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총괄보고는 전체 우리 국 전체를 총괄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각 과장들로부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린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이 76개소, 노외주차장이 22개소, 부설주차장이 1,055개소, 전체 저희가 1,153개소의 주차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기본적인 총괄 현황을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중 보상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3건, 도로개설 13건, 공원조성 1건 해서 총 도합 17건에 86억9,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 총 62건에 99억4,800만원, 하천 하수도 사업이 총 40건에 4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관내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2,797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반복적인 발생사항으로써 지도단속 숫자가 많이 생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써는 부당이득금 부과가 14건에 559만1,000원, 과태료부과가 5건에 55만원 도합 32건 행정조치를 해서 614만1,000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실적은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3필지중에서 1필지가 완료됐고 도로개설사업 13건에 127필지 중에서 105필지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공원조상 사업은 3필지에서 1필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총 153필지의 대상 중에서 107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내에 산재돼있는 위험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대책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개소에 대한 노후건축물 7개소, 절개지 1개소, 경사지 1개소, 축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담장 11개소, 옹벽 1개소, 석축 1개소에 대한 자력보수 및 유도토록 공한문 발송 및 계속 예의 관찰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2건중 완료가 13건, 진행이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이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도로유지관리는 43건 중에서 진행이 30건, 완료가 13건이 되겠고 기타 사업이 4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62건에 9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 세부내역은 하기에 돼있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중 현재 완료가 23건, 진행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하수도사업이 16건 중에서 준공이 11건이 됐고 현재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준설 10건 중에서 준공이 7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10건 중에서 준공이 3건, 진행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4건 중에서는 준공이 2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 40건에 4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로써 저희 관내에 집중관리지역인 만수.구월시장, 만수3택지 등에 대해서 일일 순찰강화 및 주민순찰 실시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써는 관리책임자 지정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이고 재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대집행 실시 및 고발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7건에 대한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 도로개설 13건, 공원조성사업 1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선의적으로 협의보상을 함과 함께 아울러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상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방단 조직이 21개 단에 1,022명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외 3종, 4,700여점을 확보를 하고 비축장소는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장비지정 동원 체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는 민관 포함해서 덤프가 12대, 포크레인이 2대, 페이로다가 1대를 확보하고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 확보는 천막외 3종 3,760점을 확보하고 방역물자로써는 예방접종 약외 2종 1,416ℓ를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으로서는 총 23개소에 6,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가 16개소에 4,990명, 교회가 5개소에 990명, 기타 2개소에 70명 해서 6,050명을 수용할 수 잇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정비 및 관리자 지정은 수문이 9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한 수문관리자 지정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동공단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 2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사업 62건 중에서 49건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개설이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도로유지사업이 3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이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도로유지,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중 23건이 완료됐고 지금 17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공사가 5건, 준설공사가 3건, 하천사업이 7건, 기타 사업이 2건 해서 총 1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하천,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은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인천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수인산업도로 앞 고가차도 설치, 남동구 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공사등 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50 내지 95%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림국교 앞에서 논현동간 도로개설 및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간 도로개설공사, 남동공단 서해안 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만월산 터널공사, 도림국교 남동공단단 도로개설공사, 대1-20호선 즉 소래선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 남동공단 한국화약간 도로개설공사, 장수로 확장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적인 추진협의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건설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이 빨리 도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잇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은, 특히 특수시책으로써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는 위치는 남부경찰서에서 남동공단간 거리는 약 9,000m, 폭은 2m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5억원, 시비가 2억5천만원, 구비가 2억5천만원 해서 10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5년도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시범도시가 남동구청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6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은 7월서부터 8월까지 용역업체는 고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이에 이바지 할 것을 건설과 전 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정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고잔동 467번지외 7개소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형건물이나 이러 차원이 아니고 아마 몇십년 수십년 걸린 노후 일반가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자력적으로다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종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우기시나 어떠한 기후적인 영향을 받을 때 예의 관찰을 해가지고 수시 순찰에 의해서 예의 관찰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에서는 각 개인에게 대한 공한문 통보 및 수사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사항입니다. 