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큰 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서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995년 7월 25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집회되는 제4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제2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갖는 본회의로써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장을 위하여 일해 보고자 하는 큰 뜻을 품었을 때 남다른 각오와 뜻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평소 군정에 대하여 보고 느꼈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서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간파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할 뿐만아니라,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선명하게 도출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대 의원들은 초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를 거울삼아 견제와 감시의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추인만 해 주는 형식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읍면을 순방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예정하고 있는 모든 의사일정들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홍군수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6. 27. 4대 지방선거와 민선군수 취임에 따르는 업무로 인하여 많이 바쁘셨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임후 업무 파악과 관내 순시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재홍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자세와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투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과거의 구태와 나쁜 관행들을 하루 빨리 벗어 버리고 이제는 우리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존중하며 그에 합당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군정 및 의회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임기응변식의 회피성 발언이나 애매모호하고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밝혀서 우리 군정이 더욱 명쾌하고 투명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무엇인가 과거와는 다른 개선된 관행, 변화된 행정절차, 그리고 내 가계부와 같은 알뜰한 건전 재정운영, 또 전세계에 망신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와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대책 등 민선군수로서의 결연한 의지와 제반시책들이 우리군민 앞에 청사진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제 막을 올리는 2대 강진군의회가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모두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물론, 집행부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41회 임시회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1995년 7월 25일. 강진군의회 의장 최창규.

이어서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먼저, 제4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김양숙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6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7월 22일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 김양숙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94 회계년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량면 출신 김원중의원으로부터 7월 24일자로 전국 농협조합장 해외 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청가 요청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당일자로 청가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예.

그럼 제4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예.

그럼 황호만의원, 박순식의원 두 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예.

그럼 '94회계년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순식의원, 윤재홍씨, 윤순섭씨 세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좋습니다.

그럼 한 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보고를 마치신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홍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군정업무 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연혁입니다. 백제시대에는 도무군과 동음현, 신라,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1417년에는 광산현에 있는 병마절도사영이 본 군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병영지역이 병마절도사영이 됨과 동시에 전라도 53개 주, 군, 현의 군사를 통활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강현이라고 해서 이후 강진현에 합방 개칭해 오다가 1895년 지방제도개혁으로 강진군으로 개명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36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진면이 강진읍으로 승격 되었고, 이후 신전, 마량출장소가 면으로 승격을 해서 1읍 10개 면 112리 284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적은 468.18㎢ 이고 이중에 경지가 40%, 임야가 58%, 대지가 2%, 기타 1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은 1.46ha 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는 17,741가구인데 그중 농가가 9.766가구입니다. 인구는 56,449명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가 3.2%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 구조별로 보면 농수산업에 73%, 광공업이 8.5%, 서비스업이 10%입니다. 그리고 도서 및 해안선은 9개 도서인데 가우도가 유인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도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은 74.3km입니다. 도로는 포장율이 86%입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비율의 포장율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모두 포장이 되어 있고, 군도는 74km가 포장되어서 67% 수준에 있습니다. 하천은 33개소에 180km인데 63%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탐진강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개수가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61%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수리안전율은 경지의 73%가 되겠습니다. 총경지면적 11,468ha중에서 8,317ha인 73%가 수리안전율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비 83%입니다. 상수도는 읍면 상수도 강진, 마량, 성전면이 읍면 상수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촌지역에는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로 음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30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1개가 있고,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으로 문화유적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곳입니다. 지역의 특성은 기질은 의리와 생활력이 강하고 미맥위주의 단순한 산업이고 농업기반시설은 앞서 있으나 지역경제가 낙후된 그러한 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면에 있어서는 다산 실학과 고려 상감청자문화의 요람으로써 역사, 문화, 관광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 군 재정규모는 총 650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40억 5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 29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3.2%이고, 이것이 당초에는 11.2%였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세입의 추가재원까지 합해서 조금 자립도가 향상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은 71억 54백만으로써 13.2%인데, 여기는 지방세가 37억, 세외수입이 34억, 우리군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입인 71억 54백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으로 해서 86.3%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세원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의존재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8%이고 산업경제비가 34%, 지역개발 14%등이 중심이 되는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110억원 중에서 상수도사업하고, 의료보호사업이 액수가 좀 높고, 간척사업이 61억으로써 특별재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들입니다마는 이들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인 군민상을 정립해서 지역 이미지를 높여야 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군민 3대 이미지 개선사업과 좋은 이미지 살리기라든가 나쁜이미지 바꾸기, 내고장 인재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해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확인 점검 등으로 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 세계화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쪽에서부터 의식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행정제도를 바꾼다든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사업을 해 나간다든가 지역 경제를 늘려 간다든가 이런 것을 세계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과제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분야, 24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 점검 확인을 해서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강력히 추진해야 겠다, 해서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중점과제로써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 이 3대 과제와 정부의 부처에서 불법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공급, 예약문화 정착, 예의바른 한국인상 정립이라는 이러한 4대 과제로 한 7대 과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쳐 나가자, 하는 과제로써 생활개혁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그동안에 주민 신고라든가 고발창구 운영, 그리고 교육, 주민호응을 받도록 하는 홍보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군의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금년 상반기 것은 7월중에 지금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층별로 750여명을 선정했습니다. 읍면별로는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선정해서 설문을 보냈습니다.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개발, 환경,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들에 대한 설문과 또 소득향상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같은 것을 계별로 수립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은 더욱 개선을 하고, 시책 방향설정을 하며,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감독기능 확립과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평가제도입니다. 주요건설사업으로는 저희군에 94건에 약 250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4건, 신규사업으로 7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완공이 19건이고 추진중이 55건, 미발주가 20건입니다. 앞으로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발주를 촉구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성실하게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 분석입니다. 앞에서는 주요건설사업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군 전반에 관한 주요사업을 심사 분석을 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부진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해소가 되도록 촉구하고, 일 추진을 제시기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고 취약지에 대한 사고 원인을 사전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취약시설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분야에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는 저유소라든가 주유소, 가스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 되겠고, 붕괴사고는 교량이라든가 산사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는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로써 시행중에 있는 공사장들이 되겠습니다. 해난사고는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 유도선 등에 대한 관리운영, 그리고 태풍의 예방 그런 것들을 관리 점검을 해서 우리군 소관이 아닌 것은 타기관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서 협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에서는 안전점검을 3회 실시를 했고, 위험 교량시설물 중에서 도라든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들 이러한 교량들은 해당 관리기관에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 주도록 건의 통보를 해서 조치를 받아오고 있고, 우리군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는 등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뒷바침이 못돼서 전부는 일시에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가려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대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조사는 1925년 이래 5년 간격으로 실시해 오는 정기 총 조사입니다. 금년에 15차 년도가 돼서 상반기부터 조사구 설정이라든가 도면작성 등 대비를 해 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조사원 채용, 교육과 아울러서 본조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105건입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2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것들은 계속 찾아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95년도에 소송된 결과 승소를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8건이나 됩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수시로 소송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데 법률관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승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소송 계류중인 18건중 민사소송이 16건인데 이는 간척사업에 관련된 것이 13건, 어장정리 관련 2건, 종합운동장 관련 1건입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은 국유재산 관계가 1건, 행정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강진만 간척사업관련 손해배상 청구 13건은 간척사업으로 제방을 막음으로 인해서 기왕에 양식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이 5건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상 대대로 무허가로 신고없이 양식을 해왔는데 보상을 안 받았다는 것이 8건입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은 것은 동일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촌계별로 지역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여러 건이고, 그 유형은 크게 나눠서 두가지입니다. 무허가 무신고지역하고, 허가지역으로 이렇게 두가지 내용입니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지역은 보상을 30일분 밖에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도 조상대대로 생계를 유지해 온 업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업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어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큰 주장이고, 허가지역은 두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기왕에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제방을 막는 기간동안 3년동안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고, 제방이 막아진 뒤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봐서 일부 보상만 해 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제방을 막음으로써 편입지로 들어가 버렸다든가, 아니면 그 부근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어장이 망쳐질 때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보상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간접지역에서 직접지역으로 편입해 주라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특이사항없이 3 ~ 12차 변론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사업 관련 표토처리비 청구입니다. 목리 및 남포 앞에서 어장정리사업을 했는데 어장정리사업을 하려고 보면 밑의 골재를 긁어 내는데 위에 있는 흙의 겉토를 제방으로 옮겼는데 설계서에 있든 없든 실제로 제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옮긴 돈을 계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측인 남해개발에서는 실제로 옮겼고 군의 사용자인 관계공무원, 현장공무원이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저희군에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1차 소송에서는 장흥지원에서 했습니다만 원고인 남해개발이 이유가 없다 해서 남해개발의 청구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법에서도 항소를 했었는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군이 두번 승소를 했는데 최종 심의인 대법원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해 봐야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또 채권압류인데 방금 앞에서 남해개발이 강진군한테 표토처리비 청구를 해서 승소해서 돈을 받아가게 된다면 국세를 남해 개발한테서 강진세무서가 못받았기 때문에 그 국세로 표토처리비를 승소했을 때에 받아가겠다는 그런 청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토처리비 청구소송에서 각하가 됐기 때문에 중복된 소송이 아니냐 해서 각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흥지원으로 환송결정이 되어서 다시 장흥법원에서 4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편입용지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편입용지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 소송비로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받아가겠다는 재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이 돈을 못주고 있는 이유는 전 소유자인 남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산이 다른데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류가 풀어져야 강진군으로 이전이 되므로써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 못갔기 때문에 저희군이 못주고 있어서 청구만 받아놓고 있는 소송입니다. 다음 국가소송에 있어서 부동산 이전등기 소송은 1954년 10월에 강진세무서에서 국공유재산이 강진군으로 넘어올 때 강진군으로 이전이 안 되고 넘어 온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땅은 국가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사람이 이 재산을 시효취득으로 20년이상 취득을 해가지고 평온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강진군이 넘겨줘야 한다는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만 이 역시 시효완성을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저희군은 반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은폐하여서는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법의 규정인데, 민법에 의한 일반법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4차변론까지 특이사항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파면처분 소송은 어장정리 표토처리비에 관련한 우리 공무원의 수뢰에 관련해서 파면처분을 했는데 이 역시 형사소송에서 수뢰혐의가 변경이 됐기때문에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청구해 온 내용의 재판이 고법까지는 승소가 됐습니다만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요.

사실은 군정 업무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행정측면에서 떠도는 얘기가 업무보고를 할때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실과장이나 계장님에게 떠도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떤 의원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둘 중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여론이 파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부네집 이불처럼 발을 덮으면 목이 나오고 목을 덮으면 발이 나오는 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실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 여론이 시중에 떠돌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12페이지, 군정시책 설문조사에 보면 읍면별, 계층별 무작위 추출로 해가지고 소득개발이나 개선사업이나 시책방향을 참고로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서 시책방향에 참고가 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8일까지 설문대상자들에게 서류가 들어가서 저희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아직 덜 들어온 데가 있고 해서, 돌아온대로 해서 7월 29일까지는 집계를 하겠습니다. 하단부 마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계가 안 끝나서 집계가 끝나는대로 평가 총평이라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밝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집계된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참고해 가지고 시책방향에 참고가 되도록 행정이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 주요업무를 보면 부진사업 8건에 대해서 사유규명 대책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중 부진사업이 8건이나 되는데 어떤 사업들인지요? 우리가 하반기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어장정리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승인까지 일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준비로,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될 어장정리심의위원회 절차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첫째 부진한 것이고, 다음에 청자사업소의 전시관, 그것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 절차가 지금 끝나지 않아서 추진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된 부진내용입니다만 제가 8건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주된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문화재 건수가 4건이나 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유규명이라고 해 놓아서 두리뭉실해서 뭣이 부진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표토처리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설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왜 여기에서는 따로 공사하다가 표토처리비라는 것이 표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급을 요청해 왔고, 나중에 그것을 여기에 보면 피고 군은 선공사후 지급키로 약속해가지고, 구두라고 돼 있거든요. 구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은 왜 그것을 지급 않겠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표토처리비는 처음 사업을 할때,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요약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할 때 어장정리를 하기 위한 흙과 모래부분이 있습니다. 맨 윗부분은 흙이고 밑부분은 모래인데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작업비가 들고, 얼마정도의 장비의 소모가 들고 얼마정도의 생산량이 나오겠다고 하는 설계에 의해서 수수료를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서 표토처리비와 흙과 모래와 구분하지 않고 ㎥당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위의 겉흙이 정도 이상 많이 나오니까 그 바다에다가 다시 떨칠 수는 없으니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에서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니까 반영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됐으면 계약은 경리관이 해야 됩니다. 계약의 절차는 공사를 맡은 업자와 군의 경리관의 계약이 끝나야 되는데 계약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흙만 옮겼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옮겼으니까 인정을 해 주라는 내용이고 우리군에서는 흙을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까?

