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시간이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회의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님이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할 것이며 이중 사업소는 업무가 한정돼있으니 소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상수도 사업소는 수도과장님이 직접 업무보고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아시다피 전국이 앗아갈듯한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우리 지역은 조금도 피해없이 이렇게 지나갔고 또 이 지역의 강수량을 더욱 높여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만큼은 아마 복받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건설위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13이이 지나고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시의 발전과 또 우리 시민의 편에서서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건설적인 견제 기능의 활동과 역할로써 항상 발전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상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철저한 업무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님! 지금 건설 위원회가 2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부서도 있고 해서 과장님들이 퇴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처음이니까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볼때에는 건설도시국쪽만 계신것 같은데 들랑달랑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시는 분들은 그때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건설도시국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도시 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산시 제2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군산시 건설 행정에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받으면서 저희 건설 도시국 300여 직원은 군산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기구, 인원, 사무분장, 위원회 운영 현황, 기본현황순이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국가 주요 사업과 시자체 사업 총괄, 95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 도시국은 6과 1소 24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는 도시 행정계, 도시계획계, 구획정리계, 공영개발계,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계, 하수 1계, 하수 2계,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건축계, 건설과에는 토목계, 방재계가 있으며 수도과에는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요금계,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상수도 사업소에는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의 구획정리계와 공영개발계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앞으로 공영 개발 사업소로 기구가 편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원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인원은 정원 340명 현원은 330명으로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6명 정원에 현원 25명이며, 도시개발과는 37명 정원에 현원 37명 정원입니다. 주택과는 20명 정원에 현원 18명, 건설과는 68명 정원에 현원 69명, 수도과는 74명 정원에 현원 72명, 지적과는 30명 정원에 현원 29명, 상수도사업소는 85명 정원에 현원 80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행정계는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수용 및 이전등기를 하고 있으며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는 도시기본 계획 수립, 도시계획 재정비, 토지 형질 변경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획정리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및 경영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고 도시재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계는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전문 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1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과 소관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2계는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추진, 하전 및 하수도공사 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주택행정계는 국민주택관리 및 상환금 징수하고 국민주택 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처리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임대아파트 사후관리 및 임대료 수납, 200만호 주택건립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계는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을 하고 건축허가 및 협의 준공검사, 민영주택 사업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관리계는 도로정비 보수유지 관리, 건설부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등록 면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계는 도로개설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고 도로및 교량공사의 시행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방재계는 풍수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기성재 유지, 정비 및 보수공사, 내수면 유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업무계는 과 소관 행정 및 상수도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조정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공유재산관리 및 용지매수를 담당, 공무계는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상수도 사업,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급수계는 급수공사 승인 및 감독 준공처리를 하고 있고 상수도 시설 개량 공사계획 및 집행을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지방지계는 상수도 누수탐사 계획수립 및 시행, 누수탐사 장비 운영 및 관리, 누수방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계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량기 점검 및 부정계량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토지관리계는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및 면적 측정 검사,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적정보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적 즉결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관리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도자금 출납, 시설경비 및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계는 정수의 생산 및 송수, 원수의 수급관리, 수도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계는 원수, 징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을 하고 각종 시험기기의 운영관리, 정수약품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수가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도시계획의 결정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주관과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 유관 기관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위원수는 10명이며 기관간 건설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수는 16명이고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주택과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수는 10명이고 도로굴착조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수는 19명이고 개별지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지적과입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산지원 고영석 판사로서 위원수는 10명이고 공유토지분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시의 노선은 총396노선에 905km입니다. 여기에 포장도가 517km이고 포장율은 57.1%입니다. 국·지방도가 10개 노선에 140km이며, 시군도가 159개 노선에 336km이며 농어촌 도로가 227개 노선에 429km에서 도평균 포장율이 69%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5.6%, 현재 저희시는 도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하천은 총 6개소에 55.8km, 직할하천이 2개소에 25.0km, 준용하천이 4개소에 30.8km 여기에 개수율은 44.6km로서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도 평균 49.4%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입니다. 저희 군산시는 지금 273,882명을 가지고 가구수는 76,847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 보급율은 88%로써 도평균 89.3%에 아직 미달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총인구 273,882명에 급수인구는 219,653명 여기에 보급율은 80.2%로써 도평균 62.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총 연장 838.3km 정비가 454.8km로써 정비율이 54.2%로써 도 평균 51.5km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51,9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77억원이 현재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간이 22.7km입니다. 전체 인천에서 목포까지는 353km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769억을 확보해서 시행청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 전주 고속화 도로 건설입니다 이는 47.7km로써 금년도 230억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을 시행중에 있고 시행청은 건설 교통부 입니다. 다음은 군산 장항 철도 연결입니다. 총 10.Okm로써 현재 1억을 가지고 철도청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성산도로 확장입니다. 당초에 2차선도로 되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장 신항만 건설입니다. 금년에 336억원을 가지고 도료제 1338m 암벽 228m를 하고 공사로써 이것 역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장국가공단 건설입니다. 금년도에 386억원을 가지고 용지 매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만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2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비가 430억이고 보상비가 890억입니다. 여기에 시행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방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 농업 2지구 개발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20억을 투자해서 나포 양수장과 익산 도수로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시행청은 농업 진흥공사입니다. 다음은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량을 376천평을 목표로 했고 97년에서 9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목표였습니다. 토지 개발공사가 시행청으로 있고 아직은 개발이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룡지구 택지 개발 공사입니다. 89천평을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저희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96건에 744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 71건에 265억이 투자되고 있으며 상수도는 19건에 43억, 하수도가 38건에 217억, 주택 4건에 98억, 택지개발 1건에 49억, 용역은 7건에 24억, 기타 축대, 가로등 56건에 4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6개 사업에 47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첫째로 해상도시 건설입니다. 119만평을 조성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7,08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장선 확장 공사입니다. 8.6km를 개설 목표로 폭 30M로써 총 사업비 1,153억을 투자해서 92～97년까지 완료할 목적입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입니다. 총 연장 4.6km를 35M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76억원 92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39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5억을 가지고 지금 확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로 개설입니다. 연장 1.9km 50M폭으로 92～96까지 현재 38억이 투자됐으며 10억을 가지고 용지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암선 개설입니다. 연장 6.3km를 30M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307억을 투자계획으로 있으며 94～97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현재 6억이 투자됐으며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4km를 20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279억이고 95년에서 99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을 가지고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로 개설입니다. 연장 2.0km를 30M폭으로 하는 확장 공사로써 총 사업비 68억이고 현재 25억을 가지고 95～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성로 개설입니다. 연장 1.9km를 35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0억이고 금년도에 13억을 가지고 95～9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번영로 확장 사업입니다. 연장 1.Okm를 16M폭을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30억을 목표로 94～96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현재까지 22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8억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포～임피 도로 확장공사 입니다. 총 연장 9.2km를 8M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1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6억을 가지고 공사중입니다. 기간은 92～96년입니다. 다음은 고도정수 처리사업입니다. 1일 38천톤 생산 목표로 38억을 계획으로 94년도에서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1익 20만톤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040억을 목표로 91～97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9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92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1.3km와 펌프장을 시설할 목적으로 266억 투자 계획으로 92～9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94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09억이 투자되서 현재 고산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23평형 204세대 분양 계획을 목표로 87억의 투자비를 들여서 94～96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87억이 투자됐고 현재 기초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촌 택지 개발입니다. 55천평의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총 363억을 투자해서 91～95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14억이 투자됐고 금년에 49억을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총 84천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으로 91～97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0억이 투자됐고 금년도 예산이 12억이 확보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과별로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도시계획 재정비,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 해상도시건설, 비행장선확장, 연안도로개설, 월명터널개설, 개정통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촌택지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 이러한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초결정된 것이 1938년 5월 9일입니다. 이때의 면적은 27,633km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은 1992년 12월 28일날 건설부승인이 난 것입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이고 계획면적 236,117㎢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 620천명을 목표로 도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서 목표년도 2001년 계획면적 200.790㎢를 지역별로 나누면 주거지역이 15.073㎢(7.6%), 상업지역이 2,962㎢(1.5%), 공업지역이 27,680㎢(13.8%), 녹지지역이 78,082㎢(38.8%), 미지정이 76.873㎢(38.3%) 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목표 인구는 420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야, 임피 면급도시계획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6,693㎢ 22천명) 금년도 추진계획은 95년 6월 21일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했습니다. 계획면적은 200,790㎢ 여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해서 95. 6. 29 고시 완료했습니다. 시설결정에 대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적고시 용역 발주를 금년 7월중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 고시 용역이 끝나면 95년 9월경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새로 재정비가 된 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용도 지구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세우게 돼있는데 저희는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산시 일원이고 면적은 381,58㎢이고 목표년도 2016년이고 목표인구 830천명이라는 추정하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백만원이 되겠고 용역회사는 서울 소재 건화엔지니어링 대표 황광웅입니다. 95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29일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심의했고 95년 5월 4일 통합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해서 95년 5월 25일 통합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 6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95년 9월에 중간보고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10월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과 95년 10월과 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5년 12월에서 96년 2월 도시기본계획(안) 확정이 되고 96년 3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있고 96년 5월중으로 건설교통부 신청하는 것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도시건설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산 해망, 소룡동 앞 해면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3,936㎢(119만평)입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겠습니다만, 7,08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991～2011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계획수립 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비가 2,917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202백만원, 수심측량, 지층탐사, 수리모형 실험 398백만원,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토취장조사 용역 중 1,396백만원, 교량기본설계, 도시설계, 경제마케팅 용역 중 948백만등 2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법 절차 이행은 저희가 92년 8월 18일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이 됐고 92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93년 11월 4일 공유수면매립 신청하였으나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와 이견발생 했습니다. 94년 12월 27일 환경부와 최종의견 조정되어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64.5만평, 2단계 54.5만평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된 계획으로 인해서 95년 2월 24일 제1단계 공유수면 매립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서류가 이관이 됐는데 환경처에서 다시 95년 5월 27일날 제1단계 공유수면 매립 승인 보완서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으로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7월말이나 8월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5년 7월이나 8월달에 매립 승인이 나면 계획 수립단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제 마케팅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마케팅 용역이 납품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라든지 또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장선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소룡동 해양산업대에서 옥서면 신장원 마을까지 되겠고 규모는 연장 8.6km,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97년도까지 시공자는 (유)성호 건설, 감리자는 남광엔지니어링 입니다. 사업비는 115,300백만원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104억이 투자가 됐고 95년도 21억이 투자가 되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옥구 저수지에서 비행장 입구까지 3km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기층 1.6km를 포설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선형 변경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공단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U대회를 대비해서 비행장에서 바로 공단대로를 타고 전주로 갈수 있는 도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성될려면 130억원이 투자가 되야 돼는데 시비로써 130억원 전액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양여금을 도에다가 신청중이고 중앙에서 내년도에 7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갔고 왔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조촌동 6토지에서 금강하구둑까지 규모는 총연장 4.6km이고 폭 35M로 사업기간은 92～97년까지 시공자는 벽산개발 원우건설 공동도급이고 사업비 57,600백만원입니다. 94년도까지 39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4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용지매입이 완료될 구간을 개설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6토지 경계에서 세풍제지 강변로까지 총 3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가 추진됐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이 있어서 거기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구간을 변경해서 용지매입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 개설입니다. 월명터널은 공단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해망로와 극동주유소 앞 공단대로 두군데 밖에 나누어 있지 않아서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시내권과 공단권이 빨리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산 사거리에서 군여고 주위를 거쳐서 해망로까지 가는 그런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 1.4km이고 터널은 400M가 됩니다. 접속도로가 1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00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월명터널에 접속도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5년 6월부터 95년 12월까지고 용역 수행자는 동양기술개발공사 박영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은 사업비의 과다 소요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50%의 양여금을 받도록 중앙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 7월～9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추진하고 95년 9월에 용역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0월부터 96년 3월 교통영향 평가, 중앙 건설 기술 심의회 심의등 절차이행과 96년 4월까지 용지매입 및 공사착공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통사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일원이고 규모는 345,800㎡(104,604평), 사업비는 13,034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 부터 3년간을 잡고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2년 9월 7일 도시계획변경 결정한 이후 94년 10월 20일까지 에너지 사용 계획등 통상 산업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군산시와 통합하기 이전부터 10월 20일에 중단됐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유와 거의 비슷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 대상토지 104,604평중 40.8%인 42,710평이 공공용지 (도로, 공원등)로 계획되어 무리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인 체비지가 11%로 낮아 체비지를 평당 1,130천원으로 매각하여야만 공사비가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각 추세로 보면 그 금방에 30～40만대도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현재 110만원에 매각을 해야 공사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재무부의 국유재산인 거산제라는 큰 유지가 있습니다. 그 유지가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거산제가 국유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것 등등이 여러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결정해서 토지계획 사업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촌 지구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439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택지조성 183, 925㎢, 사업비는 36, 327백만원(보상비 29,000, 시설비 7,327) 이며 사업기간은 91년에서 금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택지조성이 183,925㎢이고 상 하수도가 7,578M, 도로개설이 2,524M로써 전체공정이 98% 끝나서 거의 금년말이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용지매입 및 지장물이 아직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총 55,637㎡중에서 다 됐습니다만 아직도 491평이 협의가 안된 상태고 지장물 협의도 총 254동 중에서 6동이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장물 매입, 철거 및 잔여공사 계속 시행하고 미분양 택지 분양 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지방공단앞 해면이고 규모는 280,000㎡(84,7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에서 97년까지고 시공자는 동양 고속, 세풍, 협일건설이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0백만원입니다. 94년도까지 89억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5년도에는 12억4,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사업은 외항 2박거 부지 182천평 매립 매각을 87년 6월부터 87년 11월까지 시행하면서 사업을 의무적으로 매각조건으로 하게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승인은 90년 10월 16일날됐고 실시계획 인가는 91년 12월 14일, 공사착공은 91년 12월 23일에 했습니다. 매립은 항만청 준설토 투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5년 추진실적은 항만축조 40M를 계획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 사업을 12월 30일까지 하고 완공하고 96년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축조가 2,072M, 구조물 1식을 해서 97년 12월말에 사업 준공되면 공장용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공사비와 현재 인근 토지 시세를 보면 약 12억 정도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산월리 도로 확장입니다. 검문소 옆에서 김제 방향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금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대야검문소에서 김제 방향으로 개요는 연장 300m 폭은 l1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 6월에서 96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0억 기체가 10억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이 10억은 토지 매입 14필지를 2,476㎡를 매입하고 건물 14동의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토지 4필지 1,000㎡ 영업보상 14건 주거대책 보상비등 5억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사비가 5억이 되서 연장 300M 구간을 25M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검문소 앞에 상당히 교통 체증이 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또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편입토지주 및 세입고 사업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고 또 대야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토지주와 세입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희삼입니다. 해상 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 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7,08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 기간은 2011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조성 면적이 119만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께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찬반이 엇갈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다위에다가 60만원씩을 토지를 조성하는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아주 땅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지역이 택지 개발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해상에다가 평당 60만원씩을 꼭 들여가면서까지 조성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는것인가 아니면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안 개발할 지역이 택지 개발이라든지 도시도로 계획이라든지 상당히 개발해야 할 곳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선 실무과장으로써 판단하긴 무리인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깊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시 기본설계 경제 마케팅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7,082억원이라는 재원을 전액 시비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경제 마케팅 용역의 납품이 8월중에 되면 거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7,082억이란 재원은 민자도 될 수 있고 차관도 될 수 있고 전액 시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겠고 꼭 해상에다 60만원씩을 들여서 평당 60만원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 용역 마케팅이 나오며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당 6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 시내에 평당 조성비를 따지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물론 해상도시에다 건설하는 택지와 시내에 건설하는 택지와는 여러가지 용도가 틀리겠죠. 좀 비싸더라도 해상도시 건설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비싸서 해상 용역 건설을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경제성 검토는 8월달에 경제 마케팅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용역이 되야만이 그용역 납품이 되면 새로운 민선 시장님께서도 그 용역을 보고 이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구나하는 판단이 서시면 계속 추진될 것이고 그 용역 결과가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업은 당분간 유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명백이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말씀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이 사업이 원체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하명을 하셨지 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하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와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채규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정 통사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마산 구청사 부지 토석 채취 과정에서 토석 채취를 거산제에다가 마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보셔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거기에 쓰레기장으로 아주 변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놓을 것인가 정지 작업을 해 주실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도산월리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세입자들에 대해서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로써 그 세입자들을 도로 확 포장이 l1M가 25M로 확장되면서 상권을 가진분들이 이주해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지금 이주를 반대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토지주들은 지금 도시계획 선상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계획을 실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억의 예산이 소요되서 10억은 지금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과장님한테 청원서라든가, 건의서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로는 7월 25일자로 감정 평가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사 비용 문제라든가 업권 보상이라든가 얼마정도로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통사지구 정지 거산제 지금 매립 돼있는데 행정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거기에다 매립 사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저쪽 백마산 군청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 흙을 군청 재무과에서 거기에 갖다가 이것은 매립을 했어요. 구획정리가 될 걸로 보고 거기에다 매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느과에서 치워야 할 것이냐 사실은 원상복구를 해야 맞죠. 그것이 그 사업을 않는다면 행정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상복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깨끗이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산월리 도로 개설 건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몇 십년이 가도록 개설을 않기 때문에 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야 도로선도 토지주들은 빨리 개설하라고 조릅니다. 그런 반면에 거기에 세들어 계시거나 그런분들은 생활터전을 잃는 것이죠.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토지가 대부분이 천주교 토지가 되서 토지주의 반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건물을 확장하면 천주교 부속 건물이 나와요. 천주교 부속 건물이 바로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좀 지나면 확장하고 나서 천주교 토지에 공간이 남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주교에서 확장하고 남는 공간에다가 상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계속 영업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신부님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직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감정가가 나와야 예를 들면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고 세입자 보상은 얼마고 영업보상은 얼마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이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요.