권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노후건축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물론 시간당 60㎜, 50㎜이상 60㎜까지 비가 왔을때는 어쩔 수 없이 도로나 일반 가옥이 침수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관내 전체적인 예상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로 해서 시내에 각 하수도에 대해서 일제히 준설을 해서 이번 지난 호우때 시간당 59㎜가 왔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별 침수돼가지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인근도로지역에 택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지하가 일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다 사전에 양수기를 배부해서 어떤 침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양수기를 이용해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침수에 따른 이번 호우에 따라서 별 피해는 관내에서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에 백화점으로써는 현재 간석동 희망백화점 하나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일 먼저 관내에 소재한 희망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전문 X-레이 투시기라든지 기울기 상태 점검이라든지 비파괴검사기인 슈미트함마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능한 균열, 처짐, 누수 이 정도로 점검한 다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건축주가 건물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백화점을 조사했을 당시 건물매장에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희망백화점에서 저희가 그런 뜻에 종용했던 바 7월 4일날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 아파트에 대한 시공중인 7개소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내용은 구조에 관계없는 진입도로라든가 상가위치 변경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층 아파트가 14층이 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이. 그리고 아파트 안전대책에 따라서 종합감리자가 상주 근무토록 법으로 돼있고 저희도 또 이렇게 점검때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관내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연후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금번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저희 공무원이 감리는 안하구요,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에 따라서 종합감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이상 5층 이상이요, 또 기타 건물로써 5,00㎡이상은 상주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 중에서도 전기, 기계설비, 토목, 건축 여러 분야가 있는데 상주 감리할 분야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주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이하 건물은 상주가 아니고 일반 감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은 이기용 위원과 김두식 위원 또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사건과 우리 인천시에서도 불과 며칠전에 주안 태화아파트에 기둥이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유발이 됐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특히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대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축시점이 200만호를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하자사항이 많습니다. 하자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시공업체한데 점거 보수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대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마 건축과에서도 집단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서는 시공회사에 대해서 강력 제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유무와 또 아까 감리단에 대한 감리를 위탁을 한다고 대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진단을 꼭 해서 준공처리 하겠다는 그런 건축과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감리단에서 좀전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정밀기기를 갖고 있는 건지 도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정밀진단기기를 보유해서 상시로 육안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만수6동 소재에 건축된 창대시장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현황에 시장개설 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허가 일체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자보수기간이 미도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요구가 빈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공자가 행정지시 한 번에 제대로 따른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소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속회의를 한다든가 제3자로 하여금 그 현장을 조사케 해서 그 토대를 가지고 사공자에게 계속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저희 관내에 아파트의 하자내용은 간석동 태화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일부 있고 111동에 정화조 악취냄새가 일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어제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관련 주민들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수하고 있는데 현재 태화주택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소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방수미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질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구청이라든가 감리자가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리자는 협회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시공자 중에서도 1군, 2군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장비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7월 10일날 구월농산물 시장 앞에 짓는 뉴코아 백화점에 점검차 나가서 시대종합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미트함마로 주요 구조물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설계상에 240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한 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현장에서 쭉 체크한 것을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평균 하 350㎏정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 창대시장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나갈 때는 그것이 8개 필지로 분할이 돼서 각 필지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거기 중에서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을 나간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00, 한 500㎡이상일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로써 그럴 경우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00㎡미만으로써 용도를 맞췄고 또 그것이 한동 두동 석동 이렇게 해가지고 8동이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의 자연적인 시장으로 형성된 사항입니다. 