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의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이죠.기획감사실 업무보고인데 지금 총무국 소관 공보실 보건소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는 받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계장님만 들어오시고 다른 해당부서 실.과장님들은 그때 그때 들어오셔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고 타부서 실.과장님들은 순서에 의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감사계장입니다. 통계계장입니다. 통신계장입니다. 전산계장입니다. 저희기획감사실에는 계가 7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구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구민회관, 출장소,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구본청은 3국 2실 17과 62계로 되어있고 의회사무과는 1과 1계 보건소는 4계와 1지 소가 되어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개계로 되어있고 출장소는 6개계로 되어있습니다. 동은 16개동으로 되어있고 통은 547개통 반은 2578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정원 현황입니다. 현황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로 보면 총 저희 구에는 69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구본청이 346명, 의회사무과가 13명, 보건소 41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이 2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 볼때는 일반직이 549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6명, 기능직이 112명, 고용직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2월달에 2회 추경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는 741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84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584억 6천 7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228억 9천 6백만원으로 39.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01억 3천 4백만원으로 17.3%, 조정교부금이 156억 9천 9백만원으로 26.9%, 보조금이 83억 백만원으로 14.2%, 지정재원이 14억 3천7백만원으로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기능별과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가 584억 6천 7백만원중에서 의회비가 7억 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23억 9천 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91억 9천 6백만원, 산업경제비가 20억 천 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02억 6천 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0억 8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 천 5백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16억 6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5억 7천 5백만원, 물건비가 92억 천 3백만원, 경상이전비가 131억 천 백만원, 자본지출이 218억 4천 4백만원, 보전재원이 2억 천 2백만원, 내부거래가 1억 2천, 예비 및 기타가 13억 9천 2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7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무관계로 나와있는 청사정비기금 차입금과 청사부지 연부매입금 청사신축공사 채무부담 이 세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 보면 총 원금이 199억 6천 516만 6천원 이자가 4억 6천 336만 5천원으로 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상환한 금액이 99억 4천 283만 천원, 이자가 1억 6천 637만 7천원을 기상환했고 현재 잔액으로서는 원금이 100억 2천 233만 5천원 이자가 2억 9천 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 사항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국제간 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정기회 개최를 7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이 4명, 교수가 2명, 기업체에서 5명, 공무원이 4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의할 내용으로서는 국제교류의 방향설정 및 국제화 추진의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국제자매결연 대상지의 사전 연구 및 결정을 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간 자매결연 도시 선정 및 상호교류 추진은 저희가 7월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자문을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월중에는 국제간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중에는 자매결연 사전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0월이나 11월경에 국제간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방문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달에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월 15일날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가 세계화로 확대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국제화로 되어있던 계획을 세계화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5월달에 했습니다. 추진근거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94년도 11월 9일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대형사고를 근절하기 위함이고 인재성 격이 농후한 대형사고를 “ZERO”화 하고 대형사고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 여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려지역과 주의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려지역으로서는 노후복합건물이 하나있고 노후위험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지역으로서는 노후복합건물이 9군데, 노후교량이 3군데, 대규모공사장이 10군데, 절개지가 1군데, 산불취약지를 10군데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심과 우려지역은 담당 국장하고 구청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주의지역은 담당자와 담당 과장으로 지정을 했고 동에서는 자기관내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담당자와 동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서 위험시설물은 구에 지방안전대책 실무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별로다가 월 1회이상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지역은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또 중점관리대상 주무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주 1회를 확인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추진으로서 2개소를 저희가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노후교량에 대해서 공단에 있는 도약교는 다리를 철거하고 하수박스로다가 완전히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준공이 되었고 또한 공단안에 있는 유신교는 7월달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매립공사 하는 회사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7월 착공이 8월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세번째로 구공무원 타시도 비교시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시대에부응하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수행하고자 타시도와의 비교시찰을 통해 수범사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찰기간은 저희가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시찰대상 분야는 기획, 민원, 환경, 사회복지, 건설, 교통분야 5개분야에 약 20명을 착출을 해 가지고 4개지역 16개 기관을 저희가 비교시찰을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수집 하는것은 그 기관의 업무보고서 및 지역 특색사업 현황자료하고 재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현황자료 특히 경영수입사업관계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치구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의 체계적 구현으로 시책의 통일적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성격은 ‘95년도의 1차년도는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2차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부터 ‘99년도까지 3차내지 5차년도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중에는 나온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제2차 본회의시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자치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제가 1차 본회의때에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운영 계획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색있는 투자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및 경영개념의 도시관리 유도와 전시, 소모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편익 증대사업과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을 발굴해서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의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했으며 경상경비는 절감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경비나 전시적인 소모적경비는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생산적인 부문에 전환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를 최대 확보해서 공약사업이나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반상회 및 주민건의사업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5,6월달에 예산안을 작성했으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제가 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96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방향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엄정한 분석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 나가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의 전액을 확보하고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경비를 확보하고 경상비 증가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투자해 나가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은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일정으로서는 7월 31일까지 예산요구자료를 취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자체심의조정은 8월 31일날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예산편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의회에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합리적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행정작용이 복잡다양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증가되는바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업무 교육강화와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적용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소송계류사건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소송은 지가조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조사에 대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가소송외에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취소건이 1,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 7건은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관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벌써 수년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들은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의식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수행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입증자료의 확보를 철저히 하고 답변서 및 준비 서면작성을 철저히 하고 변론기일 참여 후 진행사항을 보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소송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사례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으며 실익없는 상소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업무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9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행정소송 7건중에서는 3건이 승소되고 4건은 패소한바 있고 민사소송 2건중에서는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5년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 게 인구선세스라고 해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기업정책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구를 설정하는데 저희가 7월 15일날 하고 10월 15일날 2회로다가 조사하고 설정을 7월 15일날 하고 10월 15일날은 수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구의 요도작성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날까지 20일동안에 요도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조사는 ‘95년 11월 1일 0시가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항목은 45개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은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구 설정을 저희가 완료해 가지고 통계청에 심사까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가 보고는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계속 통계계에서는 각동에 조사요원들을 교육시키고 나가서 요도 작성하는데 지도해 주고 해 가지고 연중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95년도 행정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잔존부조리의 완전 척결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산하 행정기관 정기행정감사는 19개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감사원이나 또는 취약부조리분야 특별감사는 수시로 저희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저희 자체적인 행정감사실시는 19개 기관중에서 8개 기관에 10회를 한바가 있고 감사 성과로서는 행정상조치를 64건, 재정상조치를 16건, 신분상조치를 8명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 종합감사를 1회를 5월달에 저희가 수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결과 저희한테 떨어진 행정상조치가 73건이 있었고 재정상조치가 18건이 있었고 신분상조치가 32건이 저희한테 하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열번째로 주전산기도입 설치에 따른 전산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산실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전산화 계획에 따라 지금 시군별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를 설치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하고 정보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전산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구본관 4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16평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의 기종은 국산개발 주전산기2, 즉 타이콤이 되겠습니다. 도입방법으로서는 리스로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기납품은 ‘95년 2월 15일날 저희한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기설치후에 소프트웨어와 인스톨 및 성능시험과 기기안정화 작업을 아직까지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사는 오늘중으로 검사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로서는 ‘95년 6월이후에 인.허가 관리 정보시스템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서는 7월이후까지 지방세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서는 금년말까지 지방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전산화 추진사항은 인.허가 관리 전산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주전산기하고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해당과에 온라인 연결을 전부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험운영 및 수정보완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무원 타시도 비교시찰 있죠 ?

네.

그 시찰지역을 보면 4개지역에 16개 기관으로 강원도, 경남, 충청, 호남, 대구, 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시찰하는 목적이 말이죠 ?

네.

이 자료에 있듯이 발전을 위한 구정발전에 디딤돌이 되기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구보다는 더 발전적인 지역 더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비교시찰을 가는것이 이런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지역은 자립도나 자립기관이나 여러가지로 개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인천 서구보다도 못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은 관광성 있는 공무원들 비교시찰에 타이틀을 지닌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글쎄 그것은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 저희보다 조금 낳은 기관, 저희보다 못한 기관을 갔다가 세분류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보다 못한 기관에 갔을때에는 시행착오 난것도 저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낳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받을 것을 배울려고 하고 저희하고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업무 추진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로 가고 있느냐를 분석할려고 세분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되는 단계에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야별로다가 저희 독단적으로 할것 같으면 저희가 명확하게 어디 어디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5개 분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가니까 차출하는 직원들의 의향도 좀 참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 없습니까 ?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합리적 소송 수행을 보면 상반기에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2건중에 행정소송은 승소가 3건, 패소 4건이고 민사소송은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인데 이렇게 약 50%에 준하는 패소를 당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구정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책임한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 무조건 예를들어서 민사, 형사에 패소하면 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런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것으로 인한 구정의 여러가지 결손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실적면에서 이런 부분은 책임에 대해 뒤따르는 보완책이 안나와 있어요 ?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즉 공무원이 파악했을 당시에 대해 사실상으로 내용상 정당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법원에 가서 판단을해보니까 공무원이 판단한것 하고 법원이 판단한것 하고 차이가 좀 날 뿐이지 사실상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정당하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공시지가를 갔다가 먹여 놓았을때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서 과학적이고 정당한 공시지가는 도무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그러니까 종목으로 법원에 갈것 같으면 십중팔구 지고 있어요 ?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드는 공시지가를 하지 말고서 놓고 있느냐 그럴수 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있는 인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10개중에서 1,2씩은 모자라는 점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현재 저희 여건을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공무원한테 구상권까지 줄수있는 사항이냐 그럴수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일을 하라고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네 박승희위원입니다.

네 박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중에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을 보게되면 방금전에 제안설명에 조금 납득이 갑니다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를 7월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이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4명이고, 교수분이 2명, 기업체 5명, 공무원 4명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또한 국제자매결연 대상지의 사전 연구라든가 또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이런 내용을 지금 첨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제외되어.....

아닙니다.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

네.

주민 4명이 하게된 부분에 지방의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할것입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심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즈음 대형사고가 많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보면 다행히 우심지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네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까지 그런적이 없습니까 ?

지금 저희 건설분야에서 현재까지 점검한바에 의해서는 우심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한군데가 있던것은 개나리옹벽이었는데 개나리옹벽은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계장님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계장님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심재학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석승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2개계에 직원 10명이 문화공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3개 신문사에 대한 업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인 문화재 및 기념지 보호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및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구 문화예술회 창립,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 그다음에 끝으로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일체감 조성등 주요업무를 6개 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인천서구지부 그다음에 서구 체육회 그다음에 구정홍보 위원 그다음에 지명 위원회등 총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은 서구신문 주간지 1개사외 일간지 12개 그래서 총 13개 신문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현황으로 문화재는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 시지정문화재 4, 비지정문화재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것은 좀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것좀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계가 15개가 되겠습니다. 시지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서구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 총 24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수는 총 49,3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은 총 300개 업소가 됩니다.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탁구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등 총 300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및 음반, 비디오물업소 현황입니다. 소극장이 2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263개소, 판매업이 9개소, 음반판매업이 12개소, 출판사 7개소, 인쇄소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및 기념지 보호입니다. 저희 지역 문화재를 보존관리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자료와 또한 구민들의 주체성 함양에 기여코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및 기념지 보호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녹청자도요지등 총 15개소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저희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화재 안전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는 2개소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도요지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 나무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는 경서동에 류사눌묘, 석남동에 조서강묘, 공촌동에 심집신도비, 대곡동에 고인돌군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는 심곡동에 숙의문씨묘, 가정동에 가정지, 가좌1동 IC에 경인고속도로기공지, 가정동에 축곶봉수대지, 검암동에 허암지 그다음에 공촌동에 중심성지, 연희동에 연희진지, 그다음에 가정동에 콜롬비아군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한분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남서당놀이를 보유하고 계시는 가정1동에 사시는 남기환씨 한분이 무형문화재로 한분이 있습니다. 빠진 사항좀 보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내판 설치라든가 휀스보수 그다음에 고인돌군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판설치는 중심성지등 총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녹슬지 않는 이런 스텐종류로 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문화재에 학식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영어를 혼용을 해서 안내판을 금년 9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화나무의 주변 휀스가 좀 노후되었고 좀 보수를 위해서 휀스 를 다시 보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 서구로 통합되어 있는 검단에 위치한 대곡동의 고인돌군을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승인을 얻어서 주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목을 제거해서 뼈를 입히고 주변을 휀스로 돌려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주변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학습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입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문화체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97년까지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9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간단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까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코트등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약수터등에 게이트볼경기장등을 설치한 것이 5개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현재 총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천 350만원과 시비 4천 140만원, 구비 510만원 총 9천여만원의 예산을 갖고 신현북국민학교, 가정국민학교, 대인종합고등학교에 테니스코트장등 부대편익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서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3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로울러스케이팅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는 92년도 1월에 전국 관공서에 비인기종목인 운동종목을 문화체육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 맡은것이 로울러스케이팅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감독 1명, 선수 6명이 현재 저희 서구를 대표해서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현재 가정동에 숙소를 정하고 심곡동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은 지금 현재 내일부터 시합에 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기 로울러스케이팅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학교 또는 실업팀대항 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달에 전국체전등 이렇게 3개 대회가 남아있고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전국 남녀종별 로울러스케이팅대회를 4월달에 했고 여기에서 저희 선수들이 대회신기록과 단체 2위를 입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문화체육부장관기 시도대항 로울러스케이팅대회에서도 한국신기록 2개, 대회신기록 1개 또는 개인종목 1위, 3위등 4개종목을 차지한바 있고 그다음에 금년 7월초에 전국로울러스케이팅 로드대회에서 4개종목에 1위를 입상하는등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들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가 시비가 2천 680만원 그다음에 구비 1억 390여만원 해서 총 1억 3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또는 출전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예술회 창립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민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저희 지역내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집약시키기 위해서 창립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의 상호간의 친목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총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6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시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책임자 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7월달에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서 분야별 위원장과 또는 나머지 각 회장들을 선임을 해서 정식으로 9월달에 창립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요즘 구민생활들이 안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 구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합회가 8개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탁구, 사이클, 태극권, 윈드서핑, 테니스, 에어로빅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활발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좀 활동이 저조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 각 연합회별로 저희가 구단위는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와 저희 구청과의 움직임이 균형이 안맞고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지원등 이런것을 다각도로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연합회별 사무국장을 내년도 사업계획 또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계획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진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관계 내년도 또는 대외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정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운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는 운동장도 1개소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필요하고 수영장도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성과로는 현재 조기축구대회를 한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테니스대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체계있고 지원도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단에 보면 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에어로빅 및 체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6개월간 아침 6시부터 7시사이에 에어로빅은 가정1동과 석남1동 체육공원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체조는 가좌4동 체육공원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 축제로는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시민생활체육대회등 전구민이 참여해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는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일체감 조성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조기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등 2개 행사를 치루었고 하반기에는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를 9월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 선발되는 선수는 시대회에 출전하고 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전국대회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정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는 전국대회에 나가는 시도 출전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비 170과 체육회비 200해서 37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여성 에어로빅 발표회를 9월중에 석남체육공원에서 구비와 체육회비를 포함해서 3백만원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발표회에서 우승한 팀은 저희가 9월달에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시범을 보일 수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회 구민생활 체육대회입니다. 9월 21일이 저희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저 희가 체육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육회비 600만원과 구비 2천만원 그래서 총 2천 6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시민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시민의 날이 10월달로 작년부터 조정이됨에 따라서 10월중에 각 구,군대항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회비3천 5백만원 그다음에 구비 천 240만원등 총 4천 74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회 서구청장배 노인 게이트볼 경기대회입니다. 9월달에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체육회비 50만원과 구비 170만원 총 22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실시 하겠 습니다. 11월중에 가정체육공원에서 체육회비 50만원과 구비 170만원 그래서 총 22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라는 것은 체육회비에 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년간 예산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 되었을때 예비비적 성격과 그다음에 체육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경상비가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계수나 삽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메세지라도 넣어 주셔야지 여기와 가지고 다시 계수 맞추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