구암동 출신 조봉구위원입니다. 저는 충남에서 볼때에 군산시 관문인 하구둑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면 하구둑 진입로 예를 들어서, 개정동에 번영로에서 하구둑의 다리까지 양쪽으로 시설 녹지가 50M씩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묶어놓고 묶어진지가 약 15년내지 20년 된것 같아요. 그 도로가 개설될때에 묶어 놓았거든요. 현재 그 도로계획의 50M를 하고도 양쪽으로 또 50M씩을 묶어 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제일 첫번째가 그 지역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 두번째로 이러한 것은 개인 재산 침해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녹지 양쪽으로 묶어 놓은 50M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계획과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런 과장입니다. 개인 재산권을 그냥 무단히 선으로 그어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과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해제가 되기가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방어나 철도는 시설 녹지가 들어가도록 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임으로 해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해제해 주는 특별 사유가 있다든지 하기 전에는 시설녹지를 해제해주지 못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마 군산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남북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산업도로로 연결을 하므로써 복잡한 교통을 분산시키고 여러가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토지 개발 공사에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에 97년부터 99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민이 느끼기에는 토지개발공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인가해준 도둑이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공시 지가를 자꾸 내리라고 하는 여론까지 있어가지고 행정부에다 대고 공시지가를 자꾸 내리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개발공사에서 싼값으로 매수하기 위한 어떤 압력을 우리 시 당국에다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 또 거기가 시급한 지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토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시에서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통사지구 같은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110만원이나 20만원 받아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토지보다는 이런것을 공영개발 한다든지 공영 개발에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구획 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빨리 개발하므로써 교통의 분산이나 우리 군산의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개설 총 구간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할 구간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두번째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 토지를 싸게 사기 위해서 저희 시의 공시지가를 내린다든지 내리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 시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낮춰서 받게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지 개발 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지방 토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토지 수용하는 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인근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부담이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번째에 그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이나 주공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장님이 인가하시는게 아닙니다. 건설부장관이 인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마음대로 그 사업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이 아마 민원이 상당히 있고 또 아니땐 굴뚝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질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범 위원입니다. 묻고 싶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야 명성 아파트에서 대야국민학교를 거쳐서 진성여중 가는 길이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보면 거기에 대야국민학교 400여 학생들, 진성여중의 400여 학생들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도도 없고 2차선 도로에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수립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보된 계획 수립안이 서있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가고 지금 비가오는 날이면 2차선 도로가 어떤때보면 차가 가고 하다보면 완전히 인도가 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도로 행정을 도로 계획을 앞으로 빨리 수립해서 언제쯤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해결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서있다고 해서 전부다 한꺼번에 일치할 수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건설위원님들이 사업목록을 심의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예, 박 후 위원님.

