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1년 6개월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애써주실 전문위원님과 사무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선 사무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국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유흥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하겠으며 저는 해당 과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직원현황으로 정원 85명에 현원 83명으로 사회과 13명, 가정복지과 7명, 환경보호과 13명, 청소과 14명, 위생과 17명, 지역경제과 19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주요 업무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페이지로는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의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산업화 정착을 위하여 직업안정활성화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425세대에 6,651명이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2,706세대에 7,338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외에 3개 단체 99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나양로시설로는 간석3동 부평농장내에 인성노인복지회관에 79명이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현황으로는 10개 업종으로 79개 업체에 11,647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유아, 부녀, 노인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노인복지회관외 88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은 남동어린이집외 7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107,000명, 모자가정 470세대 1,336명이 있습니다. 의례업소는 예식장 8개소에 결혼상담소 1개소, 장례식장 1개소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길병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주부클럽외 12개 단체 6,849명의 회원이 있으며 2개의 청소년 수련실과 13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로는 페이지로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자동차배출가스단속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우수사진 공무와 장수천 살리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총 295개소가 있으며 유독물취급 및 판매업소는 주식회사 한국화약외 12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인 레미콘 제조공장이 3개소, 건축건설 공사장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업무로는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통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청소 및 쓰레기청소를 위하여 182명의 환경미화원이 각 도로와 남동공단로 그다음에 각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4대, 롤은 13대, 청소수차 리어카가 되겠습니다, 179대가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처리업체의 현황은 남동구 위생공사외 5개 업체 317명의 인력과 82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업체별 영업구역은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관내 일반주택을 담당하고 경인기업 외 3개 업체에서 그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성산업에서는 사업계 배출사업장을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로는 남해토건외 2개 업체에서 8대의 장비, 23명의 인력으로 1일 142톤을 처리하고 인천남동구 위생공사에서 3대의 장비와 18명의 인력으로 1일 20톤의 분뇨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로는 오수정화시설이 712개소, 분뇨정화조 13,44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변소는 저희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변소가 4개소에 3명의 관리인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저희 관내 116개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주요업무로는 가지고 계신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범인성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1,249개소의 공중위생업소와 5,41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가지고 계신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로는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및 유통질서확립과 에너지절약과 안정적인 연료대책수급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정분야로는 백화점 1개소, 시장 13개소, 연료취급업소 249개소, 액화석유가스신고업소가 1,185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1,076개소가 있으며 공업분야로는 등록공장이 2,017개소, 그다음에 2,017개 업체에 54,01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무등록공장은 69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분야로는 전체 농경지가 1,175㏊입니다. 그리고 1,125호의 농가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5,061명입니다. 그래서 호당 경지면적은 1㏊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은 전체 158호에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총 해서 38,761두 가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현황은 561호에 2,400명으로 294척의 어선을 갖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의 식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장수천이 각종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유기물질 등 다량 함유하여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남동공단 내 유수지가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천 및 유수지에 수질 정화기능이 뛰어난 수질오염 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주변경관개선으로 도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수질오염 식물은 부레옥잠을 환경부 산하 환경수질검사소에서 이식하여 금년에 4월부터 5월까지 남동공단 제1 유수지에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식재한 3,000포기의 수질정화식물은 지금 현재 3～4배로 증식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차로 식재한 수질정화식물도 지금 현재 1～2배로 증식돼서 아주 보기 좋은 유수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물의 뿌리를 통한 수중내 부영양화현상 방지로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변경관개선이 기대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과 건립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만수동 1007번지 2필지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되면 대지는 406.30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576.67평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 용도는 직업훈련실,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소요에서는 14억9,384백만원으로 국비가 3억200만원, 시비가 11억200만원, 구비가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집행액 1억4,700만원을 제외한 13억4,700만원이 9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95년도 6월 24일날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6월 26일날 건축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공자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회사는 상록건설 주식회사, 전기분야는 화성전기 주식회사, 통신분야는 신성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피를 유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정이 넘치는 사회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5페이지에 있는 한국인슈로 폐유리섬유 불법 매립분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잔동에 있는 한국인슈로 사업에서 폐유리 섬유를 사내 공터에 불법 매립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불법 매립된 폐유리 섬유 11톤 트럭으로 300여대 분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이 안돼서 처리업체인 보성사업 야적장에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 이 대책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적장이 서구 경서동에 있는 옛날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확보를 해서 처리업체로 하여금 선별기를 설치해서 선별을 한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저소득 주민의 보호, 깨끗한 환경 및 식생활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사업국 각 과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황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금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대상자 구호는 2,238세대에 구호를 실시하기로 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을 갖다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확대지원 실시를 1,752세대에 대해서 구호비라든지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보험료 지원을 갖다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을 갖다가 분기별로 연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안정자금 지원도 57세대에 자원을 갖다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구사업도 25명을 책정하여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도 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총예산은 2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즉, 2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만수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만 지금 돼있습니다. 하나는 방금전에 국장께서 보고드린 현황사항에서 보고드린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아직 지금 현재 건축중이므로 만수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운영비 모든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연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나양로시설 생계비지원을 나양로 시설은 부평농장이라고 전에 그렇게 칭하던데 여기 나환자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량비라든가 간식비, 부식비, 피복비, 수용비, 김장비 이런 등등을 지원을 하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 3개 단체 즉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에 총 수치가 1,0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3억400만원을 갖다가 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실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해서 설날과 중추절 연말연시에 지원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화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소요되는 예산은 1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를 갖다 적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의 대상자가 진료를 한 진료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총 1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의료보호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예산은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노.사 대표자 교육을 갖다 2회에 걸쳐 300명에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전진대회를 갖다가 1회 80명을 갖다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데 전진대회를 갖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은 저희 사회과에서 수시로, 저희들 남동구 관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가 79개 업체입니다. 이 9개 업체를 갖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노.사간 문제를 갖다 협의하고 또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방문을 갖다가 수시로 실시를 해서 노사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정상황실을 갖다가 항시 설치를 해서 95년도 노.사 임금협상이라든가 노동조합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금년에 120명을 책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요거는 실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상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정비의 17개 직종에 대해서 한국공업직업훈련소외 20개 직업훈련 기관에 저희들이 교육을 금년 총 한 184명 정도를 갖다가 교육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창구는 구와 각 동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직업소개소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도 항시 부정행위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갖다 실시를 할 계획이고 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작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를 갖다 6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거기에도 나열이 돼있습니다만, 양곡과 장의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기 연탄비 등으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6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갖다가 2회에 걸쳐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27세대에 지원을 했고 저소득층 전세입자 전세금 융자도 139세대에 융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취로구호사업도 2호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각 도에 공한지정비라든가 소하천정비, 가로환경정비등 이러한 경노무에 속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저소득 확대 대상자에게 13회에 걸쳐서 각 구호양곡과 자녀학비, 보험료로 갖다가 지원을 했고 장애인 자녀학비 및 생계보조수당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이 총 19억4,10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나양로 시설 생계비 지원을 갖다 10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국가유공단체에 방금전에 현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원을 실시했고 설날 저소득 구민위문을 갖다가 4,495세대에 위문을 실시를 했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된 집행액은 1억7,7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 구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갖다 6회에 걸쳐서 625기관에 7,197건을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18회를 걸쳐서 120건을 갖다 처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 의료보호제도 안내 수첩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2,7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됐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해서 343건에 1,500만원을 갖다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총 5억8,3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갖다가 109개 업체에 114명을 갖다가 실시를 했고 고용촉진훈련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8개 직종외 140명을 갖다가 실시를 했고 직업소개소 지도단속도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도 1회에 걸쳐서 저희 구청 7층 회의실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1회에 걸쳐서 23명을 갖다 현지에서 취업한 사실이.....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도 79개 업체, 90회에 걸쳐서 지도방문을 실시를 했고 노사화합 공한문발송도 1회에 걸쳐서 300개 업소에 공한문을 발송해서 노사화합하는데 그런 측면으로다가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노사화합 결의대회도 70개 업체 16,166명을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휴면노조조합 실태를 1회에 걸쳐서 22개 노조를 갖다가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노동조합을 설치를 하고서 그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은 채 그냥 휴면상태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수6동 100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대지면적 460평에 건축면적 576평으로써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지하1층에는 식당과 주방, 기계실, 전기실 등을 갖다 위치를 하고 지상1층에는 장애인 상담평가실, 장애아동탁아실, 저소득자녀 학습교실, 직업훈련실을 등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지상2층에는 소강당, 장애인자립장, 이게 장애인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양말, 장갑을 갖다 만든다든가 이런 자립작업장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을 갖다가 2층에다가 위치를 하고 지상3층에다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순회 재활서비스실 등을 갖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14억9,384만2,000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3억1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1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예산집행은 94년도에 1억4,600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공고, 실시설계비등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13억4,70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비로써 12억5,000만원과 감리비 2,400만원 시설부대비 7,300을 갖다 금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날 건축을 갖다가 착공을 했는데 현재는 자재확보라든가 터파기 준비에 지금 그런 작업을 갖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페이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실천하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의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장구 교구사업과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25명의 500만원과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 1,400만원도 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 잊고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에 있어서 먼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자녀교욱비 및 진료비지원은 앞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 지원사항에 두 줄을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참고가 되시겠죠? 다음은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5,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요, 이게 무슨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지 그 답변을 첫째 한 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종합,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남동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그 명칭으로 보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인데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지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이런 명칭도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일반인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5,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착공이 된지가 6월 24일날 착공을 했는데 무슨 운영비로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만수종합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갖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때도 2개로 돼있는데 하나는 지금 건립중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남동구사회복지회관은 그 내용적으로다 볼 거 같으면 전부 장애인만 사용하는 걸로다 이렇게 보고서를 볼 것 가트면 그렇게 돼있지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과장님!

네.

실제로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대체 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아니냐 이런데 전부 다 1층, 2층, 3층이 장애인을 위한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그 용도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건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안으로다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이것은 아직 금년말이나 이때 가서 확정을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문제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해야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금년말까지 세부적인 사안을 갖다가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입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짓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계획없이 건물 짓고 있다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글쎄 뭐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요. 이 건물을 짓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갖는 목적이 뭡니까?

글쎄 그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거 물론....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건물 짓는게요, 14억씩 들어서 14억인가요? 14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왜 짓고 뭐때문에 짓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재를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건물 지어 놓으면 좋겠다 그러구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쓸 게 아니라면 분명히 결재 낼 때 이것을 무엇 때문에 짓겠다 왜 짓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게 분명히 다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장애인 자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동을 위한 탁아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그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 짓고 그 밑에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만성적 빈곤에서 탈피 유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융합되고 그 정에 넘치는 사회를 갖다 만드는데,

좋은 말은 써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속된 표현으로 관공서처럼 용어정의를 정확히 하고 어구를 까다롭게 따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영만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쁘다 이러한 측면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얼버무려 넘어가니깐 분명히 이거냐 저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얼버무릴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거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 보시라는 거에요, 정확히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들 시설들 할 것이며 앞으로 관리내용은 뭐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지금 과장님 기억 안나시면은 내용이라도 품위서라도 갖다 주시던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자, 사회과장님 우리 저 최영만 위원님과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명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 복지관을 지음에 있어서 지어놓고 나중에 세부계획을 알리겠다는 사회과장님의 말씀이 전체 위원들에 대한 견해가 공감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사회과장님 명확한, 사회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에 관리 문제를 갖다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설이 장애인만 사용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층별 주요 용도에는 명기가 돼있습니다마는, 고 지상1층에는 장애인 상담 평가시로가 장애아동 탁아실 이렇게 돼있고 지상 2층에는 소강당 장애인 자립작업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제일 우측으로 저소득 자녀학습교실이라든가 직업훈련실 또한 지상2층에 제일 우측으로다가 물리치료실, 진료실, 치료실 이러한 등은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계획으로다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국장님 통해서 밖에서 내용은 들었구요, 여기보면은 지상2층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있고 지상3층에도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2층도 필요하고 지상3층까지도 이게 필요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한 업종만 가지고서 자립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업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한 자립장에서 다른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 개의 업종을 갖다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자립작업장을 갖다가 2층에 넣고 3층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고잔동에 조재구 위원입니다.