사과말씀 드립니다.

네 송호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민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학교에 테니스장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테니스장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를 설치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예산이 얼마정도 드신다고 하셨죠 ?

개소당 3천만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개소당 3천만원이면 3개면 9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는 이 돈으로서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이 3인이 피부에 와 닿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 왜냐하면 테니스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특정인들이 많이하며 지난달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테니스같은 것은 뙤약볕에서 계속 노출이 되어서 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기피현상 때문에 테니스 동호인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놓고 이게 문제인데 새롭게 하는것 예를들어서 씨름장이라든가 각 동네마다 씨름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괜찮은 시설로서 농구코트장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이나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의 생활체육의 패턴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체육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나름대로 다 했는데 기타 앞으로 계속 97년까지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공용지관계는 거의다 많이 좀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땅 같은데든가 이것은 토지주가 승락을 안해 주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또 관리측면도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부득이 이렇게 학교측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농구코트 관계도 지금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희동 노인정앞에도 게이트볼경기장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매년 연초에 하지 않고 전년도부터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속 설치장소 및 위치 또 그다음에 어떤것을 설치할 것인지 그래서 연결하다 보니까 테니스가 학교쪽만 나왔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또한 그 위원님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9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장소라든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 평소에도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위원님 ?

29페이지를 보면 비지정문화재에 연희진지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인천에 화도진지하고 연희진지하고 두개가 옛날 구한말시대인가요 그때에 왜군이 침입할때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지라고 했는데 화도진지는 복원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복원이 잘되어 있는데 연희진지는 오늘 계획에 보니까 그냥 스텐레스로 안내판 정도로만 설치가 될것 같은데 연희진지에 대해서 복원계획을 제가 알아본 경우로 보니까 화도진지에 대해서는 원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연희진지에 대해서는 원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내판 정도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우리가 화도진지처럼 복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지역이 적어도 연희진지가 있던 자리다 라고 해서 정자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진지가 있던 자리에 뭐라고 할까 정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건물을 하나 져서 여기가 연희진지가 있던 자리다 라는것을 안내판 정도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용두산에 보면 포대가 연희진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포대가 몇군데 설치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 포대를 비지정문화재라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희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문화공보실장에 와서 보니까 연희진지 자리가 구획정리 지역내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가 현재 노인정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출장소 건물 자리로 이렇게 되어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현재 절토를 해서 지반을 놓아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연희진지에 대한 비문건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초대 의원님들때부터 예산을 전부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마무리 지어 왔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출신인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훈익선생님한테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그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화도진지와 연희진지가 동시에 설립된 위치인데 화도진지는 도면이 있어 가지고 복원이 되었지만 연희진지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복원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데 비문이라도 일단 건립해서 이것을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연희진지에 대한 비문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현재 공원으로 일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반이 완전히 절토가 되고 공원이 형성되면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이훈익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희진지가 복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그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아고개 넘어가는 우측에 보면 포대관계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 지역 향토문화연구를 하시는 이훈익선생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 지역도 1차 우선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을 결정할때에 또는 일반 건축물을 지을때에 그 지역에 현재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일단 그 지역을 훼손을 해도 관계없냐 이렇게 문화재 관련된게 없냐 이런것을 사전에 그 시설을 훼손하기전에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혹시 빠진부분이 있다하면 아무때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증을 받아서 앞으로 그 지역이 문화제로서 보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년간 총 지원액이 천 21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내무부에서 각 자생단체에 대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6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년간 48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21만원씩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종교단체현황이라는게 어떠한 형태로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현황이나 신도수를 이것을 이렇게 뽑은겁니까 ?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종교단체와는 어떤 그 특별한 업무적인 관계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로서는 부활절 행사라든가 또는 석가탄신일 이런때에 저희 기관장님의 간단한 인사관계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이 단체와 신도수는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 별도로 이 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떤 업무에 관련된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독교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신도가 전국으로 1200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서구인에 비해서 불과 29000이라는 숫자는 10분의 1도 안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도 현황을 솔직히 틀림없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기독교연합회 이라할지 이쪽에다 물어보게 되면 아마 거기에 상당히 가까운 근사치의 숫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할적에는 성의있게 이쪽에다 한번이라도 연락이라도 해서 성의있는 수치가 기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다른 위원님 ?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문화재기념비 보호있죠 ?

네.

대곡동고인돌군 등지에서 천 976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경하고 휀스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고인돌군은 시문화재 아닙니까 ? 시지정문화재 아니예요 ?

네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천 9백만원은 구비입니까 ? 시비입니까 ?

저희 자체예산을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은 시지정문화재 같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그 보호나 아니면 시설투자는 시 예산으로 해야되고 우리는 관리하는,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만 해야되는 것이지 시설투자까지 우리 구민이 이것을 해야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 예산으로 앞으로는 시문화재 같은것은 시비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바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번 2회 추경에 일단은 반영을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2회 추경때에 다시 정확히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쇼 ? 잠시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4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건배 서무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정순태입니다. 지도계장 이응복입니다. 사회진흥계장 박장훈입니다. 41페이지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95년도 6월 30일 현재 동별 주민등록인구현황은 16개동에 남자가 150,389명 여자가 145,082명으로 총인구는 295,471명이며 89,765세대입니다. 여기서 제일큰 동은 가정1동으로서 29,984명이고 제일적은 동은 원창동으로서 8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반장조직 현황은 16개동에 통은 547개통 반은 2,578개반 총 3,125개 통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외국어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어학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자기발전과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95년 7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후 1시간씩 구산하 공무원중에서 외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9명이 수강중에 있고 예산으로서는 1개월에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두번째로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일선동의 행정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감으로서 동의 능력수준 및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향상시키고 보다나은 행정편의 제공과 주민본위의 행정 실천을 위해서 쾌적한 민원환경 시설조성과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용 잡지를 16개동에서 월 3만원 범위내에서 구입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민원실 도서비치대 설치는 16개동에 1개씩 민원실에 원형 4단으로서 도서비치대를 9월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변경 및 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 퇴색된 동사무소 이정표정비는 95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18개를 천 44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동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또는 행정력을 지원하고 또한 보고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번째로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의 노고에 대한 격려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생활의 안정감 부여로 자치조직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반상회 운영 모범 통.반장 표창은 매월 월례조회시 시장표창 2명, 구청장표창 3명등 년 60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장 정수의 15% 저희는 82명 범위내에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시키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확보는 4,26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반상회 운영 모범통.반장 표창은 시장표창이 10명, 청장표창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상반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생이 23명, 고등학생 37명 총 60명에 대해서 2천 172만 4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네번째로 주민등록업무내실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주민전산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으로 민원자료의 공증력 확보 및 신뢰성 있는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무단전입자색출정리와 주민등록표와 전산자료의 대사정리등을 년 2회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1동외 5개동에 대해서 주민등록 보관함 모빌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확보가 4천 2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천 485만 2천원의 예산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도트프린터기등을 구입해서 주민전산망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자료 일제정리를 95년 2월부터 4월까지 이것은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주민등록 4,274건 주민전산자료 38,85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95년 4월에 완료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2대 도트프린터기 23대를 구입 구.동사무소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다섯번째으로 ‘95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일선행정기관의 사무관리개선과 청사환경개선, 사무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대민행정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가정2동과 신현동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사무관리개선, 사무자동화추진, 청사환경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성과가 좋고 전망이 밝은 시책사업을 발굴 구산하 기관에 파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봉사행정 추진으로 민원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인 상담창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개선 추진으로 문서보관함 모빌랙 설치와 문서 서식창고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식당 운영 동청사 도색 자체특수시책 11건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섯번째으로 제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7회 구민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및 경축행사를 실시하여 서구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제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95년 9월 20일 목요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구민상 시상 여기에는 4개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봉사, 구민화합수행, 산업평화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을 하고 또한 95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한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문화공보실과 같이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축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해서 관내 대로변에 가로기 게양과 프래카드 및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곱번째로 95년도 도시기초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기초 환경정비 전개로서 내고장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초 환경정비를 위해 3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8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점 추진사항은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시설물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주변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산하천 휴식공간등 행락지 편의시설 정비와 주요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노상적치물, 질서유도 시설물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5년 새봄맞이 가로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5,922건을 109%의 실적을 전부다 완료 했습니다. 또한 제3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맞이 환경정비 내실 전개는 총대상물량 3,851건중 99%인 3,81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범구민 자율참여로 자 연과 시설물을 아끼고 이용하는 바람직한 구민의식 전환의 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주간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정비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비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이나 약수터주변 자연보호 취약지 및 행락지에 대해서 각급기관, 단체, 학생, 군인, 회사원, 공무원, 주민등을 총체적으로 참여시켜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국토청결의 날에는 7회에 421개소 113,950명이 참여하여 391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특별정비주간에는 2회에 걸쳐서 167개소에 82,324명이 참여를 해서 13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부서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

네.

지금 현재 반상회 운영 모범통.반장 표창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있죠 ?

네.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우선 통.반장에 대한 표창은 우선 그 각동에서 하고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 통.반장 자녀장학생은 현재 중,고등학생중에서 전학년에 50%의 성적이 있어야 되고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통장에 한에서만 대상자를 지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 범위라면 82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60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없다고요 ?지금 수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죠 ?

네 그렇죠.지금 들어오는 것이 6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동에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통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장학금지급에 따라서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

그것은 학년에 100분의 50일때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등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글쎄 50등이내를 말씀하셨죠 ?

네.

그다음에 통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예를들어서 작년에도 자녀가 장학금을 했다는 말이죠 ? 그런데 또 예를들어서 금년에도 또 똑같은 학부모 그러니까 통장님한테 수령이 되고 그러니까 3년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계속 그 기회가 안온다는거죠 ?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계신다 이말이예요 ?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또 연락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안되었더라면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통장님들이 당연히 자기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우선 동으로 시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동에서 중고등 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에 한에서만 우선 성적증명서를 띄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가지고 왔을때 보면 그 학생이 2분의 1에 해당이 안되면 그 이내에 들지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올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다시 장학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동에다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가지고 누락되는 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있죠 ?

네.

장소가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하실때에는 경인여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예요 ? 그런데 금년에 현재 이쪽에 어디입니까 ? 거기는 어떻게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까 ? 거기서는 안됩니까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항상 구민의 날이 9월 20일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분으로 해 가지고 절기가 좋다고 해서 구민의 날을 지정한 일자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치르다 보니까 항상 경인여상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학교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이 언제 되느냐, 올해는 할수가 있느냐 그것을 도시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날 같이 그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30분전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경인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미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같은 한 저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것은 같이 의사들을 맞추어가지고 경인여상이면 같이 경인여상으로 해 주시고 미정이면 같이 미정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60명중 시장, 구청장 표창을 준다고 나와있죠 ?

네.

이 제도가 민선시장, 민선청장전에 그 계획이 잡아있던 내용 아닙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 민선시장 민선청장이 7월 1일부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와같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포상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없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표창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네.