통합시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에서 96년 5월 건설 교통부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마감될 예정입니까? 승인을 언제쯤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96년 5월 건설부에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지방에서는 전부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승인을 언제쯤 받을 예정이세요?

그것은 96년도 건설부 승인 신청이 나면 2～3개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 10월달 안으로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2월달 안으로는 되겠네요? 재정비가 이번에 해서 도에서 승인 받았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하면요, 이제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했습니다. 2001년을 계획연도로 했고 42만명을 목표 인구로 했고 재정비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지적고시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야만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죠. 지금 금년 5월달에 발주한 사업이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도시 정비계획이 옥구와 군산을 합쳐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된 용역이 내무부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것에 대한 그 재정비라는 것은 실시계획이죠.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다시하게 됩니다.

재정비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이번에 승인받은것 지적고시 용역주고,

그렇죠, 다시 입안행위를 하고 것이죠. 이번에 한것은 군산시만 한 것이고 다음에 하는 것은 옥구군과 군산시를 합쳐서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재정비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 해상 도시가 백지화 한다는 소리가 항간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7,000억을 들여서 2011년까지 개발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지 중단이란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하자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해서 제가 시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그때 별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19만평을 목표로 2단계로 해서 64만5천평 그다음에 54만5천평, 64만5천평이 현재 지금 영산강 환경 관리청에서만 오면 1차본 매립승인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매립 승인을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시책을 위한 돈이 직접 시비로 나간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립은 항만청이 준설토로 매립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호안만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준설을 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매립승인을 받자 계속해서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119만평의 땅이 조성이 되었을때에는 여기에 무엇을 할것인가 상업지구로 할것인가, 공단 조성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 한테 더 자문을 받고 공청회도 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이용계획등은 그때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님의도는 중단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백지화 하자는 얘기는 안나오겠고만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일본의 고베 도쿄아일랜드 아마 아실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서 재원 확보가 시민들한테 말입니다. 채권을 발매해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것을 민선시장님께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 다시 백지화 얘기는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조촌 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서 순수 잉여금이 얼마나 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약 5천만원정도 그리고 부대효과 부수적인 효과는 16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앞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손을 대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조촌 택지개발로 얻는 순 이익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매각 예정 가격으로 나오는 가격으로 금년도에 다 팔린다면 약 4억원이 남습니다.

