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7월 12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월14일 영동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안외 1건, 7월21일 영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이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양해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한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7월18일 95년도 군정보고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48회 임시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열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균 예산계장입니다. 이동호 경영사업계장입니다. 배하식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폭염속에서도 앞으로 5일간 저희 군정업무 파악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나누어 드린 보고서가 6월 30일자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등원과 동시에 바로 보고할 계획으로 6월 30일자로 작성된 유인물이기 때문에 다소 시차에 의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더 진척된 것이 더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실장을 비롯해서 아까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기획계, 예산계, 경영사업계, 법무통계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현재 14명입니다. 현재 14명 중 결원없이 전체 14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를 하고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그리고 법제 및 소송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 통계조사, 경영수입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기획행정 운영방향입니다. 95년도에 기획행정의 목표를 지방화와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에 두고 새 시대 새 영동건설을 목표로 두고 운영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비전을 가시화 군정조정 계획 및 목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을 운용하고 또 군 의회와의 상호 협조관계 정립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법규운용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는 기획실 업무에서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군정조정통제 및 확인평가 강화와 군의회와의 공조체제확립, 행정자료실 확충과 체계적인 사료관리, 군정발전 아이디어뱅크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추진,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 정확한 통계자료조사 관리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지방적 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세계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에 대한 목표는 크게 세계화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의식형태의 세계선진화, 지역특산품의 세계명품화, 문화·관광의 세계명소화로 3부분으로 나누고 의식형태의 세계선진화는 영동군에서는 실천덕목을 질서에 두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덕목은 질서를 비롯해서 정직, 친절, 봉사에 두고 이러한 5대 덕목이 있습니다만 저희 영동군에서는 앞으로 97년도 U대회를 앞두고 영동군의 세계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질서가 이중에서 먼저 추진해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를 정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의 세계명품화는 영동군 특산품이 감, 포도가 주로 특산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명품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세계 명소화는 영동군의 문화행사로서는 난계예술제와 관광지로는 송호국민관광지, 천태산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기간 설정은 당년도 내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형태는 민의 주체가 되고 관은 지원 민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영동군 관내 유관기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할 실무자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추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매년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사까와의 추진을 계획으로 있고 현재 중간역할 하시는 분이 박정균씨가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발아가 되어서 싹이 트면 약 3,000본을 관내에 배급을 시켜서 영동조생이라는 이름으로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감나무가 크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고 수확하는데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결점이 있어서 이것을 성공해서 배급이 되면, 그것이 쉽게 딸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절감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불란서, 이태리의 포도, 꼬냑지방을 시찰해서 앞선 포도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토속포도주 개발추진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의 많은 포도를 앞으로 과잉생산 되었을 때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개발에 있어서는 난계예술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국무 총리상으로 되어 있는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의 방갈로를 설치하고 기타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질서에 대해서 각종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속포도주 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난계국악단의 해외공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정업무계획 수립으로 누수 없는 군정수행 도모를 하고 현장위주의 분석평가로 문제점 해결로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2회에 걸쳐서 1회 수정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분석을 2회 91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보완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대통령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도지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향후 3개년간의 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하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해야되고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연내 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의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보완, 협력관계의 유지로 지역 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의원과의 간담회 활성화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의결기관인 의회와 시행 부서인 집행부간 역할 분담을 통한 문제 해결로 관행을 정착토록 하고 시책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의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달에 두 번씩 의원님들께서 출무 하시는 날 저희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 협조 받아야 할 사항, 또 군정 추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군의회 안건은 34건 추진하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월 2회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시회운영 및 정기회운영은 앞으로 정기회 1회 35일 임시회 29일이 남았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입니다. 