1차, 2차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추진 방향을 좋게 생각하면서 천년의 신비 청자골 관광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맡겼다거나 또 세부안이 나왔었다거나 어떤 볼거리를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여러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요지를 정화를 시키고 관광개발을 하기위해서 그 주변에 국민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용역계획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또 청자사업소 경내에 경내정비를 위한 계획은 용역을 마쳐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청자집단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사업으로 해서 집단화하는 부지를 형성하는 5억 기채를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장차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그러한 준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문화관광사업 부분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과별로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페이지를 나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도로 포장이 지방도, 국도는 100%로 됐는데, 군도는 110km 중74km 67%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의원들이 군도 포장이 안된 67%에 대한 110km포장 74km가 지역이 어느지역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민이 56,449명에서 남자가 27,396명, 여자가 29,053명입니다만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농사 짓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지정리율이 83%로 17%가 덜 됐는데 앞으로 경지정리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는지,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한 지역은 논두렁 바로잡기를 실시할 계획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강진군 전체적인 현황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경지정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재정 여건상 사업비의 10%를 군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400ha를 한다고 했을 때, 약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저희군에서 부담할 부분은 8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 많은 경지정리를 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바로잡기 분야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군도는 건설과 소관에서 나오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시 답변을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업무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2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방침은 군정 중요시책 자료의 적시제공으로 홍보효과의 제고와 언론매체 및 각종 간행물 적극 활용으로 홍보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간신문 보도입니다. 548건중에 공보실 자료제공이 297건, 해당실과 자료제공이 154건, 기자 임의취재가 97건입니다. 밝은 기사가 544건으로 92.2%를 차지했고, 어두운 기사가 4건입니다. 유선방송 홍보입니다. 관내 5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88회를 홍보했으며, 강진군보 발간 배부입니다.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을 20회를 통해서 발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당실과에서 홍보자료를 제공받아 공보실에서 검토 후 지방 5대 지방지 및 방송사에 제공하고 폭넓은 시책홍보를 위해 5개 유선방송에 다양한 자료제공을 하겠으며 조례, 규칙, 고시등은 매주 목요일 강진군보를 발간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입니다. 방침으로는 문화재는 관련자의 고증을 통한 원형의 보존 복원에 충실하겠으며, 문화재 정비는 문화재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해 발주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5건에 1억 2,522만 8천원을 들여 보수하겠으며, 내용으로는 무위사 극락전 보수, 화장실 3평에 2,571만 4천원, 민속자료 보수가 지붕보수 23.3평에 6천만원, 백련사 동백림 보호잡목제거가 3,900평에 571만 4천원, 금강사 지붕 보수 7평에 2,380만원, 남강사 외삼문 보수가 2.5평에 1천만원으로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지난 4월 12일 상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었으며, 금강사 보수, 남강사 외삼문 보수, 민속자료 영묘당 보수, 무위사 극락전 보수 등 4건은 설계를 완료후 설계 승인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인 백련사 동백림 잡초 제거는 오는 9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려청자도요지 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구면 사당리 12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38평으로 공사기간은 '91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1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투자사업비가 20억 5천만원에 공사내용으로는 내부조적공사, 지붕벽체 방수공사, 지붕동판 시설공사, 석공사, 조적미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 총사업비 12억 67백만으로 공사로는 건축, 전기마감공사, 전시시설공사, 주변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시행분이 '95년 7월 8일 완료되었으며, '95년도 공사는 문화재관리국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 여하에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단체의 육성입니다. 방침으로는 문화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으로 전통민속놀이의 전승보존회 지원 및 발굴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단체 지원은 강진문화원 문화전반 및 문화학교 운영에 38백만원, 탐진향토문화연구회에 탐문회지 발간을 위해서 3백만원, 모란촌 문학동인회의 동인지 『모란촌』 발간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 강진문헌연구회 정수사지 번역본 발간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회 육성을 위해 작천 교동 선돌감기 1백만원을 지원했고, 설날 대보름 전후 세시풍속놀이 재현을 위해 읍면. 마을별로 실시, 각 1개 마을씩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문화단체 지원육성 온누리 문학동인회에 앞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을 위해 화방 땅뺏기 놀이, 하신 베틀놀이에 각 1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입니다. 방침으로는 도단위 이상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참여와 23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 및 고유 명절의 전통세시풍속놀이를 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회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금년은 옥내행사로써 9월 17일이 군민의 날입니다. 군민회관에서 기념식 및 군민의 상 시상식을 갖고 군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를 초.중.고교 25개 팀이 참가 합창경연대회를 갖겠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입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동안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민속놀이 1개팀 마량 별신제 놀이를 출연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강진 마을사 편찬입니다. 방침으로는 강진문화원과 탐진향토문화연구회가 주관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매년 1 내지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료조사 및 편찬을 합니다. '90년도에 성전, '91년도에 병영, '92년도에 작천, '93년도에 옴천, '94년도에 대구면에 이어서 금년에는 마량면 편이 되겠습니다. 자료조사 및 수집은 7월부터 8월까지, 원고 정리 및 교정은 9월부터 10월까지, 편집 및 발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마을사 자료조사는 강진읍 39개마을을 '96년까지 농.상.공 등으로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청자사료와 출토유물 전시로 지역특성을 살린 국민관광지 조성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자집단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발 예정지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원에 개발규모는 22,264평으로 개발기간은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 조성합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5억 8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국민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92년도에 24백만원을 들여서 수립을 했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공고를 군 도시과에 '94년 7월에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은 '95년 7월까지 하겠으며, 국민관광지 지정 신청 및 공고를 전라남도에 9월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은 역시 전라남도에 '95년 10월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 실시설계는 '95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착수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8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투자가 26억 82백만원, 민자가 19억원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방침으로 만덕분교 폐교부지 활용으로 종합수련 연구시설 확보와 백련사와 연계한 역사 학술문화 탐방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교부세 2억원으로 만덕분교 폐교 부지 매입을 3,586평에 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잠정가격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감정의뢰한 가격이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시설로 해서 토지 매입이 818평, 감정가격 13백만원 나왔습니다 주차장 공사비로 918평, 군유지가 100평으로 1억 3백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95년 4월 22일 완료했고, 만덕분교 폐교부지 매입 부진 사유로는 '95년도 제3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이 부결되었기에 하반기에 만덕분교 폐교부지의 재승인 요청을 하여서 주차장 시설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신청하겠으며, 토지매입 협의, 토지소유자인 윤관석씨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군정시책 홍보강화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공보실에서 자료제공을 297건으로 해서 54.2%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사항이나 진정서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홍보해서 그 홍보효과를 나타낸 실적이 있습니까?

진정서 사항은 홍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군정홍보라고 하면 좋은 내용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 그런 사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죠?

예.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행정이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민원을 정말로 불식시키고 바람직스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인데,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있는데 혹시 54.2%라는 자료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은 없었군요? 없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금강사나 남강사, 이런 보존지원책보다도 우리 강진군의 고성사를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실장님께서 고성사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시니까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비가 와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집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강진군에서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령 금강사나 남강사에 비교해서 고성사가 더 바람직스럽게 먼저 보존차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다른 명목이 들어 앉아 있고 진짜로 보존차원으로 해야 할 고성사가 여기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성사를 강진읍에서 고찰이고 하기 때문에 고성사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고성사는 수차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려면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군비 지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때마다 성립되질 못했습니다. 다만 한가지라도 문화유적지를 만들만한 것을 정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재가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천연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 비춰보면 8경의 하나로 고성사가 들어가 있는데 행정은 전시효과로 해서 항상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옛 것을 살리자고 주창하면서도 이건 정말로 바람직스럽게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해서 모든 군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지원책이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보수했으면 하는데 그 대책강구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보고 업무중에서 보면, 지역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추진이라고 해서 내고장 관광유적 및 특산품 홍보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 보고내용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내고장 관광유적 및 특산품 홍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기대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유적지라든가 청자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관광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차원 및 관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적 보고위주의 사항보다도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정다산 유적지를 국민정신교육장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산 선생의 영정에 참배할 수 있는 참배지는 돼 있습니까?

예, 영정은 제작이 돼서......

참배할 수 있는 영정, 참배할 수 있는 참배지가 돼 있느냐고요. 다른 곳에 가 보면 참배할 수 있는 참배지가 따로 돼 있던데.

