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의 해당 과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윤기한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윤병상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뵙게 돼서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5개 과에 20개 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보상계, 토목계, 하수계 4개 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계, 건축1계, 건축2계, 주택계 4개 계로 신설이 돼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광고물관리계, 도시계, 도시정비계, 구획정리계, 녹지계, 공원계 6개의 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1계, 지적2계 3개 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관광계, 교통지도계, 차량관리계 3개 계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도시국의 전체 인원은 정규직 124명을 포함하고 청원경찰 19명, 일용직 34명 해서 전체 인원이 158명으로 도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관내 전체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약 342㎞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설된 도로가 233.7㎞ 포장률이 100%가 저희는 포장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은등, 나트륨등, 백열등 등 약 9,600개의 가로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장수천, 만수천, 승기천, 운연천 등 준용하천 4개소와 소하천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배수구역 면적은 전체 행정면적 56.25㎢중 35.8㎢, 이 농촌동을 제외한 전체 하수 배수 구역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급률은 8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 건축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 6월말 현재 약 345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평균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남동구는 시 전체의 약 9.2%에 해당되는 건축허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약 895개소의 부설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현황을 단지가 113개 단지에 총 세대수 44,746세대에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49.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실태로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가 시공중에 있는 아파는 서창동에 태평아파트를 비롯한 7개소의 아파트가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정규역 56,25㎢중 주거지역이 15.17㎢, 상업지역이 1.43㎢, 공업지역이 8.79㎢, 녹지지역이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27.95㎢는 우리 구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약 49%가 개발제한 구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면개량을 하고 있는 유신지구와 현지 개량을 하고 있는 공원촌, 동부국교, 모래마을 3개소 전체 4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촌부락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계획을 현재 주민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예상지역은 서창지구와 장수지구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림지구를 구획정리사업 할 예정으로 기본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2기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총 61개소의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것이 44개소, 현재 진행중인 것이 8개소, 미 조성된 게 9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체 저희가 117권이 저희가 지적공부를 관리 민원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지적공부가 전체 1,669개소, 도시계획도면이 1,239개소, 이 1,239개는 우리 전체 도시계획구역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증명 발급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 지목별 형성을 보게 되면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약 25%가 임야로 형성돼 있고 대지가 14.7%, 전답이 23.5%, 나머지 기타 학교, 도로, 공원, 잡종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즉결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증명원, 기타 건축과에서 발급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즉결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체 402개 업소, 법인이 2개소, 공인중개사가 177개소, 중개인 사무실이 223개소로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전체 71,560대가 저희 관내에 자동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는 약 17.5%가 차량등록돼 있습니다. 세대별로 따지게 되면은 약 0.8세대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페이지를 몰라 가지고,

