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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5-07-25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이성태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7월 18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4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 16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6월 29일 가결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같은날 집행부로 이송되어 95년 7월 1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3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기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연설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이중익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군수님이 28사단 사단장님을 오늘 뵙기로 하셔서 이자리를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안건심의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7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4.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민간부분의 창의와 효율을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도입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사업시자의 지정사업계획의 심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위원은 사업부서의 실과장 의회의원 2분 전문가 등 15인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제정목적 제2조 및 3조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 및 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제6조에는 회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운영세칙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대상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은 제1종시설과 2종시설이 있습니다.제1종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로써 준공후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동안 당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1종시설로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항만시설 상수도 및 하수도 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12개사업의 분야가 있습니다. 제2종 시설은 1종시설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로 국민편익차원에서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준공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2종시설로서는 전원설비 가스공급 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축산폐수정화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민자유치사업의 시행주체는 민간법인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민관합동법인체로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연천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월 35만원씩 연천군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여비의 지급을 종전에 회의출석시에도 지급하던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시에만 지급토록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정활동비 1인당 35만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연 4천6백20만원이 소요되겠고 95년도 하반기 6개월분 추가소요금액은 2천3백10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제2회 추경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회의참석여비로 일정액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시에만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소요예산의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나 기본적인 예 산을 편성한 후에 그 운영실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부군수의 정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조정승인 되었으며 또한 읍면 일선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시군간 정원배치기준이 불부합하여 경기도로 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조정지시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의 제1호 군 본청공무원수를 227명에서 226명으로 1명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부군수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직으로 되어있는 부군수 4급 지방서기관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의 제5호 읍면공무원수를 218명에서 217명으로 1명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8급상당 1명을 감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지역기준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조정 승인시 배치기준을 읍면지역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100가구에서 349가구당 1명씩으로 정하여졌습니다.현재 본군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신서면에 각각 1명씩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그중 금번 도에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면은 백학면으로 저소득가구가 78가구로서 금번에 불가피하게 도의 지시에 의하여 감축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읍면에 꼭 필요한 직원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배치기준에 적합치못하여 정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에 부지 33400평에 연면적 2200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69억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1년 11월에 착공해 94년 7월 3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최대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인 제2종의 경기장인 연천군공설운동장을 갖게되었습니다.본 운동장은 축구육상경기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사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운동장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동장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저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구역.조직및행정관리에관한사무조례 규칙이 개정개폐 및 그 운영의 관리와 동법 제130조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35조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본 조례는 전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설운동장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두번째 공설운동장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 세번째 공설운동장시설개방에 관한 사항과 주요사용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와 동법시행규칙 95년 2월 6일 환경부령 제3호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이 94년 8월 3일 각각 개정되서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중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 2항 규정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던 것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과태료납부결과가 25내지 35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납부여부 확인을 위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는등 운영상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45일이내에 10일을 완화해서 개정하고 시행코자 합니다.둘째로는 개정조례안 5조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등이 되겠습니다.