예. 좋은 지적을 이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다산초당 뒷편에다 영정각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지어서 영정을 모시고 참배지를 만들고 규모를 갖추려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답사차 내려와서 그대로 놔 두고 보존을 하지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그래서 예산은 세워 성립을 해 놓고도 영정각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구대책으로 마루에다 영정을 모셔 놓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배지로써는 좀 비좁지요.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때문에 영정각을 못 짓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장소를 꼭 뒷편만 쓸 것이 아니라, 공간이 어느 쪽이 좋은가 재검토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뒷편 뿐만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훼손을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가 벨려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베어야 하는데 그 이상의 훼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분교의 부지 매입에서 7천만원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같은 부지는 우리 지역에서 부지를 기증해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꼭 교육청으로부터 사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이것을 알아보셔서 답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만덕분교는 당초에는 주민들의 손으로 주민들의 땅을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만덕분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조치로 해서 주민들도 군에다가 기부체납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의 매각승인을 얻어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우리군 기구 및 조직 현황입니다. 군 조직은 2실 16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2실 14과 51계, 직속기관은 2과 11계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4개 사업소입니다만 간척만사업소, 이것은 간척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한시기구입니다. 군립도서관, 청자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읍면은 1읍 10면입니다. 강진읍은 2과 7계가 있고, 과는 총무과, 개발과가 있습니다. 10개면은 41계로 되어 있고 군동면만 5계이고, 나머지 면은 전부 4계로 그렇게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강진군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인원은 841명입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647명, 기타가 197명입니다. 정규직 647명중 현재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본청은 2명인데 임업직, 축산직, 기술직은 요즘 3D현상이라고 해서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목직도 와서 3,4일 근무를 하면 봉급이 적다고 하고 사표를 늘 내는 실정이고 기술직들은 보충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 4명은 위생환경사업소를 지금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장된 인원 6명이 증원됐었는데, 2명만 사업소장 6급으로 해서 6급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해서 2명을 보충하고 나머지 4명은 확장시설을 해서 완공이 된 후에 보충하도록 해서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 다음 읍면은 행정직 2, 토목직 2, 이렇게 해서 결원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 20일 전라남도 공채가 되어서 곧 보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직 194명 중에서 청원경찰이 17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사보호,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또 하천 감시원,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고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 일용잡급은 17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미화요원과 상용인부, 사업인부,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이 정원도 역시 저희들 마음대로 증원하고 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원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인사와 관련한 외부관여 배제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또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확행,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그래서 인사위원도 과거에는 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만 인사위원 7명중에서 3명을 민간인으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서.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7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은 원래는 시험실시랄지 징계랄지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은 무조건 전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하고 시상관계, 또 읍면장의 그 사람의 근무평정, 이것 네가지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군에 전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승진인사입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1명이 비면 4배수, 2명이 비면 8배수, 과거 6월말까지는 1명이 비면 4배수, 2명이 비면 두명씩 불어나서 6배수, 3명이 비면 8배수, 이렇게 나갔는데 7월 1일부터서의 인사원칙은 1명 비면 4배수, 2명이 비면 8배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까지 연봉을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연봉, 경력을 45%, 그 다음에 근무성적을 40%, 교육훈련을 15%, 그 다음에 상을 받고, 징계맞고, 가감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서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6급에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할 때 과거에는 부군수가 근무평정을 해서 군수가 확인해서 바로 순서를 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승진후보자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면, 6급대로해서 그 승진후보자 순서가 제대로 됐냐, 안됐느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집행기관의 군수한테 주면 군수가 그 순위를 봐서 하나가 비면 4배, 둘이 비면 8배, 셋이 비면 12배,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다 송부를 해서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 연봉따지고,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내가 오래만 되면 승진한다는 그런 관념이었는데 지금은 세계화, 또 세일즈행정, 경영행정,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 즉 경영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이제는 발로 뛰고 정말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인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전보입니다. 전보라는 것은 직열, 직급에서 이 계, 저 계, 이 과저 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부서가 있고, 중류 하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격무부서가 있고, 또 연봉이 붙으고 일을 잘 하게 되면 조금 주요부서랄까 이런데를 갈 수 있도록 해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이하 공무원 임용은 처음에 기능직 이하는 사업인부 280일짜리가 있고 그 전에 부대비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부대비 인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고, 280일짜리 들어오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부가 있고, 300일짜리 즉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연중 보기 위해서 보조자로서, 정 직원은 증원은 못되고 그래서 임시직원을 300일짜리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00일짜리는 분기별로 보너스가 400%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인사입니다. 처음에 막 들어오면 과거에는 여러가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으로 해서 늦게 들어와도 빨리 300일짜리가 되고 기능직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보다도 연봉으로 따져서 경력으로 따져서 오래된 사람부터 280짜리에서 300일짜리, 300일짜리에서 기능직으로 가는데 기능직도 무조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제대로 저희들이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무조건 이리저리 옮기지 못하도록 또한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기간까지는 네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1년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호적,통계, 주민등록 업무은 1년 6개월이 전보시한으로 되어 있고, 감사, 세무, 법무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있다가 특채를 해서 읍면에 배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2년, 또한 근무 예정기간을 미리 정해서 공채된 공무원은 3년, 이런 것은 도서 지방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에 단서규정이 있어서 전보 제한을 풉니다. 이것은 승진을 한다든지,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징계처분을 받아서 다른 부서로 갈 때에는 전보기간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화, 세계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목을 넓혀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진군하고 중국 산동성하고, 또 일본 후꾸호까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국가에서 주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역을 하고, 그래서 경영행정, 소득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해서 상반기에 일본어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영어교육을 시키고 여기에는 주로 회화 정도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상대방하고 같이 일본사람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 유럽을 가더라도 서로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어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는 영어교육을 시킬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직원들 한명씩, 군청에서 3명, 그래서 13명을 미국, 카나다, 대양주, 구라파, 동남아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갖다 와서, 13박 14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와 가지고 무엇을 배워서 단시일내에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서 보고 듣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감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오면 어딘가 모르게 토목직들은 공사하면서도 좀더 완벽한 공사, 섬세한 공사, 이런 것을 느끼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좋은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4명에서 지금 상반기때 5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때 9명을 지금 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대양주, 미주해서 다녀와서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질향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기앙양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전 공무원, 사업소, 읍면까지 전부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이제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가족들이 내조하고 했던 것을 하루에 말끔히 씻자, 씻어서 앞으로 더욱 우리가 일을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우인회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7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 낚시, 테니스, 축구, 바둑, 탁구, 국궁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자생적 조직입니다만 이것도 활성화를 하고 사기앙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날 행사라고 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13시부터서 전 직원이 적당한 장소에서 여러가지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도 하고 앞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건도 체택도 하고, 또 부수적으로 거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비슷한 것입니다만 이것도 해서 저희들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43페이지입니다만 이것은 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840여직원이 있는데, 여러가지 정말로 저희들은 잘 할려고 합법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탈을 하고 이행을 않는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주로 세무 등 10대 취약분야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0대 취약업무가 뭐냐하면 세무, 건축, 토목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이것을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합동근무를 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처리 지연이랄지 공직기강 해이랄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고, 상반기때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감사를 과거에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완화가 되어서 의회기능이 있고,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또 감사를 할 수 있냐 해서 1년을 연장해서 3년마다 있는데 3년동안 업무처리했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 개선을 하고, 돈을 과다 지출을 했다든지 과다 설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비리를 없애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대상기관이 5개 기관입니다. 사업소 1, 읍면 3, 임업협동조합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지금 2개 기관, 군동면 종합감사하고, 임업협동조합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35, 주의 18, 추징을 368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관련 부조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사계약을 할 때 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입찰을 볼때 그 전날 부군수인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내서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다 뜯어 볼 수도 있고 해서, 입찰 예정가격이 누설도 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7월 1일부터 어떻게 됐냐면, 감사계장이 입찰보기 30분전에 경리계장, 감사계장, 재무과장이 경리관인 부군수실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리관인 부군수가 입찰 예정가격을 10장을 씁니다. 10장을 써서 거기서 직접 봉함을 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가지고 경리계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입찰장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입찰장소에서 이제 응찰할 사람들이 요새 보통 5천만원 이상짜리면 약 4,50명, 1억대 넘으면 약 90명에서 100명정도 옵니다. 업자들이요. 그 분들을 앉혀 놓고 아까 예정가격 10장을 응찰하려 온 사람들한테 그것을 추첨하라고 합니다. 세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10장 든 데서 그것을 한 장씩 추첨해서 그것을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치가 나오겠죠. 이것이 과거에는 85% 바로 위 가격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이제 부실공사해서는 안되겠다고해서 7월 1일부터는 88% 즉 말하자면 예정가격의 88% 바로 위의 가격이 낙찰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누설을 했느니,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99%를 얻었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고, 제도적으로 감사계장이 거기에 가서 입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정이랄까 이런 것은 내재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공검사 역시 저희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준공검사 나가면 가서 식사나 하고 들어오고, 그런 개념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가서 그 공사가 설계대로 완공이 됐는가, 조잡하지 않았는가, 과거에는 조잡한 것은, 공사설계도를 조잡한 것은 과거에는 안 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잡한 것까지 전부 감사계직원이 가서 입회를 해서 공사가 섬세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컴퓨터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주민등록이랄지 또 선거인명부랄지 호적이랄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 디스켓에 입력을 시켜놨다가 케비넷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집어 넣으면 전부 자료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산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됐습니다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PC운용을 못하면 절대 공직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내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외국에도 연락을 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천리안을 통해서 정부 정보를 얻고, 그것에 의해서 늘 따라가고, 또 이렇게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개과에 한대씩, 읍면에 한 두대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보급기준이 134대인데, 추진계획에 나옵니다. 실과소에는 4명당 1대씩을 컴퓨터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읍면은 5명 앞에 한대씩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4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95년까지 포함을 해서 8대를 보급을 했고, 내년에 26대를 보급하면 기준 보급대수를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행해서 PC만 보급하면 안되니까 이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간 통신계장하고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1차 초급반 교육을 시킬 때에는 컴퓨터 작동하는 것하고, 기안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작년까지 시켰고, 금년부터서는 그 자료를 입력시키고 출력시키고 그것을 전부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중급교육을 금년부터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3시부터서 6시까지 3시간씩 열흘동안에 이것을 마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바로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에 들어가고 있고, 컴퓨터 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글을 모르면 문맹자, 요새 PC를 모르면 컴맹자, 그런 시대적 요청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본위 민원행정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민원인에게 정말로 봉사하고 민원업무는 신속,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부터 민원 1회방문처리제 6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회 방문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한번 와서 다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는 편의위주에서 민원 1회방문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과거에는 3번, 4번 오는데 요즘에는 민원서류 내놓고 많이 오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와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반려할 때에도 이것을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부군수나 과장들 전결해서 반려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자 지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복합민원이라고 했을 때는 3,4명이 모여서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 결론을 지어서 본인에게 중간통보를 해서 이것은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하고 보내고 여기서도 안 되면 민원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해서 여기서도 안 되면 최종 군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러한 사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6원칙이라고 해서 6단계를 거쳐야만 민원서류 불허가가 나갑니다. 허가는 전결로 나가고 민원이 창구처리도 되는데, 불허가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거에는 안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보완을 해서라도 어떻게 잘못되었으면 방향제시를 해서라도 또 방침을 줘서라도 민원서류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동녹음 전화기가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서울, 광주,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토지대장등본 해 주십시요, 라고 신청하고 접수처리 발급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미리서 저녁에 3000번을 불러서 내가 몇월 며칠날 토지대장등본을 하러 갈 것이니까 이것을 발급해 주십사 하고 저녁에 전화를 해 놓으면 아침에 직원들이 나와서 그 녹음을 다시 들어서 저희들이 발급해 놓았다가 그 분이 오면 바로 주고, 또 우송을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송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한시간 연장근무입니다. 농번기때는 저희들이 한시간을 더, 예를 들자면 6시라면 6시 반까지 또, 토요일은 13시까지라고 하면 13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상반기때 복합민원을 80건 접수를 해서 한 건도 불허 건 없이 가결해서 전부 다 허가를 해 준 것이 80건,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무작위 차출한 것이 아니라 읍면이나 군에다 민원서류를 내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민원서류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봤는데 그것이 친절하더냐, 시간이 오래 걸리더냐, 또 빨리 해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냐, 안내를 잘 해주더냐, 이런 것들을 12가지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친절도가 96%, 1%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96% 상반기때 민원인들의 처리를 잘 해주고, 친절하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열심히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 및 내고장 인재육성하는데 기여하자는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를 '91년 6월 17일자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저희들이 '95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출발을 했습니다만 왜 이것이 부진하게 돼 버렸냐,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군 출연금이 7억 5천만원, 기탁금이 2억 5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까지 조성한 것이 1억 55백만원정도 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 출연금을 예산으로 한 것이 8천만원, 기탁금이 69백만원, 이자수입이 6백만원, 이렇게 됐습니다만 부진사유는 예산이 열악해서 7억 5천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2억 5천만원, 이것은 '92년도에 당시 저희들이 한참하다가 김영삼대통령께서 준조세적인 기부금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해서 기부금품 모집허가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해서, 이것을 한참 추진하다가 출향인사 명단을 작성, 목포, 부산,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렵고, 또 지방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니고 협조 요청을 하고 다니면서 주라고 해야지 주지, 가만히 앉아서 기탁을 바라면 누가 갖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준조세적인 것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예산도 출연해서 세워야겠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탁금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마지막 연금매점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연금매점은 공무원들이 급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물품을 도매로 갖다가 마진을 적게 붙여서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후생복지에 협조를 해 주자는 뜻에서 연금매점을 운영한 것입니다. 군단위는 우리 강진군 밖에 없습니다. 시는 다 있습니다만, 개장이 언제냐면 '85년 3월 18일날 했고 현재 위치는 강진읍 남성리 읍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78평규모인데 매장이 45평, 관리사무실이 18평, 창고가 15평, 그렇게 되어 있고, 땅은 저희 군에서 마련했고, 건물은 '85년도에 5,750만원을 무이자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액은 25백만원 되어 있고, 미상환액이 32백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 인원은 7명이 있는데, 7급이 소장으로 거기에 있고, 군에서 임명한 일용잡급 종업원이 2, 각 상품공급업체에서 판촉사원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이 4명이 있고, 판매상품은 6코너에 약 2천종류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가시면, 다른 데는 보통 물품마진이 최하가 민간인들은 10%에서 약 70%까지 마진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면 4.5%밖에 마진을 안 붙입니다. 물건을 한 두개 사면 별로 못 느끼지만 휴지같은 것도 많이 사면 굉장히 쌉니다. 특히 술 같은 것이랄지, 의류 같은 것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을 해 왔고,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매입, 매출, 금전등록계, 현금보관액, 재고, 이렇게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문제점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할 사항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작천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 계장하고 군 계장하고 직급은 같죠?

