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사전 협의된대로 이병돌 위원님들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병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정업무 보고의 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5개 계에 대한 계장님들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기획계장입니다. 유지상 예산계장입니다. 김수길 법무계장입니다. 김예찬 감사계장입니다. 김양미 통계계장입니다. 방금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의 주요업무는 기획계의 조직관리 및 주요업무에 따른 심사분석, 예산계의 예산전반에 관한 업무, 소송 및 법규를 통찰하는 법무계, 산하 기관감사 및 조사업무,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계,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통계계 이렇게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총 56.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27%, 상업지역이 2.5%, 공업지역이 15.5%, 녹지지역이 55%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은 27.953㎢로 전체 면적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현재로써 118,008세대의 387,2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행정조직 및 공무원정원은 행정구역으로 20개동, 761개통, 3,63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구 및 직제는 3실 3국 17과 1 의회사무과 1직속기관, 1직속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정원이 784명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정원은 2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72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종합계획 운영으로써 하반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 과제별로 카드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60명을 미주.유럽.동남아 쪽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이 6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도 구입을 해서 각종 분야별로 전부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의 모든 도서를 전산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5년도 연간 배정액을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도 하반기, 그래서 7월 어저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법제, 송무업무 수행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주민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상담실을 기획감사실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 자체검사를 산하기관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번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써 광공업 사업체 발생.소멸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 남동구 행정지도를 9월중에 남동구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10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95년도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 종합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신축성을 운영하고자 정원이 총수를 조례화 합니다. 총정원제라 함은 금년 이게 하반기에 아마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남동구에 일정 정원을 주면은 그 정원을 가지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직제의 조례는 전에는 직제관계가 규칙으로 돼가지고 단체장 임의로 사실은 했는데 이걸 조례로 함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견제장치를 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달에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된 겁니다. 다음은 그 예방.현장확인행정으로 해서 사고대책협의회를 우리가 2회에 걸쳐 해가지고 29개의 주의 및 우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중인 곳도 있고 앞으로는 또 그것을 지금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5대 시책과 73과제를 발굴해서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공무원들이 13회에 걸쳐서 35명이 미주.유럽,동남아에 해외시찰을 갖다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 602억2,800만원을 했습니다만 5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해서 1218억8,600만원이 증가한 721억1,400만원으로 해서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사항은 99억원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을 아까 종합계획에서 보고 드렸듯이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의 적정한 배정으로 해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채무가 총 47억5,5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상환이 돼있고 채무잔액은 3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채무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특자금, 그리고 구동청사를 지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준 연 6%의 채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제.송무분야에서는 자치법규정비를 상반기에 4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회보 발간을 시회보에 3번에 걸쳐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지금 9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종결이 6건 됐고 현재 계류중인 게 3건입니다. 민사소송등 5건인데 그건 현재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으로써 정기자체감사를 상반기중에는 22개 기관에 대해서 대상을 해가지고 11개 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부분감사도 2년에 한번 하니까 부분감사를 한번 받는데는 그다음에는 종합감사를 받게 되고 해서 부분감사는 주로 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조리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골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찰에 따른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비위장 조치사항으로써 징계를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3명 시켰고 견책을 1명 했습니다. 훈계 및 주의도 5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통계업무 추진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0일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달간 걸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광공업 통계조사도 1월 1일부터 한달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계획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신축성있는 탄력적인 직제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8월중에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무분장 및 결재권한을 과감하게 내부사무를 하향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심도있는 업무성과 측정 및 환류를 위해서 주로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주요업무, 건설사업, 세계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위주로 분석하고 부진사업 이행상태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원 및 예산도 효율적으로 조처하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예산분야입니다. 운영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어저께 보고드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관계를 의회관련의 부족분이 있고 인건비등의 필수적인 경비가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9월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에 대한 정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11월말쯤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약 700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의회상정을 11월 21일 이내 법적 기일안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11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 해가지고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제.송무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가지고 8월중에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치법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고 각종 조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 8월중에는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송수행인 행정소송 4건하고 민사소종 5건, 요거를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반기 11개 기관을 했고 하반기에도 11개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사방향은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현재 시정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감사를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또 중대한 위법, 고의행위는 엄중히 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다가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구해서 구제해 나가는 소신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5월중에 남동구 행정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통계연보 발간을 10월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발간부수가 1,000부로 돼있는데요, 200부입니다. 유인에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모든 조사구 설정은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5년마다 실시되는 총주택 및 인구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요건 12월 11일부터 11일간 전 농어가에 대한 가구수, 인구수를 또 판매현황 이걸 전부 다 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천살리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을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가지고 사실은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그 업무별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시비가 12억, 우리 구가 2억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우선 지금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고 하천내 석산 및 하상정비를 위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참고하시고 우리 특책사업으로 장수천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이게 2006년까지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5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면적이 말이죠, 56.25㎢로 나온 데가 있고 56.6㎢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56.25㎢가 여기 지적과에서 우리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그랬는데요, 대상사업으로는 복합건물, 체육시설, 소래포구 개발사업등 재원확충 및 투자효율 증대 이렇게 했는데 복합건물은 뭐로 짓고 체육시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전에 의회부지, 그 보건소하고 지금 같이 있는 그게 한 1,130평 됩니다. 거기에다 스포츠 타운을 건립을 해가지고 구민들의 체력향상 및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받는 그런 사항을 검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기 때문에 보고회는 19일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8월중에 다시 보고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체육시설이라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수천 여기 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복개된 지역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해 가지고 남동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또 소래포구개발사업등 했는데 지금 한 11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후면에 공유수면지역이 있는데 그걸 택지개발로 조성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5년마다 주택조사를 하는데 무슨과 무슨과에서 합니까?

아 그건 우리 기획감사릴 통계계에서 재경원에서 인원을 줍니다, 조사원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통계계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주택조사를 하는 거는 주택으로 돼있지 않고 관리사로 돼있는 거에서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 이제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요, 다시 또 지침이 나옵니다. 이제 조사 할 때 조사요령이라든가 모든 그 외국인 문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책이 나오면은 제가 그때 수시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관리사로 돼있는 것을 주택으로다 변경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제 사람이 실지로 거주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아마 그 주택조사할 때 사람이 실지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는 고거는 아마 해당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다음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종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죠?

네,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1년에 공무원들이 질의나 회신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강 한 연중 몇 번 정도 질의해서 회신도 받고 고문변호사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네, 사실 우리가 고문변호사님을 선임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하다 보면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건 있는데 주로 서신보다는 전화나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신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주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조언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요.