인재성격의 대형사고를 하나도 없도록 추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해소와 인명중시 행정실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시설물 정기점검 22개소에 대해서 월 2번씩 12회에 걸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별 안전관리 책임자도 22개소에 대해서는 그 소관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1회 협의회 운영을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기대비 취약 시설물 일제점검, 대책강구하고 재난수습 종합훈련을 2회 실시하고 사고예방 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확충 및 사료관리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자료, 전문서적을 확보하고 군정관련 사료수집과 군정의 발달과 역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기존자료는 현재 6,272종이 있는데 행정자료 3,984종, 일반자료 2,288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기능확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자료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자료 전문서적 등을 확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신간도서를 1,349종 1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자료열람 및 대출은 650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대출실적이 있고 현재 1,349종이란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료 보관함도 구입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8개 구입해서 자료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료실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신간 및 해외정보자료를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치자료 목록 발간,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도서구입하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목록을 필요한 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군정시책의 반영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시책자료를 공모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 자주재원 확충, 지방자치 발전시책 등의 내용을 공모했는데 현재 응모작은 10건을 접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을 심사해서 우수자에게는 300만원의 예산을 7명에 대해서 포상하고 향후 군정시책 수립시에 우수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총 예산은 722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63억, 특별회계가 58억, 일반회계가 92%를 점유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1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81%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4억 8%를 점합니다. 세외수입이 75억 교부세가 269억 양여금이 72억 보조금이 168억 지방채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이 23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원비율이 제일 많은 것이 자본지출인 54%인 35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보호, 새마을 소득사업, 농공지구, 주차장사업, 경영수입사업으로 전체 58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고정적 지출요소를 억제하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생산적 성과와 지향적 예산편성을 해서 투자사업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기능의 재정립으로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시책은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농촌복지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의 추진입니다. 자체수입을 조달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도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서 지방재정수입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사업, 부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추진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경영수입사업 추진이 83년부터 94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추진사업은 하천 골재 생산사업이외에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총 수입액이 30억 수입해서 투자가 18억, 순이익금이 11억 봤는데 1년에 1억원씩의 수입이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95년도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계획이 4억 9,000만원 수입을 해서 2억 5,000만원만 지출해서 수입이 2억 4,000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억 4,000만원 수입으로 62%에 실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골재 생산 판매한 것이 84% 송호국민관광지 운영한 것이 2% 아직 소나무 조경수 판매라든가 호두나무 단지조성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소나무 조경수는 94년도에 330본을 추진했고 호두나무단지 조성은 5㏊를 조성했습니다만 아직 본격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압치 관광휴게소 개발입니다. 학산면 압치에 지리적 여건은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에 주 진입로인 19번 국도변에 관광휴게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개발 및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지가 6필지에 3,9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과 무주군 사이에 압치고개에 일부 군유지가 있고 또 압치저수지에서 준설작업으로 나온 흙을 이용하여 부지를 매워서 확보된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노선을 19번을 확장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이 미확정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진이 안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번국도 확포장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그 노선에 따라서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완전한 정비입니다. 추진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 규칙, 훈령을 통해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7건인데 여기에는 전부 검토해서 59건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48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본 결과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거의 현실정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현 상태는 법령정비가 완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요령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알기 어렵고 불필요한 불합리한 용어는 평이하고 친숙하게 순화하는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본 발간을 100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7월말에 완료가 되어서 의원여러분께 1부씩 나누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대본 발간을 해서 항상 현실성 있는 법규를 정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수행 및 사전예방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재고와 적합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소송이 1건 있고 행정소송이 1건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상고심인 것이고 행정소송은 산림훼손 불허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돼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소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소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요인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절차 제도를 이행하고 행정처분 사유 발생시에 완전하게 업무 추진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소사건 소송수행에 대해서는 소송유형, 심급에 따라 수행장, 대리인 지정, 수송수행 절차준수 및 명확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주요사건 소송대리인 선임 후 응소해서 소송된 것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부응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관리하고 자치행정 수행기본 자료제공 및 지역발전상을 기록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계에 있어서 현재 주민등록 통계조사 등 통계연보 외 3건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간행물은 