예,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청에 있는 계장님들의 장기 근속, 읍면에 있는 계장들이 장기 근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 민주화 이렇게 나가는 마당이고, 그래서 순환보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계장들을 보면 파악은 못하였지만 10년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군에서 보면 군 계장님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읍면에 보면 민원이 가장 면민들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기술직, 즉 말해서 토목직이라고 할까, 건축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는다, 우선 하나를 보더라도 군에까지 와야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반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대기실처럼 일을 배우려고 하면 군으로 바로 이동이 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면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불편한 쪽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매점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7억을 팔아서 3,150만원의 이익금이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2,540만원이면 7백만원이 차입금 상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물품을 취급하다 보면 잃어 버리기도 하고 자연감모도 있을 것이므로 부족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족액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변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계장과 군 계장이 같은 10년이 넘었으면 순환보직하는 것이 어떻냐, 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제일 처음 신규로 옵니다. 도에서 공채를 봐서 오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임용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승진이 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에 있을 때, 도도 마찬가지고, 내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서 읍면에 먼저 배정이 되어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1월달에 시험을 봐서 연내에 소화되도록 되어 있고, 1년내에 소화가 안 되면 다시 무효가 되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9급, 8급때 거기서 시험을 봐서 올라온 사람은 다 올라오도록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군에다. 그래서 8급으로 올라와서 7급으로 승진되면 법적으로 강진군 인사규칙에 의해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 갑니다. 읍면에 내려가서 여기서 문젭니다. 7급이 다시 올라오려면,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7급으로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좀 점수가 나쁘거나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은 결국 읍면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6급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1계급 시험을 보되 시험 과락점수 40점 미만 맞으면 과락되고, 40점 이상해서 평균 60점이 넘어가면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계급 강등을 해서 군청에 와서 2년 있어야 승진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어째서 2년동안 군청에다 차석으로 해서 놔두냐면 군청은 기획부서입니다. 행정관청입니다. 읍면은 군에 대한 어떠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읍사무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정관청이고 거기는 보조자인 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을 하고,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같이 알려면 2년간은 묶어놓고 있어야 그 일을 배웁니다. 과거에도 6급짜리들도 바로 승진을 시켜서 군에다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근무를 못하고 6개월에서 1년근무하고 내려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오면 자기가 전부 기안해야 되고, 집행결의서 잡아야 되고, 또 업무추진 운영계획서 만들어야지, 또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만들어야지 전부 그런 기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군청계장하고, 읍면계장 하고 로테이션 시켜 놓고 강진읍사무소 총무계장을 데려다 군청 행정계장을 시켜 놓으면 그 일이 되느냐하면 도저히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 흐름을 모르고 기획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년수에 있다고 해서 군청계장하고 로테이션을 바로 시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8급, 7급, 6급에서 올라오도록 문호는 개방해 놨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에 남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발휘를 했으면, 진즉 군청에 들어 옵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읍면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직을 읍면에 오래 놔두고 배치해야지 일을 막 배워서 일을 할 만하면 군청으로 데려가 버린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침 인원이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직들이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도에서 시험이 있으면 도에 시험을 봐서 도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새로 온 직원들은 군청에 바로 배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읍면에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일을 배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청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7억원의 판매액을 올려서 3,150만원의 판매수익을 보고 있으며, 인건비는 저희들 돈으로 다 쓴 것이 아니고, 3명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 소장 월급은 연금매점 이익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 연금매점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일용잡급 2명이 있는데 이 둘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해서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 판촉사원이 나와서 자기들 물건을 도매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우리 사무실을 빌려서 자기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4.5%의 마진만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료, 이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1년에 물건을 팔다보면, 깨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10만원 미만짜리는 위원장이 내무과장입니다. 그 결손된 물품에 대해서 결손 이유서를 써서 군청내 운영위원이 7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부의를 해서 그 사항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과연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이 갈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랄지 도둑을 맞았다랄지 했을 때에는 군수까지 결재를 하고 과장을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는 일용잡급 2명에 대해서는 400%를 다 주고 있고, 수당으로 해서 1달에 1만5천원씩, 그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급이 소장이고, 2명이 일용잡급이고, 상품공급업체에서 4명의 인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품구입은 상품공급업체는 자기 물건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판매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게 되죠?

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물건을 취급하다 보면 고객들이 담아 가는 수가 있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월급도 적게 받는데 거기에서 사고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물건을 팔다가 고객들이 와서 하나씩 담아가는 것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금에서 변제해 주는 것이 적은 급료를 받고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족분이나 결손분에 대해서 매장직원들에게 변상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서 팔지 못하고 재고로 남은 상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우리 연금매점운영 관리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정할 것은 하는데, 10만원 미만짜리는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은 이제 군수까지 결재를 했는데 아까 그것도 도난이나 재해때 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금매점을 1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연중 9만원 이상 결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못판 것은 전부 반납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시기, 여름상품 가져와서 안 팔리면 가을.겨울에는 다시 반납하고, 그래서 신상품 가져오고, 이렇게 반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와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없으면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없어지면 본인이 변상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위험성이나 문제점이랄까 이것이 없이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건인데요. 상반기에 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 복명서는 받으셨습니까?

원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서 군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본인의 여행기랄지 수행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고, 지금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받으시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43쪽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인데 상반기에 5개 기관을 자체감사를 하신 것으로 됐는데 현재 6개 사업장의 부당사항을 시정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6개 사업장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밝힐 수 있는지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정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군정질문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입니다. 군.읍.면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졌으며, 같은 4계라도 수산업무까지 담당하는 읍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배려가 되어서 정원이 정해졌으며, 현원과 맞춰졌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무부에서 책정할 때 기준이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만 인구, 경지면적 등 여러가지 1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했고, 아까 수산직이랄까 지금 7개면에 수산을 담당하고 해안을 끼고 있는 면은 전부 수산직이 하나씩 있고, 4 면은 수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산, 농업 등을 감안해서 정원을 배정하도록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읍면별로 되어 있는 정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전면은 몇 명, 도암면은 몇 명.

그건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호만입니다. 사실은 강진군 인사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지상보도에서 좋지 않게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95년 6월 28일 군 인사문제로 호남일보에 게재되어 강진군 이미지를 전남도민에게 훼손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공정한 인사였습니다. 호남일보에 난 내용은 금권, 특정단체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구요. 누구를 구두로 약속을 해서 안해줬다고 했는데,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을 인사주무과장이 가지고 가서 억지로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인사 있을 때마다 특정친목회 인사를 했다고 마지막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주요부서라고 생각한 행정계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감사계장, 양정계장, 부과계장, 이런데는 친목단체 회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임모씨, 박모씨, 백모씨 이렇게 나와있는데 세 명중에서 박모씨는 친목회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써 여러가지 조치를 해서 좋게 되었습니다만 지상보도 내용과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인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대로이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여기에 규정연한이 나와 있는데,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사회의 여론과 청내의 여론이 들끓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보제한이 돼 있지만 승진할 때는 그것이 적용제외가 되고 이번 인사중에서 3명이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백영종은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되고, 감사계장은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았고, 단 행정계장 한분만 전보제한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강진군 인사는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만 감사, 경리, 예산, 행정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도 거기에 걸릴 때가 있고, 그것을 또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전라남도 24개 시군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었고 도도 마찬가지였고, 또 감사를 와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움직인 코스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진행하는 자리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저희들도 그것은 불가피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계장 한 분만 거기에 저촉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3대 기쁨이라고 보면, 열심히 일하는 기쁨과 보수를 받는 기쁨과 승진을 하는 3대 기쁨이 있는데 이번 인사는 추월과 월권이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6월 28일 인사에서 모인은 6개월과 4개월만에 이동배치를 했음과 동시에 2개월만에 승진했던 그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하고 제 위의 상사인 부군수, 군수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A라는 승진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A라는 사람하고 근무를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을 듣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위의 인사권자인 군수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행동, 창의력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유언비어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할 얘기도 못되고,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있고, 정보라는 것이 있고, 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사권자인 군수가 그 사람의 능력평가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생각한 것하고 인사권자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인사를 했는데 그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으로써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인사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만 듣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판단이 흐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얘기이지 저 인사 주무과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후유증이 아니면 여론이 확산됐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는 것보다는 안좋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대해서 건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의 개최목적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특히, 하위공무원들에게는 귀찮고 불편하고 마지못해 따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민들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체육대회에 소요된 예산을 건강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군수나 과장이 정해서 체육대회나 동호인 활성화나 이런 자생조직 또 공식적인 행사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7급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잡은 것이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황의원님께서 봤다시피 기사분들이나, 기사분들은 그날 밤낮으로 실어 나르고, 왔다갔다 하다가 그날 행사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거든요. 과거에 그런 파생적인 문제도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두 직급별로 모여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꼭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 행사를 하는 것 보다도 실과별로 하자, 읍면하고 담당실과하고 하자,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습니다. 3년전에는 했습니다만 2년전에는 안 하고, 작년에는 실과별로 하고, 이렇게 그때 그때의 상황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총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실과별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적은 목소리라도 하위직 공무원의 소리도 참고사항으로 해 주라는 건전한 얘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4페이지, 컴퓨터 보급기준관계로 해서 134대라고 했습니다만 386하고 486하고 기능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는 원래 '80년대에는 286을 많이 썼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386을 많이 썼고, 지금 현재 '95년 후반기부터는 486, 586까지 나옵니다.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단 용량이 틀립니다. 286, 386, 486, 586 그래서 쌀 한 되 들어갈 것, 한 말 들어갈 것, 한 가마니 들어갈 것, 그렇게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금액차이도 있죠?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보급한 486컴퓨터의 일부가 껍데기에는 486으로 표시돼 있지만, 내장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보면, 386으로 나타나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해 둔 결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올해 2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껍데기를 486으로 해놓고 속의 용량은 386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했다는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미다만 이것은 이제까지 구입한 중에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검색은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신계장이 검수를 해서 검수한 사항을 재무과로 넘겨야 재무과에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검수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검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86내용물에 껍데기는 486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하고 말씀드리니,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면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물품은 여기서 구입도 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주변과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민의 총체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반기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으뜸사업은 강진읍 영파리에 도비.군비를 총 1억 61백만원을 투자해서 버스가 다니는 902m의 진입도로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양마을 회관 2동과 안길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1억 79백만원을 들여서 10건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사회윤리의식 회복을 위해서 도의 시범마을 11개소를 년중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도 5개마을에 1개마을당 6백만씩 지원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사업도 주민숙원사업 40건에 3억 93백만원을 투자해서 각읍면에 발주 지시돼 현재 업자도급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범군민 3부터 운동 총력추진입니다. 청결한 국토조성을 위하여 범군민 3부터 운동을 군민의식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 실천토록 주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 매주 토요일은 주말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공무원, 기관단체가 장비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에 임하고 있으며 산, 하천, 생활주변 등 114개소 취약지를 지정 관리 육성하고 각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단체관계관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매월 운영하여 대책수립과 추진상황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범군민 3부터 운동 캠페인도 전개하겠으며, 군산하 운전기사들로 조직된 단속반을 운영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과 투기 단속지역 홍보등으로 단속과 병행해서 쓰레기 치우는 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과 유선방송, 반회보 등 전단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고 연말 우수기관 단체, 마을, 주민표창을 실시해서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청결한 국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5개마을 67가구에 1억 63백만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가구당 5백만원 한도기준으로 지원을 완료하였고, 융자금 회수는 170가구에 1억 5,359만원을 상반기 전액회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융자금 지원 1억 56백만원을 9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지원금 회수는 115가구에 7,377만 5천원을 금년 12월말까지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어서 각 시군이 균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군 조례 개정한 후에 차후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조례개정토록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마을문고 육성사업입니다. 군민정신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문고의 기본시설 확장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중심 문고로 육성코자 '95년도에 4개마을, 강진 기룡, 성전 도림, 병영 중고, 옴천 개산에 5백만원씩 각각 지원, 추진토록 됐는데, 사업비 2천만원중 국비 757만 5천원과 도비 6백만원은 예산 확보되었으나, 군비 642만 4천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된 즉시 하반기 계획으로 도서확충, 서가 등 집기를 구입토록 구심문고에 지원해서 농어촌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건전한 군민의식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칠량, 대구면에 대한 도로확장 및 교량가설 등 총 14건에 7억 5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도로확.포장 등 7건을 완공처리하였고, 교량가설 회관신축등 7건은 12월 준공기한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기한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어촌 면지역의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은 금년에는 성전면에 2억원의 사업비로 독서실, 목욕탕, 경로당 등 다목적 용도의 복지관을 건립 예정중에 있으나 사업비중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불투명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도비 지원액 1억원이 지원 결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새로운 환경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은 상반기중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65건의 불량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를 위해 홍보전단 배포, 군수 서한문 발송,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불량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 지정벽보판 및 게시판 등을 중점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초화류 육묘장을 운영, 1만 8천본의 육묘를 생산하였고, 우리 전통꽃길과 사계절 꽃 피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펜지, 폐츄니아, 메리골드 등 가로화단 32개소에 4만 7천본의 봄, 여름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화, 꽃양배추, 도로변 풀베기 등 쾌적한 노변 조성으로 군민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여건조성과 올바른 선도, 건전한 가치관 배양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5회 실시하였고,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장한 청소년 수기 발표회, 모범 청소년 표창,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20명에 대한 성년식을 거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향교 주관으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자 및 충효예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컴퓨터 교실 운영과 명곡감상, 건전한 비디오 상영 등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하계,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여수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에 본 군에서 15개종목 170명이 참가해서 다소 부진하지만 16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우수취업선수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 4억 2천만원에서 현재 2억 1천만원을 조성해서 5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중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5개종목에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우수체육선수 사기진작 및 체육진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군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는 물론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및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게이트 볼, 테니스, 정구 등 3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강좌, 건강체조 등 장수 노인 생활체육 대학을 개소해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또한 강진동국민학교 어린이 체능교실과 병영상업고등학교의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량면 북산공원과 작천면 평리 학교 부지에 53백만원을 지원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완도군에서 실시하는 제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본 군에서 13개종목 9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교촌리 및 군동면 호계리 영포제 일대에 42,000여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8억 95백만원의 사업규모로 지난 '92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지금까지 진입로, 순환도로 확,포장 및 상수도 시설, 성토 및 절토 등 '95년까지 48억 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시행 공사비 15억원으로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로얄박스 설치, 옹벽 절토, 성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 시행공사 예정인 보조경기장 5종, 관리사 1동, 화장실 4동, 조경공사, 전화방송설비 등 20억 62백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나 군재정 형편상 상부의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추진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고장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조상의 얼을 되새겨 봄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현재,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국민학생 120명,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 등 총 220명을 대상으로 영랑생가, 다산 유적지, 고려청자 도요지 등을 관내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안내 교육토록 조치해서 내고장 학생들의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김재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각종사업을 주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 건설과, 사회진흥과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요새 부실공사로 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부실공사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어떤 좋은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사고가 현재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들의 시공하는 열의와 성의가 결국 문제가 되어 그간에 교육을 통하고 불실 자재를 검수할 때 철저한 검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시공할 때 나가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해 놓고 보면, 그 중에 하자가 한군데씩 생겨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도암면 김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복지관 관계도 지금까지도 하자 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자를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검사를 해 보면 하자는 없는데, 물은 노랗게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 자체를 한번 시험 의뢰를 해 볼까, 하는데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콘크리트 문제인데요. 진입로 포장은 180강도이고, 또 슬라브 건축에 대해서는 210강도이고, 교량 같은 것은 270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흙이 많이 든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검수를 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새마을사업이 옛날하고 틀려서 전부 업자도급으로 옛날 주민들 동원해서 하면 우물우물 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나타나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패이고 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업자도급 시행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은 100%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개 동일레미콘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검수 합격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상 현장에서 육안으로 늘 감시할 때에는 물을 탔는가, 안 탔는가 이런 시점에서까지 밖에 못하지, 채취해서 갖다가 시험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공무원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엄한 지시가 와 있고,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의 건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읍면별로 충효교실 운영계획이 서 있는 읍면에는 조사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신전면은 여름방학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진군 관내 7개소에서 오늘 개소식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향교 유림들을 강사로 2명씩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방학중에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재도 우리가 지원해서 다 만들어 놨고, 오늘 개소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입니까?