총괄보고는 전체 우리 국 전체를 총괄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각 과장들로부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린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이 76개소, 노외주차장이 22개소, 부설주차장이 1,055개소, 전체 저희가 1,153개소의 주차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기본적인 총괄 현황을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중 보상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3건, 도로개설 13건, 공원조성 1건 해서 총 도합 17건에 86억9,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 총 62건에 99억4,800만원, 하천 하수도 사업이 총 40건에 4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관내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2,797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반복적인 발생사항으로써 지도단속 숫자가 많이 생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써는 부당이득금 부과가 14건에 559만1,000원, 과태료부과가 5건에 55만원 도합 32건 행정조치를 해서 614만1,000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실적은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3필지중에서 1필지가 완료됐고 도로개설사업 13건에 127필지 중에서 105필지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공원조상 사업은 3필지에서 1필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총 153필지의 대상 중에서 107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내에 산재돼있는 위험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대책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개소에 대한 노후건축물 7개소, 절개지 1개소, 경사지 1개소, 축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담장 11개소, 옹벽 1개소, 석축 1개소에 대한 자력보수 및 유도토록 공한문 발송 및 계속 예의 관찰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2건중 완료가 13건, 진행이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이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도로유지관리는 43건 중에서 진행이 30건, 완료가 13건이 되겠고 기타 사업이 4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62건에 9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 세부내역은 하기에 돼있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중 현재 완료가 23건, 진행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하수도사업이 16건 중에서 준공이 11건이 됐고 현재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준설 10건 중에서 준공이 7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10건 중에서 준공이 3건, 진행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4건 중에서는 준공이 2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 40건에 4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로써 저희 관내에 집중관리지역인 만수.구월시장, 만수3택지 등에 대해서 일일 순찰강화 및 주민순찰 실시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써는 관리책임자 지정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이고 재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대집행 실시 및 고발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7건에 대한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 도로개설 13건, 공원조성사업 1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선의적으로 협의보상을 함과 함께 아울러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상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방단 조직이 21개 단에 1,022명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외 3종, 4,700여점을 확보를 하고 비축장소는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장비지정 동원 체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는 민관 포함해서 덤프가 12대, 포크레인이 2대, 페이로다가 1대를 확보하고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 확보는 천막외 3종 3,760점을 확보하고 방역물자로써는 예방접종 약외 2종 1,416ℓ를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으로서는 총 23개소에 6,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가 16개소에 4,990명, 교회가 5개소에 990명, 기타 2개소에 70명 해서 6,050명을 수용할 수 잇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정비 및 관리자 지정은 수문이 9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한 수문관리자 지정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동공단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 2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사업 62건 중에서 49건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개설이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도로유지사업이 3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이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도로유지,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중 23건이 완료됐고 지금 17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공사가 5건, 준설공사가 3건, 하천사업이 7건, 기타 사업이 2건 해서 총 1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하천,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은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인천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수인산업도로 앞 고가차도 설치, 남동구 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공사등 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50 내지 95%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림국교 앞에서 논현동간 도로개설 및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간 도로개설공사, 남동공단 서해안 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만월산 터널공사, 도림국교 남동공단단 도로개설공사, 대1-20호선 즉 소래선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 남동공단 한국화약간 도로개설공사, 장수로 확장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적인 추진협의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건설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이 빨리 도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잇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은, 특히 특수시책으로써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는 위치는 남부경찰서에서 남동공단간 거리는 약 9,000m, 폭은 2m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5억원, 시비가 2억5천만원, 구비가 2억5천만원 해서 10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5년도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시범도시가 남동구청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6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은 7월서부터 8월까지 용역업체는 고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이에 이바지 할 것을 건설과 전 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만수1동에 김두식 위원입니다. 첫째, 주민편의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연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사굉월사업내역, 간석동 농로 3-8호선 도로개설외 6개 사업 이월액 13억5,434만7,000원, 명시이월사업 내역, 남동정수장앞 도로 6개 설치외 14개 사업 이월액 82억9,017만7,000원 등으로 동사업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하수도 사업 총 40건중 23건은 완료, 17건은 진행주인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본 사업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사업으로 우기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중로308호선 등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개설이라 그러면 대개가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이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하천 하수도 사업 17건 중에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 하였는데 이중에서 하천 하수도사업에서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에 돼가지고 준설등 배수에 지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우선해서 우기전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중에서 몇 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새로 발견이 돼서 발주를 한 사업등 해서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3동 중로 3-8호선에 대해서는 토지가 보상대상이 22필지에 지장물이 8건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19필지가 완료됐고 지장물은 8건이 완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사 구간내에 일부 구간이 지장물이 협의가 안됐기 대문에 공사진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만수동 71-11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토지가 6필지, 지장물이 7건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히 보상완료 협의된, 협의완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5필지, 지장물이 6건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도 전체 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은 공사가 원활히 이행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촌동 1-2호선 마무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호선은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림국교간 만수로에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 102호선은 그 도로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사항으로다 저희가 이 도로가 완료될때까지 거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공사입니다만은 31필지 토지와 지장물 13건을 보상이 기히 완료 돼있습니다. 완료돼서 완료됨과 동시에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가 작년 공사입니다만은 지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촌동 29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토지가 16필지 지장물이 8건 해서 현재 토지가 14필지 지장물이 5건이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중간에 2필지와 지장물 3건이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수2동 7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토지가 320㎡가 보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협의가 됐습니다만은 지장물과 인근에 잔여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이 2억4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요거는 잔여지 보상 및 토지평가 금액의 상향평가에 다라서 금년에 약간의 약 1억3,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15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159번지는 토지가 19필지, 지장물이 3건 있습니다만은 토지는 19필지 중에서 16필지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지장물이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장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서 7건이 완료 됐습니다. 이 사항도 기히 여태, 현재까지의 기간은 보상협의 기간으로써 공사는 계속 보상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잔동 464-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가 1,302㎡ 즉, 토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4동이 지장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 8필지중에서 5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건물이 3건 중에서 1건이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으면 이에 따른 보상협의 되는대로 즉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동 소로 2-8호선 및 도림동 2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 사업에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구역을 작년도 하반기에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구간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를 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전용이라든가 지금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사업 남촌동 33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간석3동 224번지 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간석1동 금호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는 현재까지 보상업무가 추진이 원활히 돼서 금년 1회 추경사업으로다 상정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부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협의를 계속 우리 주민이니까 선의적인 협의를 계속 해서 정 안되고 또 공익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했을때는 부득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정 안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상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법정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추진이나 이런 게 기간이 상당히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이 되고 또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상대상 중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신 분들은 참 고맙고 합니다만은 현재 보상체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상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윤곽이 안잡힙니다만은 상대를 해서 개별적으로나 공적으로 했을 때 대략은 윤곽이 잡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기간 선의적인 협의를 저희는 그런,