표창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

이 제도가 ?

제도가요.

이 제도 자체는 잘못 되어있는 제도다 이거죠 ? 민선청장이 당선이 되고 민선시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하고 관계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위는 과거 임명직 청장, 시장일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와같이 민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청장이나 시장들에게 년중 60명씩, 이게 600명도 될수 있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민선시장이나 민선청장으로서는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선심공세를 하는거다 라는 그런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와같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통.반장들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을 의향은 없으시냐 이말이예요 ?

그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임명직 시장 구청장 시절에 했던 표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물론 선거때 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제 힘으로는 사실 복안이 없어 말씀을 못드리고 제 힘으로는 제가 한다 못한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윗분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저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린인천 활성화 운동이 상당히 우리 인천광역시에 확산되었죠 ?

네.

또 아울러서 국토대청결운동인가 또 뭐 이런 유사한 운동이 전개 되었어요 ?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그린인천이라는거 하고 뭐가 틀린거예요 ? 그린인천을 안하기 때문에 국토대청결을 하는 겁니까 ? 국토대청결이 전제가 되어서 그린인천이 되는 겁니까 ? 뭡니까 도데체 ?

국토대청결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린인천 21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 하나 바뀌면 뭔가 무슨 구어체가 생기고 구청장이 하나 바뀌면 또뭐 하나가 생기고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아주 어려워요 ? 그린인천은 뭡니까 ? 그린인천의 취지는 ? 또 국토대청결운동은 뭐냐구요 ? 지저분하게 하는것을 청결하게 하자 그런운동, 그린인천은 녹색공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 하는데 뜻이 있고 뭐냐구요 도대체 우리 주민들은 ?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는거냐 이 얘기예요 ? 무엇인가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여기서 갑자기 대안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것은 매월 한번씩은 해서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민 스스로 쓰레기 같은 것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체로 나가서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인천은 작년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인천을 빼라 이말이죠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다른 위원님 ? 윤지상위원님 질의해 주쎄요 ?

49페이지 민원봉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전산화시스템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런 문서라든지 기타 이런것들을 마이 크로필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무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서식창고를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가 아니면 다른과에서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모빌락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 사무실내에 어떤 그 화일박스들이 많이 줄어들은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무관리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퇴조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마이크로필름이 아마 고가지만 향후로 봤을때 이것을 병행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어휘자체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서식창고를 별도로 만들고 또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것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가뜩이나 청사도 부족한데 더 자리만 차지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모빌랙도 제가 한번 봤는데 활용이 실제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 서랍같은 것을 다 보시면 서류도 다 거기 들어있어요 모빌랙에 안들어 있구요 ? 그런것을 봤을때는 사무관리 개선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문서고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주민전산장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이라고 해서 원장같은 것이 화일박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모빌랙으로 전부다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고는 일반문서를 지금 현재 동에서 여기저기 창고에다 놓고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외에 일반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문서고 를 하는 것입니다.

서식창고 5건 추진은 무슨 내용입니까 ? 상반기 추진실적이요 ? 4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개선 추진 문서 서식창고 확보 및 5건 추진이 무슨 내용입니까 ?

그것이 뭐냐하면 서식 보관창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전산에 따른 직원 전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워드프로세서 작업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직원업무 연찬회 개최 이런것이 같이 통틀어서 외 5건으로 한 것입니다.

향후라도 어떤 문서를 장기적으로 보관한다든가 어떤 불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총무과에서 안 같은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시민과에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요 ?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년한이 3년이다 5년이다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구로 그것을 전부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하는데 그사항은 시민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해 가지고 문서를 보관하는것에 대해서 감량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년석차가 100분의 50인이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아주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든 사람은 통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왜 그러냐면 일단 학생인 자녀를 둔사람에 한해서 이러한 대상이 되겠죠 ?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기준이 잘못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사기진작을 할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100분의 50의 등수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아직 젊어서 아이가 아직 어린사람 늙어서 자녀가 다 자란사람들이라면 그사람한테는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는 사기저하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가 있고 해서 이러한 기준이라 할지 아니면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이나 그렇지않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진 짜 아닌게 아니라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100분의 50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될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인원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0분의 50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통장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것이 전부다 없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조례를 다시한번 저희들이 봐 가지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을 애당초 지급범위를 82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60명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금액을 보면 예산을 4천 2백만원을 세워놓았었거든요 ?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 2천 백만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2천 백만원 해놓은 겁니까 ?

네.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60명밖에 안되었다고 했을때 그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킨다면 여러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오히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분에 소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 네 송병일위원님 ?

과장님말이예요 ?

네.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으로서 동사무소에 민원들에 대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잡지를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3만원씩 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고 민원때문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독서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새마을문고가 있죠 ?

네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게 꼭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잡지인데 그 우리 마을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지들 정보서식지라든가 시사지라든가 여러가지 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을 차라리 월 3만원씩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차라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3만원씩을 다른데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2회 민원을 오신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드린다고 해요.그런 동행정이 있더라 그 기사를 읽고 그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 액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두번씩 행정관청에 민원을 띠러오는 주민에게 그래도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그생각 참 그것이 본받을만 하다 하는 기사를 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같은 방법으로 차라리 이 예산자체를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와같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민원을 발급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두분씩 오게하지 않는 또 두번씩 오게 될때는 정말로 미안해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인상을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예산을 전용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동문고의 장수가 8만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동을 순회를 하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비치해서 분실하고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용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년간 36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에 주간잡지든지 이것을 볼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2회 방문을 하면 교통비를 지급하신다고 그런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동이나 구에 민원인에 대해서 서류를 잘못해 가지 고 제차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제차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총무과까지 끝을내고 오후회의는 몇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

2시에 합시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충열입니다. 관재계장 박영길입니다. 저희과는 2계계만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 현황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공유청사 신축 차입금 및 부지매입금 상환, 소송계류중인 사항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사현황은 소재지가 서구 가좌동 81 - 60 범양아파트 104동 603호이며 관사의 면적은 대지가 국유지분이 58.587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30.935평방미터이고 약 39.607평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으로서는 120.040평방미터로서 약 33.892평이 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18.895평방미터로서 5.715평이 되겠습니다. 관사의 집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583 - 2833으로 되어 있으며 에어콘 1대, 책장, 가스렌지, 냉장고, 침대, 응접셋, 세탁기, T.V, 책상및의자, 원형탁자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민선 청장님으로 되셔가지고 현재 관사가 필요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관사의 처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후 이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현재는 우리가 관사의 문제는 처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청장님으로서 관사가 필요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관사가 여기서 가좌동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현황은 부지면적이 21,458.4평방미터로서 약 6,502평이 되겠으며 현 청사부지는 여기가 1부지입니다. 14,189.9평방미터로서 4,300평이 되겠으며 길건너편이 제2부지로 약 7,268.5평방미터로서 약 2,20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4,333.35평방미터로서 4,343평이 되겠으며 본관동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10,305.76평방미터로서 3,123평이 되겠습니다. 의회동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2,308.59평방미터로서 약 700평이 되겠으며 관리동 지하주차장등으로서 1,719평방미터로서 52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준공은 92년 6월 1일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동청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동이 대지면적이 26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32평방미터입니다. 경서동이 대지면적이 805평방이고 건물이 319.34평방미터입니다. 연희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1,200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369.04평방미터입니다.가정1동이 대지면적이 1,102평방미터이며 건물면적은 6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이 대지면적이 1,21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73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정3동은 지금 상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금액은 1억 5천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으며 올해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동사무소는 대지면적이 775.8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69.55평방미터입니다. 석남1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1,580.4평방미터이며 건물면적은 436.48평방미터입니다. 석남2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2,394.4평방미터이며 건물은 590.48평방미터 입니다. 석남3동은 대지면적이 972.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01.49평방미터입니 다. 원창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1,58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45.43평방미터입니다. 가좌1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99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38.57평방미터입니다. 가좌2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989.8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02.6평방미터입니다. 가좌3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1,642.1평방미터이며 건물은 500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가좌4동사무소가 대지면적이 99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931평방미터입니다. 검단출장소가 대지면적이 3,588.28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51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차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구에 55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3대, 화물차가 32대, 특수용차량이 9대입니다. 구본청이 총 25대로서 승용차가 7대, 승합차로서 버스 1대와 봉고차가 2대 있으며 화물차가 12대, 특수차 4대는 가로청소차, 노면청소차, 엠브런스, 사다리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승용차가 2대입니다. 서구보건소가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화물차 2대, 특수용엠블런스 해서 5대가 되 겠습니다. 16개 동사무소에 16대로서 봉고더블캡이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승용차가 1대 서구위생공사 위탁관리가 6대입니다. 6대로서 화물차 2대는 점보타이탄이 2대이며 특수용차 4대는 압로카, 로르렁카 2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수지정품목는 234개 품목이며 업무용 정수는 41개 품목이고 사업용 정수는 193개 품목입니다. 저희구 보유정수 품목는 총계가 79개품목에 929점입니다. 금액으로서는 25억 7천 798만 7천원입니다. 업무용 정수는 34개 품목에 812점입니다. 금액으로서는 15억 6천 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45개 품목에 117점이며 금액으로서는 10억 천 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입니다. ‘94년 7월 1일자로 가정3동의 분동에 따른 동청사확보및 가좌2동사무소를 가좌교회와의 부지교환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현 동청사보다 중앙 현 위치에 신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정3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3동 신축공사는 위치가 서구 가정동 564 - 4 정해길 소유로서 대지면적은 271평입니다. 건축면적이 120평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은 300평을 예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이며 토지매입은 8억 7천 5백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설계비는 2천 766만 4천 8백원이고 감리비가 천 489만 6천 480원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6억 5천 13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평당공사비는 217만 7천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정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소유주의 가격 차이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8월초까지는 소유주와 법정가격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금년 8월중에 설계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달라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 돈을 줄수 있는게 감정가격외에는 더 못주기 때문에 그안으로 지금 소유주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지금 차이는 약 20만원이 나오고 있으나 그사람이 달라는 금액을 도저히 줄수 없고 우리는 한국감정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감정가격외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가좌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서구 가좌동 30 - 105입니다. 대지면적은 300평에 건축면적은 113평이며 연면적은 302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이 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토지는 교환토지로서 이 평수가 441평중에 300평만 짓고 우선 그것은 분할해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는 3천 274만 9천 850원이며 감리비가 천 489만 6천 480원이고 공사비는 6억 5천 백만원이고 설계평당공사비는 217만 7천원입니다. 가좌2동사무소 신축 추진사항으로서 설계완료가 95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입찰을 95년 6월 12일에 했으며 착공은 7월중에 공사토록 하였으나 현재 우기중과 관급자재 미숙으로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이며 건축 시공자는 대양종합건설회사로 되어 있으며 전기시공자는 한화전화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부과 및 대부함으로써 유휴지활용을 하고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 미등기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관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로 효율적 재산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려고 합니다.총 관리현황은 733필지에 1,389,645.48평방미터이며 대부현황은 279필지에 509,728.5평방미터이며 대부건수는 268건에 금액은 2억 천 848만 6천원이 대부를 하였습니다. 국유지는 603필지에 1,208,166.48평방미터이며 대부건수는 261건으로서 면적은 455,541평방미터를 대부 하였으며 대부건수는 253건에 금액으로서는 1억 5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58필지에 162,269평방미터에 대부는 12필지에 53,597.9평방미터에 대부건수는 10건에 금액으로서는 6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지로서 관리현황은 72필지에 19,210평방미터이며 대부현황은 6필지에 539,6평방미터에 대부건수는 5건에 금액으로서는 5십 8만 6천원을 대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중 대부재산 이외의 454필지 879,916.98평방미터는 도로, 임야, 구거등 으로써 대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앞으로도 대부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용청사 신축 차입금 및 부지매입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차입금이 18억 5천 7백만원이며 기상환액이 3억 4천 760만원입니다. 95년도 상환예정은 원금이 1억 8천 570만원이며 이자가 4천 5백만원으로서 2억 3천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3억 2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는 총차입금이 15억원으로서 93년부터 2002년까지로서 기상환이 2억 2천 5백만원이 상환되었으며 95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1억 5천 이자가 3천 8백으로서 1억 8천 8백이 95년도 상환예정이고 잔액은 1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2동청사는 1억을 차입하였으며 94년부터 2003년까지로 기상환액은 천만원 금년도 상환예정은 원금 천만원 이자가 2천 7백만원으로서 천 27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남2동청사는 6천 5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기상환 액은 3천 9백만원으로서 95년도 상환예정 원금은 650만원이며 이자는 80만원 그래서 73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희동청사는 1억을 차입하였으며 95년부터 2004년까지로 기상환액은 금년서부터 이기 때문에 상환할 금액은 없고 금년도 상환예정은 원금이 천만원 이자가 3백만원으 로서 천 3백만원이 되겠고 원금잔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9천 2백만원을 총차입하였으며 85년부터 96년까지로 기상환액이 7천 36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상환예정은 원금 920만원 이자 50만원 그래서 970만원이되겠으며 잔액은 920만원이 되며 내년이면 이것은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이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로서 차입해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용청사 부지매입금 상환액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60억 8천 백만원으로서 기상환액이 44억 2천 7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5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16억 4천 950만원이며 이자 1억 6천 5백만원으로서 18억 천 450만원을 금년도 상환하였고 잔액은 450만원이 남겠습니다. 구청사는 55억 4천 백만원을 차입해서 기상환한금액이 40억 95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상환예정은 15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이자가 1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총 16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1동청사는 5천 4백만원을 매입해서 기상환액이 4억 천 75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상환예정액이 원금이 1억 2천 5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는 천 2백만원으로서 총 1억 3천 45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이사항은 전부다 산림청 소관 소유 땅으로서 5년 년부로 해서 년 10%로서 상환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사는 8,676헤베중 이게 총 6,491평중 사유지는 3,862평이고 나머지 2,929평이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좌1동사무소 전세금이 8백만원 이사항은 북구 당시에 가좌1동사무소를 전세를 얻었는데 당초 천 5백만원중 7백만원만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8백만원입니다. 이사항은 1순위로 안되어 가지고 경매처분이 되어서 8백만원을 완전히 못받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실 전세금 1억 2천만원은 가정동 240번지 청소년수련실로 전세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위 1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선수 숙소 2천 8백만원으로서 가정동 340에 41 - 3 한국아파트 12동 501호에 로울러스케이트 선수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29일이면 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소송계류중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으로서 원고는 노상호,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개요로서는 서구 연희동 166 - 21 답 16,812헤베이며 동 166에 22 답 284평방미터입니다. 청구내용으로서는 사건토지에 대해서 4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항이며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재소유자가 95년 7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 했습니다. 제2심에서 피고 승소로서 원고 불복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점을 이유로서 취득시효부인시 원고 청구 기각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관할법원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으로서 원고 이청,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개요로서는 서구 경서동 495에 답 397평방미터이며 동 496에 답 4,065평방미터입니다. 청구내용은 사건토지에 대해서 분배용지로 50년 3월 25일 매수 원인은 무효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항이며 사건진행 사항으로서 재소유자가 94년 1월 26일 제1심에서 피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 판결문접수가 95년 6월 14일부터 14일이 경과한 95년 7월 12일날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대응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사항은 원고가 계속 졌는데도 자꾸만 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제17부입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으로서 원고 한인수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개요는 서구 왕길동 60 - 2에 답 2,363평방미터이며 동 60 - 3에 답 538평방미 터입니다. 청구내용으로서는 사건토지에 대해서 49년 9월 15일 공유수면매립면 허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아 매립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항으로서 사건토지에 대해서 60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항입니다. 사건진행 사항으로서 재소유자 94년 12월 1일 현재 제1차부터 6차까지 변론까지 원고 청구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 원고의 공유수면매립면허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용할시 원고 승소할 전망이나 제방 538제곱미터는 피고가 승소가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 39부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부서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3동은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동이 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직 청장님 두분께서 초도순시때마다 95년도말 까지는 동청사를 완공시켜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여러번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업무가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확정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3동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옆 임야 371평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등기부등본이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입안 서구교육구청 부지로서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머지 한필지 남은 565의 4에 271평에 대해서 지금 과천사람입니다. 정해길 소유로서 현재 감정을 한결과 그사람이 2백을 달라는데 감정평가가 180만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 차이때문에 그사람은 2백까지 달라는데 우리는 감정가격을 더이상을 줄수가 없어서 그게 타진하는데 이번주내지 다음주초까지는 그게 결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말이 나면 바로 즉시 설계가 들어가서 즉시 입찰을 하면 공사는 금방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