이상입니까?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속 계장님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와 기자관리를 맡고 있는 김승회 공보계장입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장동천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공천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충족의 일환으로 행정PR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즉 24일 구의회 임시회 개회식때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홍보책자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취임관계를 소개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38만 전 구민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상황에도 일간지와 남동마당을 통해서 집중적 편집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애착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추진계획, `95 상반기 추진실적, `95 하반기 추진계획, 현황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구로서는 1실 2계 11명으로 돼있으며 공보계는 구정홍보와 출입기자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예산으로서는 총 9억4,297만6,000원으로 돼있으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2억1,231만7,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가 7억3,0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3명, 유형문화재 12점, 기념물 3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4개종과 361개소가 있으며 구청출입기자는 15개사 15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로서는 남동구 체육회를 비롯한 4개 단체 1,408명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을 포함하여 24대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 이어서 `95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나누어 보고를 드리게 됨으로써 `95 주요업무 추진총괄계획은 본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정시책홍보를 위하여 정기 기자간담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5회 남동제 행사등 3회에 걸쳐 특집기획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총 820회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소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총 1만부를 편집,인쇄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7월중에 기존의 남동소식지를 남동마당으로 전면 개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정보지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분야입니다. 구민의날 기념 남동체 경축행사 및 구민노래자랑을 4월 26일 실시, 구민 2,000여명이 참가하여 한 가족됨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로써 `95년 4월 22일 인천일보사에서 주관한 미스 인천선발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95년 6월 1일 시 주관 동명노랫말 붙여부르기 시창대회에 남동구 새마을부녀회 합창단이 참가하여 10개 부문에서 4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진흥분야입니다.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4월 2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육상등 8개 종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실시한 결과, 만수4동이 종합우승을 하고 고잔동 준우승, 서창동이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맞이 건강제초 에어로빅 교실운영을 우리 구 특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이며 연간 5만명 정도 참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즉, 강사 4명에게 1년에 36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분야입니다. 구월정 국궁장을 `94년 3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국궁사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국궁회원 150명에게 취미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원국교 및 4개 지역에 테니스장외 19종 120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구정홍보 실시방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질적.양적으로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구미간 이완되었던 지역정서를 회복하고 희망찬 정책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한 홍보 제1시책을 추진, 주민만족, 화합된 으뜸구를 이루고자 합니다. 즉, 홍보기능이 공천기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PR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인력의 충원과 방법을 개선하여 적극적 PR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예로써 박스기사, 특집기사 등은 매일 작성해서 일간지에 보도하고 지역언론사에서 발간되는 화보에 특집을 게재하며, 유선방송을 토한 각종 주요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소식지를 남동마당으로 개편, 내용의 질적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전구민의 구정에 대한 애착심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편집위원을 12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러나 파생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예산과 담당직원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제2회 추경시 부족되는 인쇄비와 편집인원 1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하오니 2회 추경때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즉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동구거주 학생, 근로청소년,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예.미술.서예.레크레이션.생활예술에 대한 남동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로써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을 `95년 9월중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작품은 총 50전으로써 관람 예상인원은 3,000명으로 보고 있고, 또한 남동구민 그림, 글짓기 대회를 10월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인천관내 유일한 구청문예지인 만월산 3호지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90년에서 94년 동안 총 2억4,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남동공단 2호공원 동네체육시설외 13개소에 농구장등 많은 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원국교 동네체육시설외 6개소에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씨름장 등 20종 121점을 금년 7월 착공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24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8월부터 불량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 일제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8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그 종목으로써는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등 4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대상은 한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구예산으로 연 98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주민참여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구민걷기대회등 5개 종목에 걸쳐서 2,570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10월 15일 시민의날 기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주민.선수.응원단 6,000명이 참가하여 전년도 준우승에 이어 종합우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전문체육체육인 육성분야입니다. 금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인 1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남동구청 육상부에 우수선수 유치와 공공시설 설치 지원금에 충당하겠습니다. 남동구청 육상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92년 1월 1일 남동구 육상부 창단 이래, 전국대회등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업팀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우수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체육기금을 활용해서 우수선수 스카우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날 조정(변경)에 관한 현안사항입니다. 현행 구민의 날인 4월 27일은 역사성이나 합리성, 타당성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민 1,0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금년 9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 되는대로 구민의 날을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구민의날 4월 27일 자체가 역사성등으로 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 하셨잖습니까?

네.

그 역시 말입니다, 남동구 상징하는 거 있죠, 꽃 뭐 동물 이런 조형물들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구민의날 관계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상정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지 3개월이 됐습니다만, 우선 제가 검토한 것이 구민이 날 4월 27일 자체가 그 당시 공무원들도 타당성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민의날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인제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날씨가 좋고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따져 봤습니다만은, 대 여론상 또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생일과 맞먹혀 들어가지고 이것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4월 1일이나 도 4월 1일 하다보니까 또 만우절날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신뢰성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2월 3일 남동구청 개청일이 있는데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5월 1일은 자치구 승격일이기 때문에 5월 1일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전 구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채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징물에 대한 것도 말이죠, 그것이 상당한 고차원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구 자체의 조례상으로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외형적인 배경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상징물에 대한 개념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당초의 그 제정한 배경 자체를 충분한 제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구월2동 이완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이 4월 27일날 선정된 해가 9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구민의 날이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5년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민이, 구민이 구민의날이 4월 27일이다 해서 뭐 거부한다든지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또 구민의날 행사를 4월 27일날 하는데 불합리한 일 뭐 이런 것이 현재 그 도출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정치성이 좀 개입된 거지만은 그 이번 4대 선거때 전 구청장 생일이 4월 27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선거 이슈로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상당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정당시에 모든 서류를 다 확인 결과 우연의 일치고 4월 27일로 됐습니다만은, 최근 이슈화 돼있고 또 전 구민이 과연 그 양반 생일을 마치 기념한 것처럼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저희가 볼 때 역사성으로 볼 때 그때 체육행사를 맞추기 위한 것이 4월 27일이 됐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 시에 있을 때 시민의 날도 제가 저기 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을 좀 고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사항이나 역사성이 불합리한 사항은 이번 기회에 역사성에 부합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번에 좀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4월 27일날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네, 네.

그 당시에 4월 27일날 구민의날을 저 할때도 몇 명의 공무원이 앉아서 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의회의 통과를 시켰지 않느냐.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의회의 통과를 시켰지 않느냐.

네, 네.

그러면 그때는 타다하다는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의회에도 상정시키고 의회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해서 통과를 시켜서 5년동안 이어져 온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무슨 어느 특정인하고 생일이 같으니까 안된다 뭐 또 지나다 보면 뭐는 안된다 그러면 뭐 맨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린 변경하고 저리 변경하다 보면은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또 그것을 여태까지 5년동안 4월 27일날 구민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행사를 해왔었는데 그런 걸로써 또 변경이 된다면은 저에, 5년전에 91년도에 추진했던 행정부서나 또 그것을 우리, 통과시키고 심의했던 의회가 그 당시에 결정했던 일이 너무 주민에게 비춰지는 것은 즉흥적이 아니었나 이런 인상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제정 당시에 합리성을 다 갖춰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의 생일과 거기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신문에 여러 가지 나오고 또 구민도 상당히 그래서 이번 그 1,000명에 대한 구민에 대한 여론도 조사하고 또 그 중간에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것이 인제 4월 27일 존치냐 5월 1일이면 어떠냐, 4월 1일 이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엔 또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총괄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이 된다 하면 이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를 시켜야만이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먼저 위원 여러분님들과 감정은 동감입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성을 다시 한번 보고 이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존치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에,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남동구의 꽃이 개나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나리는 5월달에 피지 않습니다. 4월달에 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지않고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 뭐, 청소년의 달이다 그래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부대적인 것이 꼭 그 구민의 날 행사 전에 부대행사가 실시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에 거의 모든 걸 마무리 짓는데 그러면 4월달 행사가 시작이 돼서 5월달에 끝나는 이렇게 두 달이 걸쳐서 실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말이죠, 단지내에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단지내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은 아파트단지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모든 걸 다해야 됩니다.