그 6개월은 한 건을 상정을 해서 그렇고 전부 다 상정해서 기간을,

네, 앞으로는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간석4동 이기용입니다. 현재 장마가 진행중이고 이 장마는 6월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재해대책 관리에 있어 노후건축물 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전문적인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 집중호우시 예상침수지역과 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고잔동 467번지외 7개소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형건물이나 이러 차원이 아니고 아마 몇십년 수십년 걸린 노후 일반가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자력적으로다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종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우기시나 어떠한 기후적인 영향을 받을 때 예의 관찰을 해가지고 수시 순찰에 의해서 예의 관찰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에서는 각 개인에게 대한 공한문 통보 및 수사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사항입니다. 권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노후건축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물론 시간당 60㎜, 50㎜이상 60㎜까지 비가 왔을때는 어쩔 수 없이 도로나 일반 가옥이 침수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관내 전체적인 예상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로 해서 시내에 각 하수도에 대해서 일제히 준설을 해서 이번 지난 호우때 시간당 59㎜가 왔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별 침수돼가지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인근도로지역에 택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지하가 일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다 사전에 양수기를 배부해서 어떤 침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양수기를 이용해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침수에 따른 이번 호우에 따라서 별 피해는 관내에서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만수2동 이동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사업중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촌지구, 동부국교지구, 모래내지구, 유신지구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로 앞으로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업무처리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택공사라든가 사업추진처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도로개설, 주거환경 사업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좀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돼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따르는 그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주공등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그 보상진도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지금 23필지중에서 1필지만 하게 됐습니다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도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동 출신 윤창렬 위원입니다. 장수동 수현부락과 유신부락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장수동 391-2번지, 390번지 상의 소유지에 하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시정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관리에 따른 구호물자 확보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천막외 3종 3,760점 예방접종약외 2종 1,416ℓ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보관물자에 대한 물품명과 현재의 보관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부락 하수도 391번지와 390번지 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호물자 확보에 천막 외 3점과 방역물과 물품명은 구호물자 중에서 천막, 침구, 취사도구, 생필품등이 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은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사회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입니다. 남동공단 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동공단내에 직장인들이 자전거로다가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단과 직주구간에 앞으로 전용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도로앞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인도를 갖다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입니까?

인도를 정비 해가지고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계획은 인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도를 활용한다면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찬성하는데요, 그 기존도로를 뭐 일부 딴 데를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현 도로가 지금도 차량 통행하기 복잡한 그러한 실정인데 거기다가 만든다면 안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인도에다 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수인산업도로 시흥시 경계에, 경계에 주민들이 그 출입하는 농로가 없어요. 농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도로로다가 역행해서 그 경운기가 운행을 하고 있다구요. 농경지를 갈려면은 그럴적에 수인산업도로가 사전도로라고 이렇게 명시를 박아있는 그런 지점에서 경운기가 역행을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알고 계신건지 또 그 자리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었어요, 시 경계 위에다가. 그 공원을 없애면은 그리로다가 농로를 만들어 주면은 그 주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텐데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는 농로길이 완전히 없어진 거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흥시 그 경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장수로 확장공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장수로 확장공사를 시흥시 경계지역은 40m폭으로다가 지금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라리 내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을,

네,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에 되는 것도 아니죠. 계획만 내년도에 세울 것이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선형이 지금 회전반경이 안나옵니다. 지금 도로로다 이용했을 때 그래서 도로과에서 선형변경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 지금,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화단을 철거한다는 문제든가 그거는 그 계획에 띠라서 지금 저희가 추후에 계획할 문제가 아닌가,

그 화단이 뭐 그렇게 뭐 주민들을 봐서는 그게 뭐 불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살고 봐야되는 건데 그 지역에 경운기를 가지고서는 그리로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출입구인데 거기 뭐 선을 그어져 가지고 신호등도 없고 그래 현재 그렇다면은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판단을 하실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조치 좀 할수 없어요?