이러한 것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추진을 위한 각종 지침에 준수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및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민자유치와 관련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회의의 소집은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인바 검토해본 결과 법규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여행할때 한하여 지급토록 명문화하고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출퇴근시는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상으로는 연간 의정활동비가 약 4천6백여만원 회의수당이 4천4백여만원 여비가 1천4백여만원등 총 1억4백6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법규상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한 적절히 개정된 특이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의 규정에는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으나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후단부분의 경과조치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도 부군수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함으로써 군 본청의 공무원수를 227명에서 226명으로 1명을 감 조치하고자 하는 것과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관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배치기준 및 시군간 정원배치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일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별 배치기준을 보면은 읍면지역은 생활보호대상가구 100가구에서 349가구당 1명씩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백학면의 경우 거택보호가 55가구 자활이 23가구로서 총 78가구가 되므로 상기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기준에 적합치 않은 백학면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감조치하여 읍면의 총정원을 218명에서 21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예산 및 법규상으로는 특이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5조에 근거하여 연천군공설운동장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경위를 3조 내지 5조에서는 운동장사용허가 사용시간을 명시하였고 제6조내지 9조에서 사용료 등의 금액 및 선납규정과 관람료수입에 대한 사용료 입장금과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을 사용료.입장료 반환규정을 제10조에 안 제11조에서는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하에서는 운동장시설의 개방과 변상책임을 규정한 조례로서 검토해 본 결과 공공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는 사용허가의 절차와 사용료징수 등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내지 8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며 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직장운영 또는 학교교육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볼때 사용료의 징수등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며 본 운동장의 경우에는 잔듸를 심어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인근 시군사용료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바 실내체육관등 고가의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시군의 종합운동장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군의 실정에 맞는 사용료징수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안 제10조1항4호의 사용료반환청구규정은 상기 1호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권리를 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및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한 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관련 모법인 경범죄처벌 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 를 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과태료부과에 대한 독촉장발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45일로 완화한 것은 과태료납부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25일에서 45일 정도 소요되며 만일 기납부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을 경우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제출등 불합리한 점이 우려되어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하겠으며 또한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대통령령 제14563호로 개정 시행되어 과태료가 현행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제13조 2항 및 동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재활용추진을 위한 각종 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신설한 조례로서 대부분의 신설조항들이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및 법규상으로는 특이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의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8. 업무보고(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 맨위로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보고순서는 실과소원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309년 고려 충선왕 원년에 장주를 연천으로 개칭되면서 조선조까지는 연천현감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1954년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개면이 행정수복이 되었습니다. 1979년 5월 1일에는 연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 15일에는 관인면이 포천군에 청산면 일부가 연천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1985년 10월 1일에는 전곡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4월 1일 백학면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특성 및 발전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32㎞의 휴전선과 접한 경기도의 최북단지역으로서 3개면 9개리가 민통선북방에 위치하고 있고 2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타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안된 풍부한 자원으로 발전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휴전선과 접한 국토의 중심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협력기지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지역발전을 전망해보면 먼저 오염안된 풍부한 자연환경속에서 재배되는 식량과 채소를 수도권에 공급하므로써 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21세기 통일시대에 남북중심의 내륙 휴양관광지로의 발전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탄강 임진강을 연계한 종합관광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의중심지로서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한 북방경제 협력의 중추적 기능과 역활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된다면은 군세의 신장은 물론 살기좋은 연천이 이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는 지난 5월 30일 현재 15545가구에 54708명입니다.면적은 733.7㎢로서 도전체에 6.8%에 해당합니다.행정구역은 2읍 8면 94개리 569개반이며 행정조직은 2실 13과 1소 1원 2사업소 65개계에 634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92%이며 도로포장율은 62% 상수도보급율은 현재 67%입니다만은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79%로 상향될것으로 예상합니다.하수도보급율은 42% 경지정리율은 45% 행정위임지역은 10개읍면에 39개지역에 29.2㎢로써 이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사전협의없이 건축물높이 4.5m에서 45m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지난 5월 1회추경을 실시하므로서 총예산 규모는 8백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가 7백12억8백만원 특별회계가 98억1천2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정연설에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단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75년도에 우리 연천군의 총 일반회계규모가 7억9천4백만원이었습니다. 85년도에는 1백32억원 그러나 95년도 금년에 7백12억원으로서 한 2배 이상이 신장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안고있는 채무는 총 32건에 원금이 1백42억7백만원 이자가 1백5억3천4백만원 합계 2백47억4천1백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신축이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이것이 9억4천만원 하수도가 5건으로서 8억9천7백만원 상수도가 12건으로서 96억 5천4백만원 국민주택이 7건으로 39억3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93억4천7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 내용은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뺐는데 총 12건에 전체적으로 3백22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94년도까지 153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도비 57억1천6백만원 군비 29억5천만원해서 86억6천6백만원으로 12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단지 중요한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않되는 96년도 계획에 예산이 6가지 사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96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는것이 가장 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비 미부담 및 이월사업입니다.