아니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만수주공, 만수4동에 말이죠, 각 단지에 보면은 그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말이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남동공단 2호공원 체육시설이 있고 만수3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요, 만수3동에.

네.

만수2동에 철봉하는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현재 만수4동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사항에는 지금 없습니다, 만수4동 부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구에서 설치했다라면 도시정비과나 다른 파트, 아니면 자체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인쇄과정을 저희가 알기로는 구월지역에서 인쇄를 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저희들이 이번에 남동소식지 감제를 반상회 회보형태로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갱지로 했는데, 내용문제나 외형상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 이번에 특집으로 공무원 자체로 그것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쇄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쇄는 인천에 소재하는 청우사에다 맡겨서 인쇄를 했습니다, 청우사.

아 그러니까 인천지역에 인쇄를 의뢰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우사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중구쪽에 있습니다.

네, 물론 남동구에 그만한 인쇄소가 있으면 말이죠,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 구단위로 지방자치가 형성되므로 가급적이면은 우리 남동구에 소재한 인쇄소에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개 실이 끝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실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이철우 계장입니다. 통신계장 이광섭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95 상반기 추진실적, 95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전산실 조직은 전산계와 통신계로 구분되며 정원 12명중 전산계 7명과 통신계 5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전산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정전산화 추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전산실 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등 환경구축과 실제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구산하 공무원, 남동구거주 주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전산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PC조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구청내 정보고속도로와 같은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화사무실을 구축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디텔 운영을 활성화하여 PC통신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안정화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이미 완료하여 타 시.군.구에 등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일부지역 시내통화제 실시에 따라 구내교환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4대 지방선서 대비 전산.통신망을 점검하여 한치의 오차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민원실에 키폰을 설치하여 전화로 문의하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신시설 이전설치 및 행정업무용 무선통신기지국을 이전설치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실에 설치한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등 정기분 지방세를 이미 처리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등 수시분 지방세는 시험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입니다.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MS-DOS, 스프레트시트 등을 4회 62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PC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제4회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서편집 및 통계표작성에 대한 경진을 실시하여 단체상 2개 부서와 최우수 및 우수 공무원의 개인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4대 지방선거대비 전산통신망 점검은 선거관련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와 합동으로 완벽한 선거업무지원을 위해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출입이 전입신고 하나만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구내배선 확보 및 주민망 회선을 각 동사무소에 개통 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일부지역이 시내권 통화로 전환됨에 따라 시내.시외 구분을 단일시내권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MPU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95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세무과와 이원화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화 업무를 주선산기에 의한 체계로 일원화하여 지방세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는 전산실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전산처리토록 할 것이며, 향후 전 세목 수용처리를 위한 환경 및 기반구축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 표준프로그램을 적용하되 자체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세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청내 각 실.과의 전산기기 및 자료를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각종 행정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종합행정정보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1단계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며 이후 각 실.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첫째,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구본청 및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스프레트시트와 하나 데이터베이스등 실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및 장애발생시 조치법과 프로그램 설치 및 통신장비 관리방법등을 교육시켜 완전히 전산화가 이루어진 주민등록업무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전산교육입니다. 남동구거주 주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주부에게는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정보통신망인 인디텔을 인천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사무실 구축입니다. 사무환경개선으로 업무에 생산성, 능률성 제고는 물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관공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OA사무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 사무실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무자동화기기보강으로 정보공동활용이 용이토록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디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동구가 지역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개설창구를 보면 여론광장, 민원안내, 구정홍보, 공지사항, 민원신청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남동터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61페이지 행정통신망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키폰설치입니다. 민원전화통화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게 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민원실에 키폰 주장치 대용량 1식과 키폰전화기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선기지국 위치를 경기은행 본점에서 구본청으로 이전함으로써 통화상태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입니다. 신축되는 논현동 사무소에 통신시설 이전설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며, 주민등록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선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상황점검 등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산교육 저소득층자녀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사회과로부터 명단을 접수한 결과 52명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25명 1기수로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주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2명을 대상으로 일단 금주 24일, 어제부터입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연 1회죠?

그렇습니다. 방학을 이용을 해서 실시합니다.

며칠간 실시합니까?

3주간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출장소 계장을들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총무계장입니다. 그다음은 임영훈 세무계장입니다. 그다음은 김종호 상공계장입니다. 이성수 노정계장입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6개계가 있습니다만은, 건설계장과 환경관리계장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장 한상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남동공단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기본현황은 뭐 시간도 없는데 다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은 제하고 주요업무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위생.환경순찰단속을 6개반에 28명으로 구성하고 일반폐기물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실시 계획입니다. 건축 및 도로관리는 위 단속조와 병행해서 건축공사장 관리점검, 건축허가, 도로무단적치물 지도단속, 건축허가시등 도로점용허가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공단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보수를 아래 사업과 같이 유실수 식재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억9,136만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개최하겠으며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시에는 노사간 합의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외 노조상황실 운영과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형재난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내에는 대형화물차가 주로 운행이 되므로서 맨홀뚜껑이라든가 집수받이등이 수시로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비보수와 또 겨울철 설해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5개 세목에 160억7,728만2,000원과 구세는 면허세외 3개 세목에 33억6,009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194억3,737만2,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의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청소.위생.환경순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반폐기물 지도점검을 78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12건과 과태료 3건을 처분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집단 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34개소를 실시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도 49개소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2건, 미이행업체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건축 및 도로관리에서는 건축공사장 관리지도점검을 45회 실시하였고 건축허가를 348건, 도로 무단적치물 지도단속을 27회에 137건을 하였고, 신축건물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를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단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보수로는 7건에 1억1,336만원의 예산으로서 남동공단 2호 공원에 감나무 50본을 식재를 하였고 남동공단 수목보식 즉, 가로수입니다, 55본을 보식을 하였습니다. 남동공단 가로수 전지정전 공사를 1,574본을, 이거는 1단지만 해당 되겠습니다. 1,574본에 대해서 전지공사를 하였고 남동공단 공원내 테니스장 9면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남동공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소형 고압블럭 보수를 하였고 남동공단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분전함, 선로교체, 가로등교체를 실시 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이것도 1단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600개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임금협약은 대상인 37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결된 업체가 32개사, 교섭중인 업체가 3개사, 미착수가 2대가가 있습니다. 2개사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교섭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대상이 31개사가 됩니다. 이중에서 타결이 12개사, 교섭중이 2개사, 아직 시기가 안된 곳은 17개사가 있습니다. 대형재난사고 예방으로 도로상 사고 위험물 정비보수로써 맨홀과 집수받이 보수를 11개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시.구세 포함해서 75억1,714만1,000원을 부과하여 96%인 71억8,438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독촉등 독려를 계속하고 독촉에 의하여서도 미납시에는 재산압류를 처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 계획에 의해서 청소.위생.환경순찰 단속을 실시를 하고 건축 및 도로관리에서도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공단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보수에서는 5건의 7,800만원의 예산으로 남동공단 공원음수대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공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또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유지보수를 2단지에 한해서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집수받이 준설공사도 상반기에는 1단지만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2단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공단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지도를 미타결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노조상황실 운영과 취업정보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으로는 도로상 사고위험물 정비보수는 물론 동절기 설해 대책반을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서 지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부과목표는 시.구세 포함해서 119억2,426만5,000원을 목표고 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인 환경기술상담소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목적을 보고 드리면 공단입주업체의 영세성으로 전문환경관리인의 고용이 우선 어렵고 환경관리요령 미숙으로 인한 환경비용의 과다지출이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이를 개설하므로써 환경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관련 민원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공단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환경기술상담소를 저희 남동구 공단출장소에서 7월 1일부터 환경관리계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공단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반 환경법령 설명과 인.허가등 민원처리 요령, 각종 진정 민원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요령 및 오수.분뇨정화시설 관리요령에 대해서 상담과 교육을 현재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6월 16일과 6월 29일 2회에 걸쳐 입주업체환경관리인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민원발생억제는 물론 기업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남동공단 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만수6동 김문종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요,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징수실적이 68%고 소방공동시설세 37%, 재산세가 20%,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6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시세, 구세 현저하게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부과하고 징수기한,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5월 이후에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업체나 납세의무자들이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징수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인지 요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월부터 5월까지 현재를 여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6월달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분 재산세가 이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세액이 좀 적어진 겁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세액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환경교육실시에 남동공단환경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주최한 데요, 환경교육실시를 주최한 데.

