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대 개원식 이후 처음으로 이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재선위원께서는 안건심사 하는데 별로 낯설지 않겠습니다만 초선위원께서는 조금은 생소하고 미숙한 점이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와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1. 19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5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금회 98억3,930만원이 증가한 934억869만원으로 증가한 비율은 11.8%가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2% 증액된 900억9,778만원, 특별회계가 6.8% 증액된 33억1,09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6억2,78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1%에 해당하는 49억25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2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5억4,686만원과 잡수입 등 5,56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금이 30%에 해당되는 28억9,327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5억2,427만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고, 시비보조금 23억6,900만원은 사회복지에 9억5천만원, 지역개발비 1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에 해당하는 18억3,2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7,670만원과 시비보조금 17억5,53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반환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증가요인은 없고,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 의존되고 있는바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로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외수입에 따른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이 계상되었는지와 또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계수추계 등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실 6개 과에 28억9,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에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의회사무과 8,397만원, 기획감사실 19억5,026만원, 문화공보실 1억230만원, 총무과 2억2,945만원, 그리고 재무과는 5,542만원이 삭감되었고, 세무과 1억7,847만원, 징수과 3억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동 운영 예산은 2,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직자해외연수 3개 분야 27명에 5,587만원, 행정모니터 요원 '인디텔' 가입비 1,03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등 재산취득비 6,396만원, 부개3동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전산비 1,100만원, 부평사 발간비 2,500만원, 호적전산화 입력작업 용역 2억800만원, 구청청사건립 차입금이자 2,7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환급금이 18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9억9,000만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 18억3,200만원과 차입금이자 2,700만원 그리고 각 부서의 급여성 인건비 및 공적 경비를 제외한 약 10억원의 가용자원으로 편성된바 '95년도 지방재정운영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습적이거나 각종 경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는바 목별로 몇 가지 검토될 사항을 보면 추경예산안 121페이지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1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는 잦은 오류발생으로 교체하고 기존 주전산기는 보조장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바 이에 다른 기술적 운영 등의 능력과 대책 등이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동 운영 예산 중 257페이지, 도로관리시설비 25건 1억2,535만원과 하수관리시설비 8건 4,2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변경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각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심사되었으면 하며, 기타 전시적, 소모적,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3동 이종철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는 게 많은데 지금 19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일찍 보내주셔 가지고 이것만 봤는데 그 전에 전년도 12월이면 새 예산안을 미리 일주일 전에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보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12월 예산안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부평구 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서 해외연수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까지 30년 장기근속 한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도 이 사업을 해왔고, 과거에도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에 11명인데 10월경 해외연수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만원 11명 해서 2,200만원을 세웠고,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또 민간인에 대한 것은 총무과예산에 보상금으로 역시 200만원 11명 해서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발기준은 인천시에 입사해서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은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세부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그래도 평생을 공직에 몸바쳤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평6동 김재룡 위원입니다. 타구청에도 관례나 실시된 데가 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남구청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6동 김재룡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꼭 부부동반이 필요한가도 사실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선위원들이 대부분인데 추경예산에 부부동반까지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실시할 때는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하니까 지원금 자체를 본인에 한해서만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로 돼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 목록이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안 할 수는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만 하시고 내일 자구수정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질의만 하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과별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때 당시에는 임명제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었고, 이번에 민선청장님께서 평생을 공직에 몸바쳤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도 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장체육팀 운영 해놓고 볼링선수단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볼링선수단들이 각 부서에서 선발된 선수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청에 볼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여자볼링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요원으로서 감독 1명과 선수 6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서에 근무를 안 하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볼링선수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진흥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5백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직장경기부를 갖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92년도에 팀창단이 됐었습니다.

상위법입니까?

예.

그러면 민선으로 들어선 때에 우리 부평구청 내에서 각 부서별로 선수들 선발해서 시간 날 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굳이 볼링선수단을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나, 없나는 별도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볼링선수단을 운영할 때 합숙소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산곡3동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합숙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따로 운영합니까?

