다. 생활안정구호로 다함께 누리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은 14억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10억8천6백만원, 도비 1억1천2백만원, 시비 2억5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672가구 4억8천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에 179명 2천9백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안ㆍ생업자금 융자는 13가구에 8천6백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에는 78명에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능력 및 자립기반조성과 생활 안정에 따른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부녀자 및 노령자가 작업이 용이한 경노무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과 이직근로자 가족의 보충적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은 사업기간을 4월부터 7월사이에 사업비를 도비 1천2백1십9만 8천원, 시비 6천9십9만2천원을 합쳐 7천 3백1십9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바, 추진실적은 4월과 7월에 나누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계획된 금액 전액은 7천3백1십9만원을 사용하였고 취로인원은 4,5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변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등 경노무사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추진효과는 생활보호대상자등의 생계지원 효과를 거양하였고, 도시 미관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터전 마련 입니다. 저희 시는 장애인 수가 총1,075명 입니다. 주요 추진시책은 3가지로서 생계보조수단 등 보조지원 6종, 세금감면 등 요금할인 12종,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 61명에 1천9십8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 및 진단비 지급등은 42명 1백4십4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녀교육비 지급은 23명에 3백4십5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동차 구입시 세제감면은 6대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치가 이 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입니다. 보조작업장 건립은 지난 '93년도에 상장 동에 건립하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25평 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태백시지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94년도 운영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내용은 악세서리 제조사업에 있어서 '94년도에는 3만8천개를 생산하였으며 '95년도에는 7십만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7십만개 생산시 총판매금액은 3억5천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장애인 12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어포 가공사업 입니다. '94년도에는 47톤을 제조하였으나 금년에는 120톤을 생산하고 이에따른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참여는 157명 입니다. 다음은 운전교육 입니다. '94년도에는 19명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19명의 장애인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총 38명이 참여했습니다. 작업장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소득은 1인당 월소득이 1십5만원 내지 4십5만원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보호작업장의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균등한 보건혜택 지원 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지원대상은 1,500가구에 3천명으로하고 예산액은 4억4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가구는 1,310가구 2,856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 내용을 다시 구분하면 1종 대상자 즉 거택,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는 819가구 1,530명이 혜택을 입었고 2종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는 491가구에 1,326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따른 지원액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억2천만원의 재 원은 국비 80%, 도비 20% 전액 국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비는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탄광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의료보호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억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3억8천1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즉 약 20%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잉진료행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어려운사람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식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유통식품의 철저한 검사ㆍ관리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고자 함으로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허가업소의 위생교육은 1회 47명을 시켰으며, 정기 위생점검은 15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유통 지도점검은 43회 989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의뢰는 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위반업소는 9개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소, 시정조치 3개소, 행정처분의뢰 4개소등 위반조치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접객업소의 교육 및 점검을 분기1회 정기적으로 하겠으며, 하절기불량유통식품 단속강화 2개반에 10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색있는 먹거리』 육성입니다. 외식인구의 증가로 식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시민의 식생활 욕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토색 짙은 음식점 지정은 11개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태백한우고기에 대한 7개업소, 산채백반 2개업소, 민속국수 2개업소등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30%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업소에 금년도에 5십8만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밖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고원관광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수익 증대, 시민의 식생활 문화향상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남진수 의원 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생단체에 단체장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대표적인 업소가 어디인지를 가르켜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6개단체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업중앙회 이창배 회장은 봄내골회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중앙회 전제인씨는 명동장여관, 미용사회 이정자 회장은 유정미용실, 이용사회 하흥답 회장은 부산이용소, 다방업중앙회 노봉기 회장은 영진다방, 태백시축산기업조합 임중석 회장은 유진 식육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6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672가구에 4억8천6백만원이라는 식으로 큰 기둥만 세워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179명의 학비가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학생들의 지원대상은 대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계비로서 평균 1인당 월7만8천원의 생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양곡비 1인당 월1만4천2백1십원, 부식비 1인당 하루에 1천2십원,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7백5십원으로 월평균 1인에게 7만8천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한사람당 입니까, 아니면 한가구당 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한사람당 입니다. 물론 연료비는 가구당 입니다만, 1인당 봤을 때 한달에 평균 7만8천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어떤곳은 세가구가 될 수도 있고 두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가구수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1인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1인당 계산입니다만, 연료비는....
우영