박승희위원입니다.

네 박승희위원님.

유인물 57페이지를 보시면 관사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때에는 민선 청장님이 취임해서 현재 관사를 사용 안하시고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

네.

이게 계속 비어있을 겁니까 ?

네.

본위원은 관사를 사용안하면 가좌2동에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그것으로서 개조할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청장님 의도이고 8개구청 관사도 그렇고 시에 관사도 해 가지고 6개 구와 시하고 이 형평을 맞추어서 처분할려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관리 전환하는 방법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윤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현동청사 자체가 건축시기로 봐서는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신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국유지를 포함한 시유지 구유지 대부현황에 대한 리스트를 본회의 말고 본위원한테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현황명단이요 ?

네.

그러면 신현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서 96년도에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대지가 시경하고 분쟁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에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96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가 끝나면 윤지상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진행을 돕기 위해서 없으시면 없으시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가정3동청사는 아직도 부지확보를 못한 근거는 공무원들이 정보제공을 해서 이땅 소유주가 지금 협의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

정보제공한 사항이 아닐겁니다. 이사항은. 이땅은 그땅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입할려는 땅밖에.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구청에 실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누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딱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두군데 지역이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문제지역이 그지역밖에는 동청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것이 소유주인 땅주인의 생각이란 말이죠 ?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알기 때문에 소유주가 땅값을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만원이상 차이가 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재정을 손실하게된 직접 원인의 동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누설을 했기 때문에 땅 소유주가 지금 응하지 않는 둘째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알다시피 과장님 요즘 부동산투기가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있잖아요 ? 땅갖고 있는 사람이 땅 못팔아서 난리인데 이사람은 빨리 팔고 싶을텐데도 불구하고 구청하고 20만원씩에 땅가격을 갖고 협상하는 것은 구청에서 꼭 이땅만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람이 지금 땅값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구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누설로 인해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정3동하고 가좌2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에 보면 가좌2동이나 가정3동이나 건축면적이 약 7평 차이가 나고 대동소이한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도 갖고, 설계비는 뭐 때문에 5백만원이 더 비싼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좌1동 채권현황에 보면 천 5백만원을 전세금으로 주었는데 7백만원은 받고 8백만원은 2차 설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받게 되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 과장님이 못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우리 위원들이 그래 못받아도 좋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이런 의회상으로 보는지를 우선 묻고 싶고, 책임을 져야지 이것 8백만원이 적은 돈이예요 ? 왜 8백만원을 왜 못받아요 ? 못받으면 못받게된 원인을 규명해서 이 못받은 부분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했어야지 아니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못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고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다 결손처분해도 되고 그러는거예요 ? 문제가 있고.소송계류중인사항말이죠 ?차라리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는데 누구입니까 ? 안되는 일을 알면서 법정소송 들여가면서 고법, 대법까지 갈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면 차라리 패소하고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간소화시켜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자꾸 이렇게 요식행위를 갖추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구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추경예산을 다룰때 이부분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3동 공무원이 정보를 했다 이런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미 교섭을 하다보면 이미 그때는 우리가 감정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교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근지 지가까지 이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땅값가지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만원을 요구하는 땅값은 그쪽이고 우리는 180만원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땅값외에이상은 더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현황이 61페이지 설계비에 가정3동이 2천 766만 4천 800원이 되어 있으며 가좌2동은 3천 2백만원이 된 사항은 당초 송위원님도 아실것입니다. 당초 공사비가 8억 5천만원으로 당초에 했다가 이게 뭐냐하면 형평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사실 6억 5천만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당시에 1회 추경때설계비를 그때 삭감 안하고 나머지만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에 입찰을 하게되면 약 2천 3백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가좌2동도 2천3백만원밖에 안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되었더라도 천만원은 앞으로 삭감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좌1동사무소 전세금사항은 이게 서구청 사항이 아니라 북구청당시 이사항이 전세설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경매처분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매처분 되어서 그 채권현황만 서구청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800만원인데 현재까지 계속 추적하고 있으나 이사람에게 받을만한 형편이 없는 사항이고 계속 우리가 그사람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불용처리 했으면 발생 했을텐데 이사람이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은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리해서 위원님들이 8백만원을 이렇게 삭제안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백만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원고는 정당적이지만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묻지만 이사항은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서 검사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소를 내라고 했을때 우리가 2심, 3심, 대법원까지 내는 것이고 검사가 하지말라고 했을때 중간에 끊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사항은 송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네 안정순위원입니다. 64페이지 가좌1동사무소 전세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죠 ?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배중에 있는 겁니까 ? 아니면 파산이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파산되어서 완전히 집단지로 내쫓은 사항입니다. 이게 북구청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만 가지고 그사람을 주민등록에서 추적하다 보니까 연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 이사람에 대해 인적사항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구요 ? 또한가지 아까 윤지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자료 본위원도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없으시면 윤지상위원님이 국.공유지 대부현황하고 안정순위원님이 8백만원에 대한 가좌1동 미상환등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쉬었다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영광스러운 제2대 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무과 계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임수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병삼 부과1계장이 휴가중이어서 부과1계 백승호차석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의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총 809억 2천 9백만원으로서 구세가 277억 6백만원이며 시세가 532억 2천 3백만원으로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구세가 34.5%를 차지하고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목표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목은 71페이지 일반현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사항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와 검토보완으로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저항과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과세누락 방지로 우리구의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9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납기로 66,854건에 38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0평이상의 사업장에서 591명의 사업주가 6억 천 6백만원의사업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95년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된 3,805건에 대하여 1억 6천 2백만원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납기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또한 후기분 자동차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년납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5년도에 총 부과대상 예정인 84,536건에 195억 4백만원을 10월 16일 부터 10월 30일을 납기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부과 예상액은 108억 8천 5백만원으로서 이는 95년도 전체 종합토지세 부과예상액의 55.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지방세 부과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총 309억 7천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구세가 27억 3백만원, 시세가 282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은 7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지방세 부과액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두번째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납세지도 계몽위주의 공정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세수확보 및 탈루은익 세원의 철저 한 추적을 통한 형평과세 정착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36억 7백만원으로서 조사받는 2개반 7명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95년 3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관내340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장이 2개이상의 구와 군에 위치한 법인에 대하여 시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문을 관내에 340개를 발송하였으며 그내용은 법인현황, 자산증감명세서, 지방세 납부사항 명세서등 서식에 의해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11개 법인에서 재산세등 중과세 누락분 1억 6천 6백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번째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인공장 조사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의 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탈루세원의 발굴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8월에 1개월간 관내 전 무허가공장 및 주택을 대상으로 26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공장 일제조사는 9월과 10월사이에 1개월간 관내 공단지역을 제외한 일반공업지역내 중과세대상인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현지출장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증축등 과세에 어떤 변동사항이 되는 지방세 과세 여부등을 검토하여 관련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네번째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와 부과 수납체계 정비와 지방세에 대한 주민안내 홍보강화로 대주민 신뢰세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전산화 추진사항으로서 전산 ON - LINE망 구성을 위하여 구와시, 출장소, 동의 전산화를 연계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세무전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수 고지서로 작성되는 세목의 전산고지서 발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의 안내홍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개인사업장 및 법인 민원인용으로 300권를 배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산화 추진은 자동차세등 정기분 6개세목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OCR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보상황은 주전산기 2대, 단말기용 PC 28대, OCR 프린터기 28대, OCR 판독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21일자로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여 지방세부과는 세무과에서 수납업무는 징수과에서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기업체대표, 통장 지역주민을 모시고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지방세 제도에 대한 구민홍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무원은 구민의 참행정 요구에 부응 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세정확립과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우리 세무과장님이하 세무과에 전직원들은 구정에 대한 업무에 총 엘리트들이 집약되어 있는 행정부서다 저는 그런 긍지속에 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근간은 우리 세무과에서 각종 세원발굴을 공평한 원칙하에서 탈루세원을 찾아서 세수에 협력을 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자립행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95년도 94년도 대비해서 그 예산 구예산입니다마는 예산 부과내역서를 보면 첫째로균형이 안맞았어요 ? 균형이 안맞았다고 하는 것이 구세가 80.9% 증가한 것에 비하면 면허세는 4.8%, 재산세는 2.2%, 종합토지세는 165.6%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보면 상반기에 부과내역을 보면 또 반비례가 되어 있어요 ? 바꿔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을 불확실하게 허구성으로 한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라 이거예요 ? 이런식으로 해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지방세확충 차원에서 이런 세목에 세수에 대한 예상치는 정확하게 나름대로 세원발굴을 포착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만이 우리 지역개발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형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추경에 몰론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바꿔말하면 그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에 준하는 우리 서구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든가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 세수가 우리 본예산서부터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산서에 의해서 지역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예산서를 맞추어 놓다 보니까 그것에 준하는 세수에 맞추어서 예산지출명세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보면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와같이 기본예산서에 향후 발생되는 우리의 자체 세외수입을 감안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세원발굴하는 차원 세무과 부과징수계에 계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좀더 우리 지역의 중추적인 공무원상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맡은바 세정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번째로 지금 우리 서구에는 크고 작은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반쪽에 지방자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속에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4년간의 의원생활을 지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민선시장, 민선청장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이 공장들이 전부가 지금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지역에 세외수입에 대한 지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 걸맞는 민주화 걸맞는 우리지역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주무 부서장님은 이 본사가 서울에 가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세금 징수내용이 우리 서구에 존재하는 공장은 반드시 본사를 우리지역내에 사업장을 동일한 지역내에 옮겨서 그거에 준하는 모든 시세나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것은 물론 지방세는 우리 지방에 세무를 부과 시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액은 우리 서구에 낼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공장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본사를 서울에 유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각종 공해 각종 공해물질이나 배수 폐수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서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은 신경을 쓰실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서구의 재원확충을 위한 정확한 판단력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예산성립시 부과액이 좀 과다하더라 과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자료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쪽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성립시 불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성립에 만전을 기해서 오차가 많이 나지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공장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본사를 우리 서구에 유치할 수는 없지만 각종 세무지도라든지 세수증대방안 강구시 관내업체로 하여금 우리 서구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다음은 세무과에 이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당 계장님들을 인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봉훈입니다. 먼저 권오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제2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징수과 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덕신 징수1계장입니다. 박윤숙 징수2계장입니다. 김동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지방세 징수 전산화 운영, 지방세 체납액정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총목표액이 809억 2천 9백만원으로서 부과액은 309억 7천만원이며 징수액은 289억 6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이 5월 31일 현재 20억 356만 2천원이있습니다. 목표액 징수의 비율은 36%이며 부과액 징수의 비율은 93.5%입니다. 그지역 구세는 모두 4종으로서 구세목표액 277억 6백만원중 27억 3백만원을 부과하 였으며 24억 6천 8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2억 3천 474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징수의 비율은 91.3%입니다. 시세는 모두 9종으로서 시세목표액 532억 2천 3백만원중 282억 6천 7백만원이 부과되어 그중 264억 9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7억 6천 881만 4천원으로 부과된 징수의 비율은 93.7%입니다. 각 세목별 부과된 징수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목표액이 176억 2천 6백만원으로서 이중 151억 2천 2백만원이 부과되어 140억 5천 8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5월 31일 현재 10억 6천 390만 7천원으로 목표액의 징수의 비율은 79.8% 부과된 징수의 비율은 92.9%입니다. 이중 구세외수입은 모두 10종으로서 목표액은 164억 7천 6백만원이며 이중 148억 백만원을 부과하여 5월 31일 현재 138억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9억 9천 312만 9천원으로 부과된 징수의 비율은 93.%입니다. 시세외수입은 목표액 11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이중 3억 2천 백만원이 부과되어 2억5천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7천 77만 8천원입니다. 부과된 징수의 비율은 77.9%입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과년도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체납액은 2월 28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50억 6천 695만 4천원으로 이중 3월 1일이후 5월말까지 2억 6천 6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7억 9천 9백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으며 징수비율은 5.9%입니다. 이중 구세는 체납액이 13억 6천 3백만원으로 이중 3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3억 2천 930만 3천원으로 징수비율은 2.5%입니다. 시세는 체납액이 28억 3천 731만 8천원으로 징수액은 2억 천 백만원이며 미수액은 26억 2천 627만 8천원으로 징수비율은 7.4%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은 8억 6천 6백만원으로서 이중 2천 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이 현재 8억 4천 4백만원이고 징수비율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징수 전산화 추진은 지방세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징세업무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신뢰세정구현 및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징세권을 확립하고 자주재원 조달의 누수를 방지코자 금년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납관리의 경우 집계와 소인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수필통지서를 전산판독 소인을 하고 수납 일개와 월계표를 관리함으로 신속한 징수업무를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체납관리는 체납자와 체납현황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입력 및 관리를 하고 체납내역과 체납집계 각종 통계자료 체납조회를 관리함으로써 체납일수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재증명발급의 전산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으로서 이 3종의 민원을 신속히 발급함으로써 주민의 만족을 도모코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OCR센터에서 통보되는 전산영수필통지서에 OCR전산수납 처리실적은 총 227,969건으로서 290억 2천 6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전산수납 처리하였으며 구세와시세는 위원님들께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목별 개인별 체납액 전산입력입니다. 과년도 체납부에 등재되어 있는 체납내역 140,715건에 대하여 금액은 42억 9십만 2천원에 해당되는 체납내역을 전산입력하였으며 이는 검증단계는 아직 실시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 전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발취해 가지고 당초 체납부와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주민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공평부담 원칙과 강력한 징수체제를 확립하여 체납액의 완전징수를 도모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매분기 말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납기후 독촉장 발부를 함으로써 납기가 지난 다음에 월 1회정도 납기후 독촉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주소와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의 등기압류와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각종 인.허가 취소등 행정 제재를 조치함으로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주민 홍보실시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홍보물의 제작이라든지 반회보, 유선방송, 신문, 가두방송의 방법 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별로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설정운영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각동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우수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두번 하였는데 6월중에 는 총 1억 5천 917만 8천원의 징수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체납차량의 노상단속은 6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368건에 대한 체납차량 노상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재산등기압류는 89건 7천 85만 2천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31,117건에 36억 6천 7백만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며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54건에 25억 2천 2백여만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5월말 현재 4,118건에 2억 6천 69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지방세정의 신뢰구축을 목표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기필코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징수를 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고견과 구정발전을 위한 질타를 해 주시면 겸허한마음으로 징수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부서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방면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징수과에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 정리기간도 설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산등기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납부독촉고지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70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있습니다. 70억에 가까운 숫자죠 ? 67억 얼마정도 되겠죠 ?