4억원이 남습니까?

다만 아까 공유 수면 매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촌 택지 개발 사업은 시작할 당시에 순수한 경영 사업으로 반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영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지역 조건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경영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4억원 정도 수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이 이게 지금 다섯번 정도 설계 변경했던가요? 5차던가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는 약 12억정도의 순이익이 날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예정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근방 군장 광역 사업 지역의 분양가를 20만원정도로 보고 20만원인 그 지역보다는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2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평당 2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평당 20만원을 잡고 약 12억 정도가 될 것이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96년 97년도 12월 사업 준공이라는데 이때는 틀림없이 끝납니까?

끝납니다.

이거 지금 항만청에다 내줄 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고 계상한 액수입니다.

항만청에다 내줄 땅이 얼마나 됩니까?

15,000평입니다.

15,000평을 제외하고 확실히 잘 답변하세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4,950평 줄 계획입니다.

내줄것이?

우리가 항만청에다 줄려고 계획한 면적이…….

4,950평만 내주면 돼요?

예.

15,000평 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한 평수를 15,000평입니다.

아무튼 12억 정도는 남겠네요.

현재 계산은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설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년으로가서 물가 상승율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남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만 되지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실동안 하나라도 마무리 합시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끝낸다는 것이 97년 12월인데 뭔가 하나 마무리짓고 하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유 수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유리 모래 퍼나르는 돌핀시설, 그것에 대한 부지가 한국유리에서 어차피 사야 될 부지 아닙니까? 그쪽 땅 매립하는 지역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매립한 지역이 어차피 한국 유리에서 사가야 할 땅이라면 내년 예산에서 또 17억을 여기에다 집어넣을려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미리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가? 앞으로는 민선 시장님이 나왔으니까 그런 행정과는 조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미리 조금 싸게 받는다든지해서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 잡아서 넣어서 공사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것 한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 계획계에 공영 개발계가 없어져야죠?

예.

공영개발 사업소로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상도시도 앞으로 도시계획계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 사업소로 가야죠?

예.

그러면 업무 이관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소장님과 과장은 발령이 났는데 직원이 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직원이 발령이 나면 바로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개월안에 이루어지겠고만요.

예, 그러죠 이달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조희삼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과장님이 구획정리도 담당하시죠.

예, 그동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된데에는 이미 지장물이 다 철거가 되고 거기에는 다른 불법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불법 건물이 세워있어서 매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지장물이 보상이 되어 있는 뒤에 구획정리까지 했는데 그위에 불법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싶은데 그런것으로 매각에 지장이 와가지고 상당히 세외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것을 잘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한 사항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비행장선 확장공사가 지금 97년까지가 목표 완공인 모양인데 상당히 지지부진한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된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저희 시장님이하 간부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행장선도 예산만 일시에 확보되면 2년후에도 그냥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U대회전까지 완공할 목표로 중앙에서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끝날것 같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비행장 정문에서 공단대로 지나는데 까지의 그 구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간까지 완공하는데 내년도에 1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구간까지 완공을 시키는데 7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지 전구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그 지역에 맞게 우리 옷을 맞춰 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위에서 지시하는 식의 도시계획 행정보다는 여기에 통합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저희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내 중심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부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해서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가하는 기본들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다면은 지금 현재의 군산 발전을 위하고 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야에서 옥산을 거쳐서 군산대로에서 지금 현재 고속화 산업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그 고속화 도로가 6M의 높이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양분화 시킵니다. 그렇다고보면 지금 일본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고속화 도로가 지나가거나 전철이 지나갈때에는 그 주변에 대한 발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때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도시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희 지방 소도시에서 큰 도로가 지나가면서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양분이 되서 그런 보상을 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지역을 보상해야 될 것인지 또는 보상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한거와 같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고 무슨 일이 진행되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게 될때에는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 용역에서 물론 읍면에 동에 수렴을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소도시의 계획을 세워주므로써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런것을 착안해서 용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과장님이 하셔야 할 업무보고인데 여기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5분 회의중지 3시 45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암선 도로 개설, 남북로 개설, 문화로 개설, 미성로 개설, 하수처리장 건설, 배수 개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선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세풍제지 앞에서 북군산 성산면 여방리이고 규모는 연장 6.3KM로써 폭은 30M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까지로 4년간 추진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30,700백만원인데 양여금이 50%와 시비가 50%를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5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95년도에는 10억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지매입에 29필지와 도로개설 30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8월중에 입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양여금 지원 부족으로 계획기간내 공사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양여금을 중앙에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지 보상을 7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8월중에 입찰하게 되면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로 개설입니다. 총 위치는 수송국교에서 국가공단 진입로까지인데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개발 공사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은 산업도로에서 국가 공단 진입로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전주에 있는 동도건설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26,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94년까지 38억원이 투자됐으며 95년도에는 10억3,600만원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15필지를 추진계획이며 공사는 300M 구간을 50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양여금 지원 부족으로 계획 기간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 양여금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기간내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장동 번영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부근까지로써 총 도로 개설 연장을 20KM로써 폭은 3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이 됩니다. 금년에는 2,5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31필지를 추진중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6필지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교량이 연장 50M에 폭 30M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한부분만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간내 용지 매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배수 개선사업과 중복된 사업 도로 개설 구간사업은,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는 96년도에 추진하고 교량만 하부공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미성동에서 대학로간입니다. 규모는 연장 1.9KM 폭은 2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2,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투자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I2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지 보상을 10필지중 6필지가 끝났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은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전액 용지 보상만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사업은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오식도동 지내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20만톤 하수처리를 능력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는 24.22km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대우에서 맡고 있는 감리는 도화 종합 기술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에서 97년 말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현재까지 3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써 94년도까지 45,895백만원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일부와 차집관로 13.22km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9,2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89년도 6월에서 90년 11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실시를 했고 91년 6월 19일에 환경처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았고 91년 8월 28일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5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551억원을 투자해서 94년까지 초침3지, 포기조 24지, 종침3지, 농축조2지, 침사지 1개소등 시설하였으며 9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10만톤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화조 4지와 가스 브로와동 1개소, 기계·전기·계장설비, 제2중계 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95년에 입주 업체가 하수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톤이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10만톤의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10만톤을 완공하기에도 앞으로 13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96년도 정부 예산에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145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0만톤중 10만톤이라도 완공해서 10만톤이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중입니다. 다음은 배수로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중동, 경암동, 미장동, 문화동, 소룡동, 미원동 부근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1개소인데 분당 4200㎡씩 펌핑할 수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경포천 하도정비가 1,320m, 배수간선 개량이 2,360m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토목과 건축은 신진 건설 사업에서 하고 기계부문은 금전 기업과 신안 설비 기공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벽산 엔지니어링이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203억이 그안에 설계변경 요건도 되고 그안에 물가상승 등으로 266억으로 정리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까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총 당초 사업비 203억을 저희들이 변경 요구를 266억으로 했습니다. 94년도까지 9,415백만이 지원되어서 배수간선 1,300m와 용지 매수를 실시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895백만원 확보돼가지고 배수펌프장과, 하도 정비, 배수간선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은 92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 이리 국토관리청과 군산시간에 위탁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사업을 저희 시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 12월 31일부터 금년말까지 제4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20,310백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됐습니다. 94년도까지 배수간선 개량사업 1,300M와 용지 매입 10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배수펌프장 시설과 하도정비, 배수간설 개량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정은 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본 사업은 전주권 제2단계 사업으르 당초 203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26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인하여 6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권 2단계 사업이 95년에 종료되므로 63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중앙방침입니다. 또한 군산시의 재정상태로써는 시비 투자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시재정의 빈약으로 시비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96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 반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재원과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63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6억원 건설 교통부에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 삼성 아파트에서 번영로 입구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급한것은 사실 문화동 삼성아파트와 주공 4단지 앞과, 수송국교 로타리 광장까지 그쪽이 빨리 연결되어야 시내 버스도 소통도 되고 여러가지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중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금년안에 완공될 것인가 하는 말씀좀 해 주세요.