예. 각 읍면별로 해서 3주간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향교에서만 한다고 나와 있기에 물어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내용적으로 향교에서 주관해서 유림들이 강사진으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예, 방면별로. 오늘이 개소식이라 점검을 해 보려고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 지역에서 우선순으로 복지관이 없는 데는 건립한다고 해서, '88년도에 칠량, '94년도에 도암, 성전은 '95년도 하반기에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1개면에서 3개면은 됐고, 8개면이 없는데 그 없는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구요. 그 다음은 강진 종합운동장이, 물론 이것이 바뀌어 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좀 불행한 일이고, 우리군 살림이 어려운데, 68억 95백만원에서 군비가 44억 2천만원, 국비가 4억 13백만원인데, 도비는 거기에 예산이 안 서고, 이렇게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 군이 어려운데, 중앙부처에서 거꾸로 44억 2천만원 교부금을 받고, 군비가 4억 13백만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5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40건에 3억 93백만원인데, 회관신축이 1동, 회관보수가 3동, 하수도설치 1건, 경노당 신축 1동, 노인회관 보수 등이 있습니다만 회관 신축은 면마다 각 마을에 회관이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회관은 신축해 주고, 어떤 마을은 3동 보수를 해 주면서 어떤 지역은 지원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복지회관은 우리가 공사해 주는 것이 말씀하신 몇 개소이고, 군동같은 데는 정주권사업으로 올해 복지회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는데가 칠량하고 도암면을 작년에 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정주권사업이 있는 데에서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복지회관을 지금 몇 군데를 지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강력히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각 읍면당 그냥 지어준다는 개념은 생각을 달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계는 도비를 들여서 금년에도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며칠 전에 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시군이 대개 종합운동장을 기 설치했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꼭 지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크게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비로 추경에 도와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도 48억까지 금년까지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로얄박스가 되고 안에 시설도 어느정도 되어야 하니까, 사업관계는 건설과에서 보고드릴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받고 심사숙고해서 완공을 지을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모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때 그때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회관이 못쓰고 있는데는 신축을 해 주고 있고 개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지, 개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봐서 개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신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읍면장들의 숙원사업 요지를 판단도 해 보고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복지회관 읍면별 신축계획은 연차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한 면은 건립하도록 됩니까?

복지회관은 부지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건축만 우리가 했습니다.

도비를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회관신축 1동, 회관 보수 3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금년 하반기에 할 것이지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대상면이 성전면으로 돼 있는데 도비 1억원의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건지 그 면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가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산사상 연구회와 모란촌 동호인회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진에도 향토문화연구회가 있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5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여기가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 복지회관은 도비 1억원이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는 세워졌습니다만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아직 예산 내시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7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된대로 보내주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 지원이 지금 난망한 실정이 아닌가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되는대로 이것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내고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는 관내 유명인사를 초청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영랑생가 같은 것은 그전에 주전선생이라고 거기에 살고 계신 영랑생가 주위에 살아서 생활상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산초당은 윤동환선생님이라든지, 청자도요지는 이용희씨라든지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도 거기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올해도 예산을 2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강진에 사는 학생들을 내고향이라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220명으로 금년에도 하반기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요 도로변 풀베기 건입니다. 18개 노선에 216km라는 것이 편도를 얘기합니까?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까?

도로변 풀베기요?

한 쪽만 216km에요? 양쪽 다해서 216km에요?

한쪽입니다.

그러면 배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것이 km당 2만3천원 꼴 되는데, 2km를 베는데 2만3천원을 가지고 되겠어요? 읍면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던데요. 하반기때 예산도 상반기때와 똑같이 배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년에 작년에만 해도 3번 벨 것으로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확보를 못해서 2번 벨 계획으로, 상반기에 한번 베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석될 무렵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무렵에 또 한 차례 벨려고 하는데 한 차례 베려면 약 9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기계 낫을 사서, 또 보유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도 같이 해서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맞춰야지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국도변 위주로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하지만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충분하게 줬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2km를 그냥 걸어만 가도 어려울텐데 풀베면서 2km를 2만3천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까지도 베어야 할 것을 조금 밖에 못베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황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마을문고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0만 장서를 확보한 군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차라리 이 마을문고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군립도서관에 소장시켜서 내실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강진의 경우는 유독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이동차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4군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우리가 운영사항도 대비를 해 보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고 이동도서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도서 대출을 해주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무과장의 위치에서는 구심문고를 소재지에 한 개씩은 설치해 놓고 그것도 이용을 하고 저것도 이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서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도암 장촌마을 같은 데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만 시골지역에도 얘들이 와서 공부할 책상도 구입해 주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면소재지이지만 도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눈여겨 볼 때, 이것이 돈 6백만원이면 4군데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리고 70%까지 보조를 주고, 30% 군비 부담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4군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계는 2세 군민들의 교육문제가 결부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 군립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좋은 도서관이고 또 농촌사람들에게 편의를 다해서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는 면단위에 도서관을 하나 설립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또 행정에서 안할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권장해서 하자고 할 수 있는 좋은 건전한 일인데, 2중 3중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재정이 여의치 못한 우리 강진군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농촌인구중 젊은 독서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독서인구 재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해서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냐, 해서 뭔가 모르게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에 우리가 1년이면 꽃길조성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5백만원인데 자체생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만해도 꽃묘 도로변에 꽃을 사서 심고, 풀베고 하는 것이 1억 2천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2백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었어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각 시군에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직원이 북산 양무정에다 32평의 비닐하우스를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농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예산형편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정을 하니까 기술제휴를 해 주십사해서 농고 화훼선생의 기술 지도하에 지정을 해서 봄꽃하고 여름 꽃은 거기서 자체생산해서 하나도 안 사고 공급을 했습니다. 마침 직원이 농과를 나와서 아는 직원이라 우리 직원이 고생스럽겠지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순발력있는 행정으로 좋은 일을 잘 했네요. 자체생산이라고 해서 꽃묘를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는 미처 모르고 물었습니다. 참 좋은 일 했네요. 다음으로는요. 우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해마다 꽃길 조성으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실 것이 아니라 관상수로 교체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로화단을 마침 황의원님이 의도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꽃심는 데까지 그렇게 소모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성전하고 군동이 많이 돼 있는데, 군동면장의 위치에서 보는 의견과 우리가 지금 종합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동면의 경우는 가로화단에 88올림픽때 성화봉송로 도로변이라고 해서 3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폐쇄한다고 하면, 군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만들어가지고 언제 또 마음대로 없애, 하는 이런 차원도 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니까 교통장애가 되는 그 부분만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면장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목포에서 광양간 도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할 때 그 작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시점에서 언제는 만들고, 언제는 또 부수고 하는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더 검토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방금도 얘기 했다시피, 성전이나 군동, 또 신전을 보면 영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영구적인 결과이지 않겠느냐 해서 1회용 꽃길 조성보다는 영구적인 것이 낫겠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시간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별도 소관별 문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95년도 지방세 과징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18억 36백만원, 군세가 36억 35백만원, 총 54억 7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를 더 많이 책정해서 부과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를 위한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하였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할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2.2%를 인상하고 지방세 전산자료를 정비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고향담배 사가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세무조사와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뢰세정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관외 체납세 징수반 운영 등 세무공무원 전원 종합출장을 실시하고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는 물론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고향담배사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읍면별 징수실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므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 7월 15일 현재 세목별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세는 13억 18백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2억 82백만원을 징수, 97.2%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22억 23백만원을 부과하여 21억 5천7백만원을 징수, 97%의 실적을 올려, 합계 35억 41백만원을 부과하여 34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가 많은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로써 취득세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어서 징수에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고질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납부가 종전에는 1년에 4회였으나 금년부터는 2회로 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동이 많은 관계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재원을 확충코자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및 법인의 중과세 부분,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상반기에는 4,104건에 2억 4,950만원을 추징, 목표액에 3억 52백만원의 71%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과세 적정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내고장 우리담배 사가기운동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내고장 애향운동을 승화 발전시키고자 내고장 담배사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귀성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22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5월부터는 군산하 전 공직자가 담배 판매운동을 벌여 2만 1천여 보루를 판매하여 7월 15일 현재 1억여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 및 출향기업체를 통한 담배판매와 추석절 귀성객에 대한 내고장 담배사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 세수 증대로 지역개발 투자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5백여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은닉, 탈루세원과 신규세입원 발굴 및 행정 서비스 요율의 합리적 조정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7월 15일 현재 목표액 34억 18백만원중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이 9억 73백만원, 이월금. 과태료 등 임시적 수입이 19억 15백만원으로 총 28억 88백만원을 징수하여 84.4%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도로. 하천 무단점용과 사용료, 수수료 요율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액 초과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은닉재산 또는 무주부동산, 무단점유재산을 계속적으로 색출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16,420필지에 33,873,000㎡이고 건물은 181동에 39,558㎡ 이며, 이중 대부계약 대상재산은 1,101필지에 1,990,0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대지와 잡종지는 상반기에, 전.답 등 농경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부과 및 징수토록 되어 상반기에 대지와 잡종지 268필지 83,169㎡에 대해 945만 5천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833필지에 대해서도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잡종재산 매각은 36건 계획에 3건을 매각하였습니다만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10월중에 매각할 계획이며, 은닉 및 무주부동산을 76필지에 58,496㎡를 색출하여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조사 및 지번별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은닉 및 무주부동산, 무단 점유재산을 계속 색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23-7번지 부지면적 951평에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2층 연건평 782평을 '84년도에 총사업비 9억 23백만원을 투자 건립, 현재 3명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별 사용용도를 보고 드리면, 연건평 782평중 1층은 소회의실 47평, 청자전시실 49평, 사회단체사무실로 100평을 활용하고, 2층은 대회의실 215평, 사회단체사무실 15평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계단, 복도, 지하실 등이 35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사무실 무상사용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8개 단체에 115평을 금년말까지 무상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96년부터는 유상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료는 대회의실은 오전에는 4만 5천원, 오후에는 5만 5천원, 야간에는 6만 5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소회의실은 오전에는 1만 1천원, 오후에는 1만 2천원, 야간에는 1만 3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27건에 126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50-17번지 부지면적 213평에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3층으로 연건평 275평을 '92년도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자, 건립하였습니다. 층별 사용용도를 보고드리면, 1층은 강진군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농축산물직판장으로 91평을, 2층은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에 노인회관으로 91평, 3층은 강진군 농촌지도소에 농민상담소로 11.4평,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연합회 사무실로 9.8평, 강진농민회에게 농민회사무실로 9.8평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실은 38평을 확보하여 유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대부기간 및 방법은 농촌지도소는 계속적으로 무상임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단체들은 금년말까지 무상임대토록 계약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노인들의 경로우대와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취약한 재정자립기반 확보와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표가 54억 71백만원, 부과액이 35억 41백만원, 징수액이 34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15일 현재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 목표액을 '94년도 실적을 옆 칸에 나열해서 '95년도 목표를 놔 두면서 전년도 대비중 얼마, 또 징수가 15일 현재 분기별로 해서 실적이 얼마,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산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담배 팔러 다니면서 구걸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강진군내의 공직자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광주넘버가 일부 있고, 또 전남넘버를 강진넘버로 이전을 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명단을 바로 조사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담배 한 보루 판매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낫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은 우리 군예산에서 월급을 타 먹으면서, 장흥넘버나 나주넘버나 영암넘버를 달고 지금 현재 광주넘버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빨리 강진넘버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강진군에 있는 기름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500CC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득 부으면, 왔다 갔다 왕복 이틀 반은 다닐 거예요. 그러면 4만 5천원, 가득 4만 5천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열흘이면 45만원입니다. 그래도 담배 어쩌고 하는 것에 앞서서 이런 것도 세외수입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과별로, 읍면별로 자동차 넘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천에 5일시장이 있는데, 그 작천 5일시장이 폐쇄 되어서 상당히 외관상으로 보기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그것을 군 살림이 어려우니까 면에다 희사하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할을 해서 거기에다 복지회관도 건립하고 어린이놀이터나 노인들의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하면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작천 5일시장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군민회관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란이 심해가지고 '95년도부터는 유상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9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년동안에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유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보고 내용이 저도 보관하고 있고 황의원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96년부터 유상사용하도록 금년에 미리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상임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가급적이면 사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군민회관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건물을 임대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진군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차원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군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96년도라는 기한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라고 제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유지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사항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인데, 다른데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만 유상임대를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가 될 뿐만아니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서 예견하고 사전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금년말까지는 무상임대로 하되 내년부터는 유상임대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진에서만 유상임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타시군에서는 문민시대에 와서 재정자립도 관계의 여러가지를 제시해서 감안했을 때, 선진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시했기 때문이지, 별다르게 우리 강진에서만이 무상을 유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서 좀 더 순발력있는 행정으로써 남이 하니까 한다기 보다도 창의력있는 행정을 선도해 줘야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남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민들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앞으로 군민의 담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세를 올릴 것인지, 또는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충당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린다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체 경영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확충하는 방안이 되지, 지금 현재의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국유가 1동, 군유가 180동으로 돼 있는데, 군유 180동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요? 우리 관사도 들어갑니까?