현재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조사 보고서와 군정주요 기본통계수첩 등을 2건을 이미 발부를 해 놓았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 19,072세대에 인구가 64,1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있고 행정연보 발간이 있고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가구구성과 생활실태 주거의 기본 설비 등을 파악 국가경제정책 수립과 지방자치 행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인구주택 조사는 옛날에 인구주택 센서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인구 총 조사라고 합니다. 5개년 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15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95년 11월 1일 0시 현재로 조사가 되고 조사대상은 군지역내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은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45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원 인력동원 및 교육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고 본 조사는 아까 보고 드린 마찬가지로 95년 7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사해서 96년 1월 달에 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업 총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인구조사가 끝나는 12월 1일 0시 현재에 농업조사가 됩니다. 주목적은 농업의 구조현황과 변동시설을 파악하여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지방 농업발전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보고 드리면 60년 유엔 국제 식량농업기구 권장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명년도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농업국가는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적은 95. 12. 1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조사항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험조사를 해서 영동읍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험조사 진행 중에 있고 본 조사는 12. 1부터 12. 22사이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조사보고서 발간은 매년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원래 업무의 기능이 기획실의 기능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없고 총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군정은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있는 것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화·관광 개발이라고 해서 방갈로 설치, 이것이 공보실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갈로 설치 문제가 전부 마무리가 다 됐는지 다 되었으면 몇 동이 설치되었는가 또 다 되어있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1-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물 정기점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2개소 12회 여기에 대한 것하고, 취약 지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22개소, 재난수습 종합훈련 실시, 사고예방 재난대책협의회운영 이것이 모든 것을 인명하고 재산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책임자 및 점검내역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관계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6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에서 이번에 분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신중히 파악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과 또 여기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이쪽으로 현재 거주하는 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되어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과정에 문화·관광의 송호국민관광지에 방갈로 설치를 사업적 의미에서 보고 내용보다는 어떤 세계화 추진을 위한 실적 사항에 보고 드린 것이지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사업적인 성격은 제가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과인 공보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동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 22개소에 대한 것은 관내 여러 가지 건물교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시설물 22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을 매월 1번씩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개소 명단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개소에 대한 것을 유인물을 1부씩 해달라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인구조사하고 주민등록 인구조사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월 주민등록 입출입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상의 인구이고 영동군인구가 느느냐, 주느냐 일반인들이 보는 인구 사람수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11. 1.을 기준으로 과연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11. 1을 기준으로 해서 11. 1부터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상 인구는 그때 나올 것입니다. 인구조사 전부 나오면 그 때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애향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인적인 어떤 처지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외지에 놓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군청에서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민들의 운동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주민등록을 영동군으로 옮기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더욱 더 홍보를 하셔서 목적이 지금 같은 이러한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실장님 동료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문제는 군수님 하고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몇 분이 협의를 거쳐서 일단 일반주민 쪽보다는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만이라도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영동군민들의 열화같은 바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홍보를 같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 확충 및 사료관리가 있는데 행정자료실 운영실적과 효율적인 운영 이용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신간 도서구입 하는데 신간도서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마찬가지로 저희 신간도서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자료수집 정보인데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기능별로 아니면 자기 전문 전공분야라든가 이런 관심사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인들도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자료를 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집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여러분도 관심 있는 여러 가지의 목록을 주시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출과 활용에 관한 문제는 책은 보관사항이고 소극적인 하나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군정보고서 보고를 넣어서 보고를 하게 되는 이유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의미라든가 이런 하나의 목록으로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하천골재 경영수입 사업에서 하천골재 수입생산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와 지출했을 때 어디에 지출했는가 이것도 상세히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보고 드린 마찬가지로 경영상의 보고이고 사업적 성격의 운영은 각 사업과에 나오는 것이고 경영수익의 업무를 전반적인 것을 영동군의 경영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장 이재일계장입니다. 