조위원님, 발언을 하실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하고 순회재활서비스실이라고 했는데 3층은 그러고 2층에도 장애인자립작업장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면 어떤 종목을 갖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을 교육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상자들은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장에 어떠한 업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자립장을 만든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12월까지 요 사항은 세부적인 검토와 전문 사회복지 요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구서 또 저희 구가 구상하는 그러한 사항을 믹스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장을 갖다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장애인자립을 위한 교육시설이 인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교육기관이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갖다가 올바로 진행을 할려면은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갖다가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러한 안을 갖다가 하신 분들이 민간인이 실시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시설을 견학을 하고 교육과정을 갖다가 수시로 확인을 해갖고 그런 다음에 수시로 확인을 해갖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이걸 만들어놓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안하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이 되니까 기왕에 이거 이미 6월 26일자로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진짜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면은 그런 거 미리 한번씩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다른데 가서 보시고 오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로서는 제가 사회과 온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래서 딴 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견학을 해본 것은 공식적으로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에 부평구 같은 데에는 상당히 시설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선린재활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 전부 다 수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금년 12월 이내에 타 지방에 모범적으로다가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시찰을 해서 좀 더 타지방보다 좋은 방향으로다 앞서가는 그런 사회복지관 운영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실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구호 해가지고 2,238세대 해서 11억4,100만원이 지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등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둥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통상 여기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택보호와 저소득층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라 하면 거택보호대상자를 갖다 책정하는 그 기준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또 재산이 2,500만원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부양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는 1, 2, 3, 4급에 장애인을 갖다가 여기도 거택보호대상자로다 대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규모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재산이 가구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미만의 그러한 가족이겠고 거기에도 두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재산이 2,500만원미만이고 월 해당자가 20만원 이하에 해당자로거 거택에 준하지 않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거택보호대상자, 그 밑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생활보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데 백미와 정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이런 등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는 1인 월 현금으로 따진다면 1만2,830원이 되고 정맥으로다 따지면 1,385원, 부식비가 1,020원, 이게 그 해당자가 세상을 떴을 때 장의비가 구당 3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거택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갖다가 현금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7만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그것 좀 유인물로다가 한 번 보고싶고요, 주요한 것은 어느 쓰레기 치우는 한 30세 먹은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15,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로써 그것이 과연 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달에 5만원을 받는다는 노인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확실한 것은 아마 그게 내용이 등급별로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고 등급별에 이해서 취급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보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 같은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몇 명을 도와주시던 물론 국가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실시되고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방향, 과연 15,000원을 한달에 줘가지고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2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회의고 또 물론 재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러한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각 국장님들이 어려운 자리나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의 흐름이 흐름을 보면은 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한 번 한다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238세대에 대해서 11억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홍보의 어떤 숫자보다도 이런 집행들의 형평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맞아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로써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금 제가 김완성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초선이라고 모르고 이 부분은 오래 하신 분은 알기 때문에 사회국,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조사됐다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고를 하셨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자료 보고받고 싶은 내용은 저소득 주민한테 자녀학비가 4억2,9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 선정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받고 싶고 실제 알고 싶은 내용이지 결과적인 숫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이라도 저희들이 긴 기간동안이 아니라 당분간이라도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쉽게 서로 동등한 수준에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내용에서 두 가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저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질문들 주루룩 하다가 결국 명쾌한 해답없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끝났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료로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결재돼 내려온 내용 집행된 내용을 서류로써 자료로써 참고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취업알선 창구운영 전문요원 배치 22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전문요원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22개소에 전문요원이 거기 한 군데 한 명씩 있다라고 하더라도 22명을 신규로 전문요원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지 또 전문요원 배치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 두 번째 11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하고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융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해 드린 질문에 그러한 얘기에서 조건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상황기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설날 저소득구민위문 해가지고 4,495세대 6,200만원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저소득구민을 선정했을 때 기준은 어떠했고 위문한 방문, 예를 들어서 뭐 4,495세대 6,200만원이라면은 약 한 5만원꼴 되나요, 한 세대에?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4,495세대를 방문하면서 일일이 위문했는지 아니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했는지 선정방법하고 집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추진에서 영락원, 향진원이 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향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락원은 송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남동구에는 이러한 불우시설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까지 갈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휴면노동조합 실태조사 했는데 22개 노조로 해가지고 18개 노조를 해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동구의 노조가 79개 노조가 있다고 했는데 79개 노조중에서 18개 노조가 휴면노동조합으로다 해산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남동구의 노동조합 운영실태는 어떤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22개소에 전문요원을 갖다가 배치했느냐는 그런 질문을..... 이것은 지금 전문요원은 실지가 전문요원은 실지가 전문요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구.동직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은 여기서 전문요원 배치는 현 구청이나 동직원을 말씀을 드리고 구.동직원이 지금 업무를 갖다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 나온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시기 않기 위해서 좀 명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업알선창고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중 민원실 앞에다 취업알선 창고해서 간판 하나 붙이고 하는 일에 좀 속된 표현으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일하는 거지 뭐 전문요원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전문요원 배치해서 자신있게 괄호쳐놓고 써 놓고난 다음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좀 당혹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괜히 결례도는 얘기를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었던 게 아닌가 해서 당혹할 정도인데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두 번째로다 질문하신 생업자금 및 전세입자에 대해서 이윤과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는 생업자금은 저희 구에서 총 금년도 배정된 예산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 돈이 직접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재원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국가에서 이걸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로다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동이나 구에서 대상자를 갖다 선정을 해서 이 대상은 남동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가구당 최고 한도액을 갖다가 9백만원을 갖다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리 6%에 5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세자금은 금년도 저희 구에 총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부교통 국민주택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융자금액이 세대당 5백만원으로다 이렇게 한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리가 연리 3% 융자기간이 2년 이내에 정기상환으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은행에서 돈이 국가에서 넣어주면 대상자만 구와 동에서 선정을 해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 해당자에게 융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하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금년도 남동구에 배정된 액수가 10억이 되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그거는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자원봉사 활동추진에 대해서 영락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원은 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구와 구를 갖다 구별하지 않고 인천시내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갖다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남동구 직원으로 구성돼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나가서 여러 가지 빨래를 해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남동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 나가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다가 휴면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22개 노조를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결을 갖다 한 것은 18개 노조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4개 노조는 지금 해산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볼 것 같으면 기업체가 도산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개 해산 의결한데에는 그렇게 또한 기업체가 있어도 그 노동조합 운영을 하지 않고 그 단체가 아주 없어진 상태 이런 것을 갖다가 해산의결을 해서 해당기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79개 노조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70개 노조중에서 18개 노조가 그 해산의결 했고 22개 노조가 휴면노조라고 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노사화합결의대회는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해가 안되는 게 79개 노조가 있는 데에서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아기자기한 데가 70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9개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휴면노조가 22개씩 있고 흐름에서 너무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내용중에 빠진 게 설날 저소득 구민 위문한 부분 참 좋은 행사 하셨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갖다 구정을 갖다 쇠지 않았는데 몇 년전부터 구정을 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날을 기해서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은 설날을 갖다가 각종 선물이라든가 부유한 생활에 의해서 설날을 즐기는데 불우한 저소득층에 있는 이러한 분들은 어떤 뭐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받을 것도 없고 이런 서글픈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설날을 갖다가 기해서 위문을 하는 위문품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뭐 선물셋트를 한다든가 뭐 어떠한 주발을 한다든가 또한 아주 그중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현금을 갖다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직접 가서 위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텐데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묻고 싶은 내용들은요, 제 질의에 결국 포괄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설날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위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을 해주셨다, 그 예산을 효율적인데 써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내용은 저소득구민, 4,495세대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고 즉 우리 남동구 38만 주민들중에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형평성의 부분에서 어떻게 고려를 했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했냐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가장 불쌍한 세대 10만원 주고 좀 덜 불쌍한 세대 5천원짜리 물품하나, 비누셋트 줬다. 좋습니다. 한데 가장 불쌍한 세대는 누가 어떤 식의 기준하에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결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그래서 어떤 주민이 볼때는 야 우리집보다 저 집이 훨씬 잘사는데 저 집은 구청장이 와서 10만원 주고 또 동장이 와서 10만원 주고 또 동장이 와서 10만원 설 지내라고 주고 우리집은 저 집보다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무도 와보는 사람도 없더라하는 부분의 소리는 없었을 수 있었는지 하는 측면에서 형평성과 그 효율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지 저희가 막연하게, 막연하게 뭐 4,395세대에 대해서 6,2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쌍한 세대 10만원 주고 좀 안됐다 하는 얘기를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선정하시는 작업과정에서 형평과 효율을 어떻게 고려하셨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회국에서 관장하는 거의 많은 업무가 그러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형평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거기서 효율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안하느니만도 못한 그러한 위화감이라든가 괴리감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전 사회국 또는 저희 남동구안에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과 효율이라는 잣대를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마지막 질문에 조금 보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재구 위원님.

저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다됐나 본데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한 거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생활보호대상자구호가 8페이지에 있어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실천에서 2,238세대에다가 11억4,100만원을 지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선정하는 방법 기준 이것을 각 동에 지금 복지사라고 있죠? 그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각 동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일방적인 자기가 보는 눈의 잣대로써 기준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규정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은 복지시설 방문을 갖다가 하실 생각이 계시면은 시기하고 대상 이런 것이 결정됐을 때 서면으로 좀 통보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8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이 25명 500만원, 그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실천에도 있고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의 지원에도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은 한번 지출이 됐는데 그 양쪽에 다 내용이 들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내실있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79개 업체가 관내에 노조가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노조동향 파악 및 95년 노사 임금협상시 해갖고 노정상황실 운영의 1개반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회사를 갖가 두둔을 해갖고 노조 동향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조동향 파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두 번째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실천과 주민복지 및 국가유공단체의 지원하고 중복이 된 사항이라고 아까전에 사회과장으로부터 중복된 사항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동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동은 일반행정직이 일반 사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책정을 하는데 이 기준은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호에 근거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미만의 노약자라든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가 또 자산이 2,500만원 이하 월소득 19만원 이하 이런 대상자를 갖다 선정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예가 있고,

저 여기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내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상의 생활보호법 6조1호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냐하면은 노인네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식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실제로는 부양을 안해요,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그게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대한 의료보호도 못받고 아니면은 아까 하루에 식비라든가 이런 걸 쳐갖고 천 몇 백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최대 7만5천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그 최대는 그만두고 최저 수준으로라도 지급을 하는 그 규정조차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노인네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 규정에만 봐갖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돌봐야 될 분을 갖다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준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사항과 각계 지금 생활보호법 규정에 어긋나서 사실상 해당이 되는데도 그 구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호적내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법을 떠나서 구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행정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날을 기준한다든가 연말연시 이런 데 지금 그 이웃돕기를 실시를 한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외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 보호자 책정을 하는데 동에서 그 직원이 현지에 실지로 나가 가지고서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동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인원이 저희 구에 들어옵니다. 구에 들어오면 대상자로다가 구에서 책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책정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 질문하신 사항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조합에만 치우쳐서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노사 똑같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노사를 갖다가 운영하는 그러한 길로다 유도하고 그러한 길로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지 어떤 편법되게 노동조합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노동업무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에 공히 똑같이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거기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노조 동향파악 및 95년 노사임금 협상시 해갖고 노정상황실 운영이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노조동향을 파악한 걸 갖다가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근데 동향파악은 이제 각동 노동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로다가 연락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동향을 갖다 파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갖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서 사업, 국가적인 산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다가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으며 노사 파악한 그,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실제 노조측 생각이 과장님하고 동일합니까? 그 진짜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이들을 갖다가 정말 공정하게 서로 산업평화를 위해서 한다면은 노조동향 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 종사하는 기업체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수 있는 정확한 구성이 필요한 거지 노조동향 파악을 갖다가 해갖고 그것을 갖다 어떤 여기 기관에서 노조에다가 니네 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할 적에 정말로 노사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도리어 노동조합한테 관이 불신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노조동향 파악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동향파악이 되고 있고 그 동향파악을 한 것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야 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노나 사나 이것을 편덕지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측에서 봉급을 갖다가 타업체보다 적게 주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그것을 얼마를 갖다 더 인상을 해달라 그러한 안이 있으면 거기서 노사가 서로 평화적인 입장에서 그 임금타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로다 갈 수 있는 길로다가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다가 그 사안을 갖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안을 갖다가 우리가 꼭 노동조합을 갖다 뭐 어떻게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서 내실있는 산업정착에도 거기 나왔습니다마는, 노사화합 전진대회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노.사.정 저희들과 같이 노.사.정 삼자가 한 자리에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그러한 노사관계를 갖다가 타결하는 그러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노동조합만 어떤 탄압을 해서 노동조합이 불신을 받기 위한 그러한 구의 노정업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과장님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질적인 질의에 어떤 공감대가 갑니다. 이러한 질의답변 시간외에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서면질의로써도 얼마든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가능한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점심시간도 관계가 되고 다음 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면서 점심시간 관계로 우리 최영만 위원님의 한 가지 더 질의만 받고 점심시간을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저는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나양로 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특이하게 부평농장 간석동에 이 나양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관심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봤습니다. 근데 실지로 1년에 7,800만원을 나환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환자들이 17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수치상 79명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79명입니까?