당초 계획은 지끔 금년 사업비 188억 9,500만원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세웠습니다. 아가도 말씀드렸듯이 63억원이 부족으로 인하여 펌프장이 완료하지 못할 형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간선 개량이나 하도 정비를 끝내도 펌프장이 안됐을때에는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63억원의 지원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63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지금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간선개량을 일부 조정해서 배수 펌프장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까 그런 방침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수개선사업이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권 2단계 사업의 한가지인데요 전주권 2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3억원 가지고 전주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방침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03억원이었는데 266억원이 소요되면서 6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상의해서 수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리청에서도 63억원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리청에서 건설부에다 올리고 건설부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리청에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청에서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그 정보를 저희가 알고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예산을 건설부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장에게 한시간 정도 사정을 했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정을 했는데 중앙방침 재경원에서는 63억원을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주권 2단계 사업이 95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우므로 시비를 들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력이 빈약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펌프장 시설을 시작도 못하게 됐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63억원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 해 준다면 완전히 끝낼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63억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배수펌프장을 먼저하고 간선 배수로를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63억원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그 예산 담당과장하고 재경원 과장 정도면 상당히 실력있는 사람입니다. 빽도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얻는것이 강현욱 전장관님한테 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에서 63억원이 지원되면 끝낼테고 63억원이 지원 안돼면 시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펌프장을 먼저 끝을내고 간선 배수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위탁을 안받으면 63억원 아니라 100억 이래도 해줄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탁을 안받으면 더 불리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로 재심의 요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좋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양여금 사업 위탁 사업 지금 양여금 지원 사항이 전부다 말하자면 가서 로비를 하든 어쩌든 따와야 할텐데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전부다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이게 양여금 법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전체 국가세입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다, 사실상 양여금이라는것이 내무부 소관이 있고, 환경부 소관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 천원, 건설부 소관 2천원, 환경부소관 3천원 이렇게 풀로 쓰면 사실상 얼마를 준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번 10월 정도에 각부처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가서 담당 과장, 계장, 직원까지 전부 악수를 하시면서 전라북도 출신들을 다 만나고 인사를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한번 올라와야겠다 하시면서 하여튼 양여금을 최대한 많이 주시요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양여금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얼마 그렇게 있기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포함시켜 주시오하고 건의를 합니다. 양여금 사업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비가 적기때문에 50%, 50%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양여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자금이 자꾸 줄어들죠. 금년에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40억원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 군산시 뿐만 아니라 각도, 각 시군이 다달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군산 시장님도 가서 노력을 하고 장관님까지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같이 다 올라오고 난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서 별의별 아양을 다떨고 해봅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업만 잔뜩 벌여놓았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 투자만 예산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 양여금 사업하면 50%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만 벌여놓았지 뭔가 진척이 없어요. 돈을 줘야 양여금을 줘야 배정을 해 줘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양여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흥남동 출신 문무송 위원입니다. 남북로 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양여금이 안오면 이대로 그냥 방치할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남북로는 군산시의 관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보면 차가 밀려가지고 그 야단인데 시비로 할 수는 없는것인가 우선사업으로 한 수는 없는 것인가 남북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운선 순위는 몇번째냐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은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로도 급하고 비행장선도 급하고 구암선도 급하고, 연안도로도 급하고, 대야 우회도로도 급하고 다 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사실 남북로 양여금도 국토이용 균형개발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려다 보니까 우선 국고나 양여금 사업은 지시부담금이 있습니다. 10억 공사면 10억을 부담을 해야된다, 그러면 그 자연재원이 과연 얼마나 나올것이냐 그 자연재원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야 할것이냐, 이런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북로 개설에 시비를 얼마 투자해야겠다 그말씀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우선 순위는 그렇다고 보고 관문이니까 교통장애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용지 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개·공측과 저희시간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허용 제한하고 용도를 바꾸고 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도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송 1·2 택지를 빨리 개발하라고 재촉을 하고 용도계획을 바꿀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고 2지구인데 용도지구인데 녹지지역은 못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맡긴다, 지침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장님은 안된다 해가지고 못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 지사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만, 지사장도 하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군산에서 자금사정상 좋지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군산시에서 있는한 지사장도 본사에 건의를 하고 군산시도 본사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송 1·2 택지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남북로가 개설되겠다,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사람들이 안하면 시에서 할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빨리 빨리 해달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양여금을 기다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느 도로를 뜯어도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관문이 막혀있는데 쳐다만보고 있는 군산시 행정은 뭔가 잘못돼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어느 도로가 우선이라는 것보다 교통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토개공에서 시에다 미루면 시쪽에서 인수해서는 못합니까? 구획정리사업은 가능할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경영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토개공을 자기네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솔직한 얘기가 기채를 차입하거나 돈을 얻어야 해요, 그러면 용지 매입을 하는데 이자율이 높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안됩니까?

구획정리사업도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거기는 건설부장관이 지적고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하지 않는한 개발을 못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 문제가 사실상 본다면 문제점에 95년도에도 입주 업체 하수처리 불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입주업체가 하수처리를 못하는 실정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서를 세워놓고 우리가 현재 아무리 환경 공해가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이시점에서 95년 입주업체 하수처리 불능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은 하고 있고만요, 전체공정 38.5%인데, 지금 나머지의 사업비 134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이 확충이 안됐을시에 항상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나가서 입주업체가 들어와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행정으로써 타당성이 있는가, 좀 행정측으로써는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이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환경처의 예산입니다. 지금 10만톤 규모라도 빨리 되야만이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예산이란게요, 어느때나 되어야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피가 끓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버려버리면, 해도 안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53%라는 것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이 양여금만 확보되면 도비, 시비는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의 확보에 따라서 도비도 그만큼밖에 안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0만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권 2간계 사업이 군산시 배수개선 사업말고 다른 지역에 전주권 2단계 사업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예산을 지금 95년 이전에 다 끝났습니까?

아직 못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 63억 문제가 군산만 걸린게 아니고만요. 전라북도가 다 걸려있군요.

예, 여러군데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군산시것이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900이 되어있으면 899억해서 1억밖에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100억밖에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줄 목표액도 안왔기 때문에 빨리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는것이고 당초 계획액은 아직 멀었다 하는 주장이고 다른 지역것은 목표액에 가깝게 왔을 것입니다.

아니 예산자체가 국장님이 군산에 오시기 전에 군산시 지역출신 건설부 장관이신 고병우 장관이 있을때 개인적인 자랑인것 같습니다만 저하고 그당시 오영철 의장님하고 장관실이 가서 예산이 처음엔 조금 왔습니다. 6억, 10억, 10억 이렇게 오다가 작년에 76억 올해 119억입니까?

예.

그정도 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어느 전주권에다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예산하고 이 예산도 지원이 안돼가지고 이 사업이 안돼가지고 말이 그렇지 63억 시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도 전체적인 시장 군수가 연대해서라도 해결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군산시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안돼면 정치권에서라도 풀어야 될 입장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를 물론 민선시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군산이 적어서 다행입니다만 조금더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용지 매입이 약 2억정도 집행됐다고 했는데 용지매입이 실질적으로 됐습니까?