지방세의 경우 42억입니다.

지방세 42억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8억 6천하고 해서 50억 6천 6백이고 현재 미수는 47억 9천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과거에 쭉 내려오는 방법과 같이소극적인 방법으로 봐서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94년도분이 얼마고 그다음에 94년도 이전분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납액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통상 종전에는 동사무소직원이나 저희 구청 직원들이 영수철을 가지고 나가서 현금징수를 하면서 소액은 정리해 왔고 고액의 경우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든지 그럴때에 저희가 도수청구를 내서 수령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에서 실질적으로 영수철을 가지고 현금징수 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것은 각종 봉급생활자에 대한 봉급압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공매에 시작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소액 경우는 각 가정에 방문해서 가재도구등에 공표를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징수방법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소 과년도 94년도분과 94년도 이전분에 대한 체납액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그러면 안정순위원님이 과년도 체납현황을 자료요청 했으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네 김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제2대의 서구 지방자립에 징수과장님이 구정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징수과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립도 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인물 83페이지를 보게되면 자동차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현재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 3천 353만 6천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게되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세금이 밀린 세금이 차 량을 운행을 할때 종합보험이라든가 여러가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차량을 몰고 나가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시에 선의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완전히 전산화가 이루어 졌고 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바로 전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 자동차부분은 명의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원차전표라도 세금을 꼭 추징해 가지고서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앞유리창에 세금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 이런것을 바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바로 그차를 적발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자동차 세금에 대한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각 일선동에 구세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동에 구세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이에 대한 징수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동차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세중에서 자동차 체납액 이 가장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다보면 차가 부동산의 개념을 벗이나서 지금은 동산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동안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고 그러면 그게 차소유주는 당초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수받은 사람은 그냥 차를 운행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대로 징수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아침이나 저녁에 아파트라든지 자동차가 많이있는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상에 전부다 압류를 조치해 가지고 자동차 체납액이 미수 되도록 최대의 경주를 노력하겠고 각지역별로 저희 징수과 직원과 동사무소직원과 조를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바로는 자동차세금 미납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그동안에 행정조치가 어떠했냐고 볼때 관계공무원들이 구정자립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합동검문소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라도 검문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본위원은 자동차회사에 관계하고 있어서 일 하는데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자동차번호판만 추적하면 반드시 차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세금이 밀린 차량의 대부분이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데에 가입이 안되어가지고 민원상에 어떤 사건이 났을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또 도주차량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세금에 대해서는 수고스럽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선진 교통문화를 이룩하는데 징수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네.

네 안정순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 지금 구세나 시세에 소멸시효가 몇년입니까 ?

5년입니다.

5년이죠 ?

네.

그래서 1년이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1년이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 체납정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과년도별로 체납현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같이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요 ?

서면으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

금년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류가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처음 금년도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똑같은 세목 사항입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부과를 시키는데고 한쪽에서는 부과시킨 대로 그저 받아드리는 쪽이되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업무를 취급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과연 지금 현재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개선이나 아니면 문제점으로 야기된 부분이 없었는지 하는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무과에서 구세, 시세 부과시킨 금액하고 징수과에서 징수실적하고 똑같아요 ? 틀릴수가 있을텐데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세무를 부과를 시킬때에 이의신청 아까 법정소송 비용에 재무과 업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과시키는 쪽하고 부과를 받은 주민입장에서는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부과시킨 과정에 초과 과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거예요 ? 그런데 징수과는 꼭세무과에서 징수한 목표 그대로 징수하겠다고 하는것은 이게 과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는지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부분 하나하고 또 두번째로 지방세하고 시세하고 8백억이죠 ? 금년에 과세가 그런가 하면 체납액은 50억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백억에 체납액이 50억이면 몇%입니까 ?대비로 따지면 대략. 받아야될 돈이 8백억원이라고 한것인데 우리가 추징해야 될 돈은 지금 5월 30일 현재 50억이 체납이 아닙니까 ? 그러면 전체 받아드려야 될 돈에 비해서 못받아드린 돈은 몇%나돼요 ?

50억은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지방세의 경우는 42억입니다.

아니 글쎄 구세, 시세 다 포함해서 50억 아니예요 ?

5%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정도면 우리 징수과장님으로서는 우리 재정에 5%에 해당되는 과세 때문에 크게 구정업무에 지장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소견으로도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면 구에 큰사업 하나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예산에 의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징수과장님은 징수에 대한 규정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좀 과거와 같은 세무과 에서 세무부과와 징수를 동일시 업무를 취급하던 그런때하고는 달라져야 될것 아니겠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구요 ? 또 그런가하면 구세가 270억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구세가 270억인데 체납액은 13억이예요 ? 또 시세가 우리가 과세징수 목표가 530억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체납액은 28억이예요 ? 그래서 이게 조화가 안맞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시세와 구세의 개념자체를 모르고 시세가 뭐고 구세가 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체납자들, 주민들, 주민들의 인식도가 홍보차원에서 덜되어서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체납액이 많아도 구세는 체납액이 많아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자치권 보장이고 그래야만 되는것이고 징수과에서도 그러한 목적 사항을 은연중에 홍보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치권으로 자립기반을 해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징수과장님이 사명감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가 부과와 징수라는 두가지가 있는데 세무에서는 그것을 무우자 르듯이 딱 자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수과가 세무과와 사소한 업무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서 일이나 이런데에 불편이 없고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세무과장과 제가 협조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과가 세무과에서 분리된지 금년 3월인데 세무과와 징수과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업무는 분리했지만 상당히 업무가 밀집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세무과 옆으로 저희가 이전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가게되면 각종 부과담당자와 징수담당자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미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부과내역과 징수과에 있는 계수가 같을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일단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 징수결의에 의해서 저희는 징수부상에 그 금액을 등재하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수납부의 경우는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 있고 세무과도 수납부를 사용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서로 계수의 차이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부과가 되었다든지 부과하지 말아야 될것을 부과했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주민이 그러한 내용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세무과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부과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로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세입 징수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는 있을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구세를 좀더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저희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할수는 없고 다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등 저희 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그 세금으로 저희 구정을 살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시기는 저희가 다른때보다도 더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높도록 각종 제도도 저희가 개발을 해보고 납기내에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평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순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징수과장님께서는 김순태위원님이 당했던 그러한 주민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부과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 부과시키죠 ? 징수과로 넘어오죠 ? 그러면 은행 OCR카드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넘어오겠죠 은행에서 징수과로 그러면 징수과에서 수납원장에 기재를 하죠 ?

전산으로 그냥 확인이 되고.....

전산확인이 되죠 ?

네.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한번 제가 재차 부탁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이게 금년 3월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다소미흡한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태위원님이 납세필증을 띠러갔다가 3시간씩 왔다갔다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맞추어 놓으시라구요 ?

네.

질의 있습니까 ?

지금 본위원 질문에 징수과하고 세무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주무과장님 말씀이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인접거리에 있어야만이 업무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며 업무 진척 사항에도 바람직한 것이다 주무과장님의 솔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낌으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은 지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1층에 있고 2층에있는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들은바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사무실을 인접거리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부서와 부서간에 일원화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병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지은지는 92년 6월 1일날 지어가지고 몇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와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금년에 갑자기 징수과가 생기다보니까 별도 사무실을 인접해 가지고 설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사항을 검토해서 징수과와 세무과가 인접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금 노력하는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봉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시민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조인성입니다. 호적계장 김기봉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등록현황은 구본청이 151개이고 사업소가 44개 동 동사무소가 148개 총 34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존문서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총 31,735권으로 보존년한 별로보면3년이 11,512권, 5년기간이 10,796권, 10년기간이 7,738권, 준영구가 1,130권, 영구가 5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인원에 호적수는 검단출장소 4,152 호주를 포함해서 23,794 호주이며 인구수는 검단출장소 20,760명 포함 120,821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책은 11개 법정동에 202권의 호적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적부는 117권으로 1911년부터 1995년 5월말까지 발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적부 색인부가 총 8권, 제적부 색인부가 2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문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라는 것은 생산에서 보관하고 또 보존에서 활용 폐기처분까지 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의 일제정리로 효율적인 문서관리, 활용체계 구축과 사무관리규정, 공문서분류, 보존규칙 등의 전직원 교육 실시로 문서관리요령 및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시설개선으로 문서보존실 모빌랙 설치입니다. 즉 문서를 보관하는 선반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4개소로 구청 제2문서고, 경서동, 가정2동, 신현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은 보존문서를 오랜 기간동안 보존하고 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은 영구라든가 준영구문서를 제2문서고에 설치해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 문서관리 실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서관리 및 문서정리 실무교육은 구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년2회를 실시하고 문서관리 지도점검은 실,과,소,동에 대해서 년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으로 반복적인 친절봉사 실습과 정신교육실시와 친절봉사우수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참봉사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친철봉사교육 및 표창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집합교육을 년2회 자체교육과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하고 부서별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은 우수기관은 연말에 3개 기관으로 최우수기관 1동, 우수기관 2동을 추천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은 분기별로 3명씩 12명을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은 편리한 민원발급제도 실시 또 구동간 FAX민원발급과 전화민원, 우편민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편익을 위한 제도시행으로서 무료법률상담으로서 첫째주하고 셋째주를 법률상담을 하고 둘째주는 세무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IS즉 민원자동안내컴퓨터를 민원홀에 설치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과의 대화의 마당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기관장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는 내무부장관 지시로 9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민원처리 업무를 개선하여 인.허가시 행정기관을 단 1회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인.허가 민원처리에 따른 부서간 업무협조사항 및 민원처리지연,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관리로 민원인이 반복방문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날 점검하고 매월말점검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주간에는 민원접수와 처리사항, 각종회의 운영, 유관기관 협조실태 월간은 주간점검사항외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분석 분기는 6.5원칙의 이행실태 처리기간의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757건이 접수되어서 정상처리가 2,409건, 취하가 74건, 처리중이 122건, 불가처리는 계가 152건이며 불가가 119건, 반려가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민원기동봉사대 순찰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9월 1일 시장지시로 시행된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구를 순찰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서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장 민원기동봉사대 순찰강화는 저희가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1개반은 취약지구 순찰과 또 한반은 노점상 단속이 전담이 되겠습니다. 순찰지역은 관내 전지역과 순찰횟수는 1일 2회로 오전과 오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방법은 신고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출동 처리하고 또 순찰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175건에 처리건수가 1,167건으로 처리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은 예산 주관사업으로 좀 지연된게 있습니다. 가로환경이 998건인데 이것은 도로파손이라든가 인도블럭 침하등이 되겠고 청소 및 쓰레기라든가 오류 및 수거가 신고된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에 128건은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것이 파손된 것을 보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은 방역이라든가 전염병발생 신고사항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공해발생 신고라든가 불법차량 신고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소관 업무부서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좀 봐주세요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있어서 밑에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죠 ?