이 내역은 금년에 도비 및 국비를 지원 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토록하는 내용인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은 5건에 21억9천6백만원을 부담못한 사항입니다.소도읍개발사업 고문리 교량가설 민북종합개발사업 와초∼내산간 군도정비사업 진상리∼왕림리간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이사항이 금년도에 확보가 않된다면은 96년도에라도 군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재정적 압박요인을 갖고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이것은 94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중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0건에 111억6천6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8건에 39억2천2백만원 그래서 28건에 150억8천3백만원의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먼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3번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의 보상업무 위탁추진이 있습니다.이내용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연천군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104억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공정을 40%정도를 보이고있고 본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는 토취장을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이것은 국비 및 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167건에 5백30억 8천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단위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남면 선곡리에 설치중에 있는 통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95년 12월말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정은 33%입니다. 군남면 남계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96년 12월 완공목표로 총공사비 213억 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의회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 설계공모결과 당선회사인 가양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보건의료복지 복합센타건립은 140억7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연천군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코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군에 복합의료복지센타가 설립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군비 8억4천만원을 들여서 전곡읍 은대리 577-36번지에 약 12065평의 부지를 군비로 이미 확보하였고 토지소유자와는 원활히 협의가 되어서 현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금년도에 총사업비중 약 44억여원의 국비가 제2회 추경에 영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지금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사실 각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각 실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내용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할려고 합니다.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즉 토지관련 보상관계가 어렵다든가 타기관과의 협의 않되고 있다든가 또는 사업비가 부족 해서 추진이 부진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계획되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6페이지까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의회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고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은 집행부의 대 의회관계의 창구로서 기능과 역활을 성실하게 이행해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19페이지 입니다.군정의 기획조정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 전망을 제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원선 복원과 3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연계해서 한탄강과 임진강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투자와 민자유치에 힘써나가겠습니다.금년도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4분기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추진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각부서가 얽히는 난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군민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입니다.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지방행정도 세계와 겨룰수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모든 분야에서 세계제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본시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전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반드시 외국으로 진출하거나 교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준법과 질서를 지키며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효예를 생활에 정착시켜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룩하는것이 바로 세계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시책의 성과는 국민의 동참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군민계도와 선도적 역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예방대책확립입니다.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현장확인으로 사고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동안에 교량 옹벽 대형건물 공사장 등 225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 13개소를 4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 한탄강의 유선장 전곡재래시장 가스취급시설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본 시책도 앞에서 보고드린 세계화와 병행해서 우리의 생활속에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추방하는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범군민적인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홍보등 계도차원의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자율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본사업은 전공무원이 출장업무 수행중에 군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이나 미관을 해치는 사항등을 찾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민본위 현장행정의 표본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28건의 관찰사항이 공무원과 주민들로 부터 접수되어서 현재 202건을 해결하였으며 7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사항을 민원서류에 준하여서 계속 처리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우선 자치법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총 245건입니다.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법과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문이 있는지 그러한 자치법규의 내역을 검색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6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그동안에 총 23건이 제소되었습니다만은 18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있는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96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이 내용은 현안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본내용이 현재 '96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96년도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자치제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주민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팽창이 예상되고 부족재원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며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소지가 많아질 것이라고예상합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해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9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예측해 봤습니다.'96년도에는 95년도 당초예산 6백56억원보다 1백10억원이 증가한 7백6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세출항목을 봐주십시오.