시장개설 여부는 저희가 상정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서류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남동구청 앞에 바로 코앞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양을 할 적에도 단일 필지, 단일 필지에 대한 것을 500㎡미만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양선전을 했을 적에는 창대시장으로 해서 이미 분양공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익히 남동구 구민뿐만 아니라 이 건축이 되기 전에 인천직할시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걸 건축과장께서 그런 시장허가로 나갈 것을 예상치 못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여기 의원들의 입장에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으로 어디에다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조금 더 들으십시오. 지금 이 창대시장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입주 점포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양받고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주민들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의 의미에서 하자 건에 대한 그런 설계도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업주는 꼭 추적을 해서 앞으로 악덕업주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 의미에서 이번 건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반 허가서류를 전체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하자유무, 부실공사 유무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전에 답변한 내용은 허가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대시장내에 각 건물마다 하자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 입주자들이 피해가 있다면은 또한 그 악덕업주가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신현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기철, 공상기 도시계장입니다. 차용화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구획정리 계장 오성록씨입니다. 녹지계장 김변수, 공원계장 강경순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5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기가 되겠습니다. 1.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코자 특별정비기간을 설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도시미관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단계별로 정비추진 하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구.동 합동으로 실시 하겠으며 홍보계도활동 강화로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대중음식점, 불법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을 중점관리하고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공휴일 등 일일순찰을 강화코자 3개반 12명으로 편성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특별점검 실시를 수시 및 정기로 실시하겠습니다. 3. 구획정리사업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지역은 3개 지역으로 먼저 서창.장수지구의 추진사항입니다. 95년 4월 2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린 바 있습니다. 95년 6월에 시설계획결정을 신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95년 7월 7일날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경이면은 사업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12월 경에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6년초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림지구는 95년 4월 2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하였고 명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용역설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으로서 본 지구는 시청앞 광장주변의 업무지구로써 기 배부래 드린 위치도 4를 참조하시면은 상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인데 1,7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2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을 착수했는데 도로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 겸 공원화계획 의미에서 인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8월경에는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밀집지역을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관내 4개 지역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간석동 37번지등 4개소에 도로 총연장 567m로써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위치도는 기 배부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은 4개 지구로써 1,434동을 대상으로서 공원촌과 동부국교, 모래내마을 등이며 이 3개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그리고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써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5번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식재는 공공식수 및 시민식수로 가로변 등지에 18만8,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빈터작물재배로는 공한지에 82,500㎡에 우리 밀을 식재하겠습니다. 초화식재로는 봄꽃등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가로변 화단에 11만4,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환경조림에 15건, 사업비 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등 19,166본을 식재하겠습니다. 6번 공원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정비 사업으로 4개 공원에 10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24새 공원에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찬가지 시설물 정비 및 수목을식재 하겠습니다. 시설녹지정비는 11개소에 2,700만원 투자하여 수목식재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현재 우리 불법 광고물이 총 2,73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비 결과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62건, 408만원과 홍보계도 사항으로 안내문, 서한문, 팜플렛 등 3회에 1,200매를 발송했고 반회보 3회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 교육을 2회에 73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이에 따른 불법영업자에 대한 폐쇄조치를 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 유형별로는 건축허가가 16건으로 이축이 1건, 용도변경이 5건, 증축이 6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사항으로는 83건에 총 면적이 509,552㎡를 허가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천 12건, 농경지가 64건, 기탁 7건이 되겠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실시는 전자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으로 간석3동 37번지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공원촌인데요, 37m에 폭 6m도로로써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2월 21일날 완료하 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실적진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지구는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국교지구는 32%, 모래내지구가 53%의 현지개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써 주공에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작업은 398동을 철거를 해서 현재 94%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에서 거기 아파트 짓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인제 한국개발과 원흥종합건설에서 도급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 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은 94년 4월 18일 지구가 지정되고 94년 9월 2일날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24일날 동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였고 95년 6월에 시설계획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는 지구 지정이 94년 12월 29일 지정 됐습니다. 