네.

그 불가처리하고 반려하고 해서 152건이 나와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불가처리로 반려로 나온 것입니까 ?

불가는 법적으로 보완이라든가 이런것이 안되는 사항이 불가가 되고 반려는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안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반려가 되겠습니다.

내용쪽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 말이예요 ? 용어자체가 잘몰라서 그런데 세무과에서도 지적을 할려다 안했는데 어휘가 말이죠 ?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 아까 징수과에서도 보면 납기후 독촉장 발부 확행 확실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할려다 말았는데 시민과에서도 그와같은 내용이 있네요 ?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을 위한 점검 꼭 이렇게 민원실에서는 표준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용어자체를 쓰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확행 이렇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꼭 써야만이 이 내용이 강조가 되는지 이러한 표현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구요 ? 구민과의 대화의 마당에서 기관장실 개방 기관장실은 뭐고 구청장실은 뭡니까 그럼 ? 이렇게 문구자체를 권위의식적인 냄새가 풍기는 과거와 같은 표어는 안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구청의 기관장이면 누구입니까 ? 구청장 하나 아니예요 ? 구청장말고 기관장 또 있습니까 ? 그런데 굳이 기관장 뭐 기관장이라고 해야 권위의식이 삽니까 ? 이런것을 앞으로 고치고 추진계획에 보면 1일 기동봉사대 순찰강화 이 목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년중 상반기에 1,175건을 신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175건을 6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196건 30일중에 토요일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약 7,8건입니다. 신고건수가. 또 이 내용을 보면 취약지구 순찰담당이고 노점상단속 전담인데 실적을 보면 가로환경이 998, 청소가 28, 하수도 128, 기타는 뭔지 기타는 그런 노점상으로 포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마는.....

기타는 방치차량이라든가 공해발생 이런것이.....

그래요. 이게 현장 기동봉사대의 주된 목적은 혹시 맨홀뚜껑이 별안간에 과적차량이나 아니면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맨홀이 파괴가 되었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었다 그럴때 주민들이 빨리 기동봉사대로 전화하면 항상 기동봉사대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다니게 되어있죠 ?

네.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인적사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해주고 급히 해결 해주는 글자 그대로 기동봉사대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 장비를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인정해준 사항인데 보면 가로환경, 청소, 하수 물론 청소도 그렇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 서곳로는 쓰레기전용도로 경기도 일원의 쓰레기도로가 우리 서곳로를 통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거 외부의 쓰레기 차가 수송과정에 혹시 떨어뜨리고 다니는 그런 불결한 청소물을 이런데 떨어졌다고 신고하면 빨리와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이런 등등에 기동봉사대로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하수도 물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위생 정말로 기동봉사대가 해야될 일을 안하는 그리고 전시행정의 효과적인 실적위주로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말이예요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신고를 해봤습니다마는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예를든다면 이런게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을 공사를 했어요.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구청허가를 내서 공사한것 까지는 잘모릅니다.우리 주민들은 그시설을 보수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잘몰라요. 무조건 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가 어디 파손이 나서 혹시 차가 다니다가 그 지점을 피하고 다니기 위해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부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구청허가를 내서 복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순찰대나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개보수를 못한다 이와같은 민원으로 민원인에게 전달이 된다고, 지금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저희가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이 어느것이 원칙이고 어느것이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도 실고다니고 장비도 실고다니고 상하수도 맨홀뚜껑도 갖고다니고 하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와 그런 예산투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꼭 이것으로 인한 주변에 다른 피해가 생긴다고 할때는 어느 부서가 하든지간에 긴박한 상황일때는 민원기동봉사대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는 기술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동 봉사대로 준설원하고 청소원만 고용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순찰반이 있습니다. 그 봉사대원이 봉사하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그런문제로 나온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충실히 하겠고 첫번째 가로환경 998건이 신고접수된 것은 도로 파손이라든가 인도가 침하되었다든가 아스팔트가 조금씩 일정규모이하 파손된 것을 보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광스러운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병천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를 우선 순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부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서구청관내 편성된 민방위대는 642대대에 53,284명으로서 지역대가 547, 직장대가 94, 기술지원대가 1대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한 공공용대피시설은 총 48개소로서 민방위교육장인 독립대피호가 1대, 공공용으로 지정한 대피소가 47개소로서 대피시설 총면적이 2,877평에 수용가능 예상인원은 11,5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로서 연희동에 소재한 예비군3대대는 7개 급수시설과 석남1동에 소재한 금성아파트등 3개 저수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유사시에 1일 약 14,000여명의 주민이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마실 수 있도록 평상시 각 급수시설을 개방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호응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민방위날 훈련 행사시 행동구분을 알려주는 경보시설은 본구청 옥상에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병무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 예비군자원은 현재 총 20,286명으로서 군인사법 제8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에 의거 편성되며 이중 병과 일반하사는 4년차까지 장교는 8년차이내에서 훈련소집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관내 향토예비군부대는 총 31개대로서 2천여명의 자원을 가진 가정2동대등 13개 중대와 18개 직장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소대는 1개대가 있습니다. 전시사변 법률에 의하여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부대편성이나 군의 작전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는 병력동원은 동원자원중 16.8%에 해당하는 3,407명이 지정되어 각군의 병력동원 훈련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소집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비상급수개발에 따른 수맥탐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으로 평상시 권역별 주민들의 지하수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질오염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당초 대상 4개소보다 1개소가 추가된 가정2동 소재 101연대 1대대등 5개소에 대한 전기 비저항 수직탐사 방법으로 수맥탐사를 실시한 결과 가좌여중 가석국교 2개소가 대체로 1일 출수는 양호한 수치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1차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좌여중내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키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대 편성된 인력이 5년차되면 26,397명을 대상으로 년 9시간을 기본 소양교육과 전문기술 요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기본교육 실적은 교육대상자의 98.32%에 해당하는 25,953명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65명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유를 규명하여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관리의 목적은 병역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등이 지원되는 공익근무소집 자원에 대하여 성실한 복무분위기 조성과 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 병무청으로부터 51명을 배정받아 산림감시에 41명, 교통질서계도에 8명, 공원녹지감시에 2명을 배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근무토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한바 봄철 산불발생의 조기진화 및 교통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등이 감소되어 교통소통이 원할이 되는등 많은 성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넷째 76년생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검사 의무자의 학력, 신체등위, 연령, 자질등을 감안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하는 금년도 19세에 해당하는 징병검사가 금년부터 본적지 자원관리에서 거주지 단위로 실시토록 제도가 개 선됨으로 인해 대상인원 1,775명중 연기예정자 85명, 수검제외자 24명을 제외한 수검예정자 1,666명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남구 학익동에 신축되는 인천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고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차질없는 징병검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섯째 현역병 입영입니다. 군소요 병력충원을 위하여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자중 317명을 징집순서에 따라 입영시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제2훈련소등 5개 부대에 247명을 입영시켰습니다. 잔여자원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입영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을지연습에 관한 보고입니다.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에 대비한 국가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시 피해 및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95년도 을지연습이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을지연습 종합계획이 시로부터 확정되어 시달되는대로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중대본부에 관한 건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먼저 가정3동은 작년 2동에서 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예비군중대본부가 신설이 안되어가지고 행정업무가 결손이 되어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예비군을 분류하는데 적정한 인원제한이 있는 겁니까 ? 동청사가 신축 되는대로 적은 지역으로 분류가 될수있는 겁니까 ?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민방위편성은 지역대는 동의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동별로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말씀인데요 ? 가정3동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없고 2동에서 분동이 안되어가지고 행정업무가 결손이 되어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지장이 있는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분류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비군부대 편성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승인이 나야 예비군부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분류가 가능할것 같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 네 박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다 특히 우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우리 지역내에서 민방위 급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물 불신시대에 민방위급수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방위급수장이 구민한테 식수공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유인물을 102페이지에 보게되면 서구관내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민방위급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좀 가리켜 주시고요 ? 그다음에 요즘에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시행성 전염병을 우려한 나머지 민방위급수장을 지금 가정동에 중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써붙이고 장마가 끝나면 다시 급수장을 개방하겠다 하는 안내판을 봤습니다마는 그 민방위급수장을 장마가 끝날때까지 계속 개방안할 것인지 그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민방위급수 수맥탐사를 계속해 가지고 현재 추진대상이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민방위급수장은 점차 확대해 가지고 수준높은행정서비스가 바로 이런데서 오는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구요 ?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장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마는 가좌4동에 가정국민학교 바로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도 현재 약수를 기르는데 그자리에도 민방위급수장을 개설할 학교운동장이 꼭 필요한데 제가 그것은 부연해서 잠깐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요 ?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수질검사는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정기적인 전체 민방위급수시설 및 각종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방위급수 시설만큼은 저희가 확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요 ?

네. 그래서 2/4분기 5월 17일짜 수질검사 성적은 여기에 나와있는 7개소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표도 게첩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폭우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문제를 걱정해 가지고 7월 14일현재 특별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7개소 전체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15일정도 걸리는데 아마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근일간에 전화를 받아서 불량한 문제는 조치를 하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계속 가동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어디 시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콜롬비아공원내 급수시설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9일하고 10일사이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전기하고 수중모터가 타 버렸습니다. 그 교환하는 작업이 지난 토요일까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당시 안내문에다가공사로 인한 중단 안내로 했구요 ? 일요일날 급수를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물론 급수장시설이 모타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하루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터의 가열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좌2동에서 2,3일간 식수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저희 관내에 가좌2동에도 며칠동안에 식수공급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장마철이라 전염병관계로 해서 일시 중단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동장이 아마 저희한테 특별한 보고도 없이 장마철이니까 자체적으로 2,3일동안 중단시키려 고 했던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즉시 가동을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다음에 수맥탐사문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개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물량이 1일 약 200톤정도 출수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급수시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군데 수맥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가 아직 별로 없습니다. 우선 금년에 5개소 했던중에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좌여중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에 가석국민학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인데 수맥탐사는 연중 계속할 예정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장님.

네 심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님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다섯개소를 보셨는데 나머지 4군데는 기준 수치가 양호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내는 겁니까 ? 그렇지않으면 계속적으로 내년도 연기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가좌여중이 160톤이고 가석국교가 112톤인데요 ? 저희는 기준상 200톤이상에 한해서만 개방하는데 4군데는 그나마도 100톤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4군데는 앞으로는 안되는 지역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년도에 가좌3동에 건지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방위과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올라왔단 말이예요 ? 그쪽에는 혹시 과장님이 새로오셔서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지국민학교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수맥탐사 대상으로 할때 여러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90년도 2월 15일자 농업진흥공사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방위급수시설 예정지 추가답사교가 송부되어 있는 내용 자체에다가 건지국민학교와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가좌중학교에 대한지형, 지질 및 지하수 부전여분에 대한 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질상태가 노년기 구릉지로 편마암이 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하수부전에불리한 상태로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가 있었구요 ? 또 같은 90년 12월에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작성되어 통보된 인천직할시 비상용 공동우물 설치사업 준공 보고서에는 78호공원.지금 말씀하신 건지국민학교옆에 있는 건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78호공원이 지하수부전이 희박하고 다른데서 수온을 끌어다 쓸수있는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적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곳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부적절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개발 공사하고 농업진흥공사 경기도지사 공문이 접수된게 있어가지고.....

그 공문좀 그럼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전해 주시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좀 봐주세요 ? 현역병입영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의 경우에는 247명이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제2훈련소 해 가지고 5군데 112명, 50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틀립니까 ? 주소지로 해서 됩니까 ? 그렇지않으면 본적지 그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현역병들이 ?

그관계는 병무계장한테.....

그것은 잘모르십니까 ?

해당계장님 ?

현역병 입영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네.

현역병입영은 군수요로 충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입영하게 됩니다.

아니 그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제2훈련소로 112명, 306보충대로 51명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

네.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입영대상자들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렇게 되는거죠 ?

네.

그러면 입영통지서를 개인이 그쪽으로 가게되면 그것은 주소지로 가게되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본적지주소로 되어서.....

현재까지는 통지서가 본적지로 도착이 됩니다.