이우영위원

연료비는 가구수로 계산이 된다고는 하지만 나머지는 1인당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한가구에 2사람인 가족일 경우에 7만8천원 곱하기 2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연료비만 빠집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내용이 설명된 것으로 보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학비가 면제되는 지역은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내는 지역에 한해서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전액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전액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생안자금과 생업자금 두가지를 한줄에 썼습니다. 생업자금을 먼저 설명드리면 가구당 9백 만원 한도내에서 작년에는 7백만원까지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백만원이 인상된 금액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청했을 때 농협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율은 연6% 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4천8백만원을 융자해 줄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4억원이 융자가 되어 있다고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당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또는 자활대상자 중에 그리고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세대당 7백만원까지 융자를 합니다만 주로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한도로 지원해 주는데 융자목적은 전세자금, 사업자금을 정해서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사업자금은 얼마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업자금은 7백만원 까지고 전세자금은 5백만원까지 입니다. 융자는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이율은 연5% 입니다. 다만, 제때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로 3%가 높은 8%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92년도부터 작년까지 273가구에 6억7백만원이 융자되었었습니다만 6억7백만원중에 상당액은 다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가구에 6천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0가구 6천6백만원요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6천 6백만원, 생업자금 4천8백만원이면 금년도 융자액 8천6백만원 하고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8천6백만원은 이미 실행이 된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노인이나 질환이 깊은 분들이 거동을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혼자 사시는 노인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때 그분에 대한 음식비 및 병원까지 왕진하는 교통비를 1일 7천원 범위내에서 동에서 지원하는 돈이 6백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안ㆍ생업자금을 말씀하셨고 제가 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사회과에서 정밀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것이 각 동사무실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아까 생안ㆍ생업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지금 질문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만, 편의상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먼저 설명하던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활기준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까지를 판단합니다. 생업자금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제출하면 시에서는 농협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본인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융자할 대상이 적합한지 나중에 상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저희 시의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는 겁니다만, 받는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업자금 융자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까지도 해당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세자금을 하고 사업자금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환은 최대한 해야 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거택보호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지급한다고 하면 한계가 무한정이 아닙니까 ? 생활보호대상자가 672가구인데 생활안정 자금에서 전세자금을 준다고 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농협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도 보증을 서야 할 것 아닙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업자금은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도없이 무조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거의 무상으로 준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안되어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도상으로 보증인 2명을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솔직하게 누가 보증이나 서겠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보증도 안서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보고 누가 보증서 겠습니까 ? 제가 규정을 묻는 것은 어떤 조건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다던가, 나이가 몇세 이상이라던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런 규정은 엄격하게 해 놓은 것은 없고 자활, 거택보호, 일반 저소득주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기준은 월소득이 가구당 월22만원이하의 소득자가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상황도 따로 파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사대상에 대해서 정밀 조사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조사는 최대한 정밀조사를 원칙으로 해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저희시의 사회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 보다는 동에서 사회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동장의 결재를 득한 후 동장이 시에 신청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밀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 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즉 말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꼭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별도의 홍보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연말에 할 때 동장이 파악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재산이라던가 소득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지원받을 수있는 수준을 설명해 드릴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수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에서 사업비를 보면 국비만 10억8천6백만원인데 비해 도비는 1억1천2백만원이고 우리시는 자활능력이 14%밖에 안되는데 2억이 넘는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업비 14억3백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안ㆍ생업자금 융자, 재가복지지원등 사업을 다 묶어서 사업비가 1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는 시비지원이 없이 주로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비율이 어떤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창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 시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사업은 80%가 국비이고 20%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도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10대 1로 도비가 좀 작습니다. 시비가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가복지지원 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융자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도비보다 많게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10페이지에서 모범업소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모범업소는 시설의 청결도, 음식의 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서 매년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 지정서를 업소에 교부를 한 업소를 말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전 업소 대상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당초에 조사를 할때에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요즘 위생계에서 업소에 앞치마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체전때 체전홍보를 위해서 앞치마를 2천매 제작해서 각 음식업소에 종업원수 만큼 교부를 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것이 95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체전경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2천매중 50% 즉 1천매 대금은 시 체전경비에서 계상해서 지출 했고 나머지 1천매는 음식업지부가 자체 부담을 해서 2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모든것이 전부 태백을위해 일하자는데 만분의 일이 된다고 가상하더라도 주민의 의식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체전기간 동안 여러 음식점을 다니면서 식사를 해 봤는데 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그전에는 우리가 앞치마를 사서 착용했는데 이제는 주면서 착용하라고 하니 시대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면서 한사람도 착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그런 집이 있는가 해서다녀봤습니다. 시에서 앞치마를 주지 않더냐고 물었더니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착용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거추장스러워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지도 해서 어차피 태백이 좋은 도시로 변모 할려면 의식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들어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면서까지 의식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해주어야 하는지 10페이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을 시켜주기 위한 책정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자료를 한부 제출하여 주시고 11페이지 향토색 짙은 음식점을 지정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11개업소에 대한것이 임의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통보를 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 아니면 정말로 태백에 이러한 업소는 장려해야 겠다고 해서 지역안배를 한것인지 아니면 요식업소에 의뢰를 해서 지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두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수도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향토색 짙은 음식점 11개소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소의 선정은 요식업소에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업소로 부터 선정신청을 받아 시에서 검토후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각 업소에 통보한 내부결재를 맡은 사본 1부와 요식업소에서 시청에 통보를 해 온 사본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11개업소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먹거리업소 지정 업소명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식당 동점동에 있습니다. 실비식당 황지1동, 제2경성식육식당 황지 1동, 현대불고기 황지1동, 산촌식당 동점동, 경성실비식당 황지1동으로 태백한우고기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백반 업소로 옥내봉대가집 상장동, 태백산채식당 황지3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2곳이 있습니다. 보은식당 황지1동 꼴둑국수, 밀알분식 황지3동에 있고 도토리칼국수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자활터전 마련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태백시지회 이개용회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밑에보면 '94년도 운영실적 및 '95년도 계획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자율적으로 악세서리, 건어포가공 자체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위탁을 예를들어 타지의 사업체에 위탁을 하는지를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들어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다던가 부수적으로지원해 준것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운전교육은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지 세가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악세서리 제조나 건어포 가공은 운영에 있어서 태백시지회의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어포 가공은 어물생산자로 부터 명패를 인수해서 찢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찢어주는 인건비를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원청자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어포 찢는 작업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청자가 누구이며 인건비가 제대로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원청자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건어포 사업은 주문진에 있는 덕수식품 이라는 회사에서 주문을 합니다. 명패를 태백작업장까지 갖다 주면 저희가 찢어서 다시 덕수식품에 납품을 하는것으로 해서 작업인건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세서리는 서울의 단군실업이라는 업체에서 저희 태백보호작업장에 악세서리 축구공 열쇠키 고리에다가 축구공이나 축구화등의 악세서리 제품을 직접 생산 해서 이 회사에 납품하면 단군실업에서 수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교육은 저희시에서 장애인용 승용차를 한대 지원해서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제 보행이나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교습 시킴으로 해서 빠른시간에 면허를 습득해서 자기가 개인 자영업을 한다던가 이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장애인들이 운전교육을 하는데 보험은 가입을 했겠지만 운전교육을 시키는데 사회과에서 누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과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강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당을 주면서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자동차보험을 그 차가들었기...
진수

남진수위원

종합보험을 들었는지 일반오너보험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차를 구입해서 주었으면 예를들어 사고가 났을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보험만 핑계대서는 안되고 그 자체를 차를 구입해서 운전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예를들어 강사를 두었다고해서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전부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운전연습장도 없는데 특히 온전한 사람도 운전연습을 하기 힘든데 어디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지도 의심스럽고, 차만 지원해서 그냥 보내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를 제공해서 운전연습을 하도록 해야지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져야 하는데.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장애인협회 지회에서 이미 운전 면허를 습득한 장애인을 강사로 위촉해서 차량은 태백시관내의 두개의 운전학원이 있는데 양 학원의 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에 학원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자 할 때 학원에 가서 교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대책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학원에서 연습하고 이미 충분히 운전히 숙달된 강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운전교습을 학원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비를 주고 운전연습을 하는 사람도 학원내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자들은 과연 운전학원에서 운전연습을 시키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 강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사로 지정되었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학원에서 운전연습을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체장애자들이 과연 학원에서 옳바른 대우를 받으면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문제 이지 않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시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운전교습을 시켜준다던가 작업장을 만들어 주어서 자활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태백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 자체를 장애인들에게 주어서 확실하게 자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태백시지회장 이개용씨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장 단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차를 지원 안해주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몇푼 안되는 차를 사줘놓고 책임을 전과하기 위해서 명의를 장애인협회로 준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차를 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차만 사주면서 책임문제가 생길까봐 넘겨준 것 아니겠어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물론 좋은 사업을 창안해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회가 건의 해 왔기 때문에 차를 장애인들이 지금 시대에서 하나의 생활필수품인데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도 운전면허를 빨리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용 차를 하나 사주기만 하면 자체내에서 많은 회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것도 새차를 사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학원에는 장애인용 차가 별도로 없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현재 태백시관내 학원에는 장애인용 교습용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수