앞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보건소면에 가면 맨 끝면에 보건소 거기 가면 1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지로 이 지원비가 단체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되는지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지로 그 인원수에서 7,800만원이 적은 보상이 아니냐 생계지원이 적게 되지 않았냐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드린 것과 두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건소 질의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나양로 시설에 대한 인원수는 보건소과 저희의 차이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농장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먹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한 사람에게만 79명만 저희들이 수용시설에 저희들이 거기다 시설에 합동으로다 거기다 시설을 유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호를 했습니다. 그 구호비는 단체로다가 총 인원수를 곱한 수치를 전액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은 나병노인들 그저 전에 나병환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한 그러한 사람은 저희들이 여기서 수용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인원에 속한 것이지 저희들하고 통계가 이렇게 맞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더 중요한 서면질의를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항목마다 항목에 따라서 더 보충 서면질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사회산업국 소관 실.과에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이제 사회과가 처음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중복이 되는 안도 있고 최소한도 더욱더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이용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안을 풀어주시고 지금까지 원오식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영만 위원님까지에 대한 모든 질의내용은 사회과장님께서 유인물로 자세히 서면으로 다시 한 번 갈음해서 전 위원님들이 착실하게 질의내용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8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공유 23개소, 아파트부설 49개소, 마을공동 노인회 소유로 돼있습니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봅니다만,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58세대에 111명 가구원으로 구성돼 있고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107,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등 또한 5인이상 15인 미만 가정놀이방을 합해서 76개소가 있습니다. 의례업소는 예식업소, 결혼상담소, 장례식장등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12개 단체에 6,849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는 470세대에 세대원 1,3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구월3동과 만수5동 2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1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2개소와 부지매입 만수5동 1개소로 돼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와 연료비가 분기 내지 반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는 79세까지는 월2만원, 80세 이상은 월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승차권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 6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매월 1회씩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중.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또 대학생은 입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금년도에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만, 만수6동 경로당에서 설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운영비를 공부방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 36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동 유아복지증진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영양급식비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으로는 만수2동 5-377번지에 대지 206평에 건평 157평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지원으로는 법정저소득 아동에게는 보육비 전액과 가구당 월평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보육시설 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와 시설유지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 지원을 사회복지법인을 시설 남부어린이집과 목민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증진으로 주부교양교실을 3월과 4월에 6주간에 걸쳐서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식솜씨 자랑대회는 4월중 구민의 날 기념으로 여성단체 회원이 20개 팀이 참가해서 실용음식만들기 경연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등 41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여름학교 7월 방학중에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용인자연농원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 10월중에 3대 가족노래자랑대회를 한 2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모범경로당 운영비등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으로 노령수당을 6회에 걸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버스승차권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5월 경로주간 행사도 불우 재가노인위문, 효행자표창, 장수노인 위문, 노인기예대회등을 실시했고 경로주간행사비로 각 노인정당 1개소당 15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개관입니다. 구월3동 1114-12에 규모는 지상1층, 지상3층으로 3월 17일날 여기 27일은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7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건축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달 4월만 띠고 매달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청소년달 행사로는 남동구청 광장과 자연농원등을 장소로 해서 그림, 글짓기대회, 특별선도활동, 영화제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분기별 1개소당 365만원씩 공부방 13개소 수련실 2개소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은 입학금과 고교생, 중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유아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고 보육아동 보육비의 지원을 법정저소득아동에 40명, 가구당 월평균 저소득아동 50% 지원으로 189명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추천을 했습니다. 33개소에 연금기금으로 평화은행에 추천, 융자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5월 18일에서부터 6월 20일까지 보육시설 71개소에 아동의 건강, 안전관리, 보육환경 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증진으로 주부 교양교실을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걸쳐서 100명에게 전문교육 및 교양취미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실용음식 솜씨자랑 대회도 4월 26일 구민의 날 전야에 16개 여성단체팀이 참여해서 실시했고 시식회는 만수7단지 경로당에 음식을 이동해서 노인 100명에게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 실시는 관내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555명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저희 자원봉사자 50명에게 5월 3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모자가정 208명에게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경로당 신축과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간석1동, 만수6동 신축이 되겠고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매입대상은 만수5동이 되겠고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대지 주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 및 수용비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도 역시 운영비, 연료비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 노인지원으로는 노령수당과 목욕권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도 만65세 이상 노인들 전원에게 분기 60매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도 65세 이상 희망 노인에 대해서 무료건강진단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어려운 관내 청소년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도 10월 11월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게획입니다. 유인물이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위안잔치 및 선도사업을 12월중에 불우청소년 위안잔치와 선도격려하고 또 경찰과 청소년 선도위원이 협조해서 간석3동 지역에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과 유아복지 증진으로 소년가장세대 지원을 실시하겠고 보육시설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수2동 5-377번지에 신축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지원도 229명에게 보육비등을 지원하겠고 보육시설 지원도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상반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도 남부어린이집과 목민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4개 업소에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소득 어린이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개원을 해가지고 8월 23일까지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구청간담회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4동 주공아파트에 저희가 26평형으로 아파트 놀이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놀이방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를 상반기 수준과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모자여름학교는 저소득층으로 휴가가 어려운 모자가정과 세대원 80명을 대상으로 우수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과 레크리에이션 등 용인자연농원에 가서 레크리에이션등을 27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임원 수련회입니다. 여성단체 임원 5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9월중에 여성단체간 교류확대와 원활한 협조체제 도모를 위해서 수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대 가족 노래자랑을 10월 문화의 달에 2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가요, 동요, 가곡부르기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 우수여성단체 단체활동이 활발한 여성단체를 선정해서 3개 단체에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위원님.

네, 고잔동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를 보면은 보육시설 신축이 있거든요. 만수2동 5-377 토지면적이 206평인데 보육시설 신축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부녀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도 있고 그런데 이 보유시설하고 경로당을 갖다가 함께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방안이 따로 짓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건물에 지어 가지고 함께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보니까 보육시설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건축을 갖다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아까 종합복지회관도 건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것하고 함께 있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정복지 업무는 예산이 저희가 한 80% 내지 85%가 국.시비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10 내지 15%, 20% 정도가 지방비, 즉 구비로 이게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인제 이 보육사업, 또 노인복지등 예산이 한 80% 정도가 국.시비로 확보되는데 저희가 이 복합적인 건물을 짓다가 보면은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면이나 예산면에 절감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이 분리, 확보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지금 의식이 어머니나 노인들을 손자, 자녀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합니다. 원하는데 젊은 엄마들, 젊은층의 여성이나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로 참고로 좀 말씀드리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좋은 면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올해 보면은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80%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남동구에서 해마다 이렇게 한 동씩을 갖다 지을수 있는 예산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이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정부에서는 확충할 그런 방침으로 있어서 물론 공유 공공보육시설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개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연금기금에서 융자를 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28군데를 추천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33군데를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은 개인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구공유 보육시설도 물론 저희가 확보해 나가기, 점차 확보해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예산에 구예산도 한도가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시설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은 지금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인제 유아원이나 유치원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인제 각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종교단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시설당 1년 연간 한 500만원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500만원을 지원갖고 그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마음놓고 시설을 갖다가 자기네가 개축이나 아니면은 보완을 해갖고 보육시설로써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보육시설에 따른 보육원을 갖다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액수가 저는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비를 인상해 갖고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저연령층 교육 및 보육시설은 유아원은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유아원이라는 그런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유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초등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을 인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보육시설로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만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아동, 즉 법정저소득 아동을 입소시킨 경우에는 전액 보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또 70만원 미만, 그러니까 가구원수에 비해서 소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70만원미만 또 80만원미만, 90만원미만 등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비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비등 블특정하게 하반기.상반기 불특정하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만은, 교재.교구비등도 다소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좀 서명으로 좀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가까이 분석해 보면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과 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은 영리가 목적인 거고 거기 생산성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 입장이고 관에서는 그러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좀 그런 세대를 중점을 두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곳곳의 취약지구 동네에도 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 어머니들도 안심하게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 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들은 그 사항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드린 사항과 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국장님이 말씀할 사항인지 과장님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금년도에 약 4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다음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말만 다른 거지 인제 같은 학자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3,840만원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같은 국에서 과가 달리 두 학자금, 자녀학비가 나가는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수여성단체 표창 이런 제도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제우수여성단체 3개 단체를 표창해 주시는 걸로 돼있고 앞에 자료를 보니까는 우리 구의 여성단체가 12단체가 있는 가운데에서 3개 단체를 표창한다는 말씀인지 단체라 그러면 인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단체도 동별로 뭐 이렇게 세 개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학자금 지원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가 지침을 받을 때 사회과나 타 기관에서 장학금 내지 학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대상외에 또 소외된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요청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와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사회과 소관 자녀학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을 하고 도시별로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써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그밖에 일반 고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대상자 이외입니다.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3개 단체표창은 저희가 구단위에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말씀드리면 주부클럽,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여약사회, 한국부인회, 미용사회, 녹색어머니회,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 미망인회등입니다. 구단위의 12개 단체에서 저희가 인제 단체마다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부클럽에서는 소비자보호운동 또 부업알선이라든지 주부생활에 관한 연구조사등 새마을부녀회는 건전사회기풍 조성운동, 불우이웃돕기 등 각 단체별로 주요하게 하는 여성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연중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체 세 군데씩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과에서 각각,.