합숙소가 아파트 한 가구인데요.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합숙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고, 장소, 그 부분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출해서 선발해서 시간 날 때 볼링선수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선수를 두지 말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체육진흥법을 설립할 때 애초 목적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방안 측면에서도 입법취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민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 판인데 따로 운영하고 합숙소 따로 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저 개인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수를 운영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예를 들어서 운영을 안 한다, 다른 부분으로 이퇴를 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답변주실 수가 있습니까?

검토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3월 1일 통장증원분으로 해 가지고 5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원래 5천원 맞습니까?

당초에는 4천원이었습니다. 1천원이 인상돼서 5천원으로 3월부터 인상돼서 2월까지는 4천원으로 구독을 했고요, 3월부터는 1월 1일부터 인상돼 가지고 4천원에서 1월 1일부터 5천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각 통별로 통장들에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분 이라는 것은 증원분에 대한 '95년 1월 1일부터 12개월 우리가 먼저 본예산에 다룰 때 이런 얘기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현재까지 통장들이 신문을 구독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단 말예요.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통장들한테 통장들은 신문을 못 봐야 된다고 아우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월 분이라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4천원씩해서 전 통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일 분구가 되면서 분구분에 대한 계양구분을 계양구 쪽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나머지 저희 부평구에 남아있는 부분을 신문을 보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이 1천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1천원 인상된 소요분만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천원 인상된 건 좋은데 어쨌든 분구가 3월 1일부터 됐다고 하면 10월이라는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1천원 인상분에 대한 게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분구 이후에 현재 7월 아닙니까, 그 전에 소급해서 지급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건지.

2월분까지는 분구 이전에 소급해서 지급이 됐던 사항이고요, 3월분 분구가 되면서 저희가 지급해야될 사항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품바, 사물놀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을 품바하고 사물놀이, 두 가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방송설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품바 2명, 사물놀이 4명해서 6명해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 자체가 하루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수고해 주는 대가가 50만원 책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시간 공연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절감하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구정홍보판 설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벽면이나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구민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구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홍보판을 활용하고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개 동을 더 늘려서 확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1개 동에 8개 동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홍보판 설치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진이나 게시용 액자로 걸겠다는 겁니까?

판부터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에 있어서는 시에서 집행분에 대해서 60%를 감액하도록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지출하던 부분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60%를 감액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비율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왔는데 당초에 40%만 계상을 해라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60%를 세우고 4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로 돼있는데 20%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청장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펴주세요. 비서실에 에어컨 구입비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서무계장 김남윤입니다. 민선구청장이 되신 후로 비서실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수행비서, 비서요원 해서 3분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행정이, 날씨도 날씨거니와 어렵습니다.

지금 부평구청이에요, 전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에 에어컨 집어넣을 필요있나요?

지금 각 실, 과에는 냉방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부평구청이 아주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한 것들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모든 장비나, 부속실 에어컨 없앱시다, 우리.

총무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열악한 사정에서 일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과를 제외한 각 과에는 대부분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에는 비서실이 여직원 하나만 있다가 지금 민선구청장 이후에 비서실 직제가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요원이 3명, 앞으로 또 50만 이상이 되면 5급 실장을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비서실에는 비서실요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청장님을 접견하는 내외 인사분들이 와서 대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직원들도 결제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이 쾌적하고 서비스가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비서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요청된 것입니다.

선풍기로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과에 업무를 처리하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사무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사기가 쉽습니까? 150만원 당장 살 수 있어요? 혹시 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 에어컨이 품귀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소문 해 가지고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부속실에 에어컨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배정 받습니까?

이것은 금방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된다면 8월초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다 지나고 에어컨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금년에 반 이상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구입할 거라면 내년에도 어차피 구입할 거니까 기왕에 살 거면 미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에 올리시면 안될까요?

다음 예산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을 어떻게 많이 남았는데 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했다고 해서 부속실에 에어컨 집어넣고 이런 것은 저는 용납이 안가네요.

두 위원님이 용납이 안되신다면 나중에 토의과정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기제작은 이번에 구기가 바뀌면서 2천 매 새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천 매 너무 많지 않아요?