알부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정에도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점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어김없이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속에서 살다보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명공원 같은 산책로를 시에서는 개인의 사유지인데 한푼의 사용료도 주지않고 사유지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산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시에서는 도로 점유 사용료를 받아가는데 시에서는 도리어 사유재산을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산책로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면서 한푼의 사용로도 안주고 보상도 안주고 그렇다는 여론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라도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내의 산책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도 매입을 안했을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월명공원에 새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놓고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것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약받는것에 대한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시립공원은 시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 시나 도나 국가의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경암동에 배수개선 사업중에서 경암동에 배수 펌프장이 지금 토공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름철에 장마철 뿐만아니라 생활 오폐수가 지금 배수개선이 안되니까 다시 배수개선 콘크리트를 다시쳐서 물이 잘 흘러나오도록 해서 펌프장에서 강제로 지금 바다로 품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하수를 강제로 뿜어내는 펌프장 주변에는 상당한 악취가 날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배수 펌프장은 평소에는 사용을 안하고 바닷물이 찼을때 비가 많이 왔을때 평소에는 물이 자연 유화로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오고 만수위 되고 홍수났을 때 침수가 되기때문에 그때만 가동합니다.

그러면 배수 펌프장을 경암동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경암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반발은 없습니까?

주택이 9동이 걸렸는데 철거가 늦었는데 자진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됐어요?

예, 다 잘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아직도 주변에 집들이라든지 또 바로 옆은 아니라도 좀 떨어져 있는 주택이라도 상당히 악취라든가 염려를 하는것 같은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있습니까?

배수 펌프장은 오수를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수가 많이 찼을때 거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강제로 펌핑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사용을 않습니다. 장차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 오수같은 것은 저희들이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을 다시 또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안 닿아 있는데 지금하는 배수 펌프장과 하수처리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는데 양여금 문제가지고 상당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북로 개설할때에는 거기에 양여금 지원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을 여기에는 63억이란 상당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다면 만약 어렵다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싶이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각도마다 안배, 도에서는 시군마다 사업장마다 안배관계 때문에 한번에 많은 지원이 안되고 조금씩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양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을때에는 다른 분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다 끝난걸로 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이 지났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 회의중지 4시 4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사업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영아파트 건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불량주택 밀집지역,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공공시설의 정비등을 위하여 임시조치법을 적용 주민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으로는 신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신풍동 939-1 번지 월명아파트뒤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시비)는 1,386,615천원을 들여서 공사비 : 652,152천원, 지장물보상비 734,466천원을 94년도에 투자해서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4년 11월 26일에서 1995년 11월 25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방도로개설 길이 345M, 폭 12M로 개설을 하고 주택개량을 12동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완료 8동이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편입토지 매입 37필지 중 35필지 3,397㎡ 매입했으며 소방도로 편입 건물 매입 23동중 19동 663㎡매입해서 옹벽설치 l00M, 하수관매설 90M, 계단설치 3개소등 종합공정 30%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편입부지의 건물 4동과 토지 2필지를 아직 못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사도록 하고 미협의시에느 토지 수용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라도 완공기간내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1개 읍·면 동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으로는 총 4개 사업으로 주택개량 246동, 부엌개량 220동, 화장실 개량 220동,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사업 1마을해서 총 3,592백만을 들여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주택개량 58%, 부엌개량 60%, 화장실개량 56%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및 오수처리 시설 사업은 사업지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 위치는 대야 복교면 신동마을입니다. 우리가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를 내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 입찰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도로 포장 258M, 상수도 450M, 하수도 520M, 옹벽 260M 오수처리 시설 1식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및 입식 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은 10월중에 완공하겠으며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 시설은 7월중에 바로 착공해서 11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설입니다. 위치는 조촌 택시 개발 지구 13브럭내에 대지면적 2,200평으로 건물규모는 15층 1동 총 204세대 23평형을 분양가 179만원에 평당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58백만원인데 주택은행에서 세대당 1,600만원씩 3,264백만원을 융자했으며 나머지 사업금은 분양금으로 54억을 투자해서 94년 12월에 착공해서 시공자는 군산 소재 협일 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1층 골조공사를 시행중입니다. 분양이 현재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분양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지금까지 19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민영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실정으로 공급물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분양 실적이 저조한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영아파트하든가 주공아파트 선호도가 아주 낮은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돼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양 홍보도 더 하겠지만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 전환도 한번 검토도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데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흥남동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개선 지구로 선정이 안돼면 무허가로 져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뜯어 부수고 절대로 못건들게 하든지 소방도로 난곳에는 정해놓고 여기는 안돼고 다른데는 알아서 져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주택개량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건축법 좀 완화가 되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으로 안들어간 지역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특히 대지면적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되어서 그런 고지대 같은 곳이 무허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오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묶여가지고 집을 못짓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오픈(Open) 을 시켜서 지을수 있으면 지으라고 하셔야죠. 그런걸 연구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해주든지, 그것은 완구해주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고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풀어줄수는 없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가지고 선정된 이외는 불법이고 선정된 곳은 불법이 아니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과감하게 고쳐볼 생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임의로 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도농간 통합의 원칙에서 도농간 격차를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11개 읍·면·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의 원칙에 경영 수익사업에서 10억정도가 이윤이 나니까 이런것을 농촌에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자금이 여기에서 보면 한세대 1,200만원 이렇게 되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1,200만원가지고 도저히 50%정도 공정을 자금을 준다든지 해야하는데 지 금 1,200만원이면 27.5% 정도 농어촌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건물 공사비에 반도 못미치는 융자액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과장님이 이런문제를 현실성 있게 2천만 정도로 올릴수 있다든가 또한 농어촌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촌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항상 고수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우리 시에서 정책에 시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농촌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항상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 이것을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되게끔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이번에 삼풍아파트가 지금 현재 붕괴되어서 여러가지 신문보도도 나고 참사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군산에 미성아파트, 조촌동에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5층 연립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원대에서 안전진단을 해보면 94년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기운상태가 15°정도입니다.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가 또한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 미성연립은 당초부터 문제가 대두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직접 조사하고 또 그것이 관찰대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달 한번씩 가서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압니다.

또 한가지 지금 시청 청사 공정상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가 현재 공정상태가 어느정도 돼있고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고 지금 감독관은 누가 나가있고 이런것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고 회계과 영선계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짓다가 중도에 놓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 그 대책은 없는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실제 입주자라든지 피해 볼 수 있는 현장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새한아파트가 입주전에 준공 신고까지 넣었는데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권 문제로 입주자들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다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로인한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에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도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조사해서 나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확실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되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없는걸로….

없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농촌에 58% 주택 개량이 됐다고 얘기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여기서 58%는 농촌 주택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246동…