이 위원님 그 마이크를 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 켰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안돼가지고. 인제 사회과에서도 인제 학자금이 나가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학자금 나가고, 학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압니다. 같은 국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이원화가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각각 학자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한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차원을 앞으로 좀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방대하시고 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또 지출도 많습니다. 그걸 한번 쭉 좀 뽑아봤습니다. 2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25페이지에 모자가정지원, 29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26페이지 노령수당, 또 28페이지 소년소녀가장돕기, 보육아동보육비 30페이지 노인복지운영비 지원, 그다음 31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 그다음 32페이지 보육아동지원, 34페이지 모자가정돕기, 24페이지에 보면 법정저소득 보육아동 지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중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30대 과부가 생활비로다가 한달에 15,000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무의탁 노인이 50,000여원 돈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구에서는 수많은 돈이 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약 8억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출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불우가정을 돕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산발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진실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불우아동돕고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진실로 어려운 가정으로 돌아가는 지원비는 어느 30대 과부가 말하는 거와 같이 나는 한달에 15,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어느 노인은 한 50,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복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돈은 이 가정복지과만 해도 8억3,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산발적으로다가 지출하는 것을 아마 외치시 또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건지는 저도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들이 세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제가 대충 보니까 8억3,000만원이 라는 돈이 불우가정을 돕기 위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목은 전부다가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가정을 위해서 지출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불우가정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들어보면은 만오천이다 2,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불우가정을 돕기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의 혜택은 적을 때 이거를 재고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세금이 불우가정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다가 연말선물이다 뭐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세금이 정말로 보람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 좀 해주십사 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는 진정으로 그 예산이 진정 어려운 사람에게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그거 좀 숙의 좀 해주셔서 우리 김완성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충분한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걱정 좀 해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 보면 만수2동 보육시설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만수2동 보육시설이 탁아소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보육시설이 탁아소입니다. 현재 그 신한프라자 옆에 목민새마을금고 신축지하고 붙은 아파트 쪽으로 붙은 그 대지가 되겠습니다. 7월 13일날 그 입찰이 돼서 착공되고 있습니다. 한성종합건설에 낙찰이 돼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까지 준공일로 돼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가 봤더니 터파기를 하고 있고 철근이 관급자재인 철근이 적재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요 제가 단답식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수2동에 보육시설이 실지로 이게 탁아소인데 탁아소가 보통 부모님들이 8시 이전에 아이들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실지로.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보육시설을 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더 겸용하면 어떠냐 이런 게 어렵습니까? 8시 이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겸용한다면 그 시설문제가 어려운지요?

네, 그 공부방은 여기에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온돌방이라든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6세미만 아동에 적합하게 맞춰집니까? 적은 교재 교구가 마련됩니다. 근데 공부방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독서대 크기가 우선 달라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데도 이중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아이들이 자유로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교재 교구에 파손이 우려 그런 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공부방은 한 개 동에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자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구요,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남동어린이 영어회화 교육 그게 있는데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방학동안에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남동 어린이들한테 영어회화를 가르칩니다. 근데 실지로 이것을 평상시에도 계속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네, 금년도 이걸 지금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로 지방신문에 몇 군데서 났습니다만은, 그 내용에도 해서 효과가, 기대효과가 좋으면은 저희가 확산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건의도 참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현재 남동어린이 회화교육을 몇 시에 합니까, 지금.

오후 3시, 방학동안에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3시부터 1시간 동안,

2개 반으로 나누어서 3시에서 4시까지 하고 4시에서 5시까지 하고,

언제 한번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보시고 그 회화교육 장소를 한번 같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도 많이 좀 봐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월1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 쭉 보고하신 내용은 제가 그 동장으로 있을 때 다뤄본 업무라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 두겠구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월1동에 신청사 지어갖고 이사를 했죠. 그래서 구 구청사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재무과에서 아마 그 매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입찰까지 한번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적에 구월동과 만수동이 구획정리지구로써 옛날에 참 그 체비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그 계획성이 없이 팔다보니까 실지 우리 동사무소 지을적에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팔적에는 30만원, 40만원에 불과하지 않게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을려고 보니까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줘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거를 이렇게 매각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탁아소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주부들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노인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좀 긴 안모을 보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이 다음에 꼭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시설물 같은 걸 지을 수도 있지 않은가 요런 계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유재산관리를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저희가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월1동 구청사와 같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지금 서위원님 노인회관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노인회관은 때가 되면은 잘 찾는 그런 편인데 만수5동쪽 노인회관에 있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불평하시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즉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노인회 운영비를 주시는 것을 인원수대로 주지 않고 노인회관, 회관별로다 지급을 하신다 그러면서 불평불만들을 하시길래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야 구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건 모르시고 아마 동에다 지급하시면은 동에 의해서 아마 그거 배분을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요. 근데 복지과장님 그것이 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운영비 나가는게 그냥 동별 노인회관 별수 대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노인정 운영비는 월 8만원으로 해서 분기1회씩 2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별로요.

네, 노인정별로 이 예산이 국비가 17.5% 1만54천원, 시비가 4만2천원으로 52.5%, 구비가 2만4천원으로 30% 합쳐서 8만원으로 그렇게 인천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을 통해서 볼 때는 인천이 노인정 운영비가 시비 내지 구비가 제일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전국 어디보다도 인천이 노인정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저희들로써는 많다고 하지만은 노인들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게 인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신문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노인회, 노인정이 평수가 크고 또 이제 운영비가 노인회원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평수 기준해서 또 아파트에는 연료비가 사실 별 중앙집중식은 연료가 해결되고 이제 공기가 좀 차기 때문에 난로를 인제 좀 피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온풍하는 연료비보다는 저게 들어가는데도 일률적으로 다 같이 책정이 돼있어서 이걸 평수에 따라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그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저희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한데, 그 만수복지노인회관에서 그 유인택씨라고 하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효성아파트 노인 한 10명, 또 삼정아파트 노인회관 한 5명, 이 만수동 노인복지회관에는 우리는 한 70명이 된다. 다른 데 오는 데도 8만5천원, 우리 한 70여명 되는데도 8만5천원 이렇게 가지고 인제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물론 그 유인택씨 노인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말씀 여쭤보니까 뭐 구에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그 노인회장님이 매일같이 요거 필요없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4, 50명씩 매일 대접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시고 계세요. 근데 이거 지금 아까 말씀, 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회관에 크기도 크기지만 그 노인회관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나오시느냐 하는 그것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만수4동에 김운봉입니다. 세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가 저 원오식 간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들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청주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숫자를 보다 보니까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5,000명으로 추산이 돼있습니다.

네.

그럼 15,000명으로 추산돼 있는데 지난 상반기 지급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급된 내용은 30,468명입니다. 30,468명에 1,800매 나갔다 그렇다면 그 인원에 나가보니까는 59. 몇 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남동구에 있는 주민 65세 이상 인원이 승차권을 전원 신청해서 가진 건지, 신청주의라고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전원 신청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전원 시청했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33페이지에 보니까 그 노인 무료 건강진단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얘기신데 과거에도 노인 무료 건당진단을 시행했는지 하는 여부하고요 시행됐다면 그때 노인 건강진단을 받은 인원요, 이것도 역시 신청주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하는 사항, 그리고 노인들 건강검진 할 때 1인당 검사비용, 지금 뭐 건강진단이라는 게 비용에 따라서 건강진단 내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1인당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올 상반기에 있는 예산이 그 인원들 15,000명 정도가 다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을 아까 원위원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파트 놀이방 만수4동 주공아파트 216동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주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안에 있는 놀이방이라는 게 운영방식에 따라 상당히 문제점도 또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그 노인승차권 지급 인원인데 현황에 65세 이상 노인이 15,0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실적에 30,468명은 요거는 저기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60매씩 2분기에 상반기에 지급해서 이게 15,000명에 갑절 수준인 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으로 해서.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은 남동구에 있는 15,000명 주민중에서 승차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얘길 한다면 제가 저희 동안에서만 그러면은 30명만 찾아온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거의 없다고 얘길 하신다면 남동구 20개 동에 30,000명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수4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20분의 이면은 1,500명이죠. 1,500명에서 거의 없다고 얘길 한다면 제가 거기서 신청 안했던 사람들을 신청 안하고 안받은 사람들을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얘기는 실제 60매라는 게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 관리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어느 동에 따라서는 통장님들이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가서 배분을 해주고 도장을 받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느 동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와서 일일이 신청을 하고 도장 찍고 가져가라 하다 보니까 승차권 60매를 받기 위해서 너무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양측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신청주의라고 얘기를 안하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신청주의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당연한 얘기로 65세 이상된 노인중에서도 내가 이거 좀 뭐하게 나라에서 버스표 60매 받겠냐라고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걸 보면 99. 몇 프로가로 얘기를 하니까 신청주의에서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준다 한더라도 99%의 신청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물론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자녀들이 용돈을 좀 잘 드린다든지 잘 모시는 분들은 개중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여담으로 늘 얘기하는 게 정주영씨도 이거는 신청하면은 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이니까. 뭐 저희가 20개 동 15,000여명을 취급을 드리다 보니까 그중에 안타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 건강진단은 저희가 연초에 국.공립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등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맺어가지고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1차 건강진단 요금은 1인당 7천원이 되겠고 또 1차에서 병이 의심이 된다 조금 더 정밀검사를 요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는 그런 분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2차 검진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4천원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 건강진단 하는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만은 물론, 7천원, 4천원이 금액이 적다고 보면 적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진단이지 더 고도의 정밀분석을 요하는 그런 진단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흡족한 그런 진단방법은 못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놀이방 만수4동 주공 4단지에 있는 아파트 놀이방은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상반기에 운영 주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단체등에다가 위탁관리를 할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신청단체가 없어서 2차에 하반기로 다시 또 지금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면은 관리방법은, 관리주체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으며 예산지원은 그 자급자족 방법에 의해서 수용아동에 대한 수탁료를 받아서 자급자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 놀이방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만수주공 216동 102호는 기존에 개인놀이방을 하던 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는 기존에 개인 놀이방을 하고 있던 데로 알고 있는데 개인 놀이방을 하고 있던 데를 다시 그러니까 예산을 사가지고 수탁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한테 그냥 그럴 운영하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뒤집으면 6천만원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을 놀이방하고 있는 개인운영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다시 한번, 취지를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좀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노인 건강진단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상당히 좋은 부분 이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1인당 7천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럴 때 아무리 적은 것 아무리 사소한 걸 하더라도 X-레이하고 뇨검사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혈액거사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적인 내용인데 7천원 가지고 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건강진단 한다고 노인분들 멀리 건강관리협회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 신체검사 하듯이 키재고 뭐 재고 할 내용도 아니고 한데 흉부 X-레이 한 장 그거 딱 찍고 보낸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좋은 취지가, 좋은 취지가 아까 김완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왜곡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하는 부분에 조금 그 대상자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해야 될 부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은 그 지금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X-레이 촬영 또 피검사, 뇨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의심자라든지 성인병, 당뇨, 즉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뇨, 뇨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검사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성인병과 X-레이 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천원에 됩니까?

그게 인제 우리 건강관리협회는 그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진행할 때 한 번 같이 좀 참여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놀이방 부분요.