네, 단 한시적이라도 현장에 출장을 해서 어느 농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니 농로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도로로다 주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요.

음실마을 들어가는 건널목,

아니 그 연락부락, 시 경계에,

아 연락부락에 들어가는,

네, 시 경계에 아니 돌고래 그 있어요.

네.

바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농로가 아주 없어요. 진입로가 없어요. 그 산업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기에는 그 가에 도로가에 사실은 그전에 사선을 쳐놨더랬습니다.

지금 차선도 없어요.

네, 차선이 없어졌습니다.

없구요, 거기 집이 아마 한 다섯 여섯 집이 아마 거기서 사나봐요. 근데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그럼 그 사람들은 산업도로로다가 해서 들어가는데 역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행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차, 큰 차들이 오면 막 욕을 하고 그런대요. 근데 그 빨리 시정해 주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사고를 발생할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역행에 대한 거는 그 뒤로 가는 들어갈 길이 없나요?

없어요.

옆으로 나와 가지고,

아니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국장님 시간 언제쯤 나시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조사를 할테니까,

그 돌고래 바로 밑이에요, 저하고 같이 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계획, 마지막으로 건축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정원 26명중 현원 2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95년도 6월 30일 현재 총면적 502,961㎡로 주거용이 249건, 상업용 107건, 공업용이 53건 등으로 주거용이 총 건축허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895개소 12,478대의 수용면적의 총 면적이 191,791㎡로 옥내 71개소 옥외 694개소 복합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으로는 95년도 6월 30일 현재 남촌동에 풍림1차 아파트외 6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논현동 한라아파트와 서창동 태평 아파트는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관내 아파트 현황을 보면 113개 단지내 680개동 44,746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본현황이었으며 다음은 건축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편성,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불법 속도변경 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전, 단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 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의무관리대상 43건과 일반관리대상 65건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옹벽의 균열상태 및 주요 구조물 처짐과 누수등을 분기별 1호 이상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에 통보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입로 폐쇄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하고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반복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 대집행등 강력한 행정처리를, 행정조치로 위법사항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대형사고 우려 취약지역 점검 및 공사장 현장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규모 공자상 중 주의지역 4개소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점검하고 기타 기공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사후점검시 재확인하여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사전 점검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고 연 2회 이상 시와 구청의 합동으로 위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 및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건축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상반기 건축과 현황은 기본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는 단독주택 52동, 아파트 10동, 다세대주택 141동등 총 206동 2,857세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현황을 보면은 95년도 6월 30일 현재 20,113건에 36,501통으로 1일 평균 276통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올 상반기 48건 발생하여 철거 41건, 고발 3건이며 226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건은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수 및 보상요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가설건축물 및 위법건축물 조치 요구, 건축물 하자 보수요구 등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사고 발생 원인은 건축주의 건축물 사후 유지관리에 행정기관의 관리소홀에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방행정 체계를 구축코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관내 대형건축물 및 대형공사장에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요원인 건축사를 포함하여 각 2개조로 편성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균열과 구조안전 여부, 각종 설비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여부와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은 물론 감리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실태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경기은행 건물외 3개소의 기준 건축물과 신축중인 교원빌딩외 5개소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장에 대하여는 가림막, 가설 울타리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설치와 기재 무단방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부진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보완하여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그 외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이나 계획중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건축행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항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논현동 490번지와 도림동 596-1번지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으로 90년 7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464호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4년 11월 27일 사업시행 결정고시된 지구로써 지구지정 이후 전입자 28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64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64세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마련되었으나 89년 이후 세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이 없이 공특법에 의거 강제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단, 건물분에 대한 보상은 89년 1월 24일 전후 세대에 대하여 전원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만수1동에 김두식 위원입니다. 관내 세대별 차량 보유현황은 0.89%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차량을 소지한 주민이라면은 우리 한두 번은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키 위해서 벌과금을 배 이상으로 인상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남동구 관내에 부설주차장 현황을 파악을 해본 바로는 주차장으로 허가를득한 후에 무단용도변경을 한 후 상가로 임대가 된 곳, 또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 등등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실적, 벌과금 현황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책임있는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단속이 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2/4분기, 1/4분기때 만수동 문성여고 앞에 건축물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용도변경을 하여서 상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의가 단전, 단수, 단통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한 후에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에다 단전요구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단수, 통신공사에 단통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바와 같이 그런 강력한 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저희가 요구한 바와 같이 그런 강력한 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정대집행 외에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러한 사용제한까지는 단속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직당국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련 부서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기본시설인 단전, 단수, 단통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 주민들은 차를 사용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3분 아니면 5분을 업무를 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주정차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분과 5분 그 사이에 견인을 당해가지고 즉시 6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벌과금을 내야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단 용도변경 해서 임의대로 처리를 해도 우리가 행정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수백만원 아니면 수 천만원의 연간 이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이다 하는 스티커를 일반인이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다가 게첩한 후에 그 후에도 계속 시정치 않을 경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후에 단전, 단수, 단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월4동 서정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대형사고 위험지역 점검 및 건축공사장 현장관리 운영방법에 의하면 주 1회 이상 순찰 점검키로 되어 있으나 현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동 순찰 점검업무를 확행 할 수 있는지 상세한 점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활동으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3/4분기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점검에는 부설주차장뿐이 아니고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하자부분 안전에까지 저희가 일제조사하기 때문에 그당시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의 구조에 유해가 있다든가 관리상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중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전문 