예. 관사도 다 들어갑니다.

관사가 지금 몇 동으로 되어 있어요?

관사가 지금 현재 고정관사가 7동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관사가 8동으로 15동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관사중 무료관사가 있어요? 임대관사가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유는 개인이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관사를 확보해서 실과장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실과장님들이 다 관사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관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과장님들이 관사에 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제시해 주십시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개별지가조사입니다. 본 군 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 포함, 144,600여 필지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60개반 111명을 투입, '95년도 3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금년 4월 18일 이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완료한 후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서 '95년도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5년도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재조사 처리를 완료하겠으며, 9월중으로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강진읍 녹지지역뿐이고 그 외 전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초과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15개소로 이들에 대하여 년 1회 교육과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수시로 일반민원으로 신청된 상반기 지적측량은 1,861필지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7개지구 278ha에 대한 정밀한 지적 측량검사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 해소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소유 토지에 대한 현재 지목이 지적공부, 등기부, 현지 이 세가지가 사실상 동일해야 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어 우리군 관내 등록필지 198,877필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의 저촉여부를 판단, 관계과와 협의하여 공부와 현지의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개면 칠량, 대구, 마량면의 36,940필지를 조사하여 그 중 472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각종 건설사업시 토지 보상금 지급에 공정과 신속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주민을 계도하여 토지에 관련된 민원을 사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마무리입니다. 산하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당초 목표량보다도 173% 초과 달성한 32,086건에 34,66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미수령분 196건을 개인별로 공문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필 통지서 1차분 7,620건을 필지별 전산입력하겠으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켜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토지임야대장에 소유권 기재 내용을 신속 정확히 정리하여 지방세 부과자료 확보 및 각종 세수증대에 기여함과 동시 등기필통지서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은 곧 생활민원의 근간이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적업무 종사 공무원의 분발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단 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등기가 우선입니까? 토지대장등본이 우선입니까?

토지표시 관계는 지적이 우선이고,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토지대장에는 전, 등기는 대지,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건축을 할려고 해도 애로점이 많은 경우를 허다히 볼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지적과장님이 업무적인 고충을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등기소와 같이 행정연락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행정적으로 일치시키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측량하러 다니는 기사들 계시죠?

대한지적공사.

예, 그래요?

대행기관에서.

지적과 민원관계 아닌가요?

아니 연관은 있습니다. 민원이 신청이 되면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을 실시하고 완료후 지적과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검사결과에 따라서 공부정리가 됩니다

제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땅은 몇 필지 안됩니다만 측량을 하러 왔어요. 어떤 특정인의 말을 듣고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지역주민이 형사적으로 고발한다, 어쩐다 하니까 재측량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놔 두었어요. 그러한 일이 없는 측량기사의 신임도와 공신력을 가져 주시려면 어떠한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약한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의회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공사 직원들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지적과 보고는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의 거택보호 대상자는 지금 927가구에 1,577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1,601가구에 4,397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백미하고 정맥은 현물로 지급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지급금액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는 대상자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적기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업자금을 지금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가구에 1억 35백만원, 금년 2/4분기까지 1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은 정부 재정투융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융자를 해 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는 385명, 이 학생들한테 2/4분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전 학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방향으로 봐서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안정자금 6가구 지원은 원리금 회수후 11월중에 융자를 해 주고, 생업자금이나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지원계획에 의해서 적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명절날, 설날이나 중추절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난 설날에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돌발 저소득주민 위문은 수시 재해나 재난사고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16가구를 위문했었고, 기념일 위문은 3.1절, 현충일, 12가구에 대해서 위문을 했었고,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는 수시로 그간에 7가구를 위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절, 각종 기념일 등과 재해,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불우한 가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위문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 1급 장애자나 중복 장애자 77명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2/4분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지금 1가구에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는 24명 교부로 우선 6명에게 의족, 의수, 휠체어 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8명인데, 그 간에 9명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복지후생 내실화 운영인데 우시장 옆에 장애인 후생복지관이 있어서 장애인들만 주로 사용하는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요일, 목요일해서 그 간 이용했던 장애인들은 25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이나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의료비 적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취업알선 및 노사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간에 144명, 이 144명은 영세민 자녀나 비진학 청소년, 본인 자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 학원이나, 자동차정비반이나 미용사, 간호조무사 학원에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입니다. 그간 실적은 10명인데, 관내 소기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든지, 본인이 직접 찾아왔을 때나 주로 알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리 4명, 운전 2명, 공원 2명, 기타 2명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줬습니다.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하여서 저희들이 수시 판단하고 취업알선 자료로 활용도 하고, 취업정보센타는 사회과나 읍면에서 전부 운영토록 해서 취업알선 홍보도 연중 반회보, 강진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관리인데, 노사안정관리에 있어서는 노동부 관할이 3개소,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강진우체국이고 도 관할은 5개소 강진의료원, 동일레미콘, 강진농조, 광신택시, 강진교통, 저희들이 노사문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설날을 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군 교류단속 2회, 합동단속 6회, 자체단속 34회, 총 42회를 단속했습니다. 위반업소가 그간에 37개소인데 주로 위반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다방 티켓영업, 건강진단 불이행, 시간외 영업, 기타 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건, 과징금 처분 10건, 시정지시 24건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한 3분화 차등 지도단속으로 전업소 모범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도업소는 8개소, 여기는 행정처분업소로써 매일 단속을 해야 되고, 자율업소는 77개소 위반용의업소로써 주 1회 단속, 모범업소는 423개소로써 월 1회 단속으로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관내의 위생업소 환경정비는 건물도색이나 간판정비, 화장실 보수, 기타 이렇게 해서 59개소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그간에 정비는 57개소를 정비했습니다만 아직도 간판정비 2개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은 요식업지부 주관으로 해서 지난 5월 17일날 군민회관에서 45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랑방 좌담회를 읍면 소재지 접객업소, 유사음식 취급업소별로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하절기 접객업소 지도는 업소 내.외부 정비, 친절 지도, 음식물 보관 관리 및 파리 등 위생해충 구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대상업소를 주로 일반음식점 2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 3대 기본요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할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천 용이업소를 중점 추진하는데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한식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따라서 중화요리나 경양식 취급업소도 실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형 및 개별찬기 사용 지도로 위생적인 식단 보급을 확대해 가며 업소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추진체계 확립은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모니터 운영을 해 가면서, 단속 회수는 6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는 4개소, 주로 제조업소는 1개소, 슈퍼마켓 3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제조년월일 미표시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이 2건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통지 2건, 폐기 2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목표 40건인데 그간 26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면 어패류를 날로 먹고 발병하는 병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어패류 취급업소를 파악한 결과 관내에 33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단속반을 위생계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 및 가검물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및 어패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5회 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비브리오균 함유여부 가검물 검사는 10회, 119건을 검사 의뢰했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의 해안, 또 가검물은 갯벌이나 해수, 어패류, 수족관수를 검사결과 아직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는 반상회보에 게재, 유선방송, 신문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도암, 칠량 여기서 문조리를 날것으로 먹고 두 분 다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품목을 33개 품목으로 정해서 위생계, 지역경제과하고 가격감사반을 편성해서 7회 점검결과 대부분 '94년말 요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계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고 음식업 지부와 이용자와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매분기 또는 인상동향 발생시 과다 인상업소는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적정입니다. 그래서 1종하면 거택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이 사람들이 무려 2,017명이나 되고, 또 2종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4,231명입니다. 의료보호 지정시설의 지도감독 강화로 양질의 진료개도를 하기 위해서 32개소로써 주로 의료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과 등에 저희들이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요.

