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도 30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중에 저희들에게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영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4담당관과 2개사업소 그리고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밑에 기획계, 전산계, 법무계, 국제협력계 예산담당관실 밑에는 예산계, 투자심사계, 공기업계,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계, 문화계, 관광계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계, 조사계 시민문화회관에는 관리계가 있고 청소년회관에는 관리계, 사서열람계, 수련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원 현황은 현재 103명이 정원이 되어있는데 90명이 현원입니다. 지금 아직 발령을 받지못한 과는 청소년회관에 사서직들이 주로 2명이 있습니다. 사서직 그리고 기능직이 3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도에서 채용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희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에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의 종합기획을 조정하고 대통령 총리 지사 또 시장의 각종 지시사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창구역활을 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계는 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과 가공정보 처리보급을 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계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심사 및 공포를 하고 소송사무를 일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는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업무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 공무 및 사무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계는 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통제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계획 수립 및 배정을 하며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계에서는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계는 공기업을 경영 민관공동출자 사업 기획조정을 하고 금강도선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계에서 공보활동 전개라든지 언론매체관리 정기간행물 및 유선방송 지도감독을 하고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예단체 지도육성과 공연자 공연장 지도감독을 하며 관광계에서는 관광자원개발보호와 관광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 기타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실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감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계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또한 다수인 관련된 민원처리 주요사업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관리계에서는 각종 문예공연 및 전시와 공연장 전시장 사용 허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관리계에서는 청소년회관 운영 시설물 이용료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사서열람계에서는 도서자료의 선정, 수집관리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계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규모는 2,6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9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립도는 5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설치된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각 담당관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공무원 여러분의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벗으실분은 벗으시고 행정 간부님들도 더우시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일입니다.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뒤에 각 담당관실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고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첨 1-1]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두번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이나 1억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로서는 222건에 1,5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한 대상건에 대해서 매분기 1회씩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이번 2/4분기중에 심사분석 결과 총 대상건수 222건중에 완료가 33건 정상추진이 184건 부진이 5건입니다. 여기에서 부진과 정상의 분류 기준은 사업별 추진 진도가 계획대 실적이 95%이상 된것은 정상으로 보고 그렇지않은것을 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중에 부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대책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초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라든지 수범자료는 발굴해서 보상을 하는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관계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은 총 14개 실과소가 해당이 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 구성은 52명이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시고 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업소 단체 이런데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서는 81개를 지정을 해서 81개소에는 사고 개연성이 많다해서 우려지역이 7군데 주의해야 될 곳이 74군데 이렇게 해서 81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설물에 대한 분류를 한 바 있고, 정기안전점검을 6회 실시해서 특히 이번 7월 17일부터는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것을 포함해서 53개소에 총 18억원을 투자해서 48개소는 시설을 완료했고 내흥동 호안축조공사라든지 어은방조제 보수공사 선유도 장자교 보수공사 여기는 진행중에 있고 공설시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투자 현재 목하 진행중에 있고 경포교는 예비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업무추진관계입니다. 생활개혁 업무중에서 저희들이 꼭 생활개혁에 필요한 7대과제를 중앙으로부터 선정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과제별로 소관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공무원의 의식교육이라든가 홍보관계 행정지도 단속으로는 현지시정과 행정조치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현재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사항 보고회는 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관계입니다.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는 1999년 5월이 되겠습니다. 1999년 5월에는 군산시가 제2의 군산이 태어난다는 축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우리 군산의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자율에 의한 기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93년 8월 20일에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금년 8월 20일이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 구성원으로서는 공무원이 3명, 시의원이 5분, 교수들이 6분, 기타 13분으로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념사업을 총 6개분야 24개 사업 526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월명공원내 일제 잔재물 제거를 했고 내항개발사업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8월 착공을 해서 12월내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로 개설사업과 기념관 전시유물 매입등 현재 용지 매입이라든지 시행계획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촉하는 절차가 9월중에 있겠고 추진실적 보고와 96년도 사업계획 선정도 9월달에 있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주민등록 지적관계 자동차 세무등 4개 업무가 행정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려고 하는 대상은 총 19개중에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투명성있고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것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34개 읍면동에 전용회선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통신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는 3분이내에 대민 써비스가 가능하도록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전산장비는 또한 우리 스스로 유지 관리를 하지만 대주정보라는 곳에서 