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1995년 7월 19일 안상남 의원님 외 5인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소집공고를 하여 금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1995년 7월 19일 안상남 의원님 외 4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1995년 7월 19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1995년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간사선임보고의 건과 의장님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금용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어제 7월 24일 위원회를 개회, 지난 95년 7월 19일 안상남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간담회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협의된 본회의장의원좌석배정안, 95년도 하반기회기운영계획안,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을 비롯하여 의장의 추천안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당 위원회 안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본회의장의원좌석배정안, 의정간담회운영계획안, 95년도하반기회기운영계획안, 의원세미나개최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음을 보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전위원 만장일치로 이용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남양주시의원 정수가 조정되어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동 조례 위원임기를 부칙 특례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며, 부칙에 1998년 6월 30일로 임기만료하는 의원에 한하여 임기를 1년 6월로 하는 개정내용으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을 정하고 출석일수 계산과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출석일수 계산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의결에 의한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로 하며, 안 제4조를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과 각 조항 자구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 심의 중 중요의견 내용으로는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 및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모법을 위반하여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도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추천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9)에 실음)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보고 (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어제 7월 24일 위원회를 개회, 지난 95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간사선임의건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전위원 만장일치로 표재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각 조항 자구 중 일비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인 기이 지급받은 의원에 한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로 하는 개정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지방직 정원이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 부단체장의 지방직 정원을 감축하고 청소과 소속 위생처리장 관리인력을 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 와부·화도읍 소속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인력을 건설도시국 수도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내용 중에서 남양주시의읍면동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약간의 업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읍면동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처리하던 사무이므로 특별하게 사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축법 제9조에 규정한 건축신고사항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 건축신고에 따른 정화조 설치신고는 시에 처리하고 있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정화조 설치에 따른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개정내용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으로, 당위원회 심의중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으로는 내부위임으로 읍면동장이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업무를 조례를 정하여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할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읍면동장이 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스스로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처리가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내부위임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0∼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어제 7월 24일 위원회를 개회, 지난 95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당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전위원 만장일치로 이주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심사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농지전용의 신고와 동조 제2항의 관상수재배 및 식재 여부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심사·확인기능을 추가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제6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확인토록 규정하며 소위원회의 심사·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읍면장의 심사의견으로 갈음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8∼2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