남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를 구입한 과정을 한부 제출하여 주시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측면이라면 지금중고차를 사주셨다고 하셨죠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운전학원에 가서도 제대로 연습이 안되고 하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새차도 아닌 중고차를 사줘가면서 보험도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보험도든 것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보험도 장애인들이 들고 차만 중고차를 사서 지원한 것입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관리해야 할 필요도 없겠군요 ? 명색이 운전교육 시킨다고 해놓고 차는 중고차를 사주면서 관리도 장애인협회에서 다한다면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악세서리와 건어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에서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임금이 제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이 탄탄한지는 감독부서에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보호작업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운영실태를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때문에 상대의 업체에까지 가서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악세서리의 경우에도 금년들어서 수출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파악은 했지만 서울의 덕수산업에 가서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을 때 원청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호작업장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이런것도 시가 철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백관내에 악세서리를 하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 이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까 임금지급이 제대로 안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자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예를들어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위탁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주시고 감독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교복 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계가 있으며 전체 총정원은 28명으로 현원은 2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는 총152개소로서 폐수관련업체가 55개소, 대기관련 업체 63개소, 소음관련업체 24개소, 진동관련업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890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이 61개소, 정화조 829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인력이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환경미화원 100명, 대행업체에 32명으로 132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23대, 굴삭기 1대, 손수레 54대, 캔압축기 2대, 차량계중기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해측정장비로서는 매연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1대, 회전속도측정기 1대, 일산화 탄소/탄화수소검정기 1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1대, 연돌측정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건에 47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시정주요시책사업으로 4건, 특수시책사업으로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위치는 황지천으로써 상장동 궁도장 앞과 문곡동 공설운동장 앞에 하천정화사업으로 옹벽설치를 0.4㎢로 투자된 돈은 1억8천1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7월 7일날 방재사업등 모두 끝났습니다. 세부 공정사항으로 공정을 보고드리면 상장동 궁도장 앞에는 옹벽 208m를 설치했고, 문곡동 공설운동장 앞에는 석축 175m와 씨드 스프레이 40.83㎡를 추진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장동 풍전골에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이 '96년도 10월이나 '97년도 상반기에는 용량이 차는 것에 대비해서 새로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5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94년도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실적은 후보지검토 확정을 '94년 7월 30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30일날 태백시의회 간담회시 1차설명을 드렸고 동년 12월27일에 태백시의회 의원이 현지답사를 했고, '95년도 1월 15일에 2차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확정을 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매립장후보지를 4개소 선정해서 전문용역설계 회사에다 타탕성조사 및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주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나오는대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거치고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신청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금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착공은 '96년 3월이후에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은 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6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소요액 과다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대책으로서는 광산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ㆍ도비 보조금이라던가 교부세 확대를 중앙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검토로 순위에 의거 매립장부지를 확보해서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로 지역이기주의를 최대한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대책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게는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3개하천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천 수질개선 및 오염 발생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방제망 구축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하천오염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16개소 운영하고있고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연3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점동 구문소를 지나서 양개하천의 합류지점이 현재로서는 3급수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비상연락체계를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해배출업체는 총152개소로 현재까지 459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금액은 3백2십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인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609대를 실시했고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7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백2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교육을 1회에 28명을 시켰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94년도까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액부과를 해왔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서 '95년 1월 1일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과방법은 현금징수가 아닌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인식시키고,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285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쓰레기봉투 제작은 3백5십5만2천매를 제 작해서 현재까지 1백4십5만5천매를 판매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감량 실태를 보고드리면 1일 114톤에서 현재는 73톤의 약38%의 쓰레기가 감량되었고,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는 1일 10톤에서 17톤으로 증가되어서 약80%의 증가를 보였는데 상반기 까지는 2,70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외에 쓰레기 수집체계 개선은 3월 1일부터 종전까지는 청소차량이 시내에 다니면 일반시민들이 직접 상차를 해주는 방법에서 집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상차하는 방법, 환경미화원이 상차하는 방법으로 3월 1일부터 추진했고,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대행수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 대행수거에 따른 비용보조를 대행업체에 대행해 주기 위해서 4억4천 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물량과다 관계로 연말까지 약8천6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3개반에 12명으로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1백3십만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반회보 및 전단, 안내문 제작 배포를 4종에 8천매를 했고, 그외에 라디오 방송이나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상장동 풍전골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89년부터 사용해 왔지만 '96년도 12월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로는 1일매립량이 70톤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매립장관리에 있어서 복토를 일일 15Cm이상을 착오없이 진행해 나가겠으며 1일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포함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92년 12월달에 1일 60톤의 규모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처리방법은 장기폭기식이고 1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로 설치를 '94년 12월 31일에 해서 성능검사가 지난 6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이후에 시간당 95kg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무상임대 사용으로 토지주와의 잦은 마찰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비포장으로 비산먼지등으로 인해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대책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토지주의 수용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후 수용하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비포장부분 약 300미터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요금액은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전체쓰레기의 약27%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퇴비화를 하지 않은 자연음식을 매립했을 경우에 악취와 침출수로인한 생활환경 오염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10세대에 대해서 210개의 퇴비화 용기를 배포해 왔습니다. 퇴비장 설치는 부속된 퇴비장설치를 현재는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약100톤의 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일반농가에서 요구를 하면무상으로 드리고 그외에는 쓰레기장을 복토할 때 일반 토사와 같이 복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성과분석후 추가보급을 '95년 하반기중에 900개를 보급할 계획이고, 발효된 음식물찌꺼기는 별도 수집 후에 퇴비장에서 부숙처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숙퇴비에 대해서는 채소시범 재배, 가로수 비료,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할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희망할 경우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상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이제까지 해온 침출수방지 및 모든면을 봤을 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침출수 및 매립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완벽하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지김까지 공법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의 중심부로 봤을 때상류지역 입니까 ? 하류지역 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상류지역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초대의회 회기때에도 업무 보고시에 꼭 명문화 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되면 오수를 방지하는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왜 하류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 하류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침출수를 안할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해야죠.
욱영

이욱영위원

완벽하게 할 것이죠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산꼭대기에 갖다 놓아도 할 것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꼭 하류지역에 사는 우리 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동점동 맨 밑바닥에 살다 보니까 꼭 하류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저번에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할 적에는 침출수를 안한다든가 제2의 더 낮은 곳에 사는데 피해가 있다던가 그럴적에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4개소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장동쓰레기매립장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도 잘 다듬어진 매립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명문화해서 하류지역에 4개소를 부지물색한다고 해 놓을 수가 있는지 하류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상류지역이냐 하류지역이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이 되었든 하류지역이 됐든 현재까지 공법으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시공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침출수 처리가 안나오는 것 보다는 못하고 빗물이나 심신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보다는 못하겠지만 환경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하류지역이냐 상류지역이냐 하는 문제는 시민이나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이지 시에서는 하류, 상류를 내세운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때에는 과장님께서 근무를 안하셨는데 '95년 1월 6일날 하류지역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4개소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계획을 세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소는 상류,하류를 따진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매립장으로 가능한 지역을 좋다고 행정기관에서 상류,하류를 따진 계산이 아니고.
욱영

이욱영위원

여기에 보면 "하류지역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4개소"라는 명문화 된 것은 보고서에 하지 마십시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차설명회 때 시의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시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후보지 4개소는 어디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서학골로서 현재에 있는 매립장 윗부분으로 초지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연화동에 있는 예량골, 연화동 번지골로서 장성으로 가는 도로에서 연화산유원지를 지나서 조금 내려가면 우측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보면 문곡동에 태백가스 바로 밑에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계곡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4년 1월부터 7월에 후보지조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검토 확정된 '94년 7월 30일이 이것이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고서에 보면 후보지 검토확정이 '94년 7월 30일이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7월 30일에 확정된 것이 후보지 4개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95년 1월에서 7월까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조사 4개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7월 30일에 4개소를 확정해서 시의원 간담회때 1차설명을 하고 현지답사후에 2차설명이 '95년 1월 15일에 4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유보를 하고 하류지역으로 매립장을 물색하는것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94년 7월 30일에 후보지를 확정을 해서 확정되었는데 다시 이제와서 1차설명을 하고 설명을 거쳐서 다시해야 한다는 문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자기 동네가 좋지않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지않습니까 ?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적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후보지 4개소가 확정되었는데 새로 부지선정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30일에 보고서에는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4개소를 선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1차 2차 현지답사 및 설명회를 한 결과 일단 계획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지선정은 지난번 4개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해서 가능한 지역을 발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내지 5개소를 전문기관업체에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선순위까지 포함해서 용역의뢰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나올려면 1순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2순위에 대해서는 1차 매립기간이 끝나면 2순위에 하는 방법으로 중앙지침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대구지방환경 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안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승인신청을 안해주면 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승인을 받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공법상 차질없이 침출수처리 시설이나 밑에 우수가 오면 빠지지 못하는 막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7페이지를 봅시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하천순찰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하천순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누가 쓰레기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오물처리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하천을 오염시키는 방지를 하는데 얼만큼 큰 이익이 있을까요 ? 현재는 3명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3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6명을 가지고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에 2명씩 배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환경오염에 실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환경전문요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시에 왔는데 쉽게 말해서 방위근무 하던 사람들을 그전에는 예비군중대나 보안분야에 경비만 서던 것을 금년부터는 행정기관에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원한다고 해서 많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병무청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자원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돈도 안드는 것이고, 돈이라고 해봤자 한달에 5천원정도 드는데 많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의 관계로 많이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순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업무에는 참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은 된다고 보십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실질적인 도움은 없지만 순찰강화로 인한 주민들의 범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분들이 구속력이 있어서 하천에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적발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면 처리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수 수질검사에서 동점 구문소가 합류지점이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합류지점이 3급수라는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3급수의 기준치는 얼마나 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급수라는 것은 어떤 일정치가 아니고 수소이온농도 및 용전산소농도 즉 물속에 산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물이 자연상태에서 정화하 는데 필요한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부유물질, 대장균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3급수라고 얘기한 것은 환경 기준에서 정한 수치로 봤을 때 대비표가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건만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상급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희 시에서는 못하고, 채수를 해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종합판정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황지천에 있는 물은 몇급수 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황지여중앞 4급수, 풍전골 4급수, 진흥세차장 부근은 5급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급수 정도가 되면 생물이 서식할 수가 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황지천이 4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물이 서식할 수 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단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 4급수도 아주 해로운 물질이 많아서 4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식할 수 없지만, 다만 대장균이 상당히 많고 부유물질이 많아서 4급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우영