구조안전협회로부터 안전진담을 받도록 하고 기타 불법주차장이라든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반상회라든가 기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석4동 이기용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중복되는 말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형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희망백화점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남동구 관내에 공사중인 아파트가 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철저한 공사감리 및 설계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청에서 취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준공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관례처럼 주민을 볼모로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준공공사에 임하는 대형 및 다중 집합건물 노후 건축물들의 안전진단 대상건물이 남동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실시했다면 붕괴위험 등 진단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에 백화점으로써는 현재 간석동 희망백화점 하나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일 먼저 관내에 소재한 희망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전문 X-레이 투시기라든지 기울기 상태 점검이라든지 비파괴검사기인 슈미트함마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능한 균열, 처짐, 누수 이 정도로 점검한 다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건축주가 건물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백화점을 조사했을 당시 건물매장에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희망백화점에서 저희가 그런 뜻에 종용했던 바 7월 4일날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 아파트에 대한 시공중인 7개소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내용은 구조에 관계없는 진입도로라든가 상가위치 변경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층 아파트가 14층이 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이. 그리고 아파트 안전대책에 따라서 종합감리자가 상주 근무토록 법으로 돼있고 저희도 또 이렇게 점검때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관내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연후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금번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종합감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관청에서도 감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인 감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공무원이 감리는 안하구요,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에 따라서 종합감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성종합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감리가 원칙적으로 나와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감리비만 받아놓고 나와서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 감리를 정확히 한다면 부실공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종합감리단에 맡기려고 하면은 구성이 되면은 공무원들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점검이 미비하기 때문에 모든 부실공사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저희 업체에서는 부실공사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도 그 하청업체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종합감리가 책임있게 나와서 감리를 해주시면은 부실공사가 방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이상 5층 이상이요, 또 기타 건물로써 5,00㎡이상은 상주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 중에서도 전기, 기계설비, 토목, 건축 여러 분야가 있는데 상주 감리할 분야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주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이하 건물은 상주가 아니고 일반 감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먼저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자보수기간이 미도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요구가 빈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공자가 행정지시 한 번에 제대로 따른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소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속회의를 한다든가 제3자로 하여금 그 현장을 조사케 해서 그 토대를 가지고 사공자에게 계속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저희 관내에 아파트의 하자내용은 간석동 태화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일부 있고 111동에 정화조 악취냄새가 일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어제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관련 주민들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수하고 있는데 현재 태화주택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소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방수미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질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구청이라든가 감리자가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리자는 협회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시공자 중에서도 1군, 2군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장비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7월 10일날 구월농산물 시장 앞에 짓는 뉴코아 백화점에 점검차 나가서 시대종합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미트함마로 주요 구조물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설계상에 240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한 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현장에서 쭉 체크한 것을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평균 하 350㎏정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 창대시장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나갈 때는 그것이 8개 필지로 분할이 돼서 각 필지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거기 중에서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을 나간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00, 한 500㎡이상일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로써 그럴 경우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장개설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00㎡미만으로써 용도를 맞췄고 또 그것이 한동 두동 석동 이렇게 해가지고 8동이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의 자연적인 시장으로 형성된 사항입니다. 시장개설 여부는 저희가 상정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서류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좀전에 답변한 내용은 허가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대시장내에 각 건물마다 하자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 입주자들이 피해가 있다면은 또한 그 악덕업주가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신현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기철, 공상기 도시계장입니다. 차용화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구획정리 계장 오성록씨입니다. 녹지계장 김변수, 공원계장 강경순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5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기가 되겠습니다. 1.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코자 특별정비기간을 설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도시미관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단계별로 정비추진 하겠습니다. 노선별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구.동 합동으로 실시 하겠으며 홍보계도활동 강화로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대중음식점, 불법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을 중점관리하고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공휴일 등 일일순찰을 강화코자 3개반 12명으로 편성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특별점검 실시를 수시 및 정기로 실시하겠습니다. 3. 구획정리사업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지역은 3개 지역으로 먼저 서창.장수지구의 추진사항입니다. 95년 4월 2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린 바 있습니다. 95년 6월에 시설계획결정을 신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95년 7월 7일날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경이면은 사업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12월 경에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6년초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림지구는 95년 4월 2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하였고 명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용역설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으로서 본 지구는 시청앞 광장주변의 업무지구로써 기 배부래 드린 위치도 4를 참조하시면은 상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인데 1,7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2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을 착수했는데 도로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 겸 공원화계획 의미에서 인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8월경에는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밀집지역을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관내 4개 지역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간석동 37번지등 4개소에 도로 총연장 567m로써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위치도는 기 배부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은 4개 지구로써 1,434동을 대상으로서 공원촌과 동부국교, 모래내마을 등이며 이 3개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그리고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써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5번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식재는 공공식수 및 시민식수로 가로변 등지에 18만8,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빈터작물재배로는 공한지에 82,500㎡에 우리 밀을 식재하겠습니다. 