문화공보계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재보호 및 유지관리,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계장 홍성철계장입니다. 관광계에서는 우리 관내의 국민관광지와 천태산과 물한계곡과 같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시설·설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를 소개 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계가 2개밖에 없습니다. 업무도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인 난계예술제 전국행사화추진, 군정홍보의 내실화, 전통문화 보존 육성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현황 및 추진과제인데 추진상황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과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 자연과 조화된 관광지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선거로 분열된 민심화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하반기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 제28회 난계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공보실 인원은 공보실장을 비롯해서 계장 두 분과 직원 17명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난계예술제의 전국행사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연대회 장원표창 훈격을 격상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국악경연대회가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상이 장원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대학부까지 학생경연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일반부를 신설해서 대통령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시조경창대회도 장원에 영동지회장상을 줬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부장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되는 상입니다. 국악경연대회도 전국에 6개의 대통령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라도 호남지방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한 두 개, 서울에 그 정도인데 중부권에서는 저희가 처음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보조금도 금년에 대폭적으로 확대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을 합니다. 난계예술제의 행사지원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4,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1,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원시상금은 1억 1,000만원 중에 포함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작년에는 시조나 난계국악경연대회나 그 시상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난계국악경연대회 장원에 1,000만원, 시조경창대회 100만원해서 1,1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난계국악경연대회를 지금까지 군단위 지역적인 행사에서 벗어나서 전국대회로 명실상부하게 치루기 위해서 중앙방송매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대회만큼은 전국에 중계방송을 해서 전주대사습놀이나 남원 판소리대회와 같은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연심사나 행사지도에 중앙단위에 있는 국악계 원로의 참여를 유도해서 후손으로서 난계선생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영동지역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손색이 없는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도 전달하고 그분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경창대회도 이것은 지금까지 노인들잔치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줘서 영동에서 상을 타면 그래도 알아주는 시조인이다 하는 긍지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국단위에서는 몇 안 됩니다. 100만원씩 주는 데가. 그것도 저희들이 의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계국악경연대회나 시조대회나 상금만 올려놓고 작년수준의 사람이 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이나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준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와서 상을 타고 시상금을 받아가야지 수준은 저 밑에 사람이 오고 상금과 훈격만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니만큼 전국무대에서 이런 사람이면 대통령상을 줘야 된다는 이런 사람이 오도록 저희들은 유치계획을 펼 것입니다. 만약에 접수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접수가 안됐다고 여겨지면 저희는 그런 사람이 오도록 국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악계를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악만큼은 영동에서 상을 받을 사람이 전국의 유명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군민노래자랑으로 했던 것을 금년에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이것도 전국단위행사와 병행해서 군민들의 흥취를 돋우어 주고 화합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KBS와 협의 중에 있고 가능성이 보입니다. 출향인사와 민간단체가 협조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관심과 축제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군정광고도 하고 또 이 달의 군정이라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 영동 소식지나 군보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계도용 신문과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은 4개 살 것하고 격주간 신문으로 우리 군내에서 발간되는 영동신문, 이수신문, 삼도봉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는 통일문제지라든가 북한문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6종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론 상반기에 추진한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중점을 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로 분열된 민심화합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신문이나 TV,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민심화합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유지와 민간단체가 앞장을 서서 화합분위기조성에 힘써 달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보실 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나 행사 때 같은 경우 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것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유지나 사회단체유지가 화합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군수취임 및 경축, 군정방향 홍보인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로 작성해서 7월 초순에 개원과 동시에 업무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수님 취임사를 녹화해서 7월 5일부터 3일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군수님 프로필이나 군정 시책 등등 군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했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개인별로 프로필을 소개하고 인터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군수님 시책방향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군정이 군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군정홍보활동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보매체 활용이나 정기간행물, 주민 계도용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열린 행정, 새로운 행정상 이것이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보도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보수는 총 18건에 6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수 완료된 것이 무첨제 등 5건이고 나머지 13건은 설계완료가 돼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 완료된 13건의 