세출에는 경상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투자되고 나면은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순가용재원은 약 20억원에 불과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6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구조개선 및 자구노력의 강화가 요구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생산성 제고를 하고 국가재정과의 원활한 협력지원체제가 정립되어서 목표지향적인 비전있는 예산편성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이 강구되야 하겠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생산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자금운영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가 적극 운영될것이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중장기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 및 총액 입찰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재원배분의 합리적 운용에 있어서는 정치성 선심성 신규사업 확대가 지양되고 추진중인 사업의 완결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상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억제되고 유관기관 관련경비의 지원을 제한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주요경비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적용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본내용은 금년도에 도에서 아직 추경을 실시하고 있지않습니다.그래서 도에서 추경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재원을 도비로 지원요청한 건의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서 금번에 요청한 도비의 총규모는 6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건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도비로 지원받기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규모는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잠깐 말씀드리면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운영이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료징수 골재판매등 이러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써는 기존사업을 보완 발전시켜서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지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그동안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지난 94년도에는 눈썰매장조성사업을 4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관할 군부대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5사단과 25사단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온바 있고 연천읍 동막리 산126번지와 151번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군사협의요청하였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만은 현재 정식적인 공문은 접수되지않고 있습니다.계속 협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이밖에 다른 어떠한 신규사업이 있는가 제안모집제도를 운영해봤습니다.그러한 결과 내산리 광천수개발사업 현가리 상수도수원지 낚시터조성사업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완공되서 기존의 상수원이 폐지가 되는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한 사업입니다.그리고 음식물찌꺼기퇴비화사업의 3건이 채택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그중에서 내산리 광천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시라든가 전북 남원시에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현장견학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민간업자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채수공시설만 완료한 상태에서 자본이 부족해서 군청에 양도 또는 일부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성 및 민간기업과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가능성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담기구 및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같은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 현재 잠정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 팀장제 운영입니다.이 내용은 지역현안사항의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과제에 대해서 실과장이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4페이지 기획실장이 팀장으로 되어있는 부곡리탱크사격장 설치반대 집단민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집단민원의 발단은 관할군부대인 6군단 및 포병.공병여단에서 연천읍 부곡리에 탱크사격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주민들로 부터 강력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지난 94년 1월 6일 군청 광장에서 사격장설치반대 집단시위가 발발하므로써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 집단민원의 성격으로 봐서 외형적으로는 군부대와 주민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곡리에 출입하면서 농사를 짓는 당해지역 주민의 생계문제라든가 탱크가 재인폭포를 우회해서 들어감으로써 재인폭포의 파손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서 군부대와 주민간의 사이에서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계대책도 보장이 되고 우리고장의 명소인 재인폭포를 보호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탱크가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군부대와 저희와 또 주민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만 군부대측에서는 국방예산으로 교량을 놓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곤란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군청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얻어올테니까 사격장과 관련된 주민과 관련민원을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도에 탱크우회교량가설 사업비 지원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지원해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탱크우회교량 가설사업비 7억3천5백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청산면 주민이 상대적 피해의 주장을 강력히 하므로써 삭감 또는 불용액처리를 해야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게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으며 단지 일단 예산에 편성되면 교량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예산이 편성된 금년도에 탱크들이 청산면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교량을 통과해서 들어갈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 봤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연천댐 상류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다리를 추가로 가설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직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교량을 하나 놓으려면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확보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6군단에 통보하면서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니 군부대측에서 대책을 모색해달라 이러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교량이 놓아졌을때 탱크가 부곡리사격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이용계획이 군부대로 부터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청산면사무소에서 6군단 민심참모 기획실장 리장 관할지역 의원님등 대표들이 모여서 군부대의 대책을 설명했습니다.이해를 구하는 설명이었습니다.