초화식재로는 봄꽃등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가로변 화단에 11만4,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환경조림에 15건, 사업비 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등 19,166본을 식재하겠습니다. 6번 공원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정비 사업으로 4개 공원에 10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24새 공원에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찬가지 시설물 정비 및 수목을식재 하겠습니다. 시설녹지정비는 11개소에 2,700만원 투자하여 수목식재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현재 우리 불법 광고물이 총 2,73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비 결과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62건, 408만원과 홍보계도 사항으로 안내문, 서한문, 팜플렛 등 3회에 1,200매를 발송했고 반회보 3회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 교육을 2회에 73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이에 따른 불법영업자에 대한 폐쇄조치를 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 유형별로는 건축허가가 16건으로 이축이 1건, 용도변경이 5건, 증축이 6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사항으로는 83건에 총 면적이 509,552㎡를 허가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천 12건, 농경지가 64건, 기탁 7건이 되겠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실시는 전자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으로 간석3동 37번지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공원촌인데요, 37m에 폭 6m도로로써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2월 21일날 완료하 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실적진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지구는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국교지구는 32%, 모래내지구가 53%의 현지개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써 주공에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작업은 398동을 철거를 해서 현재 94%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에서 거기 아파트 짓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인제 한국개발과 원흥종합건설에서 도급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 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은 94년 4월 18일 지구가 지정되고 94년 9월 2일날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24일날 동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였고 95년 6월에 시설계획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는 지구 지정이 94년 12월 29일 지정 됐습니다. 예산관계로 용역사업은 못했고 명년도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사업으로는 공공식수 및 시민식수를 포함해서 19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빈터 작물재배는 주요도로변 가시권 공한지에 82,500㎡의 밀을 재배하여 1500㎏의 밀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초화식재는 봄과 겨울까지의 팬지등 114,68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8,000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공식수 내역은 조경공사의 도급공사 내역 사항입니다. 만수3택지 가로수 보식외 12건으로 조경수목식재를 19,166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2억17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등 총 13건으로 주요사업내용을 시설물 정비와 조경 수목식재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4만6,000원을 투자해서 3개 공원에 대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3개 공원에 근린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는 중점 정비대상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기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코자 하며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계고장 발부, 반상회보 게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계획 보고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량토사 반입, 불법토지 형질변경, 비닐하우스 무단용도 변경등을 중점으로 단속하며 지도 단속강화 방안으로는 특별단속반 편성을 정기 및 수시로 편성 운영 수정하겠습니다. 담당 구역 책임제를 매일 순환점검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으로 인천대공원 사업소에서 장수동 만의골간 자연도로를 개설코자 시설 결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450m에 폭이 8m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으로는 95년 7월 7일날 실시 설계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3억5,000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달에는 사업시행명령 신청할 예정이며 96년 1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는 마찬가지 96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구월동 업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로써 현황과 실시용역 내용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사내용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도로포장등으로써 공사기간은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비는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전용도로 겸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소공원화식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확충시설로는 공원촌과 모래내지구, 유신지구 이 사항도 95계획에 페이지 49에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예정 사항으로는 만수2동 만부부락지구와 향촌1지구, 만수3동에 향촌2지구가 3개 지구로 총 2,58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 배부해 드린 위치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 초화식재와 가로화단 녹지대, 수목관리등 5개 사업으로 11월말까지 인제 가로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 직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투자사업으로는 3건에 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중요한 첨부해서 설명드릴 것은 만수로 꽃있는 거리 조성인데요, 이것은 인제 만수로입니다. 경기은행에서부터 우리 구청사 후문까지의 한국자생화식물을 92,000본을 화단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는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황에 위치는 만수동 3.4번지 일원이며 488세대에 면적은 32,87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건립을 902세대를 건립키 위해서 인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경위는 유신지구 지정이 89년 12월 30일과 90년 4월에 각각 지정됐고 통합 및 지구경계조정이 94년 1월 24일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94년 7월 5일 주택공사에서 승인 맡은 바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이주 상황은 철거대상건물 364동에 95%를 철거를 완료하였고 대상주민 이주는 청학동에 임대아파트로 493세대를 가이주 시킨 바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추진일정으로는 지반정리 및 철거작업이 95년 6월 30일까지 80%를 진도를 보였고 건립분양시키로는 95년 7월 20일부터 97년 6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분양시기는 95년 9월에 주공에서 분양한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건물 철거 보상시 협상 지연으로 잔여세대 32세대입니다만 현재 가구수등 가옥으로는 22가구가 있습니다. 이 잔여세대가 인제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접에 있는 공작아파트와 정광아파트, 청실빌라등 3개 아파트와 빌라에서 도로개설반대 및 불편으로 인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계속 설득하여 이주토록 하겠으며 보상가가 안맞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3차 감정평가를 건설부 재결위원회에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로폐지는 우리가 좀 완화 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폐지는 곤란하고 하여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개발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시설결정 과정은 생략하고 총 면적이 342,584㎡입니다. 이 면적에 대한 거는 기능별로 9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구간은 6지구서부터 9지구까지 조성은 완료돼 있고 미조성구간은 1지구서부터 5지구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관내에 간석동과 구월동에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보상을 8억9,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추진 하겠으며 계속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실시계획 용역발주 계획은 미조성된 구간에 대한 것을 실시용역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이주대책 방안은 지금 시추진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이주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주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철거대상자중 공특법상 보상대상자선별기준에 대한 반발과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택지 및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공특법상 규정대로 적용하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바 영세거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적인 배려 아래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이주대책 관계는 시에서 추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구화거리 조성사업으로써 95년부터 96년까지 소래선에 대한 8㎞에 대해서 구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구입을 해서 7,000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화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구화 양묘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장수대공원에 공지에다가 50,000본의 양묘를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지않고도 직접 우리가 공급해서 심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초화거리 조성으로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만수로변에 2㎞구간에 한국자생초화 9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구 상징화 식재로 구민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 고취를 하며 유휴토지를 활용 자체 양묘공급으로 예산절감과 한국자생식물의 활용으로 우리 야생초의 우수성 선양과 어린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가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 하겠습니다.