96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면에서 양질의 진료 혜택을 줌므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 같은 데 가서 보면 양질의 진료를 받기보다는 값싼 약으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 의원 이런데는 주로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는 보건소가 원래 다루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간이 넘었다는 약이나 병균의 우려가 있는 약품은 절대 사용을 엄금하도록 보건소와 합동으로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치료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므로 보건소 보고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 및 명예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저희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장흥 병원세탁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장흥 한양세탁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배치가 돼서 주요하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매월 실시하는 환경보전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등 하반기에도 환경보전 업무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시설물은 160㎡이상 즉 48.4평입니다. 이 건물이 해당됩니다만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가 되고, 또 여기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하고 종교, 교육시설은 50% 경감을 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1,469만 3천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89%를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유 자동차는 물론이고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9월말까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공해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20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18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사업장의 단속에 있어서도 개선명령도 했고,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쓰레기 감량은 저희군에서 매일 90톤 쓰레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종량제를 시행하다보니까 50%를 감량해서 45톤을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도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5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톤으로 40%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조기정착에 따른 주민홍보는 물론 상반기에는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충분하게 공급을 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9건을 적발해 가지고 44만 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격봉투를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운동 추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군 관내 작천면 삼당리에 80평규모의 재활용 선별창고를 63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 10일 완공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를 설치해서 정상가동중에 있고, 현재까지 326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읍면을 순회하고 해서 수거를 하고 마을별 민간수집단체를 최대한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시설보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활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복토비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복토를 매일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독은 적어도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없습니다. 또한, 매립장 점검을 철저히 저희들이 수시로 해 가지고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3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암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더 해야 되고, 보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설개선 보완하겠고, 금년에 사용종료되는 칠량면과 병영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을 해서, 2회 추경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 시설의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하루에 25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가 낡고 노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13톤밖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증설공사를 해서 원활히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6억 66백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6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문제점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1억 1천만원의 군비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원활히 사업이 추진돼서 분뇨처리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2회 추경에는 1억 1천만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 시범 공중화장실은 저희 도 관내에 작년에 목포 1개소를 지었고, 금년에 해남하고 저희군만 책정이 되어서 짓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만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8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12월 말까지는 시범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와 산업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환경문제와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주 거론된 장흥 세탁물 취급소에서 우리군에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수질검사의 현재 검증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황의원님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황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분기별로 시험을 했고, 어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또 별도로 나가서 검사를 한 결과, PH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가 하천에서 6.5 내지 8.5정도 되어야 됩니다만 그 이하로 나와 있고,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도 기준이 3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유물질 SS인데, 이 검사도 기준이 2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3정도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검사한 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황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어제 나온 결과를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정말로 중대한데, 샛강을 살리는 주 원인이 국민학생의 굉장한 관심으로 해서 샛강을 살렸다는 예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서 환경을 되살렸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흥 세탁물 취급소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검사가 좋다라고 판정이 나 있는데, 앞으로 또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를 월마다 최소한 2, 3번은 해야하지 않냐,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중점 사항으로 갖고 있고, 현재 강진읍에 국한된 상수도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의 수질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세심하게 해 줘야 할 것이며, 이것을 조금 늦추면 공장에서 가동을 하면서 경비운영을 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수질검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반기중 주요하천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과에는 금년에 3명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1명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매일 탐진천에 내보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하천에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군동에서 분뇨를 하천에 다 투기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오늘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저희들이 4건을 적발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잘 활용하여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 지금 현재 장흥천 밑으로 지금 군동에 접해있는 천변 주변을 보면, 소들이 방목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들의 방목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여러가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런 단속도 곁들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참여를 위한 주민 지도 계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사가지 않는 봉투를 교환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봉투 판매소 지정을 276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5 , 10 , 20 , 50 이렇게 네가지 종류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5 같은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너무 봉투가 적어서 활용도가 낮고, 또 상가에서는 20 내지 50 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읍면간에 남는 봉투를 전매 조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이번에 조달용품으로 해서 충분히 제작 의뢰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 그것을 완전히 교환을 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잘 해주므로 해서 종량제 실시가 정착이 됨과 동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후 가령해서 강진읍 같은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농촌에서는 사실은 지도계몽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농촌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안하는가 몰라도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주변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호응도가 없는데, 농촌계몽관계에 대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관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산간 오지까지 매일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될려면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한 장 사려면 돈이 아까우니까 소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내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각 읍면마다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 종합적으로 다목적 쓰레기매립장을 구상한 적이 있지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45억을 투자해서 17,000평 규모의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국고 보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금년부터 사업 착수를 해서 4년동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읍면단위 조그만 매립장을 전부 폐쇄를 시키고 대단위 매립장으로 전부 매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45억 중에서 국비가 1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토지 매입부분,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은 전부 군비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전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내 지역만큼은 쓰레기매립장은 안 된다는 의식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 설득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국고 보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이기주의 관계로 각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거부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예를 들자면 칠량면이나 대구면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그 만큼 쓰레기매립장을 대단위로 여기서 수용을 해 주는 대신에 그 지역에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는 대안 제시를 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매년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긴 안목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규모 각 읍면단위로 한 것보다도 대단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분뇨수거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강진미화사에다 분뇨수거 의뢰를 하면, 최소한 1개월이나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거 문제가 굉장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25톤입니다. 현재 기존시설이. 그런데 그것이 목리 앞에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바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25톤 처리용량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10톤 내지 많이하면 13톤처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가 금년 12월말에 완공이 되면 하루에 55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이 되기까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준공이 되면 충분하게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해결됩니다. 당분간 2,3개월만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즉시 해결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관계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지하수 문제는 더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나 축산폐수, 기타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폐공은 직접적으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지하수 폐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문제는 광범위하게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서 상당히 큰 주범이 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도 협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지하수 폐공문제는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폐공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지역선정도 거기서 했고, 폐공문제도 지금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협력해서 오염되는데 단속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보고서의 보고 순서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62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연간 24만원의 운영비와 15만원의 난방비를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군지회는 분기별로 1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 조성을 목표로 하여 '94년도에 5천만원하고 '95년도에 25백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 적립하였고, 노인당 개보수 및 신.증축과 여가 시설기능 보강사업 또한 5군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8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도 다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추경을 확보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회 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 5천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10개소 노인당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와 경로 효친사상 제고를 위하여, 888명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하여 구호 구분에 따라 월 2만원 내지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401명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7,262명의 노인에 대하여 분기별로 330원권과 70원권의 노인 승차권을 각각 36매씩 지급하였습니다.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읍면별로 경로주간행사를 실시하여 표창과 위안공연 및 음식을 접대해 드렸으며, 저희군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중 생신을 맞은 22명의 불우 독거노인에 대하여 생신상을 차려 드렸고, 경로 안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망한 독거노인 4분에 대하여도 장례를 대행하였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60명의 불우노인을 위문하였으며, 청각장애가 있는 불우노인 18명에게 보청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38명의 노인에 대한 2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건강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93년도 군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공설묘지를 조성하자는 건의에 의하여 '94년도에 22개소의 군유지 집단지역을 현지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도암면 계라리에 170,000㎡규모의 공설묘지를 조성키 위하여 기본 조사 및 설계용역을 의뢰코자 하였으나 '94년도에 계상된 2천만원의 용역비로는 용역계획을 할 수가 없어, '9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95년 예산으로 8천만원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던 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팽배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곤란하여 묘지 조성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군의회에 요청하였고 의회 차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 미회시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는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므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공설묘지 조성불가에 따른 집단묘지 이용 희망자에 대한 묘지 수요는 사설법인 묘지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101명의 요보호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강진자비원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와 보호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그 외 학비, 생활비, 결연후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용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고, 금년말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12명의 청소년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으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하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용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1억 3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24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전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8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노후 불량시설을 개보수하겠으며,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을 도모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미취학 아동의 건전보육은 물론, 부모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부모없이 자라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61세대 102명에 대한 보호비와 위로금을 기준대로 적시에 지급하였으며, 5명의 인문고등학생에 대하여도 학비를 지원하였고, 78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아동을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였으며, 생일을 맞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생일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1박 2일간의 하계수련회를 실시하여 사기를 북돋아주고 년연 추가 등으로 탈락된 소년가장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모자가정의 건전 육성입니다. 남편없이 생활하는 영세 모자세대 보호를 위하여 '95년 3월 7일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대상자를 결정하여 65세대에 대한 가구당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과 6세 이하 3명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28일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40명 모자가구주를 대상으로 불우시설을 견학시켜 모자세대가 자긍심을 갖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와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 동참기회를 확대키 위하여 2차례 부녀지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마을단위 여성부업사업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회의 여성단체협의회와 24번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사회동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입니다. 허례허식 일소로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과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6개소의 결혼예식장 등 8개소의 의례식장에 대한 가정의례법 준수지도를 비롯하여 280명의 부녀상담과 컴퓨터교육, 여성기술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건전소비문화 조성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운동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예식장에 대한 이용시간 및 신고요금 준수지도를 실시하고 5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10월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 순회 여성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검소한 가정의례와 건전한 소비생활 계도로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 여성의 역할 증대와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더운 날씨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계라리에 공설묘지 조성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개인소유이지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요? 군유지인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아직도 묘지하면 우리 주민정서에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지역 부근에 묘지 등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또 거기 계라리가 영락제 부근이여서 도암면들의 생활용수이고, 또 문화재, 만덕산 다산초당, 백련사 뒤여서 문화재 훼손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도암면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좋은 환경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안들어 온 것만 못하다, 주위가 산만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안된다, 그 말이지요?

예.

다른 군유지를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군유지중 집단적으로 10만㎡ 이상 있는 곳이 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최적지로 계라리하고, 대구 용운리, 성전을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서울 묘지 집단용역회사에 현지답사까지 의뢰를 해서 현지답사한 결과, 계라리가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라리 외에는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라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계라리 이외의 다른 데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셀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군유지의 선정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을 가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이 강진군에 61세대, 102명입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기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언의원께서 말씀하신 계라리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실제로 계라리주민들 외, 기타 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설묘지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물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설법인묘지를 지금 칠량면 삼흥리 92-1번지에 김재명씨가 '94년 9월 23일 법인묘지 신청을 해서 지금 국토이용변경이 끝나고, 지금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는 공설묘지 이용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설법인묘지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두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지과장님께서는 공설묘지 조성취지가 사설묘지와의 차이점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설묘지 조성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했고, 사설묘지는 법인화 해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묘지라는 것은 특수층, 예를 들자면 공설묘지는 한 평에 가령 만원이면 될 수 있는데 사설묘지는 10만원이나 20만원 주라고 하면, 우리 강진군에서 특수층만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인데, 우리는 지금 취지사항이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서 묻힐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공설묘지의 대체를 사설묘지로 한다는 것은 공설묘지 조성계획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사설법인묘지로 대체할 계획은 지금 사설법인묘지를 조성하는데, 일부를 우리가 합의 받아가지고 그곳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공설묘지의 취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설묘지를 조성해 놓으면 일부를 군에 임대를 한다든지, 기부체납을 받던지 해서 하나의 공설묘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은 그렇게 쉽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칠량에다 사설묘지를 만들어서 거대한 투자를 해 놓았다가 그것도 장사여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설묘지로 강진군에 땅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 현실성이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지, 공설묘지 조성취지와 사설묘지의 차이점을 같이 두리뭉실하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한테 왜 사설묘지 지역에 공설묘지 부분을 할애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따지겠어요?