예산관계로 용역사업은 못했고 명년도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사업으로는 공공식수 및 시민식수를 포함해서 19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빈터 작물재배는 주요도로변 가시권 공한지에 82,500㎡의 밀을 재배하여 1500㎏의 밀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초화식재는 봄과 겨울까지의 팬지등 114,68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8,000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공식수 내역은 조경공사의 도급공사 내역 사항입니다. 만수3택지 가로수 보식외 12건으로 조경수목식재를 19,166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2억17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등 총 13건으로 주요사업내용을 시설물 정비와 조경 수목식재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4만6,000원을 투자해서 3개 공원에 대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3개 공원에 근린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는 중점 정비대상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기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코자 하며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계고장 발부, 반상회보 게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계획 보고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량토사 반입, 불법토지 형질변경, 비닐하우스 무단용도 변경등을 중점으로 단속하며 지도 단속강화 방안으로는 특별단속반 편성을 정기 및 수시로 편성 운영 수정하겠습니다. 담당 구역 책임제를 매일 순환점검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으로 인천대공원 사업소에서 장수동 만의골간 자연도로를 개설코자 시설 결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450m에 폭이 8m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으로는 95년 7월 7일날 실시 설계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3억5,000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달에는 사업시행명령 신청할 예정이며 96년 1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는 마찬가지 96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구월동 업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로써 현황과 실시용역 내용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사내용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도로포장등으로써 공사기간은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비는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전용도로 겸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소공원화식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확충시설로는 공원촌과 모래내지구, 유신지구 이 사항도 95계획에 페이지 49에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예정 사항으로는 만수2동 만부부락지구와 향촌1지구, 만수3동에 향촌2지구가 3개 지구로 총 2,58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 배부해 드린 위치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 초화식재와 가로화단 녹지대, 수목관리등 5개 사업으로 11월말까지 인제 가로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 직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투자사업으로는 3건에 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중요한 첨부해서 설명드릴 것은 만수로 꽃있는 거리 조성인데요, 이것은 인제 만수로입니다. 경기은행에서부터 우리 구청사 후문까지의 한국자생화식물을 92,000본을 화단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는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황에 위치는 만수동 3.4번지 일원이며 488세대에 면적은 32,87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건립을 902세대를 건립키 위해서 인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경위는 유신지구 지정이 89년 12월 30일과 90년 4월에 각각 지정됐고 통합 및 지구경계조정이 94년 1월 24일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94년 7월 5일 주택공사에서 승인 맡은 바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이주 상황은 철거대상건물 364동에 95%를 철거를 완료하였고 대상주민 이주는 청학동에 임대아파트로 493세대를 가이주 시킨 바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추진일정으로는 지반정리 및 철거작업이 95년 6월 30일까지 80%를 진도를 보였고 건립분양시키로는 95년 7월 20일부터 97년 6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분양시기는 95년 9월에 주공에서 분양한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건물 철거 보상시 협상 지연으로 잔여세대 32세대입니다만 현재 가구수등 가옥으로는 22가구가 있습니다. 이 잔여세대가 인제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접에 있는 공작아파트와 정광아파트, 청실빌라등 3개 아파트와 빌라에서 도로개설반대 및 불편으로 인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계속 설득하여 이주토록 하겠으며 보상가가 안맞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3차 감정평가를 건설부 재결위원회에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로폐지는 우리가 좀 완화 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폐지는 곤란하고 하여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개발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시설결정 과정은 생략하고 총 면적이 342,584㎡입니다. 이 면적에 대한 거는 기능별로 9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구간은 6지구서부터 9지구까지 조성은 완료돼 있고 미조성구간은 1지구서부터 5지구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관내에 간석동과 구월동에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보상을 8억9,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추진 하겠으며 계속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실시계획 용역발주 계획은 미조성된 구간에 대한 것을 실시용역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이주대책 방안은 지금 시추진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이주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주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철거대상자중 공특법상 보상대상자선별기준에 대한 반발과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택지 및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공특법상 규정대로 적용하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바 영세거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적인 배려 아래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이주대책 관계는 시에서 추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구화거리 조성사업으로써 95년부터 96년까지 소래선에 대한 8㎞에 대해서 구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구입을 해서 7,000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화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구화 양묘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장수대공원에 공지에다가 50,000본의 양묘를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지않고도 직접 우리가 공급해서 심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초화거리 조성으로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만수로변에 2㎞구간에 한국자생초화 9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구 상징화 식재로 구민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 고취를 하며 유휴토지를 활용 자체 양묘공급으로 예산절감과 한국자생식물의 활용으로 우리 야생초의 우수성 선양과 어린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가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