사업이 모두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양산에 말무덤이라고 고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주차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토지주가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시켜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차질없이 주차 및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와 오늘의 만남이라는 화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6월말 현재 자료사진이 약 350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고 편집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500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동의 지나간 군정을 추진한 상황을 사진으로 지금까지는 수록해 왔는데 필름이 낡아 가지고 좀 먹고 해서 더 이상 보관하기 힘든 필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우리 군민의 생활상, 개척상 이런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놨는데 그것과 지금 것하고 대비해서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 보는 그런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도의선양 강연인데 이것은 영동향교와 황간 향교가 중심이 돼서 7월중에 학생을 상대로 향교에서 200명을 교육하고 도의선양강연은 11월중에 영동관내 중학교와 황간 관내 중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유림들이 도의선양 강연회를 갖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약간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충효사상과 도의선양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원과 예총지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향토고유문화보존 전승,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교역활동을 하고 예총지부는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및 개최 이렇게 해서 언뜻 보기에는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총지부는 문인협회라든지 국악협회 이런 협회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문화원은 우리 향토에 대한 고유문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액은 문화원에 3,830만원, 예총지부에 2,320만원을 상반기 6월달 중에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난계국악단 운영인데 난계국악단이 작년까지는 상근 3명에 비상근 32명해서 35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근 단원이 18명, 비상근단원이 17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회는 6월말 현재 3회를 했는데 청주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제13회 정기연주회, 제13회 소백산 철쭉제 때 단양까지 가서 기념공연을 해줬습니다. 국악보급활동으로 가야금 외 6종에 대해서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영동초등학교 외 8개교를 순방하면서 국악순회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토민속자료기획전이라고 해서 화폐, 기념주화, 우표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대여해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전을 가졌습니다. 그 곳을 관람한 관객수는 1,446명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징수는 학생이 200원이고 어른이 300원으로 입장료가 매우 쌉니다. 또 단체일 경우 1/2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 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입장료 수입보다는 영동군에서 출토되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를 박물관 성격을 가지고 길이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존에 의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난계국악단 공연활동으로 정기연주회를 3번 더하고 서울, 부산에 계시는 재외군민을 위해서 위안공연을 하고 충북지역 순회공연을 앞으로 4번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단위 순회공연도 앞으로 20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국악교실이나 국악 순회강습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고 또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충북 초등교사 당초에는 전군 초등교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려면 숙식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전국 단위는 국립국악원에서 숙식비를 부담하고서 년간 1,000여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충북단위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러면 충북 단위 초등교사 30명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단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2억을 도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난계국악단이 3월 달에 창단이 되니까 1, 2, 3월에 활동 안 한 것에 대해서 3,000만원 깎겠다고 해서 도에서 1억 7,000만원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 단위 순회 공연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다 달라고 도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3,000만원이 더 안내려 온다면 충북순회 공연을 8회에서 5회로 축소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주요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경영화사업 추진인데 송호국민관광지 원두막형 방갈로 설치는 당초부터 20동을 계획해서 현재 20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6월 8일날 건물 준공을 했고 7월 3일날 저지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일 2만원씩 군 직영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금년에는 입장이 어렵겠습니다만 금년에 활성화된다면 년간 5,4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국민관광지 오수정화시설인데 이것은 송호 국민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금강으로 보내서 금강을 맑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인데 6월 20일날 착공해서 9월 20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천태산 개발사업은 주차장시설, 진입로 포장사업, 농산물 직판장 이렇게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1억 해서 4억입니다. 6월 15일날 용역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관광명승지 홍보강화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책자 발간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 연혁이라든지 주요관광지현황, 관내 지도 등을 수록해서 4,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우리군의 홍보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팜플렛은 이것도 위에 관광안내책자를 축소한 모형인데 관광안내책자가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군 내 관광지 정도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값이 싸고 중요한 사항이 다 수록된 홍보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들여서 10,000부를 4월 30일까지 제작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관광버스 홍보판 제작인데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감, 호두, 표고 여기에 대한 농특산물을 관광버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판을 만들어서 지난 6월까지 완전히 부착했습니다. 