이우영위원

황지천 같은 경우에는 광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광업소가 폐광되어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과는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갱내수 관리에 대해서는 시 환경보호과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고 직접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에 갱내수에 대해서도 일년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로 9개소에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결과 다른 PH농도는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고 문제가 되는것이 철성분과 황산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황산이 산성이기 때문에 갱내수가 내려오면서 석회층을 만나면 백태현상이 생기고 산성이 많기 때문에 철과 산성이 나오면서 대기중에 있는 산소와 합성이 되어 산화철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분이 벌겋게 물이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은이나 납 등 중금속 물질은 아직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체에는 그 물을 마실 경우 파괴적인 위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드리면 폐광수 정화사업에 따르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상산업부의 출연기관인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소도천에서 1~2개소에 대해서 폐광수 처리시설을 용역에 곧 들어갈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마치면 '96년도에 착공해서 빠르면 '96년도말 늦으면 '97년초에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 한편 통상산업부에서는 설치는 자기네가 할테니까 처리하는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등 처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타진이 내려오는 실정인데 저희 시로서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될 때 까지 국고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은 그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철암천은 지금 몇 급수 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철암시장 뒷편은 4급수, 동백산역 밑은 2급수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천이나 철암시장 뒷편은 4급수인데 동점동 구문소만 왜 3급수가 나오는지 이상하군요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물은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부유물질은 가라앉을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세균등이 다소 정화시켜 주는 면도 있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맑아 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 황지천 자체가 전문용어로 옐로우 부이 현상인가 해서 전혀 식물이나 모든 미생물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방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형편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매스컴에서는 황지천에서는 전혀 서식할 수가 없고 물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김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철암 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도천이 몇급수 인지는 모르지만 소도천은 아무래도 조금은 낫겠죠. 황지천, 철암천이 4급수인데 아래가 3급수가 나온다고 봤을 때에는 황지천이나 철암천이 잘못 판정을 받았던지 아니면 동점동이 판정을 잘못 받았는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태백시에서 수질검사를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수질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대행업체의 수수료 부족분이 8천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어디이며 왜 8천 6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쓰레기 수거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2만여가구에 일반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양에 관계업시 시가 책임을 지고 직영으로 하던지 대행업체 에서 하던지 수거를 해가고 일률적인 쓰레기수수료를 세금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및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 많고 연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수거하는 대신 쓰레기수수료 대신 아파트 주민들과 대행업체간에 계약을 맺어서 2천원 내지 5천원 많으면 시장같은 곳은 만5천원정도를 냈습니다.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를 하라고 한 곳이 대행업체 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은 부담을 적게하고 많이 배출하는 가정은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입니다. 일률적인 쓰레기수수료를 폐지하면서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받으면서 규격봉투를 시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의 원칙입니다. 일반가구에는 문제없이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지역에는 1월 1일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아파트 지역이나 상가지역에는 쓰레기 양도 많고 대행업체에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수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하기는 해야하는데 대행업체는 가구에 대해서 1월에서 3월까지는 규격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해 주면서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일률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은 일반가구는 보통쓰레기를 버리면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이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가 담당하는 아파트 지역에서는 계약금액이 3천원 내지 5천원이므로 쓰레기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에 관계없이 3천원 내지 5천원으로 하다 보니 쓰레기 증감에 대한 인식도 희박해 졌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시민에 관계 없이 지정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쓴 만큼 버리므로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실어 가는데 대행업체는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따른 비용을 시에서 지불을 하도록 한 것이 4월 1일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길 대행업체가 1일 36톤 내지 40톤 안밖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억4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탄을 일년중에서 6개월을 예상했었는데 지금도 연탄재가 나옵니다. 연탄재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쓰레기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탄재가 계속나옴으로써 많이 나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는 3개소인데 명칭은 청우환경, 시민기업, 대명산업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태백시 전역 입니까, 아니면 한정되어 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낼 때 지정을 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빠른 곳은 '86년부터 90년...
정식

김정식위원

86년부터 합리화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백시민은 12만이 되었지만 지금은 7만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덜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도 연탄재가 더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대행업체를 우리가 주는데 어떤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면 오물수수료를 태백시민 전체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왜 대행업체를 어느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주고 한정된 지역을 왜 어떻게 해서 별도로 오물수수료를 내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연탄재가 80년대 보다 더 나온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 쓰레기양을 1일 40톤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한 상황에서 연탄재가 나오는 기간은 6개월로..
정식

김정식위원

예상치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주었을 때 한정된 지역에 주었으니까 부담은 한정 된 지역에서만 부담을 해야지 대행업체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부담을 시가 해야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소도나 연화동쪽에는 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백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태백시장이 책임지고 수거를 다 해가야 합니다. 다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자는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부등의 차등도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쓰레기종량제이고 시장책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가 지정하는 구역 즉 일반주택 이나 작업이 단순한 지역에는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양은 봉투 구입가격에 의해서 차등부과가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구간은 작업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파트단지를 보면 연탄재를 투입구에 넣으면 빼올리는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야하고, 상가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시민부담에는 차등이 없는 이유가 일반시가 직영으로 수거하는 지역의 시민이나 아파트단지의 시민들이나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기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끝입니다. 다만, 그 전체를 시가 가져가야 하는데 시가 직영으로 하는 곳은 미화원, 기사의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시 돈으로 하고, 대신 대행업체가 하는 곳은 차량비 인건비등은 들지 않고 대행수수료 월톤당 얼마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차등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차등이 없다면 왜 특정지역만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왜 환경미화원이 해야 하는지, 환경미화원으로 직영체제를 운영했을 때의 손익계산을 해 봤는재, 직영체제로했을 때와 대행체제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고 제가 장성동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문제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집수리를 한다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곳은 전부 가져갑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사서 지급을 한다면 시에서 왜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3월이전까지 했지만 그것을 배상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의 홍보가 잘된 것 같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홍보면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6개월이 되었고 참여인원이 2만여가구 7만여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설치장을 상장동 10통 4반에 시설했는데 쓰레기매립장 근처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내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밀집지역, 상가지역, 부락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요일별로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이라고 봤을 때 태백시는 여관골목, 시장통, 장성쪽으로 봐서는 화광동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 저녁에 나가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구분이 안된 상태로 매일매일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특정한 날에만 나가는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한해서는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품등 구분없이 매일 수거해 갈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 상가지역도 요일별로 정해져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이 연탄재, 생활쓰레기등을 지켜서 매일 배출해 주시면 고마운데, 배출하시는 일반상가나 시민들이 지키지 않고 구분없이 내버릴 때 저희들이 수거ㆍ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밀집지 역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가지역에 보면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대책없이 생활쓰레기나 재활 용쓰레기등이 같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쓰레기종류의 구분없이 매일매일 수거해 갈 방침이 없다면 그네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 및 설득으로 분리수거를 정착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우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없이 매일매일 수거해 가는 방침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방법이 태백 시가지가 깨끗해 진다면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 방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공해배출업체 152개소 중에서 단속회수는 많은데 위반업체가 9개소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위반업체 9개소는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업체만 보고드리면 한보에너지, 장성광업소, 장성병원, 태백고령토광산, 정휘개발, 황지석회석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태백카센타, 축협우유처리장, 대철운수가 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 업체현황에서 진동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이는 장비를 보면 진동에 대한 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동측정기가 없는데 진동업체 10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광산에서 지금 발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광산은 태백에 몇 개업소입니까 ? 주민들이 발파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진동측정기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동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어떤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리고 위반업체 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가 143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부실해서인지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주원인은 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원인이 해결되어야 하천이 깨끗해 지지않겠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광산업체 말입니까 ?
진룡