전국망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업무용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보급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복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곁들여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저희 현재 사업 개요로는 기획담당관실 12평에 국산 무선장비를 3억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장비는 보시는 표와 같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앞으로 인사관리라든가 예산 회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결재 문서송수신관계 각종 보고등도 전산실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집에서 결재하는 체제도 갖추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내의 전주라든가 포함해서 유성, 안양, 창원등을 다녀온바 있고 현재 다른데의 장단점을 시정 보안해서 전산실 설치 기본 사업 계획중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8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10월중에는 시험운영을 하는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체 전산교육입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손댈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공무원을 전산교육을 완전시키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제3청사 2층에 1회에 24명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 전산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총 300명중에 현재 4개로 나누어서 184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강사는 주로 전산계 자체 강사 실습위주로 하는 강사와 외래강사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 문제입니다만은 전산장비가 과거에 있던 아주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명년초를 통해서 노후장비는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한 116명에 대해서는 특히 고난도인 바이러스라든지 디스켓관리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통계프로그램등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시정의 일반적인 업무에 전문화를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관리입니다. 저희시에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조례가 153건 규칙 87건 훈령이 50건해서 총 29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비 실적은 금년도에 총 31건을 정비를 해서 그때마다 절차를 갖추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대본 발간관계는 그동안에 통합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통합자치법규가 지금 실제로 잘 대본이 발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50부를 8월 말일까지 발간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송업무의 추진대행을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는 소송업무 대행 수행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할려면 능력과 그 다음에 법 집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을 수행하는 광주고법에서 부터 교육을 받아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여러가지 여건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의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9건해서 총 15건이 되고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중에는 지방세 관련으로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건이 대종이고 위생관련 건수는 숙박업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건들이고 기타건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기타건이 되어서 전담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뒤에서 도와주고 자료를 대주고 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송사건이 첫째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세금을 부과 처분 취소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각 실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 책임자는 계장급이상으로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원활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내지는 답변서와 질문자료를 사전 검토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의 세계화 본격 추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하면 지금 우선 지방적인 세계화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다 하는 이야기는 세계화추진 4대 전략이 있습니다. 의식과 행태가 세계화 되어야 한다 행정과 제도가 세계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식교육이라든가 전통문화 제도 그 다음에 산업기반 환경 문화재등 이런 가장 지방적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9개 실천과제를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계화 추진 기획단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화 추진 지침요약서를 발급을 했고 관광화보를 2,000부를 저희들이 발급을 했는데 중국어, 영어, 일어로 3개국어로 되어서 저희들이 외국의 자매결연시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소개할 곳에서는 군산홍보 화보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미리 준비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과 해외연수관계는 그동안에 일본어 교육을 100명을 했고 해외연수도 20회에 걸쳐서 4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중국어 100명 해외연수 115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추진 협의회를 통한 시민의식을 개혁하도록 민관산학 20명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추진관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감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하자면 우리가 나가서 보고 느끼는 바를 우리 업무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총 156명에 예산을 3억원을 해외여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 주관 연수를 26명 시 자체로 청원 연수를 하는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60명 기타 사회단체와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70명 해서 지난해에는 136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6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4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자체 연수계획에 의해서 60명을 꼭 업무담당 기능별로 7개팀을 구성을 해서 일본에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5박6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선 공무원 연수도 26명 미주와 동남아지역 그 다음에 자매시 방문과 교육 파견자 해외연수를 해서 하반기에는 총체적으로 세가지 분류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녀오면 견문록등을 책자로 활용해서 다음 교육갈 사람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 연수기회는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균등하게 하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추진관계입니다. 국제도시간에 교류사항은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도시는 미국 워싱턴 타코마시로서 79년 2월 19일날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고 중국 산동성 연대시와 지난해 11월 3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 교류도시결연 관계는 중국 강소성 곤산시로 지난해 11월 9일 선화외 3개 기업체가 진출해 있는 곤산시와 경제교류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 실적으로는 타코마시는 인적교류가 25회 153명 문화교류 5회 스포츠교류 2회가 있었고, 중국 연대시에는 11회 77명의 인적교류가 있었고 경제교류는 2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산상품 전시회가 지난해 연대시에서 개최되어서 22개사의 53개 품목과 40억원의 계약을 했으며 95년 동아도시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참가해서 총 490만불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태형전자 같은곳에서도 현재 약 20만불의 수출 실적을 CCTV를 통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교류계획으로서는 군산 연대간 정기 취항선을 이렇게 앞으로 취항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군산 연대간에 경제협력위원회가 11월초에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연대상품 전시회가 금년 11월초에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군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도 일본의 항구도시로 우리 여건과 비슷한 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향으로 지금 일본과 교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말만 할께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위원님들한테 잘 지적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