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주로 위반의 빈도가 높다라고 보는 업소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업소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지역적으로 감뚝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4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 화장실 35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그리고 공원은 산림공원과, 아까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는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입니다. 저희 가정복지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서는 총 47개의 시설에 2,230명의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소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보육시설로서는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에 1,718명, 민간보육시설이 16개소에 435명,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11개소에 77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지원계획은 보육시설 신증축 3개소에 4억9,9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로 15억2,700만원등 모두 20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비 지원이 20개소에 3억7,400만원과 아동지원비 지원이 35개소에 3억8,800만원을 그동안 지원해서 지원계획이 38%인 7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시설운영비 분기별 지원이 3억7,500만원, 아동지원비 분기별 지원 3억9,000만원, 보육시설의 신증축에 따라서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등 3개소에 4억9,900만원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두 15억6,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증가하는 보육시설의 수효에 대처하며 양질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아동시설은 총 11개 시설에 638명의 아동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서 정기적인 구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시설은 6개소를 403명, 양로시설은 3개소에 98명, 모자시설은 1개소에 30세대 101명, 그리고 모자자립장 1개소에 13세대 3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모자자립장은 주거공간인 주택만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생계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별 분기지원이 10개소에서 생계비와 운영비 모두 17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동시설 지원은 6개소에 생계비와 운영비 5억6,100만원과 양로시설은 3개소에 1억3,100만원, 그리고 모자시설 지원은 1개소에 7,600만원등 모두 7억6,800만원을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각 시설별 분기지원으로써 10개소에 대해서 생계비와 운영비 모두 9억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시설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적기에 안정 구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저소득층 불우가정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95세대 186명, 저소득 모자가정은 409세대 1,254명, 그리고 부자가정은 20세대에 66명 모두 524세대에 1,506명이 지원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5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모두 2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95세대 4,5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는 8,700만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따른 내용은 학비, 양육비, 자녀용돈, 연료비, 입학금해서 4,700만원과 자립금 지원으로 해서 세대당 100만원씩 1,300만원과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에 따라서 400만원, 모자가정 결연은 세대당 10,000원 이상씩으로 해서 2,300만원, 부자가정 세대 지원으로는 20세대에 모두 500만원의 지원으로 그동안 1억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세대 95세대로 해서 4,400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2,800만원, 그리고 부자가정세대 지원으로써는 500만원등 모두 524세대에 7,700만원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부녀지도 및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3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성인구는 51,228명으로 저희 군산시 전체의 인구 136,708명의 37.5%를 점유합니다. 여성단체 회원은 13개 단체에 3,022명으로 6%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110명에 수요처 54개소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상담소 운영은 역전 부녀상담소와 실버타운 부녀상담소등을 운영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고품 및 폐자원 활용을 위한 알뜰시장 운영을 2회 실시를 하였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2개소에 224건을 처리하였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해주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773명을 상담을 해서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시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1,300명이 참가를 해서 실시를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가정봉사를 자원봉사자 129명이 월 3회씩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의료원과 시청 민원실에 29명이 매일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가장 어려운 29세대에게 월 2회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과 역전 부녀상담소 상담은 수시 실시해서 683명을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 교육을 여성단체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가정화목을 위한 건전가요 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역전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군산역 불우노인 급식 봉사를 7월중에 실시를 하려 했습니다만 급식소가 군산역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협의가 이루어 지는 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요보호 여성 기술교육 및 교양교육을 4회에 걸쳐서 350명에게 실시를 해서 자립능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은 18,581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6.8%를 차지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회 1개소와 경1로당이 각읍면동에 175개소 8,659명의 회원이 있고 노인학교는 시 지회 부설에서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5년 사업계획은 신축 15개소와 개보수 37개소등이 경로당 신개축 계획에 들어있고 사업비로는 52개소에 대해서 8억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입찰을 완료해서 준공 1개소로 경장 경로당입니다. 보조금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25개소와 그동안 사업 완료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가 완료된 곳도 8개소나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완료가 또한 2개소 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로당 신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경로당 3개소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직 미배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써는 3회 추경시에 부대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이며 기술직 공무원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배치받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사업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조속히 하고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원,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묘지는 임피면 보석리에 17,108평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의 조성 가능 면적은 43.3%인 7,402평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는 기당 2평씩 2,748기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동안 조성지역은 면적이 5,280평으로 72%를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묘지 설치는 1,644기를 설치해서 아직 잔여부분은 295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2,122평인 29%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평씩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810기를 설치할 수 있고요, 통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묘지 설치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이상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저희 실무자들은 묘지때문에 무척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3년내 공설묘지 만장상태이나 신규부진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묘지공급이 부족현상 심화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등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무연분묘 개장유골은 화장후에 납골당에 안치토록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한 묘지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설 공동묘지 유무연 분묘 납골당 안치 권장과 메스컴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관내 공동묘지 및 사설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개정으로 묘지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에 일정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에 대한 조속한 자료조사를 마친후에 타당성 조사 및 시행정부의 위원회에 안건부의와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미성년자 및 개장유골은 공설묘지에 매장 불가토록 조례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은 집단묘지 부족난 해소와 제한된 묘지의 효율적 활용을 하고 무질서한 묘지 증가 억제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각 경로당 7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 난방비, 간식비 해서 540,000원이 나갈수가 있군요. 1년에 지원금액이 540,000원이 맞습니까?