이 자리에 모인 청산면 대표께서는 교량가설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교량을 놓지 않는다면 청산면 지역으로 얼마든지 탱크가 다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면서 교량가설을 절대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그후에 도에서는 지원된 도비에 대한 착공이 안되어 있고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계속 미착공사유를 규명하고 만약에 6월까지 착공이 안되면은 타사업비로 전용하겠다하는 내용과 군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업비를 주지않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독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5월달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만 군비미부담액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리고 5월중에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7월중에 착공을 하겠다는 대책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서 지난 6월 9일 설계용역입찰을 하였으며 현재에는 용역회사가 관할군부대 공병여단과 협조해서 현장측량설계를 현재 실시중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36페이지는 그동안에 주민과 군부대와 군청간의 협의조정된 사항들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소관은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3개 주요시설관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8명에 현원 17명 결원은 작년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군립도서관은 전곡리 전곡중학교앞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로는 대지 3306㎡ 건평 1054㎡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열람석은 250석이 되겠습니다.93년 3월 11일 개관해서 기증도서 4 670권 구입도서 9090권 총 1376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번째로 한탄강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전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312000㎡로서 83년 12월 17일 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용도별로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녹지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옥산리 449-1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로는 건평 1302㎡ 대회의실 463석 소회의실 사무실 지하실 및 보일러실 129㎡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개관은 96년 12월 27일 개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련 업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6개 업소가 있고 공연장으로는 중앙극장과 동아극장 모두가 전곡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소가 60개소가 있고 인쇄소가 전곡읍에 5개소 연천에 1개소해서 총 6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종교단체로서는 기독교가 82개소에 6156명 불교가 6개소에 2120명 천주교가 2개소에 2042명 총 90개소에 10318명의 신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공보실과 관련되는 단체로서는 연천문화원과 자유총연맹 연천군지부가 있습니다.연천문화원은 군민회관내에 소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57명의 운영위원이 있으며 연간 보조액은 3천8백30만원으로 94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은 지난 5월 11일 취임한 이성준씨가 지부장으로 재임중에 있으며 전곡읍민회관내에 있고 회원수는 1260명으로 연간 보조액은 4백84만원으로 분기별로 1백2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언론사로서 저희군에서는 지방지 경인일보외 9개사의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 1개사 총 11개 언론업체가 본군에 주재해서 취재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명소로서는 국가지정이 3개소인데 미산면 아미리에 숭의전지외 2개소가 있고 도지정으로서는 연천읍 통현리 87에 위치한 지석묘외 5개소가 되겠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향토유적으로는 청산면 궁평리 480에 위치한 낙선군묘외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군정홍보 수단으로는 우선 연천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89년 1월 5일 창간하여 2천2백8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3000부씩 발간하여 각급기관단체 리.반장 지도자 여론지도층 재경인사 등에게 개별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군정의 주요시책 예고 및 성과의회 및 농정소식 지역소개 유관기관단체의 주민편의 안내 홍보 군정캠페인 및 미담수범사례등과 저희들이 도서관의 신간도서목록까지 게재해서 도서관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간횟수는 7회에 걸쳐 21000부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홍보수단으로 군정 V.T.R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작년말에 카메라 2대와 편집기 2조 모니터 3개를 구입해서 금년초부터 우리가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군정시책 공지사항 세계화추진 미담사례 군정캠페인 등 자체 편집실을 활용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 6개소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편을 제작 홍보한바 있고 5편으로는 제2대 군의회 개원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홍보 의뢰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언론사이용 대군민홍보입니다.저희들의 예산액은 5천2백만원입니다.애향신문보급으로 직보대가 되겠습니다.10개 신문사에 4천2백만원 행정예고수수료 10개 신문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2천만원을 확보했던바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있는데 1천만원밖에 예산이 안섰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2천만원까지는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사업계획은 총 7건에 9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할 계획은 부지매입에 4억9천6백만원 음수대설치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주차장 및 하수도설치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여기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후문진입로 확장하고 기존로 덧씌우기까지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목적 운동장조성은 송도식당앞이 되겠습니다만 한 1천여평해서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겠고 조경공사로는 소공원이 600㎡가 있는데 이건 여름경찰서 앞에 소규모 소공원을 삼거리 지점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을 강변도로에다 식재해서 앞으로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추진사항 및 완료된 사업으로는 부지매입관계는 감정평가 완료되서 토지소유자와 이달내로 계약완료 될 그런 계획이고 음수대설치는 14개중 2개소가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완료한 상태입니다.다음 가로등설치공사도 설계완료가 됐고 주차장 하수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은 8월중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성수기가 끝나는 9월초부터 11 월말까지 전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보존 및 문화사업으로는 우리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것은 5918㎡가 되고 숭의전보수가 있습니다.이것은 석축 38m와 전사청 지붕보수 기와고르기입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있습니다.작년도에도 참가했습니다만은 올해에도 `숨은터 민속놀이'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74명이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지금 7백만원밖에 있지않기때문에 이것도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다음 소인극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10명이 한 보름전부터 연습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이것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평택 시민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다음 광복50주년기념 독립운동 유적지순례가 있습니다.중학교 6개교 45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광복50주년 백일장 및 웅변대회가 학생 및 주민을 상대로 해서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서울거주 이성호씨와는 계약 완료됐고 전곡거주 이동호씨와도 빠른 시일내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숭의전지 보수공사는 기와고르기라든가 90%이상 공정이 되어서 이달내로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광복50주년기념 독립운동 유적지순례에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6개교 450명이 무사히 순례를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속경연대회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는 인원동원관계도 문제가 많기때문에 이번엔 연천종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50여명이 나오고 일반기능보유자 한 15명내지 20명 일반인을 포함해서 방학중에도 5일을 할애하고 방학끝나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서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외지에 있기때문에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서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운영위원회는 일반인 6명과 주부 4명 학생 10명 등 약 20명선에서 구성이 완료됐고 분기별로 1회이상 간담회를 개최해서 독서분위기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여 도서관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초중고생 지금 16개교에 145명을 이번에 추천받아 어제부터 독서교실을 실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2개 부문에 8명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하는데 그것은 개학식때 교장선생님이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그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이용의욕을 돋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시상부문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장님 지방도서관장 교육장님등 4분이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로는 도서관이용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폐가식을 썼는데 개가식을 썼습니다.