남동공단환경협의회는 공단내 자생조직입니다. 자기들끼리 조직된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기 환경기술상담소 개설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상담자가 환경관리계장님으로 돼있는데 환경관리계장님을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내듯이 발령 내듯이 이렇게 환경관리계장으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신 분인지 그걸 좀,

네, 지금 환경관리계의 직원이 전부 환경직입니다. 전부 환경직이기 때문에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상담원과 실력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타부서로는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환경직이기 때문에 환경관리하는 해당 과만 왔다갔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앞에 보면 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은 남동공단 공원음수대 및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공단내 공원을 가끔 갔었어요, 옛날엔. 예전에는요.

네.

근데 제가 거기 화장실 사실 쓸 수 있는 거는 구민체육대회 빼놓고는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항상 잠겨있었다구요.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 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1년에 한두 번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저희가 화장실 지금 공단내 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공원 6개마다 화장실 하나씩 다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을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수한다는 3호 공원의 화장실하고 2호 공원의 음수대는 1단지입니다. 그게 89년 12월 29일날 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이 지대가 바닷가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금 2호 공원에 음수대에 계량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 중앙로쪽으로 있는 계량기가 거기에도 음수대선이 노후돼서 계량기를 틀면 그냥 누수가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3호 공원의 화장실에 저화조, 변기에서 정화조로 가는 통로에 지하에 있는 그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 개방을 할 경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지하에 탱크 같은 데서 물이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지금 3호 공원만은 화장실을 지금 개방을 못하고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걸 이번 하반기에 보수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내 공원은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단 그 1호 공원 2호 공원이 있잖습니까? 운동장까지요? 각각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공원관리 일용직이 4명 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일용, 사역인부들입니다. 노인들 세 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2개 공원씩 담당을 해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토.일요일날은 지난 월요일날 운동장을 가보면은 쓰레기가 무척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요원 4명이 그 청소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153페이지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거는 구 사회과하고 저희 출장소하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요구라든가 일반인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직장알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일반인들이 피하는 직종, 이런 직종의 직업인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편한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접수를 해서 해당 기업체에 소개를 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나 하셨어요?

저희가 인원을 받는 거는 구 사회과로 전부 이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아마 사회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런데 요새는 공단에 오시면은 보시겠지만은 기업체마다 프랑카드가 전부 사원모집광고입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힘든 일을 안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화로만 신청했다가 이런 일이다 하면 그냥 알았다고 끊고 그러는데 요새는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좀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환경기술상담소개설에 대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상담인가 아니면 관리체계에 대한 상담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사실 환경분야는 지금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무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환경기술상담소 개설은 아마 적시에 잘 개설했다고 보는데 과연 현재까지 어드러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돼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을 저희가 접수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일을 추진하고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와 담당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윤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공무원의 인사와 후생복지, 동행정지도감독,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주민등록과 인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덕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비.시비.국비 그외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물품의 조달과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복진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지방세의 부과,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과세자료조사 및 세무조사, 그리고 세무전산화업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목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종합조정하고 지방세 수입 및 결산 그리고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 구 수입증지 및 구 자금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민원실 운영 그리고 문서와 공인관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종합민원신고센터 및 현장 민원봉사대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실시, 비상대책업무,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그리고 병무업무과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금년도 행정목표를 동행정기능의 강화와 친근한 관청상 정립,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국공유재산 관리, 이해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친절하고 사랑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처리를 하겠으며,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확대하여 세계화 노력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845억원으로 6월말 현재 513억원을 부과하여 46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11% 증가된 960억원 정도의 부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도 강력하게 정리하여 세원의 은닉과 탈루를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고 따뜻함과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직원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이나 민원대행창구운영과 인디텔을 이용한 민원접수를 하고 아울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통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참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을지훈련이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구본청, 군, 병, 유관기간이 참여하여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위주로 실시하되 실제 훈련인 재난대비훈련도 병행실시토록 하여 유사시 유관기관간 구난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이기욱 계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계장 유진호 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우문철 계장입니다. 지도계장은 지금 휴가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총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개방운영사항으로 개방시설로는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주차장, 회의실, 자료실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특히 무료예식장 운영은 대회의실을 이용한 무료예식장 운영은 203건의 예식을 거행했고 71건이 이미 예약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의실이나 각종 회의나 행사등에 활용해서 43회에 걸쳐 7,832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개방으로 친근한 관청상 제고 및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수혜기회를 확대해서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설보강으로 이용주민편의증진 및 홍보강화로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추진사항으로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주말자연정화활동, 1단계 도시환경정비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시청앞 공한지 특별정비를 실시해서 49개소에서 건축자재와 쓰레기등 170톤을 수거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범구민 자원재활용운동 전개사항으로 자원재활용센터 및 상설알뜰매장을 구월2동 올림픽기념회관옆에 경량철골 2층 건물에 92평 규모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 교환, 우리 농산물 판매로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 매각과 무공해 비누제작배부, 우리 농산물 판매, 헌옷.중고의류 교환판매로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사회활동봉사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산하 공직자가 가정의 날을 지정운영을 하고 모범가정 발굴 표창, 이웃사랑 실천 자원봉사활동 전개, 도덕성 회복 및 이웃사랑 실천대회, 구민 양서읽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전산관리 사항으로 95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추진해서 2,777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기존의 전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전입신고 1회만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회 남동제행사를 개최해서 구민 및 각급 직능단체에서 5,7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제5회 구민의날을 기념한 구민경축화합행사와 문화예술, 체육, 경축행사 등 총 7개 단위행사를 개최했고 국가유공자와 장수노인 10명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합리적인 인사운영사항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특별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확행과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및 경미한 비위는 관용처리하며 인사위원회 기능강화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겠으며 직원 고충상담처리를 활성화해서 고층상담 실시결과를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내실화 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업무교육 등 공무원의 회화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질적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중점 실시하고 특히 외국어 회화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상 불합리한 조례나 법규등을 개정토록 하고 전문화를 위한 업무연찬과 투철한 국가 및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친절배가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사항으로 제3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비 환경정비를 단계별로 추진참가선수단의 숙박시설, 관광호텔, 대중음식점 주변이나 역, 시장, 상가 등 다중 집합장소와 소래포구와 대공원, 약수터등 관광유원지를 중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연보호경진대회의 개최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기능 강화사항으로 일선 행정조직 기능활력화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적우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모범 통반장 부부동반 산업시찰, 반상회 운영 우수사례확산 파급과 도청사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행정관리 시범등 육성지원으로 해당동에 대해서는 청사환경개선비 지원과 행정장비를 보강토록 하며, 동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하복의 근무복 지급과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의 여론 대화행정 추진사항으로 구정의 여론수렴기능 강화를 위해서 반상회, 구정여론모니터, 인디텔을 적극 활용하고 저소득 밀집지역, 건설건축 공사장, 대형사고 취약지, 집단 민원유발지역에 대한 생활현장방문대화와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사회직능단체 및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며 행정정보 공개와 행정예고제를 확대를 시행하고 지방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수렴된 의견의 충실한 구정반영을 위해서는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으며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해결, 처리사항의 통보제 확정과 구정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 여론 제보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활발한 구정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간 전문인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기회의 제공과 자원봉사자의 행정참여 확대, 행정의 과감한 민간주도와 참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기본전략을 단계별로 확산 정착시키고 주민의식변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대학 운영사항으로 95년 10월중에 개설해서 주민 200명 가량을 1개 과정으로 중앙단위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등 전문가를 초청운영해서 지방자치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 함양과 도덕성 회복을 통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 사진전시회를 역시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구월1동 이병돌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종전에는 통장들한테 사기진자 차원에서 신문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남동구 전반적으로 신문이 보급되는 걸 중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배부가 됐었는데 구의회에서 지금 지방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1개 종류가 있습니다마은, 인천이나 경인으로 해가지고선 통반장께 주면은 지역정보를 소상히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선 그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의논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그 지방지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선 보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잠정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지방지가 2개 신문사로 국한할 경우, 타 9개사의 반발이 커가지고선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보급을 못했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 구뿐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한 2, 3개 구가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홍보실에서 처리할 소관이지만 어떤 구는 통반장에게 동으로 해가지고 신문구독료를 내보내 가지고선 맞는 신문을 본다든가 이런 방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선 배부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만수6동의 김문종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부분에서 성적우수자녀장학금지원, 이 앞에 보니까 761개 통에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그거 하구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외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통장님들한테 뭐 지원비가 있는지 뭐 저는 약간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건 특별지원인지 761개 통장들한테 나가는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종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게는 매월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반장님들께서는 추석하고 구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떡값정도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선 지금 그 자녀자학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떼어오면 15% 범위내에서, 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성적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장님의 15% 정도인데 실지 우리가 나온 장학 이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려도 해당자가 없어서 못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5%가 맞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구월2동 이완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는 공무원이나 시민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서 자율참여 실시로 돼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주말에 시민이나 각급 단체에서 공원이나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참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행락객의 쓰레기라든지 질서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별 효력이 없다면은 이것은 그런 전시적인 건 과감히 탈피를 해서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에는 별도로 단속반을 구청에서 둬가지고 그 단속반으로 하여금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만은 앞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뭐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강제적으로 지금 국토대청결운동하라고도 얘기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진짜 검토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동청사가 전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커졌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청사관리 청소 관리유지하기가 좀 힘든 거 같은데 저에 비해서 뭐 인부를 보조해 준다든가 경비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건물에 비해서 청소라든가 관리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비단 그것이 그 제가 만수4동을 갔더니 동정보고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람을 한 사람 충원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만수4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뭐 제가 그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보다도 우리 부서,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검토할 사항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아침에 나와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소와 시설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사무실 청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래 공부방이면은 공부방에서 거기 자원본사자가 있으면 거기서 쓸 수가 있고 1층 사무실이면 쓸 수가 있고 2층 회의실이면 빌려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그거다 인원을 하나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 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르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구성건이 돼있는데요, 지금 7월중에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가 공무원으로 돼있었죠?