그 사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구기가 재선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구기가 북구로 돼있었습니다. 부평구가 되면서 구기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구기는 조례상에 먼저 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만 구기의 용도가 어떻게 쓰냐하면 각종 경축일, 기념일 이럴 때에 가로기로 사용됩니다. 가로기를 태극기와 병행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배분하게 되면 20개 동에 100매 정도 되겠습니다. 한 개 동에 다 100매는 아니겠습니다만 100매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고, 가로가 많은데 따라서 그래서 그 정도의 수량은 가져야 충족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선발해서 교육하는 건지, 만약 실시과정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구청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도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시본청이라든가, 다른 구청에서는 자질향상측면에서 상당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전부터 계속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 공무원들은 지원을 받고 구청공무원은 지원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교육은 인천전문대학교에 기존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수업료의 1/2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통신대학교에 저희들이 17명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에서 이 과정, 전문대학교 말고 방송통신대학교 외에도 경영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평구청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는 이르지 않겠느냐,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밑 항에 보면 피복비에서 여자공무원근무 동복 기정에 260명이었는데 경정에 360명 해서 900만원의 추경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보다 여직원이 100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이라든가, 신규자가 금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신규자가 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인원에 대한 것은 개인지급이기 때문에 근무복이 다른 사람한테 인계도 어렵고 해서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여비항목에 국내여비하고 인천시교육원 교육비가 5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타시·도 교육원 추가분해서 1,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는 공직자들 교육원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국내여비가 인천시교육원이 있고, 타시·도 교육원이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양이라든가, 직무교육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전문교육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방이라든가, 인천시에서 과정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대부분이 타시·도에서 종합해서 소규모인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시, 도를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라든가, 이러한 특수분야들은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산업부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교육원에 갔을 때 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꼭 타시·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인천시에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예를 들어서 회계관계다 하면 회계관계 하면 급수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이렇게 수준이 맞도록 교육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이런 직은 인천시 전체를 합쳐봐야 전기직 인원수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안됩니다. 특수한 경우 여러 가지 적은 숫자를 통합해서 전국단위로 타교육원에서 하도록 내무부 주관이 돼서 차출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10명, 경기도 10명, 이렇게 해서 60명, 70명 해서 어떤 시, 도에서 종합해서 하도록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중앙기관, 건설부, 내무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 연수원에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시책주민홍보에 500만원이 국정, 시정, 구정을 수행하면서 전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행정계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내무부라든가, 시단위 각종 시책이 내려옵니다. 시책이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각 기관, 각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까지 기관단위로 저희가 홍보할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인해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0종이라는 것은 확정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총무과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전체 수용비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써볼 때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썼을 때 지금 정도는 60을 쓰고 한 40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사실상 중간검토를 해보면 앞으로 쓸 일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10종이라는 것은 계속 중앙에서 시달된 공문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예측이 된다, 그렇게 봐서 10종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전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전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이 내용하고 설명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나 각종 홍보물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상회 별지로 작성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별도로 홍보물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해서 주민들이 알아야겠다는 사항을 유인해서 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책자입니까?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유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선 동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설문해서 파악된 게 16%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반상회 개최보다는 지금 반상회 유인물, 홍보물은 국가시책, 시정시책, 구 각 과에서 홍보될 사항, 구정시책 같은 것은 유인물이 돼서 그 사항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중에 16%라고 하신 겁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반상회 개최는 안 되도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만 위주로 유인하고 있고,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물이 주민들한테 활용된다라고 하십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상회 개최율만 16%이고 주민들이 홍보물 같은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매월 확인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가 전체 통에 5,771개 반이 있습니다. 전체 확인을 못하고 동을 통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세대수가 15만 세대가 넘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대에 해당되는 반상회보를 발간을 해왔었습니다. 지난해에 총무위원회에서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전세대분을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만 세대분 9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15만 세대분을 제작해야 전세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9만 세대분을 유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당초예산에서 6만 세대분만을 제작하라 하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세대의 40%정도가 되는 분량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주택지역에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반상회 자체는 개최가 안되더라도 유인물은 잘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40% 부분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에 경축홍보판 설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민선단체장도 돼서 새로운 홍보판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광복 50년이라 해서 상당히 대대적인 행사와 경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현관에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 대한 경축홍보판을 각 기관단위마다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크게 광복절 현판을 제작할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현관에 게시돼 있는 거 아니에요, 8·15경축 홍보물 달렸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달라는 그런 중앙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상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버텨 보죠, 때가 어느 때인데 자꾸 하라고 하고, 외상으로.

