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제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첫날로서 5개 실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이어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께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7월24일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청가서허가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방청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대합면 신당리 소재 구룡국민학교 강수효 교장선생님의 인솔하에 21세기의 주역인 어린이 여러분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청사견학과 의사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해당 지역구 출신인 장민웅 의원의 소개로 오늘 본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새싹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큰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기획실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신 기획계장입니다. 노효석 예산계장입니다. 손흥태 법무계장입니다. 장상문 통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5년도 군정 세계화과제 추진, 군의회 협력체제 구축, 군정 평가 내실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 기구는 4개계가 있으며, 정원 및 현원. 정원은 실장을 포함해서 13명이며, 현원은 12명으로서 1명 결원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942억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액보다 28,750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6,932백만원입니다. 94년 당초예산액보다 26,721백만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 7,261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15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6백만원, 의료보험기금조성특별회계는 1,44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가 420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3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417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2,720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액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86,93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9.6%인 8,378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8.8%인 7,63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7%인 25,837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인 7,816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26,719백만원으로서 30.7%를 점유합니다. 지정재원은 12.2%인 10,5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932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점유한 부분은 12,202백만원입니다. 물건비가 10.4%인 9,052백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8.6%인 7,478백만원, 설계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63.8%를 점유하는 55,489백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0.1%인 94백만원, 내부거래는 1.3%인 1,124백만원, 예비비가 1.8%인 1,493백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녕군의 채무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총액은 18,838백만원으로서 기 상환된 총액은 9,751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9,087백만원으로서 원금 5,779백만원, 이자가 3,30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채무가 현재 7,341백만원이고 보증채무가 1,74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채무에 대한 내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채무는 유인물에 수록된 바로는 6개 부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채무가 14,009백만원중에서 기 상환총액이 6,668백만원이며, 현재 채무총액은 7,341백만원으로서 원금 4,673백만원, 이자가 2,668백만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채무잔액 1,198백만원. 청사신축은 창녕, 고암, 유어, 계성, 길곡, 부곡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는 기 갚았습니다. 창녕, 남지하수도가 42백만원, 상수도 채무가 943백만원, 창녕읍 도심우회도로개설 사업이 2,220백만원중 원금은 1,500백만원, 이자가 720백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2,938백만원중 원금 1,310백만원, 이자가 1,628백만원입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채무 총액 원금은 8,093백만원으로서 아직까지 채권은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채무총액이 4,829백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잔액은 상환을 제외한 잔액이 1,746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22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1,024백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군정 세계화과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과 우리군정의 역량을 세계수준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정의 17대 세계화 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 17대과제는 기 6월14일 군에서 확정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 제3섹타 사업추진, 주민위주 민원행정 개발시행 주차질서의 선진화,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 생활체육의 진흥기반 조성, 가로수 상록화 사업추진, 행정사무관리 혁신, 국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행정홍보 활성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선진사회 여건조성, 소비자 피해구제센타 설치, 기업영농회사 설립, 맑은 물 상시공급의 가시적 추진, 쓰레기 감량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 등 17대 과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분기별로 심사를 철저히 평가를 확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목표를 연말에 달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의회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은 보고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의원님과 간담회시 지역개발과 주요인허가 처리사항, 당면현안 등을 내용으로 담당 실과장이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과 군정질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의원님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각종 행사 참여기회 확대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서 밀양.창녕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했으며, 조례 19건과 규칙 12건 등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 내실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평가를 내실화해서 행정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평가보고회를 연 4회 개최토록 하며, 군정주요 업무신사 평가도 매분기 익월초에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고예방과 수습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완벽한 사고예방 운영체제로 사고없는 창녕을 만들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현장위주의 사고예방 활동과 유관기관간의 총괄적 상시 공조체제 유지 및 종합적 예방.수습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재난예방 태세의 확립과 건설.건축공사 안전진단 대책강화, 긴급구조.구난체제 재정비 등에 힘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03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에 취약시설물 39개소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5건, 위험안내판 설치 3건, 부서별 특별관리 31건으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교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작년에 94년12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이웃 일본군의 고마쯔시 기획부 차장등 3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2월17일부터 2월20일까지 기획실장 등 실무진과 의원님 한분같이 해서 네 분이 일본 고마쯔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 도시가, 창녕과 고마쯔시가 국제 교류에 실무자 상호방문을 계속하고, 또한 고마쯔시장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쯔시장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곡관광협의회와 농협 등을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개혁 강력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으로 선진일류 군민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개혁 7대과제 14개단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군시범과제 1개과제, 읍면에 1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는 시범과제 선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생활개혁 위반사례『주민신고.