아닙니다. 민간인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러면 민간인이 한 명이 추가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의 관리직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계장인 김홍렬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재계장인 민병현 계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5 상반기 추진실적과 `95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계획을 2개동에 2,230㎡를 신축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매각계획은 15필지에 2,208㎡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를 371필지에 7,400만원 징수할 계획이며 동청사 매각계획은 2개동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단점유된 국공유실태조사를 총 148건에 54,047㎡를 95년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수4동 청사는 만수동 21번지내 1,206㎡지상에 연건평 1,238㎡로 지하1층과 지상3층을 95년 7월 13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논현동 청사는 논현동 326번지외 1필지내 1,921㎡지상에 연면적 992㎡로 지하1층과 지상3층을 건물로 95년도 6월 2일 착공,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권리이전 보전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대상 866건에 조치관료가 77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96건이 되겠습니다. 96건의 관리청지정 및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총 16필지에 연면적이 1,549㎡로 1억9,400만원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공유재산 대부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71건에 7,400만원중 72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에 60건에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00만원은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역시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매각계획은 2개동으로써 만수4동과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925㎡로 이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써 12필지에 774㎡를 4억6,4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대부계획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로 점유된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300필지에 51,486㎡를 4,400만원에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계획은 81년도 4월 30일 이후 무단 점유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조사를 다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48필지에 4,046㎡에 3,700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일제정리는 95년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총 968건에 1,447천㎡ 조사하여 행정재산 목적과 공부상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고 현재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시효취득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조치하고 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내 행정재산,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경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95년도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총 대상 148건에 54,047㎡를 실사조사해서 점유자, 실점유자인지 점유면적 또는 지상시설물을 변경여부를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계속적으로 그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담장이설을 95년도 10월 복개공사 완료후 3,000만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담장조성은 바로 이 옆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징수기간은 95년도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총 123건에 2억1,3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대다수 체납액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또는 대부를 하였으나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납부독려 및 최고장을 발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9페이지 동청사매각건이 있는데요, 논현동, 현재 논현동에는 마을회관이나 청소년공부방이 시설이 사실 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논현동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이것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논현동 당초에 청사신축계획은 논현동청사,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그 청사는 우리가 당초에 그 재원조달하는 방안을 논현동 청사 매각해서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에는 현재 지금 그 전부 다 개인재산입니다만, 거기가 복지시설이 좀 미약한 편입니다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현동에 한 번 나가가기고 거기에 대한 개인땅을 기부체납을 하신다거나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건물을 보수해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어제도 나가서 한번 동민들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공시지가로는 절대로 팔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러구요.

그게 사입이 힘들다면 차라리 이거 매각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논현동 신축청사를 질적에는 거기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현동 청사를 매각해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안을 잡았기 때문에 꼭 매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논현동이 인제 도시계획이 되게 되면은 구획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 공영의 부지가 또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공영의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만수6동 김문종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네?