아파트 놀이방은 아까 제가 4단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2단지 우체국 만수4동 우체국 그 건너편 바로 동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방은 그 동에는 놀이방이 없었고 우리고 매입한 이것은 206동 102호인데 여기는 그 놀이방 설치는 안했던 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한테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그 앞동에 놀이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나가 봐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한테 뭐 이익이 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그 주거 인제 건물이 해결됐기 때문에 수탁료도 일반 아동놀이, 개인이 하는 놀이방 수탁료 보다는 그때 위탁단체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제시하겠지만은 더 싼 그런 수탁료를 받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주 질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반면에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잠깐만요, 없으시다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할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지금 공부방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운영비로써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비교적 넉넉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에서 보다 보면은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내용이 자원봉사자 3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실비 변상적으로 비용 보전해 주시면서 운영하게 돼있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자원봉사자가 3인한테 주는 비용을 합치면 소위 얘기하는 공부방의 총무라고 하는 인원들을 한명 정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얘길한다면 뭐 주부나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되는데 그러한 자원봉사자 3인을 통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은 비용이지만 뭐 군대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직원이라든가 또는 비슷한 이란 공부방에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총무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 이상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식으로 내부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부녀, 뒤에 보다 보면 자원봉사자라는 게 하나 있던데요, 그 자원봉사자의 목적이 뭐란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자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무엇에 대한 자원봉사자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부방 비용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해서 급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서두에서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거의 80% 이상이 국.시비로 그렇게 확보가 되는데 이것도 저기, 청소년 체육비에서 비용이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그 지침상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채용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지침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인 만큼 이렇게 경직된 사항도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녀자원봉사, 두 번째 질문하신 부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분들의 역할은 지역에서 인제 여성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은, 그남구 관내에 있는 영락원이라든지 부평구 관내에 있는 협성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셔서 자원봉사활동, 뭐 머리 빗겨 드리기, 목욕시켜 드리기, 이런 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소년가장에 대해서는 겨울에 김장도 담궈드리고 그런데 대한 이분들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방기에 저희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유수원 교수를 모시고 자원본사 방법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또 여성개발원에 저희가 10명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 상반기 추진실적, 95년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요,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현황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우리 남동구관내 2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요인별로 해서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409개소인데요, 이 409개소라는 것은 295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한 업소가 대기, 배출시설을 깆고 있으면서 소음배출시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대기배출시설이 있으면서 수질배출시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 또 수질배출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짬뽕이 돼있기 때문에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제조취급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총 13개 업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한곳에서는 제조도 하고 취급도 하고 판매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개소라고 돼있습니다만은 실상적으로 보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1개소에서는 딴 데는 전부 다 판매업만 하고 잇는데1개소에서는 제조도 하고 취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걸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주로 보면 공사장입니다. 인제 건축을 한다든가 건설을 할 적에 그 공사장에서 이 비산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것이 143개소구요. 그 다음에 레미콘 제조공장으로써 비산먼지를 날리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은 특별관리하는 곳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속하는데 인제 장비가 되겠는데요, 대기오염 측정장비로써는 먼지 채취기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부르는 용어는 스텍샘플러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굴뚝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스텍샘플러가 1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포집기라고 또 가스를 포집해서 하는 것이 또 1조가 있습니다. 뭐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매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스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PH 메타라고 해가지고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왜 저희들이 갖고 있느냐. 이것은 현장에서 측정을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실험실에서 측정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은 그 측정치를 인정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H메타라고 해서 PH측정기를 1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로 관내에 어떤 시끄러운 곳이 있으면 생활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 법에 준해서 허용기준치 이내일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도 1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편의에 보통 얘기하는 매연단속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이라는 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1대 있구요, CO, HC 측정기가 있습니다. 요건 가스기 때문에 매연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대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1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자동차를 자동차 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그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자동차의 5% 이내로 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다시 판독을 해서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1쪽을 보시면요, 일반현황도 끝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소단위로 배출업소 지도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그 너머 42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그 또 너머 42쪽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 우수사진 공모 및 전시 그 다음에 43쪽 넘어가시면 장수천살리기 추진,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제목만 보시면은 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쉽게 간추려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95년도 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도 검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지도계장외 3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측정반이 운영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출업소 대기오염 측정기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갖다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과연 환경오염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시키느냐 아니면 초과해서 시키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 회사에서 방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걸 방지해 가지고 내보낼수 있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및 단속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대상지역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하기에 인원수도 없고 전부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동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동 지도담당 공무원이 순찰을 하면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게 환경순찰을 강화를 해놨습니다. 근데 비산먼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시간에 발생을 하는 거지 노상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그땐 괜찮은데 또 지나가면 또 먼지가 날 수 있고 차가 들락거릴 때 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순찰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청소라든가 나대지 같은 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좀 규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추진계획에 세워놓고 할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관리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먼지발생을 하면 규제를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시면 자동차 배추가스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설단속반이 운영이 되는데요, 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단속반장외에 4명으로 인제 노상에서 매연단속을 하는데 이 매연단속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몇 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장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디오감시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좀 강화해서 실적에 이때쯤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적은 매주, 매일 하다시피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 3일 정도 합니다. 2회 하게 돼있는데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배출가스 단속은 그 어떤 것으로 하느냐, 매연과다 발생차량, 매연이 과다하게 나오는 차량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그 차량을 정비 지시합니다. 이거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정비공장 가서 정비를 해라, 그리고 또 신고 들어온 차량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단속해 달라 해가지고 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그 신고엽서 들어온 거도 정비지시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지시를 하면서 인제 그 위반차량에 대해서 저기를 합니다.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회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보통 다니는 차들이 도대체 우리 차는 매연이 잘 나오는지, 또 아니면 과다하게 나오는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하고 첫째주하고 셋째주 금요일날 이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무료점검을 해줍니다. 과연 우리 차는 어떠냐 하고 와서 한 번 봐달라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상태가 얼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서 정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아이 그 뭐 경기2에 뭐 몇 번 차가 어느 지점에서 몇 시에 통과하는데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엽서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비지시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뭐 채소장사라든가 뭐 수박장사 이런 사람들이 뭐 생산장사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루 빼먹고 또 정비공장에 가서 돈 들여서 정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매연을 많이 뿜어가지고 그런지 안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료점검에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판결을 해줘가지고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내니까 여기서 점검한 걸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사진공모 및 전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환경에 대한 홍보활동입니다. 사실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밝게 전개될 것 같아서 환경보선 사진공모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된 것은 추려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실적에 인제 나오겠습니다만은 39명이 83매를 갖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7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83매를 걷었기 때문에 이것을 7월달에 선정위원을 주고 선정위원들이 사진작가들 또 환경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추첨을 해서 환경관계에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추첨을 해서 환경관계에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해서 또 그 사진을 선정을 해서 5명에 대해서는 상품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에 보시면요, 43쪽에 보시면 우수작 전시회 개최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이 8월 15일부터 11일까지 주로 인제 장소는 구청민원실하고 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하는데 주로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전시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수천 살리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수천 살리기는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꼭 해야할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전부터 계획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인제 주로 보면 장수천에다가 물고기가 살고 또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천을 아주 기분좋게 달리고 또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게 있어서 위락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또 그다음에 버드나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옛날에 하천을 다시 한 번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계가 주관이 도서 여러 관련과가 협조를 해서 이 장수천 살리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환경분야에는 그 장수천의 오염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오염이 어떠니까 어떻게 뭐 좀 하상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관부서에 하수계에 이건 좀 하상 좀 해줘야 되겠다 하자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구에서는 분류광구를 설치하지만 저희들이 그 분류광구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또 논에서 농약 같은 거나 비료 같은 거 사용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하천에다 뭐를 버려서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감시를 하면서 저희들은 부레옥잠이라는 수질오염 정화시설을 지금 유수지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레옥잠이라는 걸 그 인천대공원으로 흘러서 장수천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에다가 지금 심어서 오염도를 인과 질소라는 오염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드렸구요, 44쪽에 보시면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반기동안 너희들은 과연 뭐했느냐 하고 물어 보신다면 이 추진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95개소, 요인별로 보면 409개소인데요, 지금 점검업소 수는 613개소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고 하면 같은 업소에 두 번도 점검을 하고 세 번도 점검을 한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1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26개소를 잡아냈습니다. 그 위반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곳이 20개소고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곳이 5개소, 그다음에 악취물질을 소각을 해서 위반한 업소가 1개소, 이렇게 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26개소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일단 위반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20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허가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가 끝나게 되면 질의답변 순서가 있으니까 가능한한 유인물로 참조할 수 있는 방향은 유인물 참조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을 보시면 아시니까 일단 유인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인데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대상 사업소가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기 기본현황에 보시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46개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95년 6월 31일 기준이구요, 이 현황은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뽑다 보니까 95년 6월 31일 상반기 지나서 현황이구요, 지금 이 실적은 작년도말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고 또 새로 공사 시작하는데 바로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146개소가 된 겁니다. 작년에는 110개소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92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대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2,377대를 했습니다. 노상단속은 1,677대를 했고 그다음에 비디오로 단속한 게 700대입니다. 그래가지고 5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냈는데요, 그중에 비디오로 단속한 것이 2대 적발됐고 노상단속으로. 그러니까 매연측정기로 측정한 것이 50대입니다. 50대를 적발해 냈습니다. 조치는 그건 개선명령하고 정비.점검지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52대를 전부 다 정비.점검지시를 내렸고 과태료는 이제 540만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환경보전사진 공모 및 전시입니다. 이건 저희들 4월달서부터 6월 30일짜 사진을, 환경보전 우수사진을 공모를 해서 39명으로부터 83매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수사진을 그 중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천살리기를 갖다가 하수계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조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오염도 검사를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 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고기가 충분히 살 수 있을 종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장수공원에 연못을 만드는 그 밑에 하천에 하천에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서부터는 저 위에는 괜찮은데 거긴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흙탕물이 가라앉어야지만 좀 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하천 주위를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누가 뭘 버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주 1회 이상 지금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7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5년도 상반기에는 그런 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인데요, 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취약시간때 좀 뭐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이런때에 취약시간대에 지도점검과 순찰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사범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은 150개소를 갖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인데요, 이거는 후반기에 지도점검업소 40개소를 그냥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은 노상단속은 주3회이상 우리가 실시를 할 거구요, 비디오단속을 주1회이상 그 다음에 무료점검도 주1회이상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8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48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보전 우수사진 공모 및 전시는 지금 전부 다 83점을 전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7월중에 심사위원 5명을 선정을 해서 우수작품을 5명을 뽑아서 상금 5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이 상품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그것이 끝나면은 좋은 사진들을 8월 15일부터 11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든가 구청 민원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수천 살리기도 정기적으로 계속 오염도를 검사할 것이며 특이사항이 발견될때에는 그때그때 오염도를 검사해서 장수천이 효과적으로 장수천살리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레옥잠을 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장수천에 저 장수공원에 연못이 완성 되는대로 거기도 부레옥잠을 심어서 수질오염을 저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49쪽을 보시면은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질오염정화식물 식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수질오염정화식물이라는 것이 지금 부레옥잠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것이 물에 있는 유기물과 질소, 인 같은 것은 뿌리로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열대식물인데요,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동공단내에 유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제1유수지, 제2유수지가 있는데요, 제1유수지가 약 한 18만평, 제2유수지가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원을 우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깝게도 그 유수지가 오염이 돼있습니다. 여름에는 유수지 근처에 가면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침전물이 많이 있어 물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레옥잠 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승기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곳에 정화식물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승기천으로 들어오는 물을 정화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승기환경사업소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이 24만톤입니다. 그 25만톤의 처리수가 지금 약 한 10 내지 15ppm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물고기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유수지로 돌려가지고 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유수지를 살려서 그 좋은 자원을 그거를 뭐 보트장을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거기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구에도 어떤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냥 유수지로 놀릴 게 아니고 뭔가 수익사업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 위락공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줌으로써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되게 이렇게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아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다 고잔동 그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비산먼지 발생업소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그리고 소음.진동현상이 대기가 128, 수질이 138, 소음진동이 143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생산제조업체들, 제조업체들에서 대기업하고 일반 중소기업하고 아니면은 가내수공업 같은 소기업, 요렇게 해서 구분이 져갖고 그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대량배출업소들이 있는 한국화약, 보루네오 같은 대규모 사업장들 그리고 남동공단 그런 대규모 사업장에서 폐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매일 배출하고 있는지 그 다음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걸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설명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까 그 다음 오염도 검사반 운영이 있는데 실제 대기오염 문제를 갖다가 지도를 할려고 그러면은 현장에 24시간 대기하지 않고는 거의 적발이 어려워요. 저도 동네에서 그걸 갖다 계속 적발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 밤 8시면은 해가 지면은 뿜기 시작해 갖고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차량이 올 시간이 되면 딱 스톱했다가 한 30분 있다 돌아가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고 첫째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대단위 확충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이거 단속을 갖다가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은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위반업소를 적발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사실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고 밤중에 거기 가서 뭐 24시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를 짜가지고 취약시간대 그래서 47쪽에 보시면은 95년 하반기 계획에 일부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하고 순찰을 강행을 하겠다 확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출업소를 관련되는 건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인원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일일이 그 24시간 그 업소가 몇 개인데 그 한 군데만 가서 대기할 겁니까? 업소가 그리고 한 군데로 몰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일일이 잡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취약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널리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업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은 85년 이전만 해도 환경이란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요 근래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웬만큼 갖춰놀 데 다 갖춰놓고 대기업은 그래도 할 만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주머니 돈이 나가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한참 업소가 커야 되니까 그런 것을 묵인을 하고 자꾸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굴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홍보와 저희들이 지도 점검으로써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차차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해야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창동하고 경계에 시흥시가 있어요. 시흥시가 있는데 시흥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전혀 아마 오염도가 인천근교에서 지금 굴포천이 갖아 오염이 심하다고 돼있는데 굴포천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폐수가 그대로 소래 입구로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인천 앞바다를 갖다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남동구 관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동구하고 인천시가 협조를 해서 시흥시에다가 하루라도 빨리 하수를 갖다 정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설을 갖다가 그쪽에 설치를 갖다가 시급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기 장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하수처리장, 우리가 세워논 게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될 거에요. 그런 식으로 거기 오염도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한 번 가서 보셔갖고 확인을 하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거기는 새까매요, 물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승기하수 나오는 그 정도의 몇 배 정도의 오염도가 심한데 그 일을 갖다가 시급히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을 참 아주 예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빨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만수4동 김운봉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에 벙커C유 공동난방을 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구요, 지금 96년 말이나 97년 하반기부터는 벙커C유 공동난방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청정연료로다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뭐 환경보호과에서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쪽과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하는 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과도기적인 문제지만 이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벙커C유 난방을 했을 때 점화후 5분후에 검사를 하도록 이런 5분간의 유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화후에 즉시 검사를 할 수 있다 5분간 유예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하여 주시구요,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속강화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비생산적이라든가 또는 하지 하절기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가 하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요거 답변하시고 질문 드릴까요?