개가식이란 직접 들어가서 골라내올수 있도록 한것입니다.그리고 우량도서 목록이라든가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연천소식지 반회보 연천신문 그리고 주민다중집합게시판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고 아파트단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서 도서를 교부해주는 절차도 앞으로 밟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건입니다.저희들이 83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기존 불합리한 지구계를 조정하고 홍수위선 이상으로 상가 및 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위락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곡을 사계절이용 관광문화 도시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적 여가공간을 확충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추진경위로는 조성계획 기존면적이 312 000㎡입니다.변경도 312000㎡인데 하천부분 60000㎡를 제척하고 순환도로 상단부 60000㎡를 편입하는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3일 조성계획변경안을 결정해서 93년 7월 16일 조성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경일기술개발공사에 의뢰한바 있어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다음 95년도 1월 20일 환경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2월 11일 지정면적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은 2차에 걸쳐서 면적과 시설에 대한 보완지시가 왔습니다.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조성계획에 대한 보완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인 경일에서 성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서 지금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상단부 60000㎡에 대해서 유원지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실현될것 같고 이 계획이 빨리 안되는 이유로 한탄강유원지내에 건축행위가 제한받게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고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변경전 그러니까 84년도의 조성계획과 우리가 조성코자 하는 변경계획과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동창홀 화재로 인해서 다년간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던것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조성계획을 빨리 보완 완료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시설 결정승인을 받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는다면 지정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를 2개 일간지 신문에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수가 있겠습니다.이상 제가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시간이 한 2-30분 지연될 것 같습니다.조금 양해를 하시고 내무과 1개과만 남았으니까 끝내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무척 지루하시겠습니다.되도록이면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과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는 저를 비롯해서 35명으로 대과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어떤 사업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가 5개계로 우선 내무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계 서무통계계 민원계 전산계 감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2층에 내무과가 3개계가 있고 3층에 전산통신계와 전산교육실 저희군에 있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교환실등이 3층에 분포되어 있고 아래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해서 저희가 3개층에 내무과가 나눠져 있습니다.그밖에도 저희 내무과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기한다든지 또 연금매점을 운영해서 양질의 싼가격으로 공무원에게 공급한다든지 직장금고라든지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앞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과 일부 인구와 가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계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구역은 2읍 8면 94개리 569개반으로 저희군이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6월 30일 현재로 16472세대에 54764명입니다.94년도 6월 30일과 대비해 봤을 때 인구는 441명이 줄었고 세대수는 360세대가 늘었습니다.그래서 인구는 줄고 가구수는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그동안 감소가 되어왔는데 특이하게 여기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월 30일과 5월 30일 한달사이에 259명이 처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왜 늘어나느냐 해서 6월 30일까지는 또 얼마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봤더니 무척 둔화되서 5월 30일과 6월 30일 사이엔 6명밖에 늘지않았습니다.그러면 7월 30일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때 해보면 다시 감소추세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서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써지지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 13개과 1소 1원 2사업소 65개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적과가 앞으로 신설되겠습니다만 지적과가 신설된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앞으로 3개계로 신설되겠는데 토지관리계와 지적계 지적정보계 이렇게 3개계로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634명 현재 606명 결원이 28명입니다.읍면장이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분은 5명이고 나머지는 결원이 2명 일반사무관으로 3명이 채워져 있습니다.결원내역은 28명이 행정직 10명 세무직 2명 농업직 1명 지적직 4명 토목직 1명 보건직 1명 기능직 8명 지도직 1명으로 지금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7월 20일자로 임용후보자가 경기도로부터 9명을 배정받아서 이 9명을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만 신원조회가 끝나면 임용하게 되면 결원이 감소될 것으로 봐집니다.저희군 관내에 주둔내지 저희 관할부대는 군단이 3개군단이 있습니다.1군단 5군단 6군단 그리고 사단은 5개 사단입니다.5사 25사 26사 28사 65사가 되겠고 여단은 2개 여단이 있습니다.75기갑 6군단 포병여단 다음 연대는 저희 관내에 9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 및 협의회는 모든 8개가 있습니다.여러 의원님들도 민주평통협의회에 전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민주평통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재경군민회 지방행정동우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요회 등이 있습니다.앞으로 의원님들이 7월 30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게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참다운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저희가 집단민원관리를 군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청산싸이로설치반대 부곡리탱크사격장설치반대가 있습니다만은 부곡리탱크사격장은 기획실에서 팀장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청산싸이로 설치반대는 이것은 팀장이 내무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쭉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간에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릴려면 한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민원발생은 93년 10월에 됐고 민원쟁점은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공해가 유발될것이다 하는 미래예측적 주민들의 반발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그동안에 시위와 현장점거농성이 무려 2년간 끌어왔고 진정 및 고발이 5번이 있어서 관련공무원 5명이 문책을 받아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되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유사 사업장 현지견학을 내무과장이 같이 충북 음성 매포공장등을 견학하고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온 바 있고 그동안에 공권력투입과 주동자 구속이 3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두다 구속이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에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난 5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 세대수에 70-80% 세대가 설치찬성에 날인해서 동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공사가 착수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일부 주민 약 15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70-80%의 주민이 동의날인을 했고 또 해도 좋다는 합의각서에 의해서 공증까지 마쳤어도 소수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금요회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 체육행사 민관군친선 체육대회라든지 군민표창 재경군민회 격려 동우회격려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공직자 사기진작방안입니다.