장진룡위원

그렇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갱내수 관계는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천변의 물을 조사해 보면...
진룡

장진룡위원

물이 오염된 주원인인 제거문제를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하천말입니까 ?
진룡

장진룡위원

아닙니다. 공해배출업체가 153개업소가 있는데 현재는 9개업체가 위반이 되어 적발되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143개업소는 멀쩡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 업소에 상주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152개소에 대해서 459회를 나간 것입니다. 하루에 몇개업소를 다니다 보면 업체측 얘기로는 재수없이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반된 9개업소를 적발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곳입니다. 하루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152개소를 다니면 다른 업소에 연락이 됩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업소가 잘 되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도 점검을 나갔을 당시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반된 업체 9개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도민체전 결산보고회 관계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먼저 지난 27일 4대지방선거에서 태백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광산과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산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총괄), '95 주요투자사업, '95 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산과는 5개계로서 광무계, 광산지도계, 농정계, 양정계, 축산계로 17명 정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광무계에서 광산업체 동향 및 실태관리,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관리, 광물 생산집계, 타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지도계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광산지역개발(교부세)사업, 광해(폐석, 폐수)방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는 농산물 유통 정보관리, 농산물유통체계 및 가격관리, 원예작물 수급 및 지도, 특용작물 수급 및 지도, 농민후계자 육성, 농어촌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는 양곡조작 및 수불, 식량수급 조달 및 조정, 양곡수매, 기타 양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는 수산진흥 및 내수면 개발, 초지조성 및 낙농진흥, 축산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석탄산업합리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합리화 이전 '88년도에 39개의 광산에 15,377명 6백4십6만3천톤의 석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동안 6개의 신규광산이 생겨서 총 45개의 광산에서 '89년부터 '93년까지 41개의 탄광이 합리화되어 현재는 4개광산에 4,766명이 약2백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행탄광은 장성, 통보, 태백, 동신탄광이 있습니다. 가행탄광의 주요 문제점은 석탄이 많이 저탄되어 지금 관내에는 약112만톤의 석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수요가 많지 않아서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복구(광해방지)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에 따라 산림복구를 하게 되겠는데 아까 보고드린 41개탄광에 면적 217헥타에 83억6천만원의 복구비가 예상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 복구할 것은 11개 탄광이고 영림서에서 복구할 탄광은 30개 탄광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8개광산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3개광산에 19억5천6백 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구대상 광산은 강원, 함태, 보성탄광이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은 1975년 11월 29일에 사업비 1천3백만원을 들여서 건립하였고 '91년 8월 7일에 8천만원을 들여서 광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위패봉안은 '93년말현재 3,869위로서 금년에도 태백제에 안치를 작년도 사망자 44위에 대해서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경지 분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총 면적은 30,313.8헥타 입니다. 이중에서 농경지는 1,362.3헥타로서 약 4.5%에 달하고 농가수는 886세대로서 인원수는 약3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태백창고가 1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623M/T를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약 81M/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대여ㆍ교환양곡 회수실적으로서 총 지급량은 1,221,640Kg으로서 회수량은 1,205,460Kg으로 미회수량은 16,180Kg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81가구가 되겠습니다. 미회수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이 10호/2,100Kg, 전출 32호/5,980Kg, 상습 미상환 13호/2,640Kg, 행불 17호/3,780Kg, 극빈자 5호/900Kg, 기타 4호/780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 277호수/1,191두를 사육하고 있고, 유우는 13호수/252두, 돼지 27호/9,432두, 닭 163호/36,076두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초지조성은 전체 60호/521.27헥타가 되겠습니다. 초지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6호/166.7헥타, 사유지 54호/364.57헥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태백축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태정산업, 강일산업, 태백축협집유장이 있습니다. 태백산업의 1일 처리능력은 도축으로 소50두, 돼지 300두인데 현재는 1일 소 5두, 돼지 30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일산업은 도계 5천수, 집유는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1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로서 주요투자사업은 3개사업 13건에 137억8천7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광산지역 개발사업 8건, 탄광지역진흥사업 4건, 폐광 공가철거사업은 156동에 329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10건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탄광지역 진흥단기대책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94년까지의 사업이지만'95년에도 태백산민박촌조성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태백산민박촌조성은 당초 16동/73세대를 짓고자 했으나 사업비 부족관계로 4동/22세대를 금년에 완공하였습니다. 눈썰매장은 7억3천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1면을 완공했습니다. 버섯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1억원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약용음료제조공장은 완공을 했습니다. 총 12억7천1백만원이 들었는데 이중에 도비와 시비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 민박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73세대 38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3억7백만원의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24억9천3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통상산업부에 건의중에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광해방지사업 즉, 가행광산에 대해서 폐석유실 및 폐수정화, 비산탄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1건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생복지사업은 도로사업이므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광해방지사업은 광업소에서 국고보조 70%, 자부담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확정 내역은 광해방지사업이 7건에 12억3천4백만원, 후생복지사업이 1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1건은 풍전골에 있는 광산 근로자 아파트로서 풍전골 삼거리에서부터 임대아파트 까지의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92 ~ '97까지 6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분야에 13건/73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604억7천만원, 지방비 13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복지시설 1건, 생활환경개선 1건, 대체산업육성 4건, 기반시설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시설 1건, 생활환경개선 1건, 대체산업육성 2건, 기반시설 5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총4건으로서 기반시설 1건 대체산업 3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지~장성간도로 1.3Km에 53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96억8천4백만원, 지방비 1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은 국비 38억원, 용연동굴 개발은 전체 20억중에서 국비 15억, 지방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박단지 조성은 국비전액 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은 국비의 총액이 96억 8천4백만원이고 지방비는 17억4천4백만원입니다. 지방비 17억4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통상산업무 및 경제기획원에서는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20%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51억원의 예산신청을 올렸는데 151억원의 20%면 약30억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광탄광 공가사택 철거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사택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했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합리화사업단에서 가져가고 시에서는 철거만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탄광수가 가행탄광 및 폐광탄광을 해서 12개탄광이 있습니다. 총 8,622세대중에 공가수는 3,808세대로서 가행탄광은 1,613세대, 폐광탄광은 2,195세대가 되겠습니다. 철거대상은 공가수 전량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철거는 2,071세대, 향후계획은 1,737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6동에 329세대로서 사업비 7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 합리화사업단에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은 철거대상 사택의 잔류 거주자 이주대책 미흡으로 임의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이 되겠습니다. 광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체 진흥 사업을 통상산업부, 도와 연계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나머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도에서는 건설과, 박물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은 가져오는 업무만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석탄박물관을 짓는데 전시품을 수집하는 것을 광산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보고 하겠습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연면적 2,021.77평에 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예상품목은 10개분야에 1만점을 할려고 하는데 실제 전시할 것은 3천점에서 4천점을 수집하면 전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1만점을 수집할려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기 두세개씩 되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홍보에서 언론 및 문서로 홍보를 했습니다. 도내 가행광산 및 폐광탄광 공문발송 및 상급기관 및 광산 관련기관 단체 협조공문 발송, 전국 시.군.구 반회보 게재협조 및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배포, 석탄박물관 슬라이드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업계 간담회 개최했고 석탄박물관건립 실무협의회 개최, 교장단 (초.중)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구성을 '94년 10월 1일에 해서 5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95년 6월 30일까지의 수집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07점을 수집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계.장비분야 859점, 문서ㆍ서적ㆍ도서류 868점, 기타 생활장구류 300점을 수집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론 및 홍보물 제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석탄박물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광산업체의 방문 및 수집반 편성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광산과 1개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빨리 만들면 전담부서에서 전시하는데 감독 및 기획.수집을 해서 개관 후에는 박물관 기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담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랭지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고랭지 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생산시설은 밭정리 외 3건, 유통시설은 차량 외 1건으로 총사업비는 4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귀네미영농조합대표 이금용 외 7명이 되겠습니다. 