네, 그렇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차별로, 시차별로 95년도에 할 것, 96년도에 설치할 것, 97년도에 설치할 것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시기도래가 안됐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됨으로 해서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안했을 적에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행정조치가 가해지게 돼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여기서 냈습니다만은, 그것도 상부에서 환경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또 시에서 재차 저희들한테 지시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시기가 지나면은 그때 가서 모든 걸 확인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벙커C유 사용 세대수가 남동구에 얼마나 됩니까?

아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벙커C유 난방할 때 지금 대기오염도 측정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점화후 5분간 유예를 줬었죠? 지금 그 없어진 거 맞습니까?

그게 5분이 아니구요, 그게 맨 처음에 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3분동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어떠한 보일러라도 5분이내에 지금 과거에는 95년 94년도까지는 150ppm이라고 그러나요, 단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100으로 지금 수치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0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과학적인 견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론적으로 지금 그럼 97년까지, 예를 들어서 평균 전용면적이 20평 이하 아파트 같으면은 97년 6월말까지는 벙커C유 난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말까지 벙커C유 난방을 하면서 100ppm이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술분야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상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거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그 법적으로,

그러면 시행하는 기초 단계에서,

네.

기초단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탁상공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놔야 될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없습니까? 확인할 의무도 없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저 위에서 지시가 오면은 저희들이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되 만약에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건 뭐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항입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어느 뭐 연구기관에 의뢰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위로 상부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결국 계속 질의를 해봐야 똑같은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깐요, 질의라기 보다 건의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대책하고 지금 있는 단계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갈건지 우리 국 전체라든가 아니면 과로서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 정화조 자체 정화시설이 돼있습니다. 이 정화조 자체시설하고 종말처리장하고 임무 분담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건 사실 청소과의 오수관리계 업무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오수계까지 같이 있던 시절에 근무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화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이라고도 보통 볼 수 있는 정화조를 집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보통 임호프식 방법, 임호프탱크라고 그래가지고 50%를 정화해서 거기서 썩여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해서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 커다랗게 나올 적에 그건 어떤 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생물할적 처리시설이라든가 화학적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처리시설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내보내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하천이나 옛날에는 그 저 뭐야, 합류식으로 하천으로 전부 흘러 갔습니다만은, 요새는 분류광구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분류광구에 의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내에서의 설치는 안해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 일반 도시들을 분류광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지금 남동구는 종말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김운봉 위원닙! 지금의 질의 답변 내용이 청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함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환경보호과 선에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지금 청소과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청소를 담당하고,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현재 업무보고 상태에 관한 질의내용을,

그럼 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건요.

김위원님,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얘기에 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현재의 업무보고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업무사항인 만큼 가능한한 다음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끝난 다음에 청소과 업무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업무사항만 질의 답변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요 부분을 왜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냐면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때 어떠한 논리를 단속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국이나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시면서 청소과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청소과에는요, 청소행정계가 있고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관리계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오수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거기서 인.허가 준공도 해주고 오수관리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 김운봉 위원님께서 도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따 하도록 하구요, 청정연료에 대한 의견만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에 인천대공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기대되는 바 많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 앞에 장수천살리기 추진을 적극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마음 뿌듯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인천대공원이 우리 인천의 장래의 자랑거리가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바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 해주시고 좀 국제적인 공원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장수천에 검사를 하신 것 중에서 BOD와 COD하고 중금속 오염이 어느 정도가 돼있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수천에 BOD와 COD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 상태를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알아봤으면 해서,

네, 이거 국립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그 물을 떠다, 아 국립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물을 떠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성적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 뭐 일일이 어느 앞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남동장1, 남동장2, 남동장3, 남동장4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좀 불러주시죠. BOD, COD 중금속,

남동장1이라는 곳이 어디인고 하면요, 그 저 구공수에서 막 떨어지는 거 있죠.

네.

그 물입니다. 거기가 BOD가 20.2ppm이 나옵니다.

20.2ppm이요?

내,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남동장2라는 데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어디인고 하면 저기 은행나무 그 앞에 다리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떴습니다. 거기가 48.3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동네에서도 나오고 축산시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오리농장이 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남동장3 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나타냈습니다만은 그 물이 쭉 흘러 내려가서 이쪽 산 있는데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합류되는 지점 있습니다. 그 목장 못미쳐서 내려가다 보면 그 개천 옆에 목장이 있는데요.

옛날 약수터 있던데 말씀하시는 거,

약수터 그 위에 목장 있죠?

네.

목장 그 위에 보면은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산에서,

네.

그 합류지점에서 합류된 상태를 뜬 겁니다. 그것이 15.5ppm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 가가지고 그 공원입구, 공원입구에서 저희들이 남동장4라고 해서 떴는데 그게 9.8ppm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좀 철 좀 나옵니다. 철분이요. 철분은 각 지역마다 다 나오는데 구공수 바로 밑에서 1.137ppm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밑에서 1.101ppm이 나오고 또 합류지점에서는 0.51ppm이 나오고 호수 유입구에서 0.454ppm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3ppm이하일 적에는 해가 없는 걸로 학술에 발표돼 있는 사항이죠. 이 철분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그래서 그 BOD가 그 나온 현상으로 봐서 그 중 대공원에 인천시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보트장 있지 않습니까? 보트장이요? 호수요.

대공원 호수요?

그거 보트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아니요, 저희들은 보트장은 이 남동공단 유슈지에다 만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보트장이 아니고 그냥 호수로 만드는 겁니까?

네, 그거 호수입니다. 거기다가 부레옥잠을 키워가지고 오염도를 좀 줄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트는 앞으로 띄울 거는 아니구만요.

거기다 보트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공단, 그러니까 공원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무소에서 그쪽에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 얘기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BOD 나온 수치로 봐서 이 장수천 상태가 어떻다고 결판을 내신 거에요?

지금 호수입구에서 8.9ppm이 나오는데요, 9.8ppm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그쪽은 전부 다 준설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하천 옆에 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 풀들이 많다 보니까 풀로 정화가 된 거에요. 풀이 자라는 만큼 이 오염물질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준설작업을 할 적에는 풀들이 많아 없어지기 때문에 오염도가 많이 삭감이 안될 겁니다. 대신 지금 하수계에서 장수천 살리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쪽에 저기 오리농장 이르기까지 찻집관로를 설비를 해가지고 그건 따로 뽑아서 3단지 여기에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승기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집관로만 설치가 된다면은 그 집이나 뭐 목장이나 이런 오리농장에서 나오는 오염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다만 구공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은 어지간히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입장인데 조금도 그쪽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좀 맑게 내보내면은 유지용수로도 좋고 자연수만 흐를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희들이 관정을 팠어요. 물론 농사를 위해서 관정을 팠지만은 그 농사에 쓰고 그쪽으로 자연히 흘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지용수를 하수기때 유지용수를 이용할려고 그쪽에 관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밑으로도 또 관정을 저희들이 또 팠습니다. 그 유지용수를 장수천을 갖다가 노상 물이 흐르는 유지용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정을 파서 유지용수를 이용하고 저희들이 거기 물고기 살 수 있고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할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 많은 일을 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이 대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내에 우리 남동구 전체에 맑은 공기와 또 주위에 대공원을 아주 잘 좀 가꾸셔서 주민들이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화약이 고잔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알기로는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 배출업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한국화약 자체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주 잘돼 있어요. 아마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설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거치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 뽑는 경우가 생겨요.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도단속을 가보셨으면 거기 1차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1차 정화죠?

네.

1차, 정화처리,

원래 1차 정화하고 다시 2차 정화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죠?

근데 참 저 뭐야 항상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그쪽이 연못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태를 먼저 가서 점검을 하고 그위에 보면은 별 이상이 없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걸 갖다가 1차 정화처리시설, 2차 정화처리시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냐 하면은 각 폐수배출업소가 다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정화처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옆으로 뒤로 빼돌리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단속을 하실때에는 최종적인 정화수만 볼 게 아니라 진입로에서 다른 데로 빠지는데가 있나 없나를 갖다 검토를 해봐야 될 거에요. 저희 경험상으로 이 폐수배출업소가 단속공무원이 올때는 열심히 정화시설을 가동하고 공무원이 안올때라든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올때는 그냥 옆에 배출구를 특별히 만들어 갖고 그쪽으로 뽑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집관로에 옆으로 빠지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1차 처리시설을 갖다 비운 상태에서 혹시 다른 배출구가 있나를 갖다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지않고 지금처럼 최종적인 처리수만을 갖다가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과장입장에서 거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대기업이 비밀배출구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가지고요, 대기업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 언제 걸릴지 모르고 물론 우리가 그럴 찾다가 못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한 번 걸려가지고는 그 대기업의 위상이 낙하되게 되면은,

환경보호과장님!