246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택 자금을 지금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주택 은행에 통보를 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해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미리 완공이 됐는데도 준공이 됐는데도 지금 현재 주택자금이 1,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10월까지면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일차분, 이차분, 3차분해서 공사공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공사가 2개월, 3개월이면 집을 다짓게 됩니다. 이것은 돈의 수급문제가 있겠지만 공사가 이미 끝나면 바로 지급하는 이러한 것을 택해서 시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준공이 돼면 융자금이 바로 나갈수 있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안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는걸로 보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번영로 확장, 선양로 고가교 개설, 공단대로 정비, 해망로 덧씌우기, 농어촌도로개설, 경포교 개설, 실시설계 용역, 풍수해대책, 노점상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영로 확장공사입니다. 번영로 확장공사의 위치는 종합 운동장에서 개정병원 입구까지 연장 1.0km로서 폭 16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3,060백만원이고 도비가 1,667백만원이고 시비가 1,39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에서 96년 1월 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 사업비가 2,084백만원이고 용지 보상비가 976백만원이고 94년까지 투자는 2,240백만원, 금년에 820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5년 현재 추진실적은 용지 매수 완료가 100% 공사추진이 4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가 150만원이 부족하여 금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횡단 암거시설을 2개소를 9월까지 시설하고 벚꽃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양로 고가교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선양동에서 창성동 지내이고 연장 50m, 폭 9.5M, 높이 22.5M고 용지매수는 토지는 10필지, 892㎡이며 지장물 6건입니다. 사업비는 89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6일에서 95년 9월 26일까지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지 매수 6건 550㎡ 지장물 2건입니다. 95년 5월 31일 구조물 시공 안정성을 위한 공사가 중지 되었고 95년 6월 공사감리 용역 발주 의뢰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상 협의 불응으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고 감리자 미정으로 공사추진이 지난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책임 감리 용역 계약후 공사 재개를 년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대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지방 공업단지내 공단 삼거리에서 외항입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5.17km 폭 14M입니다. 덧씌우기가 823a, 소파수리 203.7a, 노견정리 양측 B=2.0m, L=6.62km입니다. 사업비는 515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5월 1일에서 95년 8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망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위치는 해망동 동광약국 앞에서 2호 광장까지이고 연장은 3.95km입니다. 현재 도로가 포장노면 균열 및 요철이 심하여 교통위험에 있고 파손이 우려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량은 덧씌우기가 연장 1.86km 폭 9.5m를 21.0m로 하고 보도정비 연장 1.0km,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420백만원이고 기간은 95년 7월에서 12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착공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나머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5.1km 폭 3.0m에서 8.0m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612백만원이고 기간은 95년 4월에서 95년 12월 31일입니다. 사업개요는 나포에서 임피간도로 확포장은 나포면 주곡리 임피면읍내리 연장 3.2km에서 폭 8.0m로 사업비는 1,598백만원이고 95년 6월 19일 착공입니다. 원당선도로 확·포장은 옥산면 당북리 연장 2.6km 폭 8.0m로 사업비는 465백만원이고 95년 4월 25일 착공입니다. 마금선 도로 확포장은 서수면 마룡리에서 화등리 연장 1.0km에서 폭 8.0m로 사업비는 587백만원이고 발주중입니다. 서신선도로 확포장은 대야면지경리에서 복교리 연장 1.2km에서 폭 8.0m로 사업비는 668백만원이고 95년 6월 28일 착공입니다. 대금선 도로 확포장은 회현면 대정리 연장 1.5km에서 폭 8.0m 사업비는 404백만원이고 발주중입니다. 서마선 도로 확포장은 서수면 서수리 연장 1.0km에서 폭 7.0m 사업비는 180백만원이고 95년 4월 10일 착공입니다. 발아선 도로 확포장은 개정면발산리에서 아동리 연장 2.1km에서 폭 8.0m 사업비는 350백만원이고 발주중입니다. 성산 우회도로 개설은 성산면도암리 연장 0.7km에서 폭 8.0m로 사업비는 180백만원이고 95년 6월 19일 착공입니다. 대령선 도로확포장은 임피면 영창리 연장 1.0km에서 폭 5.0m로 사업비는 100백만원이고 발주중입니다. 초산, 상평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은 대야면보덕리, 옥구읍상평리 연장 0.8km에서 폭 3～8m로 사업비는 80만원이고 발주중입니다. 다음은 경포교 가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경암동 경포천 지내이고 교량제원은 연장 28.8m, 폭 30m로써 단순철근 콘크리트 T형교입니다. 현재 노후된 교량으로 상판 및 하부 상태가 불량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업량은 교량 1개소 연장 28.8m 폭 30m이고 사업비는 50백만원이고 용역기간은 95년 7월에서 95년 9월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 12월 23일에서 95년 2월 20일 교량정밀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내하력 감소 및 노후로 철거후 재가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17톤이상 통과 차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억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풍수해 대책 목표는 사전대비 철저로 인명피해를 없애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년평균 강수량은 1,190mm이고 기상특보는 년 70회정도고 년평균 피해력은 85년에서 94년까지 볼때 인명피해가 1명, 재산피해가 13억정도 입니다. 재해사전 대비로는 방재 물자를 확보하고 방재 시설 관리및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방지 사업으로 위험 축대 시설 및 보수를 하고 있고 침수방지 사업과 어은 방조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재해기간중(6월 15에서 10월 15일)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시자체에서 상황실을 유지하고 기상특보시 3단계로 주의보, 경보, 재해발생시로 구분해서 합동 근무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 위험지구는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은, 수산방조제, 선유도 해수욕장 3개소를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관리입니다. 현황은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풍물시장, 유도구역, 우심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 9명과 장비 더블캡 1대로 제일 우심지역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현재 목표는 노점상을 매년 10% 단계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노점상의 준법 의식 결여나 신규노점상의 발생으로 사실상 완전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노점상 대부분 영세성 및 생계형으로 행사때마다 노점상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상시에는 시내간선 도로변과 절대 금지 구역을 매일 순찰하고 행사시에는 시 전체 청원경찰 합동으로 강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망로 덧씌우기 공사 있잖아요. 해망동 동광약국 앞에서부터 2호 광장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중화산 들어간데를 다시 하겠다 덧씌우겠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산도 일부 있고 전폭을 22m 개량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량한데를.

여기가 해망동 쪽에서는 지금 표면 저체가 상당히 높고 그러잖아요.

요철이 심하죠.

요철이 심하고 유형하수도 맨홀인가 그쪽보다 높은데 쉽게 얘기하면 낭떠러지 비슷한 높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 그전에 보니까 표피를 한 5M 걷어내는것 있더만,

예, 노드카튼라고 있습니다.

예, 노드카트가 있더만 그것을 걷어갔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포장이 들어 가는 공사입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도로 상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여기는 다시 하수처리장 차집 공사를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면상태로 봐서는 차집공사가 2년이나 3년후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 상태로 2년 3년의 노면을 방치해 놓으면 도로 상태가 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파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보수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덧씌우기는 5cm를 덧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요철이 있는 것을 잡아나가는 방법으로 의원들이 생각하시는데로 완벽하게 잡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cm 씌워가지고 저번에 해망동에 보니까 요철이 아주 심하고 하수도 있는 곳은 공간이 있어서 차가 빠지면 옆에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이나 싸이드 부분을 뭔가 조치를 해 놓고 포장을 하든가 해야지 더군다나 2년내지 3년후에 또다시 필거란 말예요. 이게 지금 큰 지장은 없이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보기는 싫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꼭 투자가 돼야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어차피 건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포장을 하는 것을 덧씌우기로 끝내지 말고 주변정리 문제, 시설 도로가 넓은데서 사시는 분들은 하수도때문에 도로가 죽습니다. 현재 포장사업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진때문에 엄청난 고충이 있어요. 껍데기만 들러씌어놓고 아까 얘기한 5m만 둘러씌어놓고 또 덧씌우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도로는 좁은데 인도라도 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봇대로 한전과 상의해서 비껴놓고……

어디에서 말씀이신가요?

팔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도로 양쪽에 차지하면서 이것이 도로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차지하죠. 하수도 차지하죠. 사실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힘든 상태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덧씌우기 끝난 다음에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잘라서 하수도 시설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대 시설 맨홀이라든지 특히 맨홀 그런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맨홀을 안올리고 덧씌우기를 하면 맨홀자리는 푹 꺼지거나 또 어떤데는 소홀히 하면 맨홀을 덮어가지고 사용 못하거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맨홀이 꺼진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부탁 한가지 합시다. 지금 우리가 맨홀이 스틸로 된 것이 있고 옛날처럼 주물로 된 맨홀 뚜겅이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스틸 그라우틱이라고 하나? 그런 맨홀이 있잖아요. 그 밑에가 플라스틱이더만요 공사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업자들은 쓰기 편해서 그것을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 자체가 그것을 쓰라고 했는가 보면 요즘에 그것을 설계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쓰는 업자들이 있는데 12월달에 가서 싹 한번 파서 공사 내역서대로 안된데는 한두군데는 분명히 시정조치 시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내 간선도로이하 소도로까지 해서 스틸로 된것 있잖아요 그것을 쓰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폭 꺼져버려요. 그리고 쎄면만 돼있지 밑에다 플라스틱으로 받침을 해주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것에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어떤 업자의 것을 쓰라고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자체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좀더 나은 품목을 선택해서 물받이나 하수도 맨홀이나 이런것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예,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수 지금 재해 예방 사업이라해서 위험 축대 시설보수가 47개소, 침수 방지 사업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위험 축대 시설보수나 침수 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47개소하고 침수방지 1개소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예.