위원장!

만수2동 이동용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환경을 보면 4개 지구 공히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제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사실 저조합니다만서도 현지개량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조건이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서도 해당 주민들의 재정 여건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개량은 좀 부진하고 전체적인 퍼센트가 부진한 것은 유신지구 관계인데요, 유신지구도 지금 거의 철거가 95%에 달했고 8월부터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난히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한국 야생꽃 협회가 있습니다. 산림천 소속하에 지원을 받고 있는 협회인데 거시에서 인제 조달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네, 누구나가 외국 갔다 오면 전부 다 부러운 가로수관리 상태인데요, 사실 그 우리 관내의 예를 든다면은 현재 만수로 같은 경우 목백합이 있고 또 버즘나무가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대부분이 속성수입니다. 거기다가 물론 그 한전에서도 지금 고압선이 닿으면은 어느 정도자라면 거기서도 인제 자르도록 협조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부적합한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수로에 목백합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녹지계장하고도 며칠전에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백합부터라도 무질서하게 지금 자라나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걸 올 가을에 봐서 시험적으로 모양있게 전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버즘나무와 포플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속성수라 좀 분재 형식으로 가다듬기는 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수로변부터 올해 한번 좀 정성을 들여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복입니다. 도시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할 적에 어느 정도는 좀 완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화는 즉 뭐냐면은 생활하는데 불편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단속이 심한 것 같더라구요. 그 전에는 예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한테서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나 또 생활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분들이 항상 불만불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선 청장님도 되시고 했으니까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 좀 해줄수는 없는지 이걸 좀 묻고 싶어요.