이것은 도안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관계전문가나 사회단체장님과 심사해서 그 도안을 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버스와 우리 군청버스에 다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홍보매체활용, 일간 신문 4개사, 군정홍보 20회, 군정광고 19회, 주간·격주간 신문 3개사, 군정광고 15회, 정기간행물제작, 영동소식지 9회, 영동군보 18회, 주민계도용 신문 도서보급등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2-6페이지 향토민속자료 기획전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사화 및 각종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부식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또 때때로 이 문제를 앞으로 대처방안과 부식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이며 예를 들면 어사화에 대해서 부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비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8페이지 원두막형 방갈로 설치 20동이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은 없는지, 또 다른 지역에 방갈로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면 소상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홍보내용은 군정홍보 20회는 일간지에 매달 한번씩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달의 군정이라고 4개 사에 제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달에 홍보료가 72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군정광고는 이번에 7월달에도 나왔습니다만 각사에 월 1회씩 하단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큼직하게. 이번에 “현장 행정으로 열심히 뛰어서 군민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해서 한번 났었지요. 의원님들과 영동군 실과장 일동해서. 신년인사 등 그런 광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정수행에 필요한 광고, 광고내용이 다양합니다. 농사철에는 농사에 관한 것, 난계예술제행사홍보 이런 각종 군정에 필요한 홍보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군정광고이고 주간신문이나 격주간 신문 3개사에 하는 것은 영동신문, 이수신문, 삼도봉신문에 이것도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주는 광고와 같이 나갑니다. 그 광고료는 쌉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제작은 영동 소식지는 반회보입니다. 영동군보는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공지사항 이런 것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군수가 공포하면 공포된 내용이 영동군보에 게재됩니다. 그런 것이 군보이고 주민도서용, 주민계도용 신문은 일간신문은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4개일간 신문 그것을 우리 군내에 주로 여론지도층이 되겠습니다. 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일하시고 애쓰시는 분들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간행물은 많은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월 148권, 주로 홍보요원이라든지 각 실과 이런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향토민속자료 기획전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처음에 개관할 때는 손님이 많았습니다만 개관된 지가 조금 지나니까 관람객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보신 분은 다시 보러오는 예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오래되지 않은 유물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기획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원은 조금 더 왔습니다만 양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어사화 같은 것은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로 현재 보호막을 씌워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습도조절, 공기조절이 되거든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부식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 있는 것 보다 지하실에 소장하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습도조절 이런 것이 전부 보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보완이 미흡합니다. 습도, 온도조절이 아무래도 전시실만은 못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거기에 잇는 것이 목재, 토기류, 석재물이기 때문에 크게 부식 될 염려는 적습니다. 전시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데 위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교체하면서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1년이면 1년 기한을 두고서 앞으로 바꾸어 가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유물과 귀중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내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금액보다는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보실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셔야지 지금 상태로 1대 의회 때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보완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루 빨리 보완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꼭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갈로를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양산 발갈로도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성치 했는데 양산땅 송호리에 숲속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 박씨 종중땅입니다. 군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군유지가 있는 곳은 약간 치우친 곳 저 밑에 매립지 저희가 밀양박씨한테 사들인 곳 그런 수준인데 이번에도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시설상 문제가 있습니다. 군유지라고 생긴데 하려고 하니까 한적한 곳에 있고 또 밀양박씨 문중땅에 하려고 하니까 30%를 떼줘야 되고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서 이익금 30%를 떼주고 나면 경영수입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이익 남는 것은 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많은 물량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나머지 군유지를 찾아서 10동이든 20동이든 더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방갈로 설치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좌우간 금년도 이용율, 또 수지타산을 따져서 앞으로 다른 곳으로 더 확대하느냐 여부는 나중에 추후 수지타산을 따진 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송호관광지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즉 상촌 물한리라든가 또 아니면 심천 양강교라든가 등등 이런데 그런 쪽에도 해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물한계곡이나 이런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위해서 별도 인원을 또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계절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송호리에는 계절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약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송호호텔에서 연중으로 연수생을 데려다 연수하거든요. 그런데 방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갈로 설치할 당시부터 그 사람들과 타진했습니다. 우리가 방갈로를 설치한다면 연수생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과 같은 요금으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같은 요금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장기가 쓴다고 할 경우 다른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일반 관광객과 같은 요금으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과는 간접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자세한 설명이 많았는데 2-5페이지 문화유적 보수해서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 완료해서 이의정유적 무첨제보수 등 5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명이 어디어디인지 유적지마다 보수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된 5건은 이의정 유적이라고 해서 양산면 봉곡리 뒷편에 있습니다. 뒷편 주차장설치, 자연석축 쌓기, 흄관쌓기, 도로 경치석쌓기 해서 3,300만원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자수 유적이라고 해서 심천면 각계리에 있는 김씨문중 소유의 서당입니다. 