그러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95년 5월 같으면 작년 94년에 이것을 책정을 합니까?

예.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동 고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892백만원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과연 고가도로가 투자된것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 금방은 상인들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해가지고 몇 가구가 이로운데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는것인가 선양동 그 금방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한다고 비난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양로 고가교 현재 보고서에는 고가교만 나왔습니다만, 선양교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양동 사무소에서 작년까지 낸 도로에서 부터 창성동 고지대가 있죠. 창성동에서 실업전문대까지 길까지 하나의 고지대로 가는 하나의 선입니다. 선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다시 실업전문대로 연결하는 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삼성아파트까지 단계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설하는 이유는 지금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필수품 연탄이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일정에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나르는 것입니다. 그분 사시는 곳들이 영세민들이 사는데 생활비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연탄 한장을 사더라도 밑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주는데 고지대는 150원주고 사고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 복지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된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63억2천만원이 들어가요. 공구별로 나누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로 선양동 동사무소를 1공구로 해서 사업을 하고 2공구가 다리 높였다는데 부터 실업전문대까지 가는데를 2공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2공구만 하는데도 사업비가 2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교량까지 놓아서 그쪽으로 위에서 부터 밑으로 생활필수품 운반하거나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 사업비도 8억9천2백만원 중에서 약5억을 저희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 별거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세금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양 동사무소 뒤켠으로 어려운 사람들 길을 내주고 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도리어 다리는 연차적으로 할지라도 저쪽으로 올라다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선양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정상까지 올라갈 길을 내주면 좋은데 도로 고가교를 내는데 그것을 차라리 미루고 다른데 돌려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연탄을 지게로 나르지 않게 어떻게 도로를 해주면 몰라도 다리 놓은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경제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취소가 되기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쓸데없는 도로를 놓는다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성동 선양동에서 선양로를 건너가서 나머지 창성동 고지대는 지형상 다른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교량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이지, 도로는 연결해가는 중에 가운데 교량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계십니까? 예,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유조선이 드나들고 있는데 해수욕장도 있고 만일에 군산에서 좌초됐을때 다른 대책이 서 있는지 지금 저번에 어딘가 배가 좌초돼가지고 기름이 엄청많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풍수해 대책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풍수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가에서 합니다. 바다부분은 해양경찰하고 항만청, 수산청이 소관별로 합니다. 먼저 여수 앞바다에서 나온 씨프린스호같은 좌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태풍주의보다 호우주의보다 이 단계에서 선박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는 올해까지는 합동으로 유관기관과도 회의를 가졌고 잘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때에도 저희 군산시에서는 선유도 피서객들도 대피시켰고 배도 주의보 단계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사고 예방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를 보면 지방 자립도도 낮고 선유도 쪽에서는 어민들이 많이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을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후 위원님 말씀하세요.

덧씌우기 말입니다. 저희는 인자 중앙동이니까 덧씌우기공사를 하다보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공법중에 깎아내고 덧씌우는 공법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부터 그 본질 문제는 돈입니다. 돈인데, 현재 군산시 예산이 거의 한정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사업을 사업을 하자고 해요. 덧씌우기가 본래는 5년에 한번씩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재포장을 할려면 포장을 싹 들어내요, 들어내고 포장을 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첫번째, 사업비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얼마 차이납니까?

사업비가 10배 차이납니다. 10배 차이나는 것도 불구하고 교통을 차단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덧씌우기 덧씌우기 한다해도 5년에 한번씩 5cm씩 올리니까요. 그러면 10년 4번정도하면 20cm가 올라가버린다 이정도가 되면 덧씌위기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되도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도로가 높아지면 옆에 건물들도 다 다시져요. 그래서 재포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약에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면 파내고 다시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죠

10배 정도가 듭니까?

예, 이번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도로 유지 보수 업무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도 어느 부분 덧씌위기 하자면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내에 나가보면 덧씌우기 할 곳이 많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돈 문제인데요,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지원좀 해주세요.

포장공사 덧씌위기 공사 풀로쓰죠.

저희들이 단위가 큰데는 지역별로 조사하고 연간보면 군산시가 조그마한 도로까지 여기서 나온것은 법정 도로만 537K예요. 그중에서 보수차원 예측도 못한데 보수한곳도 있어요. 그런차원 때문에 예산을 비상으로 풀로 세워놓고 나머지 큰 단위 사업은 노선을 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풀 예산은 많이 세워주셔야 겠데요. 풀 예산은 골목길 도로 포장인데 큰길은 대부분 보호지역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똑같은 내용인데 덧씌우기하면 시내는 덧씌우기하면 할수록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있죠. 꼭 치워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덧씌우기만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은 엄청난 피해를 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야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한라건설과 한일건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대야에서 임피선 도로에서 고천리가는 길 있어요. 콘크리트 2차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이 잘된 공사였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그럴때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적인 세수로써 도시정리도 하고 재포장도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대우하고 한라건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서 우리가 시비가 안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재포장을 해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 세비를 들이지 말고 건설회사측에서 당연히 파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문제는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포장 덧씌위기 관계를 처리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 차들이 증체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 많아 지는것 말씀입니까?

중간에 차들이 막히고 증차가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많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저는 그것이 도로 공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가 되는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해망로 같은데는 7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해줄때에는 공사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므로써 그 순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보고서 문제인데 보고서에 보면 농어촌 도로 개발입니다. 개설 여기에 보면 비고라고 해서 착공은 했어요. 근데 완공은 안돼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공사중이 10건 중에서 공사중에 있고 발주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공사가 용지 매수가 수반되는 공사고 또 하나 일부는 실시설계로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4, 5월 현재도 착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정치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여기다 넣줘야 맞지 않겠느냐 보고서에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해서 매일 한부씩 배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42p에 있는 농어촌 도로개설 추진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서 착공한 것은 착공한대로 준공한 것은 추진사항을 써달라는 말씀이죠?

완공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가령 그래야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럴땐 답을 하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질문한가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기술직 인력이 건설국 산하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부실 공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자체가 잘안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공무원 한사람이 서너군데를 감독해야 돼고 소규모 사업까지 감독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공사를 발주해놓고 공사 감독자가 그 공사 기간을 예를들어서 보름이면 보름동안에 몇번이나 나갈 것인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선 시장과 상의하셔서 물론 이쪽의 행정은 건설행정이나 건설국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건설 국장님께서 물론 공무원들께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의 원인이 거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력 수급 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건설 위원장이하 위원님들께서 건설 국장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의 없는가 소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개발 행정 규모를 볼때 저희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소대책이 아까 총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원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원 조차도 아미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원은 새로 신규 채용을 하고 또한 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 한사람이 한두군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감독이 현장에 몇번 가봐가지고 과연 부실공사 점검을 몇번했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개발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현장은 현장대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확고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원 이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정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총무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이하 아주 지루한 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 발전에 더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소관은 내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해당과에서는 보고하신대로 업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7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5년 7월 26일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