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건을 접수하고 129건은 완결조치 했습니다. 현재 미처리중인 것과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 실천입니다.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적 운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면에서는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집행잔액의 원칙적 사용금지등 예산운용의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고,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검소화 하도록 하며, 예산의 절감운용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극대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군직영사업 및 제3섹타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욕구 증폭 등 지방자치의 전면 시행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상태며, 물과 환경문제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댐 계통광역상수도사업 분담금이 11,036백만원 밀양댐계통 광역사업비 군비부담 60억원입니다. 그다음 창녕상수도 노단이지구 확장사업비가 29억원인데 기 11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18억원은 96년도에 확보를 해야될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가 29,274백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설치 사업비가 4,770천원. 이중에서 군비부담 부분이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현재 일반채무액이 7,341백만원입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원금은 4,67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속에서 경영사업 현실태를 보고드리면 경영행정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의 인식과 의지가 좀 희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0% 내외로서 자체사업 추진이 좀 불가능한 경향은 재정자립도 빈약으로 자주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재정확충 기획팀을 4개반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범군민 경영군정 의지를 총집결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행정 구현을 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영행정과 우수부서. 개인은 혜택이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경영사업으로서 4건으로 수익은 3,665백만원, 지출을 빼고난 순수익은 1,320백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수입은 2,104백만원, 지출이 1,544백만원으로서 561백만원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골재채취직영이 479백만원,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수입이 21백만원, 부곡온천 공설주차장 직영사업에 34백만원, 온천수 사용료징수가 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중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행될 농산물포장센타 사업입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업규모는 부지가 2,600㎡, 사업비 1,678백만원. 보조가 1,050백만원, 자부담 62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포장. 판매, 저장,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제3섹타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창녕군과 창녕군 양파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도를 통하여 농림수산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아마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확정되어 추진했을 때는 예상수익이 연 5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 96년도의 군직영사업 확대입니다. 길곡 오호와 부곡 학포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 1,300천㎥를 사업규모로 해서 예상수익은 연 1,657백만원을 전망합니다. 다음 창녕읍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말흘리 시가지 우회도로 준공이 끝나면 주차가 300대 주차능력을 보고 연간 30백만원 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마고속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구마고속도로가 연말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영산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군직영 또는 민간임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95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1건으로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계류가 7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접수도 3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법한 행정처리로 쟁송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법규연찬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자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조사를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실적은 한국도시연감 통계작성이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도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입니다. 95년도 농어업 총조사도 12월11일부터 12월22일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지도 발간도 1천매를 9월달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도 작년 12월31일 현재를 기준해서 약 2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는 94년12월31일 기준 저희들 관내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81,509명입니다. 남자가 39,948명, 여자가 41,561명입니다. 외국인도 28세대가 됩니다. 저희들 군은 해마다 인구감소가 약 2천명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계속적으로 나가면 8만선이 무너지는 이러한 인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4,73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마치고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20페이지 95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도 76개 광공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 했습니다. 경남사회지표 조사도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입력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실 소관 업무사항은 저희들 기획실 전 직원이 군민제일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 감독을 철저히 되어 있는데 현지에 대형공사하는데 보면 감독관이나 감리가 별반 없습니다. 감독관이 나오셔 가지고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1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고마쯔시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우리에게 이익,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면으로 봐서 군유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폐저수지 주변에 보면 저수지만 있고 밑에 농사짓는 논같은 논이 전혀 없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공장부지를 유치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임야라든지 잡종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재정확충 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먼저 이채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건설 및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종전에는 감독이 불성실하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95년부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월1회 실무위원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감독과 감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사무실에 보면 시험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하면서 시험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레미콘 이런 것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안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이 총괄합니다만, 소관과인 건설과, 도시과 등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번더 다짐하겠습니다. 