1년에 난방비가 상하반기로 해서 150,000원, 그리고 간식비가 150,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540,000원의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20,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의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차원이 정부시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것도 계상이 되어서 지금 20,000원씩 나가는데요, 앞으로 좀더 이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경로당을 보면 진짜 어려운 노인들께서 오셔서 보시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봅니다. 시내쪽은 없고 거의 변두리 지역인데 제가 나가서 보면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50,000원씩 타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몇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몇몇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노인들 께서 항상 짐스러워 하고 당신들이 나와서 즐기고 계신 시간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보면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합니다.

관계 부서에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와 옥구군이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로당 신개축비를 계상을 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옥구군 통합이전에 많은 금액이 군단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95년분은 이미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37개소인가요, 신축이 15개소, 개보수가 37개소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부분에서 군산시가 3개소이고 나머지 12개소는 군부입니다. 옥구군때에 이미 신축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12개소는 옥구군 관내에 있던 읍면이고 저희 동에서는 3개소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저희가 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신축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보수도 다 포함된거 가지고 나머지 미준공된 경로당이 27개소가 하반기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정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께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현황에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현재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년도 사업과 또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0페이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군산시 내흥동 285번지 3,020평에 건물 및 시설 7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은 협기성 중온 소화식 100㎞,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982년도에 시설한 13억6,7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과 94년도에 5억4,4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50km의 액상부식법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150km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7,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8건에 1,500만원 들인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이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현재 방류수를 BOD 40PPM이하, 부유물질 70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방류수 BOD 30PPM 이하, 부유물질 30PPM이하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로써는 그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할 것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실시를 못한 것은 제가 차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을 소룡동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다가 예산투자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에 대할 대책으로써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있는 예산으로 가급적 보완해 나가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있는 예산으로 전기시설 수배전 4건에 1,300만원, 원심분리기 수선공사 3걸에 1,200만원, 가스부로워 설치공사를 모두 합해서 5,700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분뇨처리기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으로써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82년도에 시설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옮기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 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시설의 위치가 금강하구뚝의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옮기게 되면은 현재 그 저희가 1개 과가 거기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연계시설로 처리하게 되면 1개 계 정도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옮겨지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약 4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 용량은 하루에 약 200km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43억원의 내력은 지방양여금 30억, 시비가 1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대책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모든 설계승인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환경부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양여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대책은 환경부와 내무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분뇨처리 문제 해결과 방류수 수질이 향상될 것이고 시설 유지 및 관리비가 절감될 것이고 분뇨 처리 희석수 문제도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은복례입니다. 보고 자료에 4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3월 부터 12월까지 연 2기로 나누어서 기당 4개월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일반 여성과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기능교육과 정서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 연 35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사업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 운영에 있어서 서예등 연 35과목에 대해서 2,777명, 부녀 상담 30명, 파출부 및 간병인 운영 36명, 장소 임대 101건, 시책 홍보교육 2회 200명,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1회 300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3월 15일 부터 6월 20일까지 17과목에 대해서 1,37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녀 상담은 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파출부와 간병인 운영은 18명에 대해서 1,358건을 실시하고 장소 임대는 51건으로 해서 72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컴퓨터등 18과목에 대해서 1,400명, 부녀 상담 20명, 파출부와 간병인 운영 18명, 장소임대 50건, 시책홍보교육 200명,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1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좀더 그동안에 실시한 전반기 교육에 대해서 미진했던 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기술교육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치중해서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