사설묘지도 사용한도액이 있고,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몇 십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있어요. ㎡당 단가가 있어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평이 못된 4.5평인데 5평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대요금을 받아서 사회문제가 됐는데, 없다고 전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고,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공설묘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이나 윤계장이나 여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보면 애로사항이 없이 진척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다 했을 때 이 문제는 대안제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여기에다 하자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다 공설묘지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주력해서 설득을 하고, 더 접근을 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행정으로써 최선을 다하고도 못했다고 했을 때는 공감이 가지만 주민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지역 이기주의로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노력과 여러가지의 투자재원을 그 사람들에게 그 만큼 해 주므로써 됐던 것이지 거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좀 미흡했지 않냐, 앞으로 참고해서 한 번 얘기해서는 안되니까 봉착했다, 보다는 최선을 다한 후에 안되겠다는 제시와 또 의회차원에서 동조해서 할 수 있는 요구도 했을 때, 우리도 주민한테 가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합시다고 할 수도 있는 제안 제시를 의장한테도 할 수 있는 복지과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관계를 더 주력해서 하다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온적 상태에서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어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므로써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켜 농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가 74명, 어업인후계자가 9명으로 총 83명을 선정하여 1인당 2천만원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23명에 4억 1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0명에 대하여 12억 1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후계자들이 농어업인으로서 농수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농어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미만 농어가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교생이 대상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인원은 610명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총금액은 2억 63백만원으로 매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회에 걸쳐 1억 4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융자금으로, 지원기준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연리는 4%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23농어가에 4억 7천만원중 상반기에는 11농어가에 1억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2농어가에 3억 63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생산자들이 직접 수집해서 포장, 일시저장, 세척 등을 실시하여,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마을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어촌계단위로 공동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모두 5동에 460평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천만원이 됩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사업 확정이 늦게 시달되어서 6월중에야 착수한 결과 1동은 현재 착공중에 있고 4동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9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규격거래 정착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상품의 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규격출하사업 지원품목은 딸기, 단감 등 8개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71,920매를 제작하여 농협을 통하여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규격포장재 38,91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33,010매는 하반기에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소농 지원 및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쌀 전업농 육성은 금년도에 89농가로 사업비는 23억 82백여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9농가중 62농가가 완료되어 70%진도이며 남은 30%에 해당하는 27개 농가도 10월말안에는 농기계 공급을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농가에 유기, 자연, 토종농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농업을 실현키 위하여 옴천면 좌척단지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유기물 원료를 생산하고자 축사 8동을 신축 계획입니다만 축사 설계도가 농수산부에서 작성중에 있어서 송부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추진 사업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추진사업은 육묘기간 단축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시설자재 절감 등 농가 실질소득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1억 2,040만원으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67동을 전부 설치하여 어린모 공동육묘에 활용하므로써 육묘 생산비를 낮추어 농가 실질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물 병충해방제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피해 최소화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농약 안전사용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총 5개사업에 사업비 75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 1,460ha중 벼 물바구미 방제로 500ha를 실시하였으며, 잔여면적 960ha와 항공방제 200ha는 8월부터 9월까지 이삭도열병 및 벼멸구를 방제토록 하겠으며, 농약안전장비인 동력소형방제기 및 방제복 개량마스크는 100%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건조장 및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개소당 50평 규모로 사업비 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계획량인 4개소를 전부 설치, 완료하였고, 재해대비 공영예비못자리 역시 1.4ha를 사업비 7백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설치 완료후에 모 부족농가에 공급하여 시한영농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공급에 사업비 2억 57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급실적은 계획량 4,451톤중 62%인 2,750톤을 춘기분으로 공급 완료하였고, 추기공급분 석회 1,031톤과 규산질 670톤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공급에 따른 군비 64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업기계화 확대사업입니다.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6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은 11개소중 8개소를 완료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는 지반정리를 완료하고 착수중에 있으며, 밭작물 기계화단지는 2개소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일반 농기계는 984농가에 950농가를 확정 추진한 결과 806농가에 공급 완료해서 82%의 진도이나 남은 잔류량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의 교통량 급증으로 경운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운기에도 일반차량 깜박이등과 동일한 후방표시등을 부착키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금년도에 우선 경운기 800대분에 총사업비 21백만원중 50%를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농번기 이전에 612대를 설치하여 7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부착한 경운기 188대는 가을 농번기 이전인 8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부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사항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로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양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현 재고량은 22,195톤중 조곡이 21,776톤이고 정곡이 419톤으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훈증소독 등 정부관리 사고예방과 양곡수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수입개방 대응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칠량면 단월지구 장미 화훼단지에 14농가가 참여하여 화훼 유통시설로 집하장 60평과 절화결속기 2대를 5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0평 규모의 집하장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건물 내부시설과 절화결속기 2대는 10월말까지 완료해서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상업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할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단감 신규과원 조성외 4개 사업으로 관내 17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백만원을 투자해서 신규개원 31.8ha와 점적관수시설 30ha, 중형관정 25공, 소형관정 8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단감 신규과원은 16ha로써 50%이고, 점적관수는 17ha를 완료하였으며, 중형관정은 17공, 소형관정은 51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식재하지 않는 감나무는 추기 식재시기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하겠으며, 관수시설 및 관정개발도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여 과수농사를 경쟁력있는 소득사업으로 점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과채류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채류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대외 경쟁력이 있는 수출유망 농산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단지화하여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은 도암면 덕서지구에 10호 농가가 참여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코자 사업비 총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1ha, 10동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10대, 탄산가스 발생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비닐하우스는 0.4ha를 설치 완료하였고, 0.6ha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 완료 즉시 온풍난방기와 부대시설을 구입 완료해서 9월중 작목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원예분야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을 전문화하고 규모화 현대화하여, 도시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단위 경영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농가당 5천만원씩을 저리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에 있어 채소재배는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0.8ha와 신규 과원조성 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생약재배, 버섯재배사 등 5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융자금과 자부담을 합해서 4억 68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장별로 계속 점검지도해서 10월말까지는 각 사업별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작목입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이차보전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연리 12%의 농협의 농기업 자금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인 5.5%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지원실적은 '94년도에 100농가에 사업비 16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 2차년도분 92백만원이 소요되고 '95년도에는 73농가에 융자금 6억원과 이차보전금 3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비닐하우스 외 5종이며, 11월말까지는 각종 지원 시설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확대 사업입니다. 농촌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시설 자금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신규 3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비닐하우스 300평 규모에 1동씩 3백만원 보조와 이차보전 융자금 3백만원씩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군비 1억원, 융자금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써 3.3ha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6월중에 추경에 군비가 계상되어서 6월말에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전 농가에 대하여 시설물을 설치토록하고 이것도 역시 11월중에는 작목입식을 전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3종에 축사시설 61개소와 창고 3개소, 기타 장비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35백만원으로 전액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추진케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시설부지전용 및 건축물 설치 신고와 허가 59개소를 마쳤고, 시설 착수는 39개소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 미착수분은 조속 착수토록 점검 지도해서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케하고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초지조성 12ha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39ha, 짚 암모니아 처리 349기, 조사료 증산장비 6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 6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대상자는 전부 선정 완료되었으나, 초지조성은 8 ~ 9월중 잡간목 제거후 목초종자를 10월부터 11월 가을철에 파종할 계획이며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과 짚 암모니아 처리는 벼 수확 후에 가능하므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조사료 증산장비도 9월 말한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만연 방지를 위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하므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본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하고 시군에서는 현품으로 배정받아 관내 공수의를 지역별로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시기는 주로 봄철과 가을철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돈콜레라 예방주사 외 4개 사업의 실적은 53%를 추진하였고, 순회진료 방역만은 벽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타 남은 두수는 추기인 9월과 10월에 계획대로 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계획된 두수를 전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추진사업으로써 우리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이 상반기 소관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알고 계시겠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는 우선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이 선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없죠?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8페이지, 여기에 앞서 4페이지, 강진군 통계보고를 보면 강진군 가구수중 농가가 9,766가구인데, 개량마스크 공급실적은 14,260개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당 1개면 1개, 2개면 2개씩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수치로 보면 강진군 농가숫자 9,766하고 개량마스크 14,260개하고 보면 호당 배분율을 보면 1.4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에는 2개 주고, 어떤 가정에는 1개를 주냐, 이것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농가당 1개꼴로 되어 있고, 각종 영농단지라고 할까, 병충해 방제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1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몇 개가 한 철에 필요합니다. 그런 농가를 위해서 다소 과다 책정이 됐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정할 때, 어느 사람은 2개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1개 주면,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김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1농가당 1개씩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개량마스크 숫자하고 농가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개당 480원입니다. 개량마스크가.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쓰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 실적이 1.4ha라고 했는데, 예비못자리 실적은 나와 있는데 사용 실적은 보이지 않는데 사용실적은 무엇입니까?

사용실적은 원래 예비못자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7월 10일까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보존을 하였다가 7월 10내에 재해가 오면 수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재해가 안 와서 저희 관내 파악한 바로는 모 부족농가에 0.8ha를 쓰고, 잔여면적인 0.6ha는 지금 7월 10일 넘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라서 이것은 사용실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이군요. 사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재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적사항이 없기에 물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기계사업 관계해서 금년 상반기에 검찰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농가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시가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는 등 여론이 파다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도출된 사항은 없는지요?

저희 군도 검찰에서 나와서 2일간 같이 행정하고 합동조사를 마쳤고, 또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나 농협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을 지원한 것입니다. 공동육묘장은 67동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50평으로 해서 19동, 25평으로 해서 48동, 이렇게 해서 어린모를 육묘를 해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또 시설자재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실질 소득에 기여를 하자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 어린모 공동육묘장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어린모로 해서 모내기를 한 것이 파악해 보니까 3,945ha 37%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남은 것은 전부 중묘나 손모직파, 이렇게 해서 올해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은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린모 기계모내기 지역을 제가 보고 안했습니다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 관정을 시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수생산만을 위해서 관정이 파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해 대책용으로 파진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사용으로 관정사업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과수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 육성관계로 126쪽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농기계 구입 농가가 많지요? 지금 현재 89농가에서 62농가가 농기계 구입 추진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전업농 신청시 농기계 회사를 명시합니까? 농기계 구입에 대한 회사의 명시.

농기계 구입할 때는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회사명이 들어갑니까? 당초 구입신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기계 회사에서 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구입을 할 단계에 와서 B라는 회사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어떠한 것이 주어집니까?

농기계 구입회사하고 신청농가하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농기계 구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행정당국에 받아야 돼요. 사업변경이 같을 때 그러나 이앙기면 이앙기같고, 이앙기를 사는데 대동이나 국제나 이렇게 바꾸어 진다면 이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분명합니까?

예. 이앙기를 가지고 관리기를 산다거나 콤바인을 산다거나 이렇게 기종이 변경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죠.

같은 기종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바꿔도 관계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으로 김양숙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경운기 보조에 1백만원인데, 국제경운기를 신청했는데, 수요가 딸림에 따라서 당초 신청한 기종을 구입할 수 없을 때 타회사 기종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행정적으로 제약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안돼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이앙기는 동일하다, 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은 내가 작천면사무소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고, 기종 변경에 대해서 수차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와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그래서 방금 이야기는 이앙기 종류 같으면 회사와 관계없이 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포장재 8개 품목이 있는데 오이농가는 빠졌네요. 오이농가 보조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천에 있는 금깡을 '87년도에 상호금자금으로 지원해서 1천만원으로 해서 약 30농가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내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 농가당 연간 약 2천만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300평당 천주를 심었다고 하면 이제는 나무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분식을 해 줘야 하는데 분식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하우스시설이 필요하므로 재배농가에서는 자재대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재대를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5% 저리 융자라도 해 주면 상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방제복하고 방제마스크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농협에 공급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협 장사를 한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행정 당국에서 취급을 못하므로써 위탁으로 해서 농민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사가게 되면 1만 5천원,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합해서 사가면 1백만원, 2백만원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뭐냐하면, 채권을 사라고 하는데 행정당국의 심부름을 해 주고 있는데 대금결재할 때 꼭 채권을 사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정을 파 놓고 실무자가 확인을 금방 10분 내지 20분 봐서 물이 나온다고 확인하지 말고, 최하 1시간 정도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관정 보조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개면에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령화, 부녀화, 또한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자리부터 위탁를 해서 가을까지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를 받아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보조받지 않고 하는 사람보다 가격을 싸게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은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거리가 먼 행정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돈은 막대한 금액으로 해서 1, 2억씩 보조내지 융자를 해 주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써 위탁영농회사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되기 때문에 오히려 면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양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같은 기종을 회사가 다르게 바꿔서 당초에 A라는 회사에 신청을 했다가, B라는 회사의 것을 가져갈 경우, 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어렵죠.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이 됐다면 대리점과 수요농가가 가져간다고 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민원 관계도 있고 서로 업자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이농가 포장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이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오이는 전부 규격박스가 하나로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안된 품목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보자, 해서 오이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용으로 방제복이나 마스크, 이런 농자재 구입할 때 채권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정은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이 1회의 채수량을 점검을 하고 규정에 의해서 합격이 된가, 안된가 시험한 후에 완공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있다, 이 관계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일손부족을 위해서 노력봉사 차원에서 싸게 해 주십사하고 늘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계약을 경운기나 콤바인, 트렉타 등을 농가에 신청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강진군에서 경운기를 200대 공급한다면,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국제가 150대, 대동이 50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군에서 회사와 계약을 해 버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어째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양숙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에서는 자기 욕심으로 해서 신청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량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면도 모르고 농협도 모르고, 농가도 몰라요.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그래서 기계 쓰는 사람들이 무슨 기종이 좋다고 하면 그 기종에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 대동기계를 신청을 했는데 대동은 수요가 딸려서 나오지 않고 국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제로 기종을 변경할려고 해도 바꿔 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당초에 본인이 신청했지만 빨리 농가가 사용해야 할 시기에 기계를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변경신청해야 승낙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주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농민이 당초에 신청한 기종이 수요가 딸리고 물량도 없어서 공급이 안되니까 본인이 다른 기종으로 변경을 해 주라고 한다면 가격도 같고 하니까 변경을 해 주어서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앞으로 행정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또 면민들한테 친절 봉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김양숙의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요. 농기계 공급은 지금 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군에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같은 기종은 변경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계약이 안 됐다면,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이 된 후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사업비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 행정과 면이 군민과 면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A라는 회사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품질이 딸리고 제품이 납품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고 해서 그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해서는 안되죠. 고지 위반을 했을 때는 해약을 해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번 업자하고 계약을 해 놓고 만약 그것이 파기가 된다면 업자들끼리 싸우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업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업자가 뭡니까? 농민과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업자가 서로 싸우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이 못 만들어 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자는 자기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업자들은 농민과 면민, 군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이윤추구 돈 벌어서 호화빌딩에서 살고, 잘 먹고, 그런 욕심밖에 없어요.

김의원님 이 문제는 농기계 반값 문제가 아니고 전업농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계약을 했을 때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전업농 신청을 총 몇 명이 했습니까?

자세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당초에 농가에서 기종선택을 할 때, 지금 군에 전업농 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기존 농기계 업체하고 계약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전업농 대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 기종을 썼으면 좋겠다고 신청서에 삽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비자가 A라는 기계를 신청해 가지고 같은 기종을 B라는 기계로 쓰겠다는데 그것을 안된다고 하면 군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

전업농 신청은 처음에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일괄 심의를 거쳐서 농촌지도소로 넘겨요. 넘기면 농촌지도소에서 전업농 평가표를 만들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가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협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고,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업농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어느 회사라고 삽입한 사항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그 대리점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고, 농가하고 공급업체인 대리점하고 계약을 했다면, 가령 대동에다 당초 농가가 계약을 했다면 그대로 인수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구두 계약을 했다거나 또는 방금 농진공 서류에 전업농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삽입해서 신청했다는 것은 바꾸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업농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기계 회사 대리점하고 계약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업농 대상 신청을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종을 쓰겠다고 삽입했을 뿐인데, 거기에다 삽입을 했다고 해서 꼭 그 기종을 써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면, 농가가 쌍방간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소비자와 대리점의 문제이지 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냐 이 얘기에요.

군에서 그런 관계로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품질 쌀 생산 작목반이 몇 군데나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작목반으로 나온 보조금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가 돼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몇 % 추진이 돼 있는지, 또 회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의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기반이 닦아진 대농, 중농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농이나 영세 소농을 위주로 해서 규모를 단기화해서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을 한번 생산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짰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냐고 하셨는데 주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원료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 7월 6일경에 반원들이 전부 진흥원에 교육을 갖다 왔고, 또 사업설계서가 농수산부에 작성 중에 있어서 송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올리기를 축사로 해서 8동을 올렸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설계서가 오면 즉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명단은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1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주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