귀네미 영농조합은 사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3개소로 물탱크 및 모터기공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도동, 화전2동, 사조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헥타로서 100평 90동으로 참여농가는 25호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혈동영농조합, 하사미동유기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95년 8월 20일경 착공이 되고,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은 현재 관정은 완료되어 있고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7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현재 하우스는 90동을 설치완료했고 관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8월 30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을 설계중에 있는데 8월 10일경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립으로 현재 4개소에 200평 1개소, 150평 1개소, 50평 2개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태백 고냉지약초법인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천8백만원으로 보조 2억 7천만원 자부담 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은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는데 3개소는 허가가 되었고 1개소는 추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에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피만, 글라디올러스, 오이등 규격봉투 31,177매를 제작해서 사업주체는 태백농협(12호)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곧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도마토, 오이, 느타리등 158,000매를 태백농협(15호)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1개소 150평으로 총사업비는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 1억원, 융자 6천만원, 자부담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고냉지영농조합 김영훈 외 6호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25일에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사업은 농기계 반값공급과 농업회사 설립,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로서 농기계 반값 공급은 총 58대에 사업비는 5천8백만원으로 농가 58호가 참여했는데 현재 공급은 16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16대는 사업자가 선정 완료되었고 농가에서 농협에 사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설립은 1개소로 화전농업회사 박명순 외 4호가 참여하는데 농기계 2종/4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보조 5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설립은 완료했고 트랙터 3대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채소이식기가 공급이 안되었는데 8월 20일까지 공급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은 귀네미영농조합 이금용 외 7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중에 있는데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평규모에 총사업비 4억8천 2백만원으로 보조 2억8천9백만원, 융자 1억4천5백만원, 자부담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확정은 '95년 5월 23일에 되어서 사업지역 및 사업자 선정은 화전1동(적각) 산 61-1번지에 되었습니다. 설계 및 착공은 8월 10일에 되어 준공은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5월 23일날 확정된 것과 같이 시비 1억1백2십2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공예 특산단지 대표자 박영효씨로서 태백시 황지동 29-27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지원에는 기계ㆍ기구 구입 및 생산 부대시설 설치와 운영자금지원으로 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고 1천5백만원, 지방비 1천5백 만원, 융자 1천8백만원, 자부담 1천2백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275개의 목공예품을 생산하게 되겠으며 연간생산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도 완료하고 설계 및 건축 허가를 받고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3동외 관내 6개동으로서 축종은 한우, 유우, 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는 4개사업으로서 축사신축 5동, 조사료장비구입 1농가, 사료작물재배 11농가 24.9헥타가 되겠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 26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8백만원으로서 보조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9백만원, 융자 1억1천5백만원, 자부담 4천9백만원으로되겠습니다. 참여양축가는 총 2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태백시관내 전체로서 소, 돼지, 개, 꿀벌로서 예방주사로는 소 탄저병외 8종에 8,400두, 구제로서는 진드기, 간질, 꿀벌응애류등 2,433두, 검진으로서는 우결핵, 우간질, 젖소, 부루세라 400두가 되겠으며 '95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흑염소와 사슴 사업으로서 사업종류는 축사신축, 목책시설, 절각장시설, 급수시설로서 총사업비 1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4호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융자 9천9백 만원과 자부담 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1농가는 완료하고 3농가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 미복구지역 3군데 강원, 함태, 보성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이 지금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리화사업단 부담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국비로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국비로 하는 것이지 전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는 데광산과에서 사업추진을 올려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에서 주관해서 올리고 사업시행은 예를들어 도시구역내의 국유림ㆍ사유림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구역외의 사유림은 녹지과에서 하고, 도시구역외의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면 산림복구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에 있는 영림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부서가 전부 시에서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시구역내의 국유림 및 사유림은 도시과, 도시구역외의 사유림은 녹지과, 도시구역외의 국유림은 전부 영림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림서에서 산림조합에 위임을 줘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위에 말한 것을 문제삼지 않기로 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일괄 앞으로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에 시에서 신청한 것이 3개탄광이고 올해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시에서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관장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예를들어 산림훼손 및 광해방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 신청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합리화사업단에서 판단을 해서사업을 시행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합리화사업단에서 태백시에 와서 필요한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시로서는 문제가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래서 광산별로 폐광된 년도가 있습니다. 폐광된 년도의 자료가 시청에서 합리화사업단에 올려 보내주고 합리화사업단에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사람들이 해야 할 지역을 빼 놓는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가 건의를 한다던가 하는 형식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와 합리화사업단이 평상시에 협조나 대화라던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5년도에 합리화사업단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광산과에서는 모릅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합리화사업단에서 몇개의사업은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산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11개광산과 3개광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전에 복구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예를들어 신청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지역만 복구를 해주고 옛날 산림법 생기기 이전에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복구를 안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이 우성탄광 올라가다 보면 화전 국민학교 위에 넓직한 곳이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합리화사업단에서 이번에 복구를 다시 해주겠다고 해서 일부를 조사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은 있겠지만 광산단위로 안되어 있는 것은시 관내에는 없고 영림서 소관에는 몇 개 광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영림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더라도 태백관내의 광산을 한다고 했을 때 광산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림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광해방지를 '95년도에 이월 된 것은 시에서 도시과나 녹지과에서 올해 착공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지금 입찰을 전부 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광산과 소관에서 도시과와 녹지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3페이지 좀전에 진해되었던 내용인데 태백시에서 복구한 금액은 헥타당에 1억5천9백만원이 들었고 영림서에서 한것은 헥타당 2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복구완료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렇지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모든 시민의 관심사는 광산지역의 폐석더미를 빨리 복구해서 그린색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복구한 금액과 영림서에서 한 복구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림서에서 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를 육안으로 봤고 재료는 못봤습니다. 저희와 영림서가 사업을 한 것을 보면은 저희가 한 것은 밑의 하단에는 거의 옹벽 시설이 되어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시설도 15Cm가 덮여 있어서 시에서 한 것은 나무가 잘 자라 있고 폐석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림서에서 한 것을 보면 단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복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은 복토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무를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분간이 잘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국고를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 태백시관내에 복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의 바라는 취지는 광산 폐석더미를 잘 정비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입니다. 복구를 함에 있어 한쪽에서는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어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한쪽 영림서에서는 그냥 계단쌓기를 해서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태백시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사전으로 보고드리면 태백시에서 하는 것은 애착심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는 도시구역내의 도로지역 가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서 시 공무원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많은 프로필을 했고, 영림서는 대상이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선, 삼척등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애착심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통상산업비에서 복구비 예산을 계상한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영림서에서 복구한 내역을 태백시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볼려고 할 적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되니 영림서도 태백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복구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구의 개념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태백시에서 합리화사업단에 유권해석 요청을 해서 석탄폐광지역의 복구산업 개념을 정책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태백시에서 한 복구사업이 좋은지 영림서에서 한 복구사업이 좋은지를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복구사업의 개념에 있어서 영림서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림서에서 복구한 20건의 자료를 태백시의회에서 냈을 때 태백시에서는 중재를 해서 영림서의 산정내역을 받아 줄수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림서에서 잘 안해주리라고 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태백시에서 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의회에서 직접 내시면 공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공개하는지 안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문의뢰를 정식으로하면 15일이내에 공개할 수 있는 가부를 결정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정부에 유권해석을 했을 때에 태백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일단 확정되면 삭감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준이라는 것은 영림서에서는 복토를 안해준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고, 태백시에서는 복구를 하고 나무를 심고 하도록 제대로 해주었다고 하는 차이인데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할 수는..