90페이지에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실태조사 내용에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체결유도 및 시효취득방지 이렇게 돼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그 밑에 밑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실태조사는 현재 우리 남동구의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점유자를 A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당신네가 우리 땅을 관리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남한테 암암리에 전매했거나 B라는 사람한테 전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건물이 10평밖에 안되는데 옆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증축했거나 또한 시설을 변경을 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조사해서 변경된 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구요, 이 세외수입 변상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체납액이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23건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1,300만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상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대다수가 전부 다 영세민이 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무단 점유자 대부계약을 하면 대부료를 납부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뭐 영세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이라고 할 경우에 되도록은 대부료도 분할해서 받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할하는 방안이 법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마치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체결유도, 그러니깐 대부계약만 체결하면은 시효취득이 안되는 것처럼 지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은 자꾸 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대부계약체결 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 시효취득이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대부료를 좀 받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시효취득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무단점유자 대부계약체결 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 대부료를 조금씩이라도 받아 놓고 영수증이라도 좀 받아놔야 될 거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분납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배덕승입니다. 세무조사계장 노영남입니다. 우리 부과1계장은 종토세 내무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이어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유인물로 생략하고 96페이지 세 번째 세정업무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좀 더 이해와 신뢰를 받는 세정지원으로 친절 정확한 세정안내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세정예고의 정착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방세 부과는 시세 676억5,400만원, 구세 168억6,800만원 총 845억2,000만원이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1.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지난 4월중에 주식회사 한국화약외 42개 업체에 대해서 자산증감내역이라든가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소유명세와 법인주식등 주주이동상황등을 조사 하였으며 건축물 일제조사는 이번 7, 8월중에 저희가 3개조 12명을 가동을 해서 탈루라든가 지방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볼적에는 시민에 대한 납세 의무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홍보책자를 배포해서 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7월달에 제작을, 상반기 7월초에 제작을 해서 여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번 반상회에 통반장, 주민들한테 지급계획해서 4,500만원으로 제작 했습니다. 그 모형은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기본적인 납세방법.시기, 지방세에 대한 종류 이런 기초적인 상식과 지방세비리, 그동안에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방세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작년 10월 3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금년 1월 3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지세라든가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받는 관계로 해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잖냐 해갖고 OCR 전산화 고지를 한 것이 특효가 될 것 같다 해갖고 전국적으로 세정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전산추진을 하도록 하자 했는데 저희 인천인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서 본격적인 시행은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도 완벽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OCR 고지 체납처분 입력 등등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기설치는 저희가 예산은 1억8,400만원을 투입했고 전산기기로는 PC 2대, UNIX OS가 설치가 돼있으며 PC 총, 아 주전산기가 2대가 되겠고 PC가 38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5억2,200만원에 저희들 상반기 6월 30일 현재 부과한 것은 시세가 327억2,400만원 구세가 70억2,200만원, 총 39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30일 현재 대비해서 129%가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화약외 42개 업체에 대해서 4월 13일부터 13일간 5,478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남동구민은 물론 인천시에서 초점이 됐던 국정조사를 유일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국정조사 제2반 정균환외 4명의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저희 구청에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472건에 14억9,700만원이 금액으로는 지적이 돼있고 세목별로 취득세가 9건에 2,300만원 등록세가 463건에 14억7,400만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458건에 총 458건에 14억6,237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세 9건에 2,300만원, 등록세 449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총 14건에 3,552만5,000원이 되겠는데 영수증 부재가 6건, 세액예산 오류가 8건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하 처리사항으로는 영수증 부재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건지소재를 해서 본인들한테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었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영수증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건에 550만5,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불, 도로 내줬습니다. 6건에 대한 2,196만9,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추적 독려를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징수과정에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민원사항이지만은 금년에는 예기치않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발생하는 민원은 소유권 변동이 잘 안됐다 물건주소지가 잘 맞지 않고 틀렷다 왜 이름이 틀리게 나오냐, 기타 주민등록번호도 안맞는다 이런 사항으로 대별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처리를 완료한 것이 총 1,800건입니다. 저희들은 관계 직원들 밤을 새워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하찮은 민원으로 이렇게 생가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나 저희 직원들은 무겁게 보고 다시는 요샛말로 재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100%는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리가 완료되도록 추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방세 부과전망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은 845억2,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는 986억3,900만원을 부과할 예측이고 부과전망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보다 116.7%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흔히 관내에는 1년동안 내지 무허가 건축물, 아니면은 용도변경 기타 세원과 관계되는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8월중에 저희가 조사반을 편성을 하여서 약,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는 500건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돈으로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홍보,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인데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과기간이 10월달이 되겠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세히는 세율같은 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대별해서 종토세가 세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합산 방법이 있고 별도합산방법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요를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분리과세는 고율, 세율이 높은 거와 저율과세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토지를 이렇게 과세하는 사항이고 별도는 별도합산방법은 상업용이나 공장등 활용빈도가 높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낮추자 하는 사항이고 종합합산은 두 개, 지금 설명드린 별도의 분리과세 이것을 제외한 주택등 활용이 낮은 이런 과세대상을 세율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세원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건축물 조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그 사람들의 탈루와 비업무용토지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부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지방세 업무추진전산화 추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완벽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찾았기 때문에 보완도 하고 향후 조치도 할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국산 중형시스템, 저희 구청에는 TICOM시스템이 전산실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입할려고 그러다가 북구청사건으로 인해서 조기착수를 저희들이 세무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산실에도 있는데 왜 세무과에서 쓰느냐 그것이 전산실에 있는 TICOM은 저희 세무과에서 실무작업하는 전산용하고는 좀 이색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하고 해서 세무과에 급박하게 이것을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인천시 산하 전산화 추진사항은 사실상 긴급사태였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신뢰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깐 역시 충분한 준비과정과 사전검토가 없었다 해서 상반기에는 많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이 전문지식도 없이 전문기능도 없이 밤을 세워 가면서 움직인 겨로가 지금에 와서는 자리가 잡힐 정도로 즉,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고지의 발급은 아주 정말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한다. 다만 PC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대든가 주소가 틀린대든가 할 적에는 전산 수납처리하는데 다소 에러가 아직도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금 현재 전산직이 TO는 있는데 사실상 결원입니다. 이러 결원직원을 보충토록 하고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의 전산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만수6동 김문종 위원입니다. 그 뭐 사실은 지방세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지방세 전산화를 하므로써 어떤 과정에서 뭘 발부한다거나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걸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깐 부과와 징수절차가 있는데 작년에 북구청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기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말씀해 보세요. 전산화 작업을 하므로써 부과하고 징수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단을 해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그런 그 과정중의 그 효과,

네, 동기와 아마 추진과정을 이렇게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작년 북구청사건 직전까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영수책이 있습니다. 직접 볼펜으로 써서 현장에서 아니면은 직접 면전에서 교부를 하고 현금으로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현금이 주고 받고 하다보니까 그냥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 수, 또 유용하는 수,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것이 사건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선은 현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차단해야 되겠다, 즉시. 해서 영수책은 즉시 인제 소멸해 버리고 그럼 방안이 뭐냐. 전산고지를 하면은 일단 고지만 나가는 거지, 고지서만, 수거지가 없어졌어요, 인쇄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전산고지를 하면은 주기만해라, 전달마 해라 그래서 징수과정은 본인이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다가 납부한다. 대신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체 심부름 뭐 서비스로도 동기간이라도 형제지간에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사항이 하달됐기 때문에 근본취지와 부과와 징수방법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화의 기본취지와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법무사가 사실상 등록세나 취득세 이거를 취급을 해왔는데 그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할 문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앞으로가 아니고 금년 1월부터 작년 사건이후에 저희들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업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들한테 이것을 대행, 위임, 징수를 대행시켰는데 사건이후 저희 구청장 구, 세무과 창구에서 직접 부과를 당사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일체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걸 등록세만 했었죠. 그런데 등록세가 일체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1페이지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는데요, 13일간 42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 백진기업 한 군데만 지적이 됐습니까?