본적지로 입영을 통지 받는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네 송호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민위원입니다. 앞서 박승희위원님과 심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2페이지에 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것이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내판에 보면 오전 6시부터 몇시까지 급수를 개방을 한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보면 아주 그냥 줄을 많이 서 있어 요 ? 6시 정각에 물을 급수를 한다고 약속을 한 우리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대부분 약속이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시간만 30분 넘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1시간이 넘을때도 있습니다. 어떤때는 제가 핸드폰으로 밑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대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가 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 지금 정신이 없고 어디 다른데 전화조치를 취하고 잠시후에 전화해 주십시요 ? 해서 10분후에 전화를 하니까 역시 모른다고해요 ? 30분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30분에 전화를 했더니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예요 ? 숙직실에서 계시는 분이.그랬을때 담당부서가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소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담당을 1개 1개소를 다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 우리 구민과의 약속으로 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담당직원을 시켜서 꼭 그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위원님의 질문 잘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되어있는 모터는 저희가 터너로 작용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급수 제한시간 그러니까 1일 24시간을 풀가동 할 수 있는 모터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출수량을 감안해 가지고 하루 일정량 시간을 타임을 작용을 하는데 아마 그게 잘 못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게 아 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작동이 안된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데에 따른 관리는 실제 주변청소나 시설물의 관리는 동장이 책임이 있고 전체적인 비상급수시설 구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책임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지고있고 동장한테는 인근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관리문제라든가 청소문제 이런것만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 네 이종규위원님 ?

지금 질문내용중에서 보충질의을 하겠는데요 ? 비상급수라는 말은 비상시에 쓸수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수가능량이 1,145톤이라는 소리죠 ?

그렇습니다. 1일 1,145톤입니다.

그리고 수용가능인원이 1일 14,312명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14,000명정도가 먹을 수 있다면 서구인원이 이 비상급수시설을 출수가능한 급수가지고 비상시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비상급수시설 7개소로는 전체 서구 주민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상 충분치 못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지역상 1일 출수하는 200톤이상 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서 별로 적기 때문에 아직 수맥탐사에 의한 비상급수를 추가적으로 못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희가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톤이상이 만약에 안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뚤어가지고 200톤이상이 안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까 ?

규정상 되어있는 기준 미달에서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공동적으로 지정한 급수시설외에도 민간으로 지정된게 한 3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상시에는 수도라든가 일반 민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과 또 비상급수시설과 다 합해서 하게되면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민간인시설과 이것과 합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대피호나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저희가 충족치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비를 해놓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장님.

네 송병일위원님.

공공용 대피시절있죠 ?

네.

이게 그 민간인용으로 45개소가 대피소로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의무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낼때 대피소로다가 의무사항으로 지정을 하는게 있었잖아요 ? 그런데 시대에 맞지않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여기 2개소 공공용 지정도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구청이면 구청 지하실에 다른 행사도 하고 사실 그렇단말이죠 ? 유사시에만 대피소로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보면 1층에 대피소로 명목상 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에 주부들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자녀들의 유아교육 차원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뭐라고 할까요 ? 탁아소라든가 주부들 스스로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지금 여기 45개소라고 하는 공동대피시설로 못을박아 놓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이문제를 개인적으로 실무계장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다는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피소라고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그목적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공공시설부지에도 유사시에만 대피소로 쓰면 되는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대피소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에 무슨 칸을 막고 시설을 해서 대피소로서의 대피시설을 상실한다면 몰라도 그 대피소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위법사항인지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공대피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용대피시설은 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간지정 45개소는 주로 지하시설이 되어있는 다방이나 기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방이나 기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저희가 구청장이 규정에 의한 대피소로서 지정을 하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지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1층을 의무적으로 대피소로 만들어 놓고 지하대피소로 그래서 지금 1층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런데가 많은데 그쪽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 취미교실을 예를들어서 붓글씨학원 같은것도 선생님 초빙하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지금 현재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통제기능을 한다 말이죠 ? 왜 공공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민원인데 그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도 역시 지하에 대피소로 유사시에 사용을 하듯이 아파트단지내에도 대피소로 건물을 지을때 허가를 받아서 지어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하도 아닙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주민들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확한 법을 모르겠습니 다마는 아마 건축과에서 용도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테니까요.저희가 대피소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평상시에 다른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재룡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방위과를 끝으로 총무국장님 소관 부서는 다 끝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들어가십시요 ?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이 연가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에 대해서 뜻깊게생각합니다. 115페이지 일반현황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현황은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2개소를 비롯해서 12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련시설로서 약국 80개소를 비롯해서 11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11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전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의료시혜 부여하고 내소자 진료 및 이동진료반을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1,816명이 되고 의료보험시혜자가 120,480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계획으로서는 내소자 진료계획 총연인원 47,740명 이중에 보건소에서 21,000명 그리고 3월 1일자로 편입된 검단동에 보건지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20명 그리고 검단동에 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별정6급으로서 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19,720명에 그러한 진료소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동의 취약지역에 이동순회진료를 월1회씩 해서 1,500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총 30,220명 보건소에 15,441명, 보건지소에 3,628명, 진료소 3개소에서 11,151명이 진료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부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체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16개동을 설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사전에 전염병보균자를 색출해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티프스 5,692건, 콜레라 4,054건을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실시는 일본 뇌염을 비롯해서 총 110,317명을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료는 73,730명, 무료는 36,58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16개소 뿐만아니라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균자색출은 그동안 장티프스 3,459건, 콜레라 2,232건에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총 74,781, 유료가 59,290, 무료가 15,491명 해서 70%이상의 실적을 지금 현재 거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만성 전염병 질환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도 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51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예방관리를 해서 결핵예방접종을 9,374명, 결핵반응검사를 5,273명을 하고 그다음에 성병관리에 있어서 성병검사를 440명, 혈청검사를 10,58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관리를 위해서 5,987명을 그대상은 위생업소종사자 및 성병등록 관리자 그리고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나병환자는 저희 관내에 음성나환자 일반거주자가 되겠습니다. 3명이 있고 그외에 악성피부질환이라든가 나환자발견을 위해서 410명을 검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결핵환자관리가 174명인데 이게 오타가 되어서 0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4명이 되겠습니다. 예방관리 결핵접종이 3,100명, 결핵반응검사가 1,660명 그다음에 성병관리는 성병검사가 272명, 형청검사 4,982명 에이즈관리는 3,737명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및 성병등록 관리자는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400명명 지금 현재 대충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면자는 하나도 발견이 되지않고 작년에 2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발견이 되어서 출입국관리소가 조치를 해서 출국시킨바가 있습니다. 나병관리는 3명이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검진은 80명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의 연계실시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기의 성장단계별 적기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서 기초건강을 확보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 총 6,330명으로 해서 임산부가 2,660명을 신고를 받고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전부 일반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30명을 등록을 했고 영유아는 2,230명을 등록을 해서 건강진단을 내린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들을 실시하고자 수용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에서 73,220명 여기는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라든가 기타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등록이 120명, 영유아등록 1,260명을 등록을 해서 건강진단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을 31,727명을 해서 현재 실적을 거행해서 내년에 실적을 거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가정방문간호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년중이고 현재 간호사 2명이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지역은 가정1동, 석남1,3동, 신현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요원의 확보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면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대상자 관리, 급, 만성 질환자 관리, 노인건강관리 및 장애인 관리, 성인병 관리 및 영양교육, 만성퇴행성관절질환자 관리, 순회방문 진료사업 및 보건교육등을 실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대상자 관리를 42명, 무료 자궁암검사를 180명, 노인건강 관리 및 장애인 관리 180명, 성인병 관리 및 영양교육 415명, 만성 퇴행성관절 질환자 관리 263명, 보건교육 997명 입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잘 윤곽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입원하지 않고 제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의 편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몇명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 관내를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제공 그리고 구민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정부의존 피임상태에서 자율피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비피임 실천을 강화로 정부사업 축소부분의 수용자 부담가능 계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년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전부 시술비를 부담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율시술을 유도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으로서는 정관이 74명, 난관이 74명, 자궁내장치가 266명으로 아주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정관은 734명 목표에 102명으로 1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관이 74명 목표에 38명으로 51.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난관하고 정관은 부부사이에 어느한편만 시술을 하면 연구부류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을 벌써 상반기에 다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궁내장치는 266명 목표에 341명으로 12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양상이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증가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노인보건관리 및 장애인의 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설시기는 8월말 9월달부터는 물리치료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서부터 신축중인 보건소건축이 현재 82%로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9월달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21평 치료실은 6실로 해서 장비는 경피신경자극치료기외 12종 여기에 소유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3천 730만 5천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조달청에 장비를 구매중에 있어서 몇일 안있으면 전부 장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물리치료 장비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배정을 해서 수수료도 지난 임시회때 개정을 해서 이지역 주민의 성인병이라든가 퇴행성질 환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를 원활히 해서 시혜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신축 보건소 건물의 입주와 동시에 특수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서구보건소가 처음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의.약무 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료,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점검일정은 대상업소가 전 의료기관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회 또는 약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단체에다 자율감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율감시결과 대부분이 연중에 보면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보건소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직원을 요원화 해서 행정권이 개입되는 그러한 정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시감시는 물론 상반기에 자율감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민원발생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점사항은 의료기관 관리 및 의료행위, 마약류 취급 적정여부, 세탁물 및 적출물 처리적정 여부, 이것이 의료기관의 점검일정이 되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관리사항 준수,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의약품 오,남용 판매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6월 15일 현재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체중조절등 의료행위를 하는것이 보도된바도 있습니다. 관내에 미용실 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없는 것으로 적발은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 그렇지않으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들어가셨다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을 치료주사는 주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결핵환자 치료제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우수약품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종합요법이라고 해 가지고 치료제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처방에 대해서도 결핵전문의가 결핵협회에 인천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험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있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고 잘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결핵에 대해서 단기요법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런 처방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라 하면 최소한 6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단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치료가 끝나더라도 등록해서 관찰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치료 하는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핵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결핵하면 상당히 당황을 해서 검진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수월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관리는 오히려 요즘이 어려울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나 일반 병원보다도 결핵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잘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국에서 약을 산다든가 해서 내상환자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을쓰면 이사람이 스트레이트마이신이라든가 그러한 그 특종한 약품이 잘듣느냐 안듣느냐 내상검사까지도 전부해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치료에 대한 것은 100% 신뢰해도 될 그러한 치료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주사약을 에스엔스트레이트마이신하고 가나마이신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료할때는 에스엔을 놔주는데 일반 개인병원에 종합병원은 가나마이신을 놔준다고요.그러면 그 치료효과가 에스엔을 한 10대 놔줄것 갔다가 가나마이신을 4,5대 놔줘서 치료가 될수가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효력이 있다면 결핵환자들이 주사맞는데 아주 지겨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가나마이신으로 처방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당뇨병환자도 관리하시죠 ?

네.

제가 알기로는 당뇨병환자들이 혈당강화제로서 다이아빈에센을 많이쓰고 있는것 같은데 당뇨병환자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는법이 없고 거의 합병으로 생명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빈에센은 그것을 정복을 하게되면 간에 이상이 와서 결국은 간암으로 세상을 달리하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봤는데 저도 자문을 받은적이 있는데요.다이아빈에센을 그것을 갔다가 파는게 아니고 그냥 보건소에서 준다면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줘가지고 환자로 하여금 시중약국에서 약을 사먹어야 될 입장이라면 다이아빈에센보다는 베링걸인겔하임 글로레로린이라는 혈당강화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잘 복용해도 장에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당뇨병환자들이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종합요법을 설명했는데 주사를 놓지않고 복용약도 같이 쓰고있고 따라서 약품에 대한 내상문제 에센을 쓸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가나마이신을 쓸것이냐 하는것도 저희 결핵협회해서 일일히 반응검사를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처방에 의해서 쓰고 있어요 ?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약품은 일반병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그문제는 처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것은 대한결핵협회가 있습니다. 보건단체에. 대한결핵협회에 대한결핵연구원이라는게 또 부설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 그 연구기관에서 이런 환자는 이런 처방으로 쓰는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져 가지고 그런 모험처방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상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더실무적으로 유의를 해서 환자치료에 접종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윤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페이지 전염병관리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16개소를 상반기에 실적이 있으신데 16개소에 대한 장소를 알고 싶고요 ? 신현동에 신현주공아파트가 1850세대입니다. 인근부분을 포함하면 약 4천세대가 되는데 인구 2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자리옆에 보시면 미나리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본뇌염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하신게 16개소에 포함이 된것인지 하는것도 좀 의문이 가고 또한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면 신문지상에 발표가 자꾸 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장님으로서 그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를 대답을 해 주십쇼 ?

취약지구에 대한 것은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리깡 그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나리를 그쪽에 많이심고 또 모기도 많이 서식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소독약품이 거기 미나리깡에 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에 유해스러운 것도 염려가 되어서 그것은 미나리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된다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미나리깡에 대해서 그 주변소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다른데보다도 소독을 더 하고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공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주공 1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소독을 하도 록 되어 있어요 ? 그러나 주공아파트 지역에는 다른 아파트보다도 약간 서민층이 주로 많이 살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의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그래도 기회 있을때마다 그쪽으로 가면 주공주택 지역에도 돌아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매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 방역소독 실적이 있는 겁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나리에 재발하면서 유해성이 있다고 그러면 실제 동네 방역사업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동네는 어차피 미나리깡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소독을 했다고 해서, 많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독약품이 흡수가 되었을때 문제인데 그정도까지는 괜찮치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무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정리를 해라 그리고 개인위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라 왜 그러냐하면 연막소독하고 이 소독에 대해서는 전부 대개 소독약품이 유기물질입니다. 그래서 공해를 유발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에서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연막소독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러한 소독관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아직까지도 전염병관계에 관련해서 소독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최소한도의 소독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소독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방역사업한 근거좀 제출해 주시고요 ?