저희 내무과에서는 전체 700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아울러 잘못한 사람한테는 신상필벌을 해야되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라는 그런 원칙하에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내부 화합도모를 위해서 생일을 맞는 공무원에게는 생일날 생일축하 전화카 드를 2000원짜리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부인에게는 그동안에 케익 10000원짜리를 줘서 부인도 공무원을 위해서 애쓴다 남편을 위해서 애쓴다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케익이 요새 별로 인기가 없다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2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간담회 취미활동지원 체육주간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공무원후생복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대부를 금년에도 35명에게 7천5백만원을 대부했습니다.이것은 학자금으로 5천만원을 융자해줬고 일반융자금으로 2천5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이것은 학자금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공제 생활안정자금도 1천9백만원을 융자해줬고 또 공무원들의 선진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위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13명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를 했습니다.군청에 7명 읍면에 6명. 연수국가는 미주 2개국 동남아 4개국 서구 4개국 호주외 1개국을 방문했습니다.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구내식당 운영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직장금고 이사장이 내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요원은 4명으로서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관리요원 1명해서 모두 4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8월 17일 개업을 했습니다. 1일평균 이용인원은 120명 식대는 1인당 1500원씩 받고 있고 그동안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5천4백31만원이 지원됐습니다.6월말 현재로 수익을 보면 6백6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만은 자판기수입이 그중에 5백50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은 겨우 1백10만원의 이익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직장금고는 회원자격이 본청직원으로 되어있고 이사진은 실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총자산은 지금 전직원이 매월 봉급에서 출자를 하는데 현재 1억6백97만원이 자금조성이 되어있고 현재 대출되어 나가있는것이 1억3백73만1천원 현금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3백23만9천원입니다. 다음 연금매점 운영은 85년 12월 26일 개점이 됐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2천5백만원이고 이익금은 연간 6백만원에 불과합니다.취급품목은 약 450종 운영요원은 소장 7급 1명 판매원 일용직 2명으로 되어있고 운영위원은 부군수외 7인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사무혁신 및 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사무환경 및 문서관리를 위해서 사무환경심사를 상반기중에 1회 문서재분류를 1회 문서관리실태점검을 1회 폐기문서처분을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안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저희가 2회에 걸쳐 53명을 해줬고 보안진단은 매월 1회 실과소원별로 1일보안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 보안업무 지도점검은 1회를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시설보안관리와 유무선 보안관리 문서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행정전산 지도점검을 1회 전시비문 충무계획발간은 13종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통계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관리를 위해서 94년도 통계연보를 금년 1월에 200부를 발행했습니다.통계연보는 그해가 지난 다음에 발행을 하기때문에 금년도 통계연보를 96년 1월에 발행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가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조사를 해서 95년 5월 18일 확정을 시켰습니다.사업체기초조사는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전부 완료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까지 총망라한것으로서 총사업체수가 3290업체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수는 12308명 전년도보다 11%가 증가됐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업체가 78개업체에 1736명에 불과합니다.이것은 업체수는 93년도보다 3개업체가 줄었고 연간출하액은 7백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년대비 23%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사정활동입니다.그동안 상반기중에 감사는 민원검열 1회 기강감사 5회 암행감찰 3회 특별감사 3회를 한 바 있습니다.감사결과 조치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19건 재정상조치가 1건 신분상조치가 40명으로서 감봉조치 2명 견책 2명 훈계 17명 주의 19명을 한 바 있습니다.저희군이 그동안에 수감한 내용은 조사.확인을 3회를 받았습니다.이것은 감사원에서 골재채취 환경소득세를 받았고 기강감사는 9회를 받았습니다.내무부도에서 직무감찰민원업무를 봤고 암행감찰로서는 3회를 받았습니다.내무부와 도에서 4대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암행감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재산등록은 모두 35명이 되어있습니다. 공개대상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11명이 되겠고 비공개대상은 24명입니다. 이것은 부군수를 비롯해서 의료원장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9급까지도 전부 비공개지만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7월 30일한 신규 및 변동신고 대상은 저희군에 16명입니다. 군수님과 이번에 신규로 당선되신 의원님 8분 퇴직의원님 7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위원은 교육장님은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박서진 의장님 김부흥 김영월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그동안에 접수가 2799건 처리가 2712건으로서 처리율이 96.9%로서 상당히 민원처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100%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종합심의회운영으로 이것은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0일이 소요되던것이 평균 민원처리가 18일로 단축됐습니다.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재심처리는 실과소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회 3건이 있었고 그동안의 수용건수는 없었습니다.민원봉사 행정추진은 민원실 환경정비 3건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 미산하고 장남으로 지정되서 그동안에 환경개선 3종 5건 사무자동화장비 즉 컴퓨터확충이 2대를 해서 지원한 바 있고 주민신고와 고발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구두나 전화로 가능한데 그동안에 128건을 접수해서 상반기중에 처리했고 주민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은 모두 6건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그 6건은 시간관계상 자세히 나열해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건축물사용검사시에 지적정리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고 청내 각실과에 안내판설치등을 했고 민원의 후속절차 이행방법을 안내했고 민원가부사전고지등 우편엽서통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입니다.주민등록업무는 모두 전산화가 끝나서 전출입 통합시스템을 그동안에 구축해서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주민전산 일제대사를 해가지고 이번 4대지방선거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산화에 의한 선거인명부작성이라든지 개별통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과거와 같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할 때에 수일씩 기다려서 하는게 없습니다.자기가 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입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3분이내에 전입이 끝납니다.