두번째 고마쯔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어떠한 연유로 해나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온천이 주된 결연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마쯔시와 온천이 많기 때문에 부곡온천하고 자매결연이 되게끔 실무적으로 연계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가 보니까 고마쯔시에는 온천이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 상호 정보교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는 농사하고 그런 것은 크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측면에서 부곡온천하고 관계가 정립되어 나가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 외에는 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사업목적만이 아니고, 국제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여러가지 정보교환도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에 군유지관계도 어떤 경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착실히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예비비 비율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1%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오늘 계획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저가 지난 4년전부터 아니면 2년전에 제3섹타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요즘 물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계성면 옥천리에 물이 좋다고 물장사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수는 물만 좋다면 우리 창녕읍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생수는 운반비에 크게 경비를 다 들이고 있답니다. 창녕은 대도시 한복판에, 부산. 대구. 마산 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제가 누차, 두차례나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물이라든지 기반조사라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종래에 예비비를, 예산재원이 가능한 많이 있는 시군에 예비비를 낫게 확보했습니다. 천재지변 이런 사태가 돌발할지 몰라서 약 2% 이내는 예산확보 합니다. 올해 2% 이내, 1% 이내입니다만, 2%내외인 1.8%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예비비 1,493백만원입니다만, 전번에 한해대책에 3억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사업에 물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한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유관부서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세계화 17대과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계화라 함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바뀌었는데 우리 모든 위원회도 국제화에서 "세계화 위원회"다. 이렇게 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도 역량을 세계수준으로 극대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세계화 전문인력양성 및 확보,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추진등 17개 항목이 각 실과에 전부 해당되고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시행할려고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공보실소관

의장!

남상광 의원.

있습니다. 의회가 23일부터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3일날 『페이』태풍으로 인해서 군수이하 전과장이 읍면에 나가서 피해조사를 해야된다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앞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많고, 또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 우리 군내는 과연 어떤 피해가 많이 있었는지, 우리 의원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만이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군내에 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어제 전 군내 다니면서 조사한 전부는 다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피해조사 내용을 알았으면 싶어서 동의를 합니다.

남상광 의원께서 어제일정을 변경하면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협조를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군내 크고 작은 많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실과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공보실을 받고난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군수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남상광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공보실 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에 있어서 지금 군이 4명이 결원되어 있고, 읍면 22명 결원이라는데 주로 기술직과 기능직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이 언제쯤 보충될 수 있으며, 그 계획이 보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 기술직이 없으므로 해서 각종 공사에 모든 설계와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수일내로 기술직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험 치르는데 합격율이 충족이 안됩니다. 이래서 몇 명이 합격되어서 배정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충원은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대민친절 봉사자세 전환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저가 며칠전에 인사차 한 읍면을 돌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에는 비교적 친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읍면은 친절하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각 읍면 직원들에게 특히 민원실도 중요하지만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불친절에 대해서 민선군수가 되고난 이후에 민원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누차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들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해서 오늘 오전에도 성산하고 대합 2개면을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하고 읍면에 직원 결원상황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직, 기능직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 7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조직진단 문제로 인해서 청내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도 계획만 세워 놓고 전체 청내직원들 여론이 어느 과가 없어진다는 이런 소리 나오면 말만 끄집어내다가 말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 결원이 24명이나 있는데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경영행정이란 전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을 요하는 직이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업자에게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군이나 면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공식할 때 군에서 한 두사람 나와서 얼굴 내어밀고, 다음에 준공검사 하러 나와서 얼굴 한번 내밀고, 군의 기술자들은 땅 밑에 들어앉은 것도 쳐다만 보면 환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일반직이 모자랄 것 같으면 굳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부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치뤄가지고 자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있는 자원으로서 충분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부족한 인력이 실제 어느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인지, 앞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이 기한에 좀 더 세밀하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는지, 꼭 이 자리에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보다는 "한다. 안한다"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원인원에 대한 직종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구를 조정하는데 현재 원칙은 대과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과장 한 분 밑에 계가 2개밖에 없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한 과밑에 계가 몇 개씩 되고 그 대신 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라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현업부서서 일이 새로이 많아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일이 조금 적어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뒤에 의회에서 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감시.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행정부서에 결원되었을 때 자꾸 충원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읍면에 결원이 하나씩, 둘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직원이 모자란다고 충원해 달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사기업에서의 경영기법과 같이 공행정에서도 현재 임시직원 결원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시 채용을 안하고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