이것은 지붕기와 잇기, 창호제작, 사주문 보수해서 2,200만원 들여서 보수했고 그 다음에 강선대 보수는 양산면 봉곡리에 있는데 이것은 번와하고 연목갈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첨제는 매곡면 옥전리에 있는데 지붕기와 잇기, 단청공사, 창호공사, 기단공사해서 작년도 사업으로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돌담쌓기를 하는데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학루 진입료 계단 설치 이것은 황간에 향교 올라가는데 가학루가 있는데 그 진입로 계단 96M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지금 이것도 거의 완료가 됐는데 황간 향교의 관리사 신축, 양산 말무덤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 및 휴식환경공간 확보, 또 가학루 돌계단설치한데 잡고 올라가게끔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7월달에 끝났습니다. 가학루설치 난간도 했고 그 다음에 무첨재 외삼문 1동과 담장 정리하는 것 그것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가학루 보수공사 단청공사와 방충방연재 도포인데 이것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사 대웅전보수 이것은 벽채보수와 요사채 스님들 거처하시는 집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계사보수는 외삼문 설치, 진입로 보수, 홍실문 보수, 계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억원짜리 공사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영동향교 보수는 외삼문설치, 담장보수 이렇게 되겠고 송재휘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화장실보수와 방충방연제 도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위제 가옥이 있는데 이것은 학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주채가 우리 고유의 뒤주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주채가 제일 중요시되는 것으로 문화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그 뒤주보수와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면 가곡리에 고가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소술삼문과 광채, 담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올라가는데 미선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망이 올라가는 쪽만 되어 있고 저쪽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계사 본사건립비 지원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해주셨는데 용산면에 영산김씨들 사당이 있는데 4대 문장가중의 한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충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면 대게 교통이 안 좋고 외진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가 제가 답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곡에 있는 무첨제는 그 나마 문화재로 지정받아 가지고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을 찾는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를 찾으려고 해도 이정표도 없고 진입로도 차량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계획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첨재가 지정된지가 얼마 안돼서 작년도, 금년도 보수해서 무첨재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보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무첨제 고쳐야되는 식으로 앞으로 고쳐야 될 문화재가 저의 관내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우선 집 쓰러져 가는 것을 안 쓰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환경정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나 묻고 싶네요.

작년도 공사가 6,200만원, 금년도 공사가 4,8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다 투입돼서 완료된 것까지 그렇습니까?

설계비용까지 다 투입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공사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공보실장께서 충혼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등산로 충혼탑에서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주민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셔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미리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해당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산 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50명의 결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특히 업무가 많은 읍면에 40명의 결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11개 읍면에서 거의 4사람 결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충원문제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이 42명은 저희들이 신원 조회 중에 있는 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신규자원 그 인원을 받고 연말까지 다시 7급과 기술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도에서 시험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안에는 거의 충원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3명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원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우리군에 있는 업무량으로 20필지가 있는 것인지

이 사항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토지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로 지분등기를 냈다고 한다면 만 1년만 지나면 대상이 없어집니다. 현재 영동읍을 중심으로 주로 영동읍이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읍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필지가 업무량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분할해서 개인 재산으로 등록을 시켜주면 재산수입이 군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용은 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재산수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소유권에 대한 독립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에 지분등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요 그러한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해서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자기의 특약된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특수시책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외 지역도 정리할 것이 많은데요.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외 지역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부락별로도 내줬고 1회에 한해서 월초에 토지이동과 소유권변동자료 이러한 사항은 읍면 별로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사항은 지적도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통보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95년 1월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지속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25일 현재까지 몇 회 어느어느 부락을 어떻게 처리해 줬는지 그 과정과 앞으로 12월 30일 이후에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실시 안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5회 87건으로 되어 있는데 매곡이 7월 2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회에 104건 14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읍면은 심천, 양산, 영동, 영동은 직접 부락으로 갔습니다. 영동은 산이리로 가서 직접 부락에서 실시했습니다. 용산, 황간, 황간에는 도와 합동으로 처리했습니다. 7월 20일날 최종 매곡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등등 어려운 사항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개선할 사항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토지의 소유에 관한 개념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가 법적인 소유에 관해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현지에서 설득시켜 주고 법적인 소유개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몰랐던 사항을 알게되고 그래서 단 하나가 있더라도 한 사람의 민원인이 만족한 표정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