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시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시에 태백시의 폐광지역을 복구를 잘하고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적에 태백시의 복구사업은 과다하게 영림서에 비하면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영림서가 이기겠지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확정되면 예산에 있어 삭감은 안되지만 태백시처럼 해 달라는 건의가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영림서에서 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일을 지역경제를 위한다던가 해서 시나의회적인 차원에서 합리화사업단에 지금 태백시가 전국에 폐광복구사업을 한 곳중에 광산이 가장 많았으니까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정책적으로나 의원님들, 시에서 합리화사업단에 태백시에 하는 사업은 태백시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정책적으로 합리화사업단으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넘어올려면 시행을 안해 봐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로 봤을 때 태백시는 복구가 금년으로 전부 완료됩니다. 앞으로 할 것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4개광산이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동신 탄광이 폐광되리라고 보면 동신탄광 밖에복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할 물량이 없다고 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9페이지에 보면 탄광지역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대체산업육성 3건, 기반시설 1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3페이지에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폐광 공가철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4페 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폐광의 공가철거방법이 어떤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철거하였으며, 지금 '95년도에 함태, 황지, 한성탄광의 공가 329세대를 철거할 계획은 어떠한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까지의 근저당이나 압류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못했는데 일부 근저당이 해제된 것만,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해제도 요청하고 사진도 찍어서 근저당 해봐야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해지를 해 주는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거를 한 것이 390세대를 했습니다. 철거방법은 설계에 의해서 집을 철거를 했고 함태, 황지, 한성은 329세대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이 없고 일부 사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까지 처분한 세대가 390세대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기 철거된 세대는 2,071세대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체철거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체철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자체철거는 1,681세대이고 돈을 들여서 철거한 것이 390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돈을 들였다는 것은 변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는데 든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비를 가지고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철거하는데 든 비용이라는 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는 현재 합리화 사업단과 저희시와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약 329세대를 철거할려고 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에 7억5천1백만원을 요청했는데 7억5천1백만원의 우선비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잔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립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폐기물 매립비용이 7억 5천1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2억8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철거된 운반비 및 경미한 사업비에 4억5천만원, 잡비 2천1백만원으로 해서 7억5천1백만원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철거가 잘 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가부터 전혀 빈곳부터 철거를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100세대의 세대수가 있다면 전부 철거하지 못하고 20세대를 먼저하고 나중에 30세대를 철거하는 식으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어쨌든 지방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7억5천1백만원을 지출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시에서 철거하는데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태백시에 무연탄의 저장량이 아까 112만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백시전체 저장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포화상태로 112만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성이 1백만8천톤 홍보탄광이 10만톤, 태백탄광 3천톤, 동신탄광 9천톤이어서 지금 112만톤이 저탄되어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태백시 관내에 있는 저탄장 시설이 총 얼마정도 저탄할 수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부에서 만든 것은 없고 자체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저탄장을 만들어 저탄하고 있습니다. 실제 탄이 나와서 저탄하는 시설은 보통 한보같은 곳은 4만톤, 장성은 10만톤이하로 생산이 나와도 바로 하차운반할 시설밖에 안됩니다. 장성같이 1백만톤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지를 조성해서 자체에서 저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공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해가 발생됩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러면 탄은 캐어야 하고 공해는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광산에서 비산탄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30%를 자부담해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 비산탄이나 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사서 덮고 있고, 공해방지부서에서는 수시로 비산탄이 날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간단한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산과에 5개계가 있는데 개별로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무계 4명, 광산지도계 6명, 농정계 3명, 양정계 2명, 축산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태백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작년 10월 1일부로 54명이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사이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실무협의회를 1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 한번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그렇다치고 제가 뭘 물어볼려고 하냐면 수집실적에 보면 총 2,207점을 했다고 했는데 1만점을 할려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수집을 하면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제점에 보면 1개계에서 모든 것을 할려면 잘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러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시품 수집해 놓은 것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냥 쌓아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이 완공되면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박물관 밑에 주차장에 있는 것은 대형장비이고 100평을 지어서 소형장비는 박물관 식당 바로 밑에 1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곳에 한번 가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부대여.교환양곡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쌀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대여양곡의 대상은 가난한 가족으로 영세민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영세민과 극빈자와는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교환양곡은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교환양곡은 주로 농민들이 많이 하는데 옛날 춘궁기 때처럼 쌀을 빌려주면 가을에 갚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미회수량은 언제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2년부터 '92년까지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미상환된 부분에 대한 적자나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 못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0동안 말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예를들어 미상환한 사람한테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를 압류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압류하고, 주소를 이전했으면 이전한 주소지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사망자에 대해서는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하는 등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회수하는 데 있어서 다른방법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국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하는데 재산등 아무것도 없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영세민이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을 지방비 8백만원, 성금 5백만원해서 1천3백만원으로 건립했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소요된 경비라던가 여기에 보면 태백의 전사들만 봉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선, 삼척, 영월, 명주, 기타등에서 다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을 순수하게 태백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건립된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이 노후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모든 관리는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령제를 지낼적에 도비 3백만원이 매년 보조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태백에 있는 산업전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순직산업전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태백시 예산만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전부 강원도내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인데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도에서 당초에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건립을 했을 때에는 모든 주관을 도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태백시에다가 이관했습니다. 이관된 후부터는 태백시에서 관리하면서 돈 3백만원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령제 지낼 때에만 도에서 3백만원을 보조받고 다른 때에는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산은 필요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11페이지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소도동에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소도동에는 김정훈씨 집 앞 밭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엄밀히 따지면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농사에 대한 사업에는 특혜가 없는 것이 사업내용이 전체 27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시설로 하는 사업이 205개 사업인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신청만 하면 관정을 시비로 모두 뚫어 준다는 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신청만 하면 99%확정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석탄박물관 시설 설치문제에 대한 설치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에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개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건 및 보조금이나 융자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고 몇농가끼리 등기소에 가서 구성을 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우영