아니 이게 백진기업외에,

외에도요?

네, 유인상,

백진기업외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조사대상은 465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발굴 하였습니다.

이 지적된 업체가 몇 개냐 이거죠.

총 조사는 43개 업체를 했는데 그중에서 백진기업만 하나 업체만 5,40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다른 기업은,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구요?

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재산세 경우에 아파트 지역의 민원처리중에 소유권, 물건, 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경우만 1,800건이라고 돼있는데 혹시 재산세 이중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가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노인정 그런 부대시설로 인해서 다른 신도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남동구관내에서는 그런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예를 어서 노인정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각 세대당 재산세가 좀 많이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사례는 여기는 남동구관내에는 없었는지,

네, 작년에는 공유지분, 뭐 아파트 무슨 통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잘못 부과된 사항이 일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고 다만 세액착오, 면적착오 이런 사항은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즉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재발급을 고지했기 때문에 물의가 없고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번 정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업무를 26일날 듣도록 돼있는데 금일날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금일날, 금일 보고토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이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진애란 징수1계장입니다. 박성호 징수2계장입니다. 윤태만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94년 전국 떠들석하게 했던 세무비리 사건의 보완책으로 세무행정을 부과와 징수로 분리함으로써 세무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예방하고자 그면 3월 세무과에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징수과의 주요 업무로는 크게 2가지로 대별하여 세무과에서 부과 조정된 세금을 수납대행기관인 시중 금융기관으로 수납하여 징수된 세금을 자금 관리하는 업무와 기간내에 납부치 못한 체납액을 독촉과 재산압류 등 체납세를 정리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은 금년 6월 30일 현재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총 694억7,000만원의 목표액 480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약 40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비율이 83.2%에 달하고 있으며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 총 171억1,800만원 목표액 86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68억3,6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7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목표액과 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목표액중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총 시세, 구세를 합쳐서 54억400만원중 5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지한 사유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전국적으로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세무사건 이후에 공무원의 현금취급이 근절되어 직접 수납이 불가능한 것이 첫째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액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화독촉, 직접방문등을 실시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공개, 압류재산공매등으로 체납액정리에 과장이하 전 직원이 총력을 질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우리 구 재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료, 각종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등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등이 있고 지정재원에는 재산매각수입, 보조금사용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별로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액 228억7,500만원중 전년도 결산잉여금등이 포함된 342억200만원을 조정결의하여 시세 14억7,400만원 구세 309억3,000만원등 총 324억400만원을 징수하여 94.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점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으로 총 865억8,800만원의 목표액에 대하여 상반기 부과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시세는 788억2,900만원 구세는 173억600만원등 약 961억3,5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과징수 자료에 차질없는 검토등을 통하여 완벽한 전산자료를 구축 지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48억8,700만원 현년도 50억700만원등 총 98억9,400만원에 체납액에 대하여 전년도는 납기 미도래 등이 포함된 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재산압류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전 체납자에 대한 전산추적조회를 거쳐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전화독촉을 실시함과 아울러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적법한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징수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여기 체납액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과년도라고 한 게 전년도인지 아니면 쭉 전년도 누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보면 저희들이 악성체납액에 대해서 못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받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정도 나오는 건지 그게 혹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은 금년도를 제한 과거 5년치를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체납자는 별도로 분리한 자료는 없구요,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못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산압류라든가 해서 그걸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못받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못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그냥 결손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회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동안 못받으면 결손처분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세 체납관계는 퇴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주민세가 체납됐을 경우는 통장이 퇴거할 때 도장을 안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주민세를 많이 납부를 시켰는데 그 제도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 세금이 체납됐다고 퇴거를 안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세라고 하면은 그런 주민세뿐이 아니라 각종 소득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전에는 주민등록 퇴거할 때 말이죠, 이사할 때 그 퇴거할 때 전주소지 통장한테 신고를 하고 퇴거를 했었는데 요즘 전입지에서만 신고를 하죠?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사실 주민세가 더 누적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제도가 아니라도 세금이 체납돼있다구 주민등록을 퇴거를 불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주민세라든가 각종 공과금이 미납됐다고 퇴거 신고를 안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퇴거시키는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구에서 타 구나 타 시.도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별도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주민등록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영식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입니다. 전명희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과 자동응답시스템 추가는 `95년도 하반기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시설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공중전화 박스안에 메모지함을 설치하고 민원안내 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대기실에 설치된 비디오를 통해 세계가 뛰고 있다 등 3편을 95년 3월 15일부터 1일 3회 상영하여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로 지루함을 해소하고 친근한 관청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따뜻함과 만족을 느끼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개혁으로써 먼저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는 첫째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일과전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간 민원창구 상담요령, 친근하고 세련된 전화응대 요령등을 청내방송등을 통하여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둘째,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배가 운동 공직자교육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셋째, 구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14시부터 16시까지 종합민원실내 민원상담실에서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등의 전문인을 초빙하여 주요 민원을 상담코자하며 넷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은행창구를 토한 민원서류신청 및 교부를 수시로 중개처리하는 민원대행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여 인디텔을 이용 민원서류를 수시로 접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친절봉사 우수사례집발간은 `95년도 하반기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기간이 7일 이상으로써 5개 부서 이상 관련된 인허가 민원에 대해 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민원과 관련된 정책 판단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 조합조정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코자 합니다. 둘째, 건축, 환경, 위생 모든 대행신청민원에 대해 수시로 우편엽서를 활용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함으로써 대행신청민원인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대행민원후속통보제를 운영코자 하며 세 번째, 95년 1월부터 민원사무전용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등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인허가 시한부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을 전산화 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민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네 번째, 민원사무 심사기준 책자발간은 `95년도 하반기 계획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각종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즉결민원은 호적등.초본 호적제신고, FAX민원, 우편민원, 전화민원, 즉결제증명등 급증으로 41,436건에 59,563통을 발급하고 1일 평균 282건에 405통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한부민원은 총 8,244건 접수에 7,966건을 처리 1일 평균 56건 접수에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은 총 1,976건 접수에 1,963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건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시설로는 갑작스런 우천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종합민원실 정문에 50개의 우산을 94년 6월에 기 비치해 금년도 현재 구에 38명에게 대여 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민원실에 설치되어 잇는 공중전화 박스안에 메모지함 6개를 설치하여 민원인데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비디오를 토해 세계가 뛰고 있다 등 3편을 1일 3회 방영하는등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함과 만족을 느끼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94년 7월 4일자로 기 확대실시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총 289종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개실적은 17건을 공개하였으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신뢰성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일과전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간 방송을 통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인사하기 운동 교육을 실.과.소.동 민원담당 공무원 5백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 2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종합민원실내 민원상담실에서 특수사업으로 민원상담의날을 운영하여 금년 현재까지 건축상담 2건, 세무상담 3건, 기타상담 26건등 총 31건을 상담 구민의 고충을 덜어줬습니다. 경기은행을 방문한 주민의 은행업무를 보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은행과 FAX를 통해 민원을 접수 발급해 주는 민원행정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24건에 29통을 발급해 줬습니다. 인디텔을 이용한 민원에 대해서도 8건을 접수 처리해 줬습니다. 다음은 1회 민원방문처리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총 43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민원인의 잦은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야 줌으로써 참봉사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환경, 위생관련등 모든 대행신청민원에 대해 우편엽서를 활용 1,679건에 대행민원속통보제를 운영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민원 3,277건, 기한부 민원 4,705건을 전부 처리에 대해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95년도 하반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실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사무와 능률을 제고시키며 모든 보존문서를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존분서 보관공간 축소로 사무공간확보를 위하여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촬영기, 현상기, 판독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 4종을 구입하고 문서고를 활용 6평의 작업실을 설치하여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약문화의 정착을 도모코자 현재 사용중인 자동응답 시스템에 예산 3백만원을 들여 접수된 민원중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별도 관리하고 입력된 자료에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접수번호를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주소 또는 성명으로도 접수 번호를 알 수 있도록 자료검색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우수사례를 발굴 전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친절봉사정신 함양과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금년 12월중에 친절봉사우수사례집 250부를 발간 구산하 전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 심사기준의 구체적 명시로 대민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민원인의 신청등에 따른 업무편의증진을 위해 단순, 경미한 민원사무를 제외한 주요민원사무 93건에 금년도 9월말까지 민원사무심사기주책자 1백부를 발간 실.과.소.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특수시책으로는 습득물 공고, 분실물 수배공고, 민원인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 민원인에게 유익한 각종 구정홍보, 시사, 생활정보를 위한 남동구민자리라는 입간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17건이라고 했는데요, 17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나중에 위원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준입니다.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활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양원 병무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은 지금 휴가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그럼 막바로 136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 우리 구본청 지하상황실에서 유관기관 180여명이 참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준비보고회와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과 자체평가보고회 일정으로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은 도상훈련 위주로 실시하고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28,590명으로 소양교육 1시간, 실기실습교육 3시간 해서 4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신교육으로써 통일안보와 국민정신과 실기실습교육으로써 가정응급처치요령Ⅱ하고 민방위장비 활용법을 교육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실시를 금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원 지방병무청 인천상설징병소에서 76년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교육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교육장에서 27,434명을 대상으로 27,341명 93명은 불참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3명에 대해서는 행불자하고 교육유예처리자입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집권말소라든지 주민등록 그런 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교육중에 금년도 상반기 교육중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을 유예시켜 줬습니다. 그 유예한 업체는 150개 업체에 2,19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한군데를 설치할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1차로 구월3동에 시공을 한 번 해봤고 2차로 마수5동에 만수고원에서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수량과 수질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남촌동 남촌공원에 심도 150m를 판, 이상 파보니까 100톤 이상의 양질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방위대 95년도 정기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검열 그 실시목적은 각종 재난대비에 대해서 편제현황과 민방위대 동원태세와 시설장비확보 관리 및 활용상태등을 점검을 해서 우수사례와 문제점 재산사항등을 적극 발굴하여 민방위 업무발전에 도모하고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과 사기진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3년 주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244개대와 직장민방위대 26개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직장 민방위대는 자체적으로 검열을 직장에 생산에 지장없도록 자체적으로 검열을 실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검열을 실시하고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공익 근무요원에 행정관서 배치사항입니다. 95년도 분야별 배치계획 인원을 보면은 산림감시요원 46명, 공원녹지감시요원 6명, 하천감시요원 4명, 교통질서요원 29명 총 85명이 배치계획이 병무청으로 서있습니다. 현재 7월말 현재까지 각 부서에 배치된 건 30명입니다. 산림감시요원 16명과 공원녹지감시요원 5명, 교통질서요원 9명이 현재 해당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95년도 하반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방위대가 창설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 민방위대를 기념해서 타해 보다도 조금 더 성대히 거행코자 각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방위 장비 및 포스터 전시회를 9월 14일에서 20일까지 만수민방위교육장에서 각종 장비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설기념식은 구 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원과 유공자 표창등으로 기념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민방위경연대회를 창설 기념식전으로 해서 교육장에서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중에서 5명씩 선발해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에 민망위 실기 실습 교육때 익힌 그 응급처치 요령등 3개 유형에 관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유공 민방위에 대해서 전적지 시찰도 10월 중순경에 민방위 관련 유적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검열이라든지 각종 유공대상자에 대해서 시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금년 8월 을지연습기간중에 우리 남동구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남부소방서외 8개 기관과 6개 민간단체를 총 참여하에 화재진압훈련과 인명구조, 응급처치훈련, 유관기관별 공조체제하에 재난수습훈련, 또 재해주변통제 및 질서유지훈련 등 이러한 훈련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각종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 번 뜻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훈련 사항은 지휘통제체제 확립과 복구장비 시속동원 체제, 구조자 응급처리후 후송하는 문제, 구조에 필요한 각종 물자 비축사항, 사고 초기단계 전기통신시설조치,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해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그 특수시책으로서는 민방위교육장이 여름과 겨울 혹한기와 혹서기에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을 그냥 비워두느니 그 청소년들을 위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4일부터 어제부터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4년도에 4,975명 95년도에 방학, 금년에 겨울방학때 2,375명이 활용을 해서 높은 이용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기 재난대비 종합훈련 상황에서 말입니다, 140페이지요. 구청장 이번에 동순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깐 그 관민 무슨 대책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무슨 민방위과가 주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재난구조 협의체를 7월 21일날 각 민.관.군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재난구조 협의회가 주관을 어디에 할 것인가는 지금 재난관리법에 시행령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정해지고 그런 나머지 지휘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이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명이 배치돼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내로 이게 55명이 다 배치가 완료됩니까?