네.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노파심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차피 주민의 봉사하는 기관에 관련에 사항이니 만큼 좀 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계시다니까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작년에 94년도에 한국화약에서 폭발사고가 8번이 일어났었어요. 그래 5명이 죽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들만 다치고 죽고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하고 동시에 가옥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에요. 근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한국화약에서 유리창 깨진 거는 항상 해줬어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 와서도 그랬을테지만 주민들한테도 한번도 사과 한 번 안해봤는데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조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답변하면 뭐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 측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련법규를 제정을 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각 구청으로 위임을 해준 사항이요, 재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법에 준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요렇게밖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주거환경에 대해서 폭발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사실 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지금 조위원님께서 아주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안을 관련 과장님 했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조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 단, 환경보호과장님게서는 관련 국장님과 매주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 한번 자체 실태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해서 대안책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갈음해서 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관련 조재구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순서고 하는 것이 매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중이 아니라 중간에 한 가지 하나,

아닙니다. 지금 아직 조재구 위원님 질의가 안끝났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유리섬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다 겹쳐진 문제인데 한국인슈로라는 회사가 논현동하고 고잔동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 7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 갖고 89년도에 유리섬유 생산은 중단을 했는데 그동안 유리섬유를 생산하면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갖다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자기네 회사땅이라는 그 이유로다가 그냥 방치 내지는 매립을 해왔어요. 그 안이 청소과에서 대집행으로 치운 게 약 450톤, 자체에서 치운 게 50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대략 아직도 그 정도는 묻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20년을 갖다가 운영을 해오면서 지도단속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참 이해가 안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안한 게 아니구요, 그거는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 대상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시설로써 설치허가를 받은 곳에 대해선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대기5종 사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기5종 사업장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쭉 점검을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측면에서 보면은 매립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페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관여를 안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안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면서 제가 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지금 저 뭐야 우리가 첫 위원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자치라는 얘기가 뭡니까?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해야될 일이라면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조재구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질문이나 지금의 질문을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그것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국가위임 사무로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건 말건, 손해를 입건 말건, 내 임무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떠한 취지로 얘기 하셨나 하는 부분에 해명을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발언내용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띤 제2대 상임위원회가 첫날 구성이 돼서 열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동안 물론 그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선에서 많이 시비가 오고 갑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이 문제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성숙해야 된다고 그런 기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1년6개월 동안 사회산업 소관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과 같이 합리적이고 성숙한 회의로 그 질이 타에 아주 불허할 정도로 공감이 갈 정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어쨌든간에 우리 남동구 주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이면에 기초에 어떤 흐름이 되기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사항에 지금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해명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좋구요, 아니면 안하는대로,

해명하는 그 방법선도 있고 그거를 기타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에 대한 상황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또 풀어나가는 법도 있고, 아이 법이 아닙니다.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하니까 우선 김운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과장이 어떤 해명이라는 그런 선보다 기타 조만간 시간, 우리가 사회산업소관 관련 국장님,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간의 간담회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바도 있고 그 간담회 시간에 서로 해명을 하는 거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또 있습니까?

위원장!

네, 우리 박인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2대 의원에 당선돼서 처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근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인 소관이 과의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잘 알았다, 못알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불쾌하고 안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국장께서도 각 과장께 말씀을 하셔서 듣기 거북한 이런 답변은 피해주길 바라며 장비현황에 대해서 40페이지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2조가 있고 수질 오염측정 장비가 1조가 있고 소음측정장비 1조,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장비가 3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장비는 다 추진계획이나 업무실적에 나오 있는데 수질오염측정 장비는 계획에도 빠져있고 실적에도 빠져 있습니다. 다만, 장수천 살리기 거기에 대해서 수질오염 그거 측정한 거 밖에 없고 딴 데는 측정했다는 업무보고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장비는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앞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질오염 측정장비는 배출업소를 단속을 할 적에요, 채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험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는데요, 벌써 시험 의뢰 해가지고 거기 가서 측정하게 되면 변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중에는 단속원이 과거에 폐수, 하수구 수질오염을 떠가지고서 왔을 때 가져가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바꿔치기 한다는 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어도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현장목격을 한 건 아니고 시중에 나와 돌아다니는 그 유언비어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이 수질오염측정장비를 설명을 할때 수질을 떠가지고 구청이나 어디로 와서 측정을 할때 행위자가 거기에서 인정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떠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계획에도 95년 업무추진 계획에도 그런 몇 개 업소인데 남동구관내에 몇 개 업소인데 그 단속을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단속한다는 업무계획에도 빠져있고 또 95년 상반기 중에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업무계획이나 단속실적에 빠졌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배출업소 지도점검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95 상반기 추진실적 하며 44쪽입니다. 44쪽에요, 배출업소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속에 점검업소수 613개소 아닙니까? 이중에는 물을 떠가지고 의뢰를 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의뢰하기 전에 현장에서 측정해야 될 것이 바로 PH입니다. 수질, 저 뭐야 PH메타 가지고 그거는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은 변질이 되니깐요, 거기서 측정하고 나머지는 의뢰를 합니다. 채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서가 왔을적에 우리가 측정한 것을 거기다 합해 가지고 그것을 판가름해서 배출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부과금을 물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거기 배출오염기준 초과한 게 5개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출오염 기준 초과한 것이 성적서가 와가지고 오바된 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5개소 중에,

아니죠, 이 저 613개소 중에 측정은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채수가 물이 나와가지고 측정을 해야될 곳은 꼭 측정을 해야 될 곳은 측정을 한 겁니다. 게 기준이내 돈 것은 위반업소 수에 안 잡히는 거죠. 위반업소 수에 잡힌 곳에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출오염기준에 초과된 것이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41쪽에 보면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출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이것은 대기분야만 지금 여기에 기술이 됐습니다만은, 수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뭐 무슨 몇 종 업소는 1년에 뭐 몇 번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5개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1종 업소는 뭐 자가측정을 1주일에 몇 번을 해야되고 뭐 점검을 몇 번을 하고 그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추진계획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말입니다.

네.

오염도 검사반 운영하고 대기오염 이런 것만 지금 여기다가 추진계획에다 넣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수질오염 측정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이런 게 안나와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어떠한 식으로 그 설명을 하셨냐면은요, 배출가스나 먼지측정 이러한 식으로 지금 비산먼지 말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질오염측정 장비를 한 번도 장수천 살리기 거기만 써먹었지 써먹은 자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장비는 몇 대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 계획이나 실적에 있어서 할때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몇쪽에 있는고 하면요, 95년도 하반기계획, 47쪽에 보시면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취약시간때 지도점검 순찰하는 사항에 150개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조재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기오염 폐수방류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한국화약과 보루네오 1일 배출량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운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정연료 사용대책에 관하여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먼저 95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업무추진계획,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95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업체 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남동구 위생공사에 4개 업체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남동공단 소재에 있는 보성산업은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전부 4개 업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청소 및 쓰레기처리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남동구에는 도로환경정리원이 총 16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중에 남동공단에 35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동장 소속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뒷골목 정리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장비는 청소차량이 4대가 있으며 청소수차 즉 도로환경 정리원이 쓰는 리어커를 말합니다. 179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청소원 조별 1대씩으로 조별 배치장소 선정에 쓰기 위해서 롤온박스 그러니까 차에다가 싣고 올리고 그런 박스를 말합니다. 그게 1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약사공원 1개소와 소래포구 2개소, 그리고 구월체육공원 1개소에 4개소가 있으면 관리인부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고 비고 사항에는 청소과 소관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소관,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 76개소가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등 설치현황인데 저희 관내에 14,158개의 정화조의 그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오수정화시설은 712대소가 있으면 분뇨정화조는 13,44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수정화시설이라면 비고란에와 같이 건축연면적 1,600㎡이상 즉484평 이상이 그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수정화시설이라면 오수정화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나머지 기타시설은 정화조만 설치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116개 업소가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여기에 그 2개소 허가대상 업소과 신고대상 업소 6개소 나머지 신고대상 미만업소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대상 미만업소라면 우측 비고란에서와 같이 돈사 250㎡, 우사 350㎡미만은 지금 동장으로 감독권이 위임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하여 종량제 개요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유인물로 개요를 갈음하고 아래 규격봉투는 5ℓ, 10ℓ, 50ℓ, 100ℓ등 5개 종류를 제작하여 지정된 판매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유인물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저희는 그 남동구에서 전국에서 사업계 봉투 노란봉투 125ℓ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 산업폐기물을 거기에 담기 위해서 별도로 이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용 봉투가 청색으로써 50ℓ, 100ℓ짜리 두 종류를 자생단체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도로변이라든가 가로, 골목길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를 대대적인 대민홍보를 전개하기 위해서 반상회보 및 홍보책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지도로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시원이나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무단투기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구역별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겠으며 아울러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운영과 불법배출 적발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기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저희는 674개소의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 관리하겠으며 아울러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과 재활용품 재생공장을 남동공단내에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 운영하여 여기서 모아들인 재활용품을 기 도림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선별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건 가지고 압축기라든가 파쇄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재활용을 별도로 음식 쓰레기가 저희 총 중량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재활용해서 이것을 퇴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수천 살리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천에 일반현황은 유역면적이 16㎢이며 5.4㎞의 연장으로서 평균유량 즉, 장수천에서 1일 평균 흐르는 수량이 11,228㎡/일입니다. 주요 오염원으로서는 장수천 이변에 축산농가가 14개소가 있으며 아울러 생활오수폐수시설 즉 주택이나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배출시설이 한 620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추진계획으로써는 전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간이정화조를 미설치한 3개소 축산농가 설치를 지원하고 이미 그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정화시설 연 2회 정밀점검을 물론 분기1회에 수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남동구에서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 총 4만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쓰레기 즉 냉장고나 가구, 소파 등 그 처리실적은 한 1,000여개에 이것이 한 2,452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각기, 파쇄기, 압축기, 플라스틱 분쇄기 1대, 음식물 재활요기를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공단 입구에 도림동에 1,500여평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공단에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실적 신고하고 사용개시 신고수리는 설치신고 수리가 83건이며 아울러 사용개시에 대한 신고수리는 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수리는 57건입니다. 다량배출자 신고수는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업소로 하여금 자진신고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업소에서 반입료 부과는 49개소에 월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소각로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로로써 대부분이 남동공단 내에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입니다. 5개소를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 도로환경정리원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위험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 진공청소차를 3대를 가지고 총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민원처리를 위해서 즉시 무단투기나 즉시 치우기 어려운 그러한 쓰레기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청소기동반 2대를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규격봉투제작과 공급을 유인물과 같이 제작에는 한 1,050매 대를 제작하였고 아울러서 926만내 정도를 공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통반장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세대당 가족수에 대해서는 1인 60ℓ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치우기 어려운 도로나 각 자생단체에서 합동작업 할시에는 저희가 개인부담 없이 50ℓ짜리와 100ℓ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서 저희가 규격봉투를 사용율을 95%정도 끌어 올렸으면 나머지 5%도 계속 계몽과 아울러 교육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100%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품을 전년도 대비하여 약 35%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 손을 아직까지도 못미치는 게 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총 3,744건을 단속하여 109건에 1,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구청에 5대, 그리고 그 각 동에 20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대를 가지고 저희 남동구 전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센터 및 보관설치 운영은 도림동과 간석동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전에 2개소라는 것은 적환장이 아니라 지금 올림픽기념관 옆에 재활용센터와 저희 간석동에 재활용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시설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5개 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로폴용 시설업체인 영화수지, 폐비닐재생업체인 진성사업사, 그리고 폐목재 재활용인 협성산업사와 아울러 건축폐재류 재활용 그리고 패트병 재활용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재활용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을 전적으로 100% 활용을 할 예정으로 남동공단에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95년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범운영 지역으로써 만수1동에 단독주택 100가구, 만수6동에 공동주택 256가구 총 356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수요일을 수거일로 지정 운영해서 남동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전부 수거해서 100% 재활용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그 대상은 조금전에 맨 앞에 청소업체 현황에서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1개소로 총 4대소를 점검을 한 결과 차량상태가 불량해서 1개소르 저희가 경고했고, 그다음에 차량 냄새나는 시설을 없애는, 탈취시설을 미부착한 1개소를 경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정기청소에 있어서 그동안 정화조 청소실적은 26,880㎘, 분뇨청소실적은 3,360㎘ 그리고 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안내문은 2,000매 정도를 홍보 차원에서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는 총 116개소에 축산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업소가 2개소가 있으며 신고업소는 6개소, 신고미만 대상업소는 10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는 장수천 유역 14개 축사에 대해서 정화조 관리요령등을 중점 지도를 하여 장수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지도 점검 330개소를 했고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오수무단방류등으로 개선명령 및 고발등 행정조치가 총 8개소에 13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울러 과태료 병과를 8개소에 12건에 36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5년도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뒷골목 청소관리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감시를 강화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100개 업소와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를 하반기 1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공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내 장비구입입니다. 저희가 그 하반기 지금 4종류에 1억원이 시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너클 크레인과 목재파쇄기, 압축기, 계근대 총 4대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반기에 전액 시비로써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래의 점검내용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여부를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관내 116개 축산농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여부등 여러 가지 점검내용을 확인하여 장수천살리기 일환과 깨끗한 방류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등 설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구, 출장소, 동 합동점검으로 상반기에 점검시설을 한 나머지, 나머지 시설물들을 아래에 점검내용과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수천살리기 일환으로써 장수천 유역의 주요 오염원 현황은 앞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축산농가 14개소와 생활오수 620가구등 배출시설을 오염현황이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남동정수장 군부대 수송부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오염현황에, 아울러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유역내 14개 축산농가를 집중 관리하여 현재까지 간이정화조가 미설치된 우사 3개소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정화조 설치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은 간이정화조 3개소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설치지원은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국비인 축산진흥기금에서 1개 농가당 4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운영관리등 제반 여러 가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정밀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한 폐수적정처리를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미비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강력한 제재조치는 일단 저희가 현지출장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안될 때에는 저희가 행정력으로써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청소사업 대행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는 대행료 산출이 불가피해서 적정한 대행료가 산정이 요구되어 95년도, 미스 프린트가, 94년도입니다. 94년도 12월분 대행료 수준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여기에서 다른 증감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사유발생시부터 적용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추후 적정 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즉 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청소사업에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계약 수수료 증감분에 대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금녀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한국인슈로 폐유리섬유 불법 매립분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인천일보에 크게 매스컴으로 이것이 보도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태로써는 그 조금 전에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고잔동 소재에 한국인슈로 산업에서 폐유리섬유를 사내에 그냥 불법으로 매립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상황은 불법 매립된 폐유리섬유 약 7,300㎥, 한 11톤 차량으로 한 300여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아서 처리업체인 보성, 남동공단에 소재해 있는 보성산업에 야적장에 현재까지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은 주민의 요구로 회사안 공장에, 공장부지에 다섯 곳을 임의로 선정해서 시추 조사한 결과 추가로 불법 매립된 폐유리섬유가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은 야적장이 추가 확보되어 처리업체인 보성산업에서 선별기를 설치하여 추가로 발견된 폐유리 섬유를 선별 분리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석1동 하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2번,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이라는 거기에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네, 재활용 처리시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재활용 처리처는 지금 도림동에, 남동공단 소방서 맞은 편에 그 한 1,500평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주 수요일날 남동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거기서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것등이 있을 것이며,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저희 남동구 관내에 보면은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을 포함해서 한 3,000여군데가 되는데 음식물찌꺼기도 아마 엄청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가서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구주시에 가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할 거를 화력발전을 이용해서 그 북구주시에서 다 쓰고 남는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음식물찌꺼기도 수거를 해다가 뭐 퇴비를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범 지구로써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수1동 그 단독주택과 만수6동 공동주택 한 356가구를 저희가 당초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종 용기라든가 이걸 저희가 인제 배부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물론 그 장소도 문제고 여기다가 인제 뭐 통에다가 발표 썩히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길병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적환장 내에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지금 해놓은 걸 여러 위원님께서 아실 분은 아실 거에요. 거기도 지금 돌아가는 그 발효가 있지만은 거기서도 발효기가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서 봤지만은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무슨 불합리한 점이 있었냐면은 금년도에 저도 TV를 못봤습니다만, TV에서 약간 부정적이 그런 것을 방영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고 그 다음에 병원균에 대한 2차 감염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방영됐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내무부 역점시책으로써 한 전국적으로 한 100만 가구를 추진할려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시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는 잠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퇴비화 문제는 저도, 쓰레기 퇴비화에 음식물 쓰레기가 총 중량에 한 30%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퇴비화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시책 추진이 어떻게 나갈지 이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선진국에서 할 수 있다는 거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2동에 최영만입니다. 굉장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 나온 문제를 다른 위원이 오수나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가 질의가 있을 거로 믿고 저는 다른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도림동에 1,500평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보를 하셨다는데 이 운영실태와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서 수지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자꾸만 창출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품도 어떤 수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침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수지산업으로 전환한다면 중고품 교환소 운영 같은 걸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수지산업 일환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또 아까 업무보고를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 지금 패트병이나 이러한 것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형태에요. 부피는 크게 나가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 그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앞으로 그 경영수지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런 것을 한 번 경영수지 차원에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그 저기 재활용품 그 도림동에요, 운영에 관해서,