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신전산업무의 현대화인데 이것은 저희군청에 지금 각종 컴퓨터선 전화선을 위해서 기존에 300회선의 케이블선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회선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광케이블로 점차 바꿔나가야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폰전화시설 신설이라든지 교체 실과소나 읍면에 FAX설치등을 해서 행정의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의 현대화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 즉 컴퓨터를 12대를 보급했고 프린터기를 1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저희군에 모두 109대의 컴퓨터가 보유되어 있고 공무원 5.4인당 1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향후 우선 계획이 4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인당 1대로 늘려나가야 될걸로 봐집니다. 다음 공무원전산교육은 저희가 아까 소개말씀에서 3층에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속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컴퓨터조작이라든지 이용을 아셔야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원하시면 전산교육실에 특별히 초빙을 해서 전산컴퓨터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전산보안교육은 모두 1회에 26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먼저 앞에 두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생활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안정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장확인과 대화행정을 특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반기에 노력하겠고 지역동향관리를 철저히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즉시즉시 파헤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이 10개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120종의 건의사항도 이번에 모두다 일간지 또는 주간지 또 저희가 발행하는 연천소식지라든지 반회보에 전부 공개를 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그리고 개인 건의한 사람에게는 우편엽서를 통해서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은 이렇게 처리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더불어 함께사는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제안공모를 하도록 하겠고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계속 확산보급하겠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그다음 공무원을 경영사원화를 해서 이제 공무원도 뭔가 경영소득사업을 위해서 또는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과학화를 위해서 경영사원화 또는 세일즈맨화 해서 나가지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은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광복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사업계획에 보시면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1개소를 약 450명이 순례하도록 하겠고 건강달리기는 지난 7월 15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날 마침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내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겠고 군민백일장과 웅변대회를 9월중에 연천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장기 초.중.고체육대회도 7월 15일날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무기연기됐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8월 15일날 전곡중고등학교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 군민에게 광복50주년을 다시한번 되새기도록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공직내부결속을 위해서 아까 상반기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고 그중에 연.포천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이번에 포천군주관으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통계업무도 상반기 실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주기로 하게 되어있는데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있고 조사구는 260개조사구로 되어있습니다.다음 농어민총조사는 10년주기로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역시 금년에 조사하는 시기가 되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조사기간으로 해서 조사대상은 조사일 현재 관내 농어가 및 농업경영체를 모두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농가수라든지 재배작물 생산량 부가가치 등에 농업구조 및 분포상황을 총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를 12월중에 착수를 해서 20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고 연천군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발간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이 발간주기로서 1500매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활동입니다. 종합감사를 하반기에 6회를 하겠습니다.청산면 백학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보건의료원을 감사를 하겠고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주기에 해당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종합감사를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북부감사과에서 16명이 나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분감사는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검열은 분기별로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강감사는 연중 계속해 나가겠고 암행기동감찰은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에 지속추진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운영입니다.이것은 아까 군수님 군정연설에서도 나왔고 기획실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종합민원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9월 1일 종합민원실을 열기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적 토지관리 자동차등록 여권 국토이용계획확인 세정 이렇게 6종이었습니다.이것만으로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공장등록 건축업무 환경업무 위생업무 농지업무 등 5종을 추가시켜서 모두 11종의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담인력을 추가되는 부분에 정규직으로 민원실에 기동배치를 해서 민원실에 오면 대부분의 민원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11종의 민원을 처리해도 종합민원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면은 그야말로 종합민원실다운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열린 민원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그 시기는 의회건물이 신축되어서 본 건물이 다시 우리 사무실로 활용될 경우에 지금 재무과로 되어있는 1층 재무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전부 민원실로 해서 1층은 모두다 종합민원실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종합민원실을 빨리 열어서 우리 군민에게 시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선 약간 부족하지만 공간을 최대한 비껴서 거기에다 민원실을 9월 1일부터 열을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전망으로는 이상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다음 1회방문처리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서 모든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면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과 저과 또 수십번 드나들지 않고 한번 와서 제출하면 종합심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끝으로 민원봉사행정은 철저히 앞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친절배가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은행이나 백화점과 이런데 종업원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그동안에 친절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많이 전보다 좋아졌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일부 군민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친절치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봉사자로서 군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펼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내무과소관을 너무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빨리 드려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2시 47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회기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희영 의원 서승후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연설을 해주신 군수님과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번 회기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