네.

지금 계속 일본뇌염모기가 극성이 된다고 하니까 향후 계획에도 일정을 한번 잡아주셔 가지고 의원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만 현재 차량이 여러 넓은 광활한 지역을 소독을 하고 각동에는 물론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자율방역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소에는 연막라든가 또는 분무기를 전부 배정을 해서 확보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약품 여기에 소유된 유류를 전부 각 동네에 전부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정한 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주민이 그러한 소독을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나가서 소독용 연막기를 가지고 소독하고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보다도 동에 자율 방역소독을 많이 활용하도록 주민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게 특정지와 우리 골목은 안들어왔다 어떤 경우에 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것은 동에서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네 골목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직원을 포함하고 자율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가능한데 미나리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활합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동사무소한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보건소가 직접 챙겨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지역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실적사항을 주시고 향후일정을 저한테 꼭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방역사업이 일원화 안되어 있다 하는것을 지금 윤지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동에도 있다 이것보다는 현재 일본뇌염이 발생의 근원지가 되니까 상반기에 조치결과 하고 향후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내달라는 자료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십쇼 ?

그리고 동사소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것을 보건소장님은 깊히 인지 하셔가지고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 그러니까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 주십쇼 ?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16페이지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는데 다 검단에 위치하시죠 ?

네.

검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량을 보면 3개소 진료소가 보건지소의 실적보다도 더 많습니까 ?

네 많습니다.

그랬을때 지소 바로밑에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명정도로 건물내에서 활용을 하며 시설장비비는 어떠한지 그것으로서 충분하게 이와같은 구민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 두번째로는 이동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중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검단동에 3개소의 진료소에는 별정6급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별로 그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진료소에 간호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인원은 간호사 1명이고 어떠한데는 바쁘기때문에 대구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조자 소위 사무보조자를 하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료소에서는 약품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의료보험 청구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상으로 별 문제는 없고 다만 시설에 대해서 10년정도 지난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진료소 3개소를 전부 봤는데 내년도에는 시설을 보수해야될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한곳은 신축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진료소에 대해서는 시설과 또는 현지 배치된 요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료를 하도록 대개 진료소에는 경미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많죠 ? 의사가 직접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는 조그마한 부상이라든가 경미한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농어촌보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어가지고 무의촌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 그렇지않으면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진료소에 간호사는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동진료소는 저희가 월 한번 정기적으로 내수자환자 진료를 끝내고 해야되기 때문에 자주는 못나가고 대개 월 1회 정도로 해서 각동별로 취약동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회 정도는 꼭 나가고 어떤때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노인정 같은데도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월 1회이상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동순회진료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때문에그런데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시설이 되어있는 곳이라든가 그와같은 곳에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순회진료를 해줌으로 해서 대민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낳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동진료는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요원이 한정이 되어서 자주 못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이동진료를 직접 주민에게 가서 시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김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주변에도 영세민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부녀자들이 아이들을 맡길곳이 있으면 어디 시장에 나가서 월 4,50만원 수입을 벌을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맡길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구민회관에다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탁아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사실 개관한지가 3월 18일 개관했기 때문에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아직 구민회관의 모든시설에 대한 사용계획과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은 구민회관을 건립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행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이번 2회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탁아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데 중점을 두어서 업무에 참고코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

네.

네 이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것도 중요한데 사실 서구가 그렇게 부자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이런것을 계획하실때에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장 뭐 예를들어서 도배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빠진것 같아요 ? 그러한 계획도 좀 참작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구요 ?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도 잘모르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뭘하고 있는지 또한 서구 구민회관이 가정동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요 ?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앞으로 공연할 것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가지 과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7가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또 부녀복지관 그다음에 근로자청소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 여러군데에서 취미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 있을 뿐더러 오랜기간을 해왔기때문에 전문성이나 전문가 확보 같은 것은 우리보다 사실은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군데 견학도 갖고 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직원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7가지중에서 저희가 7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이런데에서 인기가 있는것 그리고 또 우리 서구에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배나 무슨 조리라든가 이렇게 직업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취미교실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연장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 저희가 구민회관을 3월 18일 개관하고 나서 사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구민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공연을 해보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가 안되었다는걸 저희도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연과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먼저 개관되어 있는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타시도에 있는곳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맨 처음에 개관을 했을때에 애로점은 사실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무료공연도 많이 또 나름대로 무료공연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의외로 많이 투입을 해서 한 2,3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선례를 저희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에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체 기획공연 또 취미교실 이런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런것을 많이 함으로써 구민회관이 있다는게 홍보가 되고 또 구민회관이 사실 구민회관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는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구나 하는것을 각종 예술단체나 협회 이런데도 알려주고 또 시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줘 가지고 모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많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공연을 하시면서 홍보가 잘안되면 열심히 준비만 했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

네 그래요 ?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셔서 좋은 공연을 많이 만들고 나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

우리 관내에 훌륭한 시설이 있는것에 대해서 항상 저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회관의 위치를 설명하니까 서구청으로 오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 가좌동에서 들어올때 입간판이 큰게 하나있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가정동쪽에서 거기도 하나있지 않습니까 ? 그런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한것 같아요 ? 그런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내판이 눈에 잘띄는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판설치를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네 김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심도진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말씀 많이 해 주셨는 데요 ? 앞으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문화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이나 식당에 보면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어 있죠 ?

소회의실하고 식당에 에어콘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저희가 에어콘에 대해서.....

그러면 소회의실은 되어있고 식당만 안되어 있다 이말씀이시죠 ? 제가 얼마전에 갔을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콘하고 겨울에 난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상에 냉방기 가동이 2개로 사실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즉 방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아니면 우리 사무실 식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별로 쓸 수 있을려면 사실 용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냉방기 가동하는 기계가 크게 1대로 되어 있습니다. 1대로 되어있다 보니까 1대를 가동할려고 보면 1시간에 58,000원이라는 전기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공연장같은데 공연이 있게되면 저희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동을 해서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식당 그다음에 소회의실 이런데도 전부 에어콘을 쓸수가 있는데 대공연이나 소공연장에 공연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당 58,000원이면 꽤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2회추경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적은시설을 하나 더 설치해서 적은시설은 1시간에 만원이나 2만원정도면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 사진부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급을 해주고 또 소공연장에만 사용할때는 소공연장만 할 수 있고 대공연장 사용할때는 대공연장을 할 수 있게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거기를 갔었는데 소공연장에서 예식을 하고 식당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구요 ? 그런데 날이 무더우니까 거기 오신분들은 우리 구민이시겠죠 ? 그래서 식사를 못하시고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훌륭한 구민회관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그 전기사용료가 58,000원 부과된다는 그말씀이시죠 ?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소회의실이나 식당이나 새로해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담을 하시든.....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해 드려야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한거고 예를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앞으로 큰행사을 치를수가 없죠 ? 그런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안에 공중전화가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공중전화가 1층로비에 2대가 있구요 ? 2층에 1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시설로 볼때는 공중전화 수요가 부족한것 같아요 ? 공중전화를 더 증설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좀 전화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외부에 1대하고 예식하는 소공연장쪽에 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하고 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네 송호민위원님 ?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민회관이라는 자체적인 목적은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지만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 회관이라는 자체에 자주 가고 자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민회관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는것이지 그렇지않고 산중에 별장처럼 있고 몇명의 특수인들만 찾는다면 그것은 구민회관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 그런 의미에서 첫째적으로는 지금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의 홍보문제가 첫째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홍보문제는 주먹구구식 홍보가 아니라 서구전역에 이제 검단도 편입이 되었고 그렇기때문에 서구전역에 대대적인 홍보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구요 ?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오즈의 마법사라는 초청공연을 2천 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회관에 대한 수익성에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순수한 홍보차원에서는 이것을 공연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구요 ?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육아교육에 오랬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희망백화점에 있는 희망극장이라든가 아니면 타구에 있는 그런 극장으로 우수영화 관람을 하려고 어린이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만화나 우수영화들을 토요일마다 주관을 해서 공연을 해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수익성을 줄 수 있게끔 그 아이들이 타 극장에 가서 보면 충분한 돈을 받고 또 차비는 차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학교에 유치원과 관내에 있는 학원들과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회관의 수익성과 홍보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수익상으로 따져보면 그 공연을 유치해서 하게되면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정도 공연을 유치할려면 4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유치할때에 유치한 기획사에서 어느정도 투자하고 우리 예산 2천 5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입 장수입은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입장 수입중에서 일부는 투자하는 기획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부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이라는 것은 2천 5백만원중에서 일부는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그래도 한 천 5백만원이나 2천만원정도는 미쪄가면서라도 이렇게 큰 공연을 우리 구민회관에서 했다 또 와서 보신분 이런분들이 실지 홍보효과가 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에서 어느 단체나 협회 이런데서 대관만 하나빌려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홍보를 한 2,3년 걸려야만이 구민회관이 어느 구실을 하고 있구나 어느 시설이 있구나 이런것을 알게되고 그렇기때문에 대작을 서울이나 중앙에서 하는 대작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와서 보시고 또 우리 구민이 보시고 또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서 수익성보다는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저희 자체계획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같은 경우같이 저희도 유명한 테너가수 박인수씨나 현제명씨 이런 문화예술적인분들 또 가수중에서도 송창식씨, 양희은씨, 조영남씨 이런분들 사실 그런분들은 출연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산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유명한 분들 두분내지, 세분 그리고 사회같은 것도 이상벽씨 같은 분이나 유열씨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선전된분 이런분을 통해서 멋있는 공연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또 구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도 높아지고 또 구민회관에 이런 공연도 할 수 있다 하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공연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수익성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개관한지가 3년이나 4년이 되었다면 수익성까지 계산해 가면서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만약 저희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홍보가 안되면 와서 보고싶은 분도 못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것인 수익성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육아교육을 하셨기때문에 너무 잘아시겠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같은데 어린이들 위주로 영화상영 하는것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그것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좋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느냐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이 과연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흘러간 영화 즉 명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영했던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런것을 가지고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영화를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 희가 두편정도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화제목은 확실히 선정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영화는 쥬라기공원을 8월 12일부터 3,4일간 공연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쥬라기공원같은 것은 성인도 볼수 있지만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히 볼수있는 영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여름방학이 끝날무렵이나 아니면 가을에 옛날에 명작 뭐 예를들어서 닥터지바고나 아니면 사운드오브뮤직이나 뭐 이렇게 한번 감명깊게 볼수있는 영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게 아니예요 ? 왜냐하면 필름을 한번 대여해 오는데 30만원내지 40만원 그리고 며칠간 쓰게되면 백여만원만 가지면 할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영계획을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최종결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서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은 우리가 작년도에 준공이전에 구민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조례 규정대로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뭐 공부방도 해야되고 뭐 직업교실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있지 않죠 ?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장일단이 있는것이 그것이 우리 구민회관 연중 예산투입 되는 부분이 10억이상 되죠 ?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연장 대여로 받아들이는 돈이 우리가 조례 개정할때 소공연장은 얼마 받아야 된다 뭐를 얼마 받아야 된다 만들어 놓았어요 법으로.

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무한대로 구민회관을 우리 구민들이 내는 돈가지고 충당한다 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거거든요 ?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이용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관료를 받아서 최소한도 구민회관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된다 라는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대관료의 금액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9백만원의 수입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구민회관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 구민회관의 대관을 풀가동해야 됩니다. 무료로해 주어야 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담당관 얘기대로 꽃꽃이다 뭐다 무료로 하고 그것이 홍보효과 내는것 아니냐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하면서도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거예요 ?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정한 사람 특정한데는 대관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 공익성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구민회관으로서의 복무를 다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구민회관의 운영관리 조례의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구민회관 운영의 문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운영을 지금 홍보 말씀들 하신는데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관을 깊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대관을 4년 임기중에 결정 했습니다마는 비싸다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용하신 분들중에서.그것도 사실 검토를 해서 이런 기회에, 사실 구민회관을 풀가동해서 활용을 해야되는, 이용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무 비싸다든가 내가 실시해 보니까 이래서 이 대관료는 가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민회관을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익성하고 지출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안이 나와야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린대로 다 하겠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죠 ? 그렇게 맹목적인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사용조례가 작년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취미교실이다 뭐 이런것 을 하는것은 사실 조례상에는 어떤것을 한다, 못한다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대관료는 어떻게 받고 또 그렇기때문에 만약에 취미교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한테 수강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마리 토키를 잡다보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급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모든시설을 전부 가동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홍보가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가 안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에 모두 와보셨겠지만 1층 2층 말고 지하층에 가면 많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도 되어있고 또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전부 해야만이 모든시설 가동이 됩니다.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하고 또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수익성만가지고 따져 본다면 그많은 공간을 방송이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용책자나 이런것을 가지고는 모든 시설공간을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단 모든것을 활용을 하게되면 그 활용하는데에 이득은 사실 구민들이 보게되는 것입니다. 전체 구민들이 보는것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구민은 서구 구민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풀가동하기 위해서는 홍보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가 들고 또 조례에 재정되어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면 좋은 시설17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은 좋은 시설을 수시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민회관시설을 활용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6일10시부터 일반의안 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