이우영위원

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을 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영농조합법인 9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20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만드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보조해 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법인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다시 6월 30일까지 중앙에 올립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로 하는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다 국비가 많습니다.그리고 시비가 일부분 있는데 국비사업은 국비에서 책정이 되고 이것이 내려오면 도비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비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70개과목이 있는데 61개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 아무데서 예를들어 고랭지 채소지원 유통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A라는 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A라는 사람에게 승인이 되고 또 고랭지 지하수 개발사업을 할려면 이것을 신청하고 능력이 되는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점에서 능력이 되는대로 한다는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영농조합에서 신청만 하면 보조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낭비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여부는 파악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보조해 준다면 전부 한다고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몇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보조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같은데 왜 12호와 15호밖에 안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농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지의 호수는 잘 모르겠지만 태백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시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농협 조합원들이 대상일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 농민이...
우영

이우영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조합원이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농협 자체적으로 벌여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 농협에서 들어오는 사업까지도 시 예산으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도 포함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도비와 국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보조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이 포장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도비나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격출하사업은 피망, 글라디올러스, 오이이고 포장재는 토마토, 오이, 산채, 느타리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런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먼저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총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9명이고 정원은 8명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가정복지계에서는 의례식장 신고 및 행정지도업무, 묘지관리, 화장장 사용신고 처리,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업무, 노인복지시설 허가 및 관리감독,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소년소녀가장 보호, 불우아동 지원관리, 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단체 지도육성, 윤락여성 선도 및 단속, 여성자원 봉사자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부녀자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아동 및 노인 인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불우계층 현황은 소년소녀가장이 65세대 112명 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15세대 19명, 저소득 부자가정 20세대 57명 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현황은 태백사회복지회 대표에 이정규씨가 되겠고 허가일시는 93년 4월 23일 입니다. 시설로는 안식의 집으로 허가일시는 94년 3월 30일 입니다. 현재 안식의 집 수용인원은 21명으로 종사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으로 총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이 4개소이고 법인,단체가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과 보육정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노인단체 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태백시 지회 회장 이원석씨를 비롯해서 경로당 수는 총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으로는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인금씨 외 산하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으로는 혼인예식장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지라이온스예식장, 태백예식장, 새마을 예식장, 태백관광호텔예식장, 장성석탄회 관예식장이 되겠으며 장례식장은 장성병원 장례식장과 혼인상담소로는 태백결혼상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투자사업 4건과 주요시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뒷장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광경로당 신축 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장성어린이집 옆 입니다. 사업량은 35평 1동으로 사업비가 9천1백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0월로 현재 실적은 시유재산 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3월달에 마쳤고 신축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장성광업소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현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장성광업소에서 무상사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예산이 부담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가 부지매입까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 입니다. 현재 위치는 황지2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건물로써 연건평 650㎡로 사업비는 5억3천5백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작년에 실시하였고 재착공을 올 4월에 실시했습니다. 지금현재 지상1,2층 옥탑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틀 및 바닥(계단) 마무리 공사를 완료해서 85%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8월 23일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시설물 관리운 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어린이집 신축 입니다. 위치는 상장택지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1층으로 100평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으로 국비 5천7백만원, 도비 5천3백만원, 시비 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 발주해서 8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부지확보를 작년에 하였고 재착공을 올 4월에 했습니다. 종합진도 70%를 완료하였고 완공을 8월10일 계획입니다만 개원예정일은 9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여건이 변경됨으로 준공기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시공회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기완공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죽동 산78번지로 사업량은 묘역조성 외 4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3억4천8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1억원, 시비 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0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입니다. 묘역기수는 12,000기를 앞으로 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후보지 조사 및 최적지 검토를 끝내고 부지매입 협의와 공설묘지 조성계획 시의회 설명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지금현재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두레마을 사업부지와 현재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앞으로 사업부지를 재검토 할 계획 입니다. 9페이지로 우리가족 자랑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가정육성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시민이 참여하고 행사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가족 노래자랑대회와 모범 주부 발굴포상, 주부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고 전통가훈 전시회를 개최해서 행사의 다양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녀자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부녀자교육은 연중 정기계획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200명으로 해서 방법은 위탁교육 및 1일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착공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얼마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천4백만원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두레마을 사업부지와 공설묘지 사업부지가 중복되는데 어디가 먼저부지를 먼저 선택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가 먼저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양보하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양보는 안하고 지금 두레마을 사업이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레마을의 실시여부를 확인해서 두레마을이 그 부지에 들어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여망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곳을 답사를 해서 최적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선수금을 주어서 착공했는데 공사중지된 문제점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반발하기 이전에 공설묘지가 들어서는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주민들 의견수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제일 안건이 되는 것이 두레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망사업이라면 저희가 한발짝 다른 곳을 찾아 볼 수 있지도 않겠나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두레마을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했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시에서 선수금을 주어서 설계가 시작되다가 후자에 들어온 두레마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와서 의견을 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시 의원님들의 후원을 얻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원묘지가 상당히 시급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할려고 조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의 정책이 뒤따라 가는 행정이라면 꼭 양보하고 안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의견을 개진했고 의원님들이 좋다고 답변을 했는데 두레마을 관계 때문에 설계용역의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응원을 받을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두레마을 주민들 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 두레마을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표현의 차이이겠습니다만, 두레마을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욱영 위원님이 물으신것은 두레마을이 들어오더라도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원활하게 아무런 잡음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성광업소 측과 의논을 계속 했습니다. 두레가 들어오게 되면 부지를 주지 않고 시에서 앞으로 계속 공설묘지등을 운영할려고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응하겠다는 것 까지 저희가 뒤에서 조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현황해서 예식장이 5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세제지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한다거나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혜택은 안주고 다른곳에도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5군데만 가정의례업소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5군데만 지도감독하는 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예식실 임대료나 폐백실 임대료, 사진대금 같은것을 고시요금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다른 예식장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금만을 지불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5개예식장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온데는 지도감독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곳은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전기료 같은 것만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한마음이나 석탄회관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받지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부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신고를 해야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근거가 있어야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번씩 나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광경로당 신축문제와 노인회관건립 문제는 물론 예산이 계상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수행하는 것이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말입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것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6페이지 맨 마지막줄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감독공무원과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사진도 85% 되는 동안에 몇번 나갔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노인회관과 화광경로당은 앞으로 10년 20년간은 아무런 하자가 없겠군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하자가 없어야만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사회복지회와 안식의 집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사자 8명 중에서 5명만 지원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5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자체부담 10%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태백사회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입니다. 사회복지회는 법인이고 안식의 집이 복지시설입니다. 지금현재 50명이 정원인데 수용인원은 21명 입니다. 현재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사회복지회와 안식의 집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하나는 법인이고 안식의 집은 시설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법인에 대해서는 없고 시설에 대해서만 가정복지과에서 일괄 5명에 대해서 90%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공립과 법인, 단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립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법인과 단체는 보조금이 안나가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전부 나가는데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나가고 영세민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인원은 입학할 때의 인원입니까 ? 그러니까 예를들어 한달에 한번씩 인원을 점검한다던가.... 예를들어 84명이 정원이라면 몇달 뒤에는 인원이 줄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보조금은 인원파악을 해서 주는 것인지 정원에 대해서 다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인원 그래도 지급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확인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