네, 금년내로 교육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민방위과에서 전부 지휘통제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까?

각 과의 산림감시요원과 공원녹지감시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교통질서요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교통질서요원은 현재 지역교통과 주차관리요원으로 지금 관리를 거기서 1차로 하고요,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복무점검 그리고 집합교육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출퇴근하게 돼있죠?

우리는 그 원래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구요, 24시간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우리 현재 남동구에서 출퇴근하는 공익요원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배치가 되면은 그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무기간은 74년생은 18개월이구요, 작년에 신체검사 받은 사람은 28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28개월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부선망독자라든지 6개월짜리도 일부 있구요, 현재 28개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현재 그 30명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인원이 통제가 잘 되며 과연 이 인원이 부서에 산림감시원이나 공원녹지감시요원이나 교통질서 요원에 배치됐는데 근무평점을 보아서는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무원 충원에 관해서는 예산관계라든지 정원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익요원이 행정기관에 단속 주로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조해 줌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감시요원으로 해서 배치를 많이 할 거다 하는데 앞으로 55명에 대해서는 어느쪽으로 배치를 할 겁니까?

그 공익요원에 종류별로 배치계획은요. 매년 그 필요부서 해당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병무청에다 올리면은 병무청에서 그 종류별로 시정을 해서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별로 물론 필요 인원을 다 올려서 그 자원하고 일치되진 않지만은 저희가 올린만큼 거기서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85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상한선이 맞습니까? 인원이 각 구 단위로 몇 명까지 줄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 공익요원 대상자중에서 그 연대별로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병무청 단위별로 필요 인원이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이래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자원이 많고 딴 데 필요한데서 하게 되면은 꼭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적은 감이 좀 있고 요청하는대로 다 수용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85명은 확보된 인원입니까?

네, 85명은 다 올거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26일 제2차 총무위원회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오홍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전산실장 신상칠 남동공단출장소 한상철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이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