네, 그거 참 제가 빼먹었습니다. 저희 재활용 선별장, 도림동에 있는 것은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불철주야 뛰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청소행정계장이 불철주야 그 남동구에 현재 도시가 한 50% 농촌지역이 48%인데 그린벨트 지역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지금 거기 1,500평이 지금 자연녹지 지구에요. 이것이 그린벨트지구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쓰레기종량제는 실시해야 되는데 적환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하다못해 이것을 그냥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얻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래서 이 시설이 주택가에 있으면 집단민원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물색한 끝에 이것을 얻었는데 여기는 지금 네 사람의 저희 일용인부가 거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는 적환장에 오는 거기 재활용품 수거와 아울러 음식물 퇴비화작업 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그 적환장내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장비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 설치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돼가지고 자동처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아울러 그것이, 이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 3,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소방도로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가동을 못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저번에 불가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아직 마련중인데 뾰족한 수가 지금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지금 주택가 인근에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뭐 남의 개인땅에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선별장과 소각장이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뭉쳐져 있다고 생각돼요. 같은 곳에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충분한 저희 입장으로서는 남동공단에 한 부지 2,000평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설치하는 게 어떠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어려운 건의를 드립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각로 설치문제. 그래서 설치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동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환경관리공단에다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지 참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이 구민들의 청소상태라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규격봉투에 되는 거는 잘 수거되는데 재활용품은 어떻게 눈에 띄지 않으면은 한달 내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어떻게 청소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우신 점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주민이 그런 힌트를 주고 이거를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여기에 좀 동감하는 바 있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소업체의 대행수수료가 31억원이 나가고 봉투제작비로다 3억6천만원 해서 합해서 34억6,000만원이 청소비로다 지출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 개의 동에 약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 셈인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7,500만원이 한 동에 배당이 되는 평균적으로 나눠서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동에 약 월 1,500만원이라는 돈을 동에서 청소비로 쓸수 있다고 볼 때 이게 가상치입니다. 다 이거 정확한 말씀을 전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요원이 아니니까. 그럼 1개 동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원 갖고 되느냐 안되느냐 이건 물론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안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구청에서 어느 동을, 한 동을 지정을 해서 한 번 시험삼아서요, 매월 1,500만원씩 하면 평균 1,500만원이니까요, 주어서 청소를 시킨다면은 그 동에 한 번 청소차와 또 리어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청소 종사하는 사람을 한 네다섯 명이 돼도 1,500만원 가지고 한 달 경상수지가 맞지 않을까. 차를 그 대신에 구청에서 아마 대여를 사주시든지 무슨 구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면 경영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까. 물론 저는 자신있는 답변은 여기서 못하겠고 자신있는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동에서 청소를 동 자체에서 청소부를 데리고 청소를 하면은 첫째, 어떤 면에 있어서 좋으냐면은 청소상태가 아주 능률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보다는 어떻든 주민들이 청소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깐요. 또 동에다 전화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과 같이 아침에 잠깐 싹 그냥 걷어가고 나서 걷어가지 못한 것은 그 이틀까지 기다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가 뜯고 뭐 개가 뜯고 쥐가 뜯고 그래가지고 정말 냄새나는 것이 동네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이렇게 한 번 해보면은 능률, 능률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한 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누구 일부에게 편향, 특혜를 줘가지고설랑은 몇 사람만 배불리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우리 남동구 전체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고 동 자체에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없지않아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우신 일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거 지금 이대로 끌고 나가면은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어떻게 구에서 좀 이런 방안을 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민원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좀 이것 좀 한 번 생각하셔서 같이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 김완성 위원님의 충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전반적인 쓰레기처리가 문제입니다. 일단 샘플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특혜, 그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이게 종합적인 사항이 되다 그런 문제점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책정돼 있는 용역비에서 조만간 이것을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노력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수4동에 김운봉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얘기하라고 강요하셔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수관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때 계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안드리고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내가 그 청소 쓰레기종량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오수정화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제 두 가지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릴테니깐요,

네.

나중에 검토해서 그럼 서면으로 주시든가 무슨.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이거 자신없는 얘기입니다. 자신없는 얘기인데 우리 종말 처리장하고 오수정화조 자체 정화시설하고의 어떤 임무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종말처리장 시설이 돼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오수정화조 시설에서의 오수정화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는 제 의견이고 또 어디서 몇 군데서 확인한 의견이거든요.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오수정화조 자체 시설의 의의가 어떤 부분이고 종말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뭔가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현황하고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인 오수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길 한다면 남동구에 반이 아파트 산다고 얘기들을 다들 하셨는데 아파트 정화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어떤 모범적인 모델이라든가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시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조금 예를 들면은 각각 오수정화조 마다 종균제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염소라든가를 투입하는 기준이 법적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범방안을 만들어 줄수 없겠냐 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수정화조 관련된 부분을 빼구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쓰레기처리업체의 지역분할 근거가 무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공공용 무상봉투의 공급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반장하고 생계보호자라고 그랬나요? 통.반장하고 생계보호자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안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면서 무상공급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하는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이 뭐 사적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95년 청소사업대행계약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94년도 12월분 대행료 수준으로 산정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총액으로 남동구에서 총액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 주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면서 상당히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단가개념으로 해서 부피 1ℓ당 처리하는데 94년 12월 기준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괄호열고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적계약금이라고 자신있게 써놨는데 이게 과연 사적계약금액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로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글쎄, 거기에서,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네.

바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네, 고잔동의 조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소각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 설치하고 소형 소각로 허가가 청소과 담당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보호과 담당인데 이 소형소각로가 지금 기업체에 설치되고 있는 게 보통 1톤에서 2톤, 크면은 1일 처리용량이 1톤, 2톤이고 그렇지않으면 500㎏ 이 정도 규모인데 그 소형소각로를 갖다가 시작할때는 그 소각로에서 자체 온도가 예열이 800°이상이 됐을 때 소각을 시켜야만이 거기 대기배출시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다 800°라는 예열온도를 지키지 않고 그냥 우리 아궁지에 태우듯이 똑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게, 과장님께서는 그 실태를 한 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청소업무가 아직, 그 실태는 아직 확인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거기에 따른 용어라든가 특수한 저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 실태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기업체에서 신청만 하면은 전부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 소형 소각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이 본래 일반쓰레기만 태우게 돼있고 특정 산업폐기물은 거기에 태울수가 없도록 돼있어요. 소형소각로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죠. 근데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일반폐기물에다가 섞어 갖고 그냥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갖다 정확히 파악을 실태파악을 안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그게 점검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이 소형소각로를 애당초 설치한 목적에서 굉장히 어긋나고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될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갖다가 설치할 때하고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소형 소각로 설치, 지금 기 설치된 업체하고 그리고 그 설치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청소과장님이 합쳐갖고 이 실태점검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점검을 해야만이 각성을 해갖고 올바르게 소각을 하니까 점검을 반드시 하셔갖고 점검한 결과를 갖다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동공단 소각로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동공단이 결국은 또 고잔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동공단에서 남동구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제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세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화약이라든가 보루네오 그리고 각종 업체가 남동공단에 지금 1,600개 업체가 고잔동에 소속돼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 아니면 대기오염 물질은 많이 배출하면서 그러면 그 피해는 고잔동 주민이 다 받고 있지만 시골이고 인구가 적다하는 이유로 도시에 비해서 투자는 굉장히 인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또 소각로 설치문제를 남동공단을 얘기하셨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염물질을 갖다가 배출하는 혐오시설을 전부 남동공단으로 얘기하면서 그 공단주변에 사는 고잔동 주민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은 남동공단이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거론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따른 피해에 따른 주민을 갖다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저희 주민이나 저나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저희가 깊이 유념해 가지고 그 소각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사회산업 소관부서에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서면질의를 요구한 안은 분명하게 빠른 시일내로 각 위원님들에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사회과장 윤흥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