네,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타구역 같지 않고 그린벨트내에 관리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재량권이라고는 사실 이체 티끌만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점검이 중앙단위에서부터 하부시 단위까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다시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반구역 같지 않고 그린벨트는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법테두리 내에서의 재량권은 한 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써 애매한 입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건설부에다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 감사원에서도 현지에 나왔을 때 우리 실정, 농민들의 실정을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건의사항을 제 가지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감사원에서 특별점검을 해간 거니까 아마 좀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고 사실 자체에서의 재량권이란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 올린 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 화장실이나 축사, 또 이러한 필수적인 그 사항은 설계가 없이 그냥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내서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경미한 것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설부에다가 세 가지 안을 건의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건의한 내용이 세 가지가 뭐뭐입니까?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농민들이 실제 생활에 불편한 화장실, 또 소외양간 같은 거, 또 농기구 창고 이러한 주거, 주택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좀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다는 우리가 세부 내용은 기억은 못합다만 하여튼 2월 3월 달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내용이 농산물판매를 위한 하절기 야외좌판 한시적 허용과 화훼단지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내의 화분판매장의 허용, 주택의 일부 간이음식점으로 사용허용, 기존 축사의 농산물 기자재 비료등 창고로의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버스노선계획에 따른 버스차고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합된 겁니다. 우리가 그 2월 3월달에 건설부에다 계속 개선사항을 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기본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보상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세요?

노선이요?

보상협의요.

그것은 현재 그 우리가 기본설계가 되고 시설결정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지금 7월 7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인제 보상관계라든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현 단계로써는 시설계획 결정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곧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세부적인 관보라든가 모든 게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업무지구에 대한 보행자 전용도로는 우리 예산이 시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 안을 구성할 적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그 상가건물과 인근 주변에 건물도 안들어섰는데 과연 조치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개공지가 약 5m이상의 폭이 있습니다, 기존도로 말구요. 그래서 충분한 건물과 전용도로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마 공원을 만수3택지와 같지 않고 굉장히 공간 폭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개념이 아닌 공원화 개념에 의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무지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직장인들도 공원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조경수목도 건물에 대한 소위 말한 차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안을 해서 지금 설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3택지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관리인을 배치를 안했습니다만서도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화 개념에서 한다면은 우리 관리요원이나 청소부를 고정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배치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복입니다.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이 자연적으로 형질변경이 돼서 전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을 경우 형질변경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지역마다 특색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예를 듭니다만서도 그런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해서 특별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지목변경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린벨트내로써는 원인을 좀 분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답에서 전으로에 대한 성토량은 몰라도 하여튼 구역표시라든가 뭐 한다면은 설계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구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설계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토는 이미 된 상태니까요, 뭐 구역표시라든가 뭐 그런 저기만 있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풍수로 인해서 성토가 내려와가지고 답이 전으로다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답을 전으로 쓰고 있다구요. 그럼 이걸 지목변경을 해서 그냥 바로 해줘요, 설계 없이.

아이 그런데 우리 현재로써는 조금전에 예를 들었을 때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댔습니다만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지목상은 답인데,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글쎄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실 사례가 없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꼭 현지 답사해서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