광복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축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안 한다고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광복절에 대한 경축은 의미가 또 50주년이고 해서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광복 50주년에 대한 경축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보다 예산이 없습니다. 의회추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하고 얘기가 되야 정확한 거지, 외상으로 먼저 달아놓고 추경에 올리면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것이 1회 게시라고 하셨는데 청장님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이죠?

딱 100만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부분에는 같은 일반수용비목에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홍보판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남는 데는 다른 유인물에도 쓸 수 있고 약간의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도 구청장님 현판을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분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딱 두 가지다, 한 가지다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97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행정 여론수렴에 따른 급식 해 가지고 나와있죠, 중요정책이나 대책수립 결정,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주민여론 및 사건사고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하는데 따른 상황근무 해놓으셨는데 어느 분들이 그런 여론수렴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계에서 여론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1개 동에 여론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지,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집도 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황전파해서 대책도 합니다. 이번에 부개동에 침수지역 같은 경우도 직접 나가서 저희 직원이 현황파악해서 바로 대처하는데 따른 급양비입니다.

어떤 직원이 나갔습니까, 성함을 알려주세요.

권영호라고 7급이 있습니다.

행정계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각종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항상 나갑니다.

이보세요, 침수 난 지역이 7월 9일입니다. 거기에는 구청직원들이 7월 10일 8시 넘어서 일요일이에요, 그날 나왔어요. 그 시간에, 거기에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일선 동에 근무하는 건축담당 이런 분들은 7월9일에 나와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물도 푸고 그러고 있는데 구청 본청에서는 안나왔단 말예요. 하수계 직원이, 내가 아는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와서 사진 찍어갔어요. 나 보는 앞에서, 그런데 무슨 여론수렴을 하고 그럽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이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이 보실 때에 그 동에서 현장에 나간 시점에 안 나가더라도 그 후에 대책회의 할 경우라든가, 이런 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뉴서울아파트 경우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월 9일에 수해가 나서 제가 청에도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안 되기에 제가 직접 청장자택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7월 9일 나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다른 경우에도 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서울아파트 쪽에서 집단시위를 한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총무과 직원들이 정말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항상 나와있는 인원이 반 정도 됩니다. 잡무도 해야되고, 꼭 여론수렴이 아니더라도, 저녁 때도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럴 경우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다른 방법으로 흐르는데 수해사건 같은 경우는 본청 자체에서 대처를 못했어요. 7월 9일 수해가 났는데 7월 9일은 100여㎜가 왔고, 7월 10일은 192㎜가 왔습니다. 그 때 7월 10일 이후에야 수해대책이 가능했다고, 본청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소관은 아니고 도시국 소관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곡3동 이종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주민초청 간담회에 따른 초청주민보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각 동에 해당되는 건지, 동장이 동주민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인 구청장 동순시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동순시 할 때는 업무보고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의원 내지는 주민들이 10여명씩 참석하고 기왕에 나간 김에 동장과 수행원, 동주민들 한 30여명 식사를 청장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개2동 임헌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주요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측량해야 될 위치는 어디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여기서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됩니다. 측량수수료라는 사항이, 그래서 현재 구유지가 공유지를 쓰겠다고 했을 때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 비용조사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측량수수료는 시에서 각 구청에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성립전경비라고 써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일단 성립전경비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립전경비라는 용어자체가 시에서 미리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이에요. 구청장관사 관리비 민선청장 취임에 대비하여 구입한 관사의 전기, 수도, 난방 등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청장이 사는 자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아아파트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동아아파트 관사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24만 8천원을 지출했고 5월 29일 관사관리비 2만3,060원 다음에 6월 22일 관리비 19만4,270원해서 월 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매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하면 금방 팔릴지 안 팔릴지는 미정입니다.

어차피 관에서 부동산투기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복덕방에 내놓으면 빨리 팔리잖아요.

이것을 팔 때는 과장으로서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0월까지 9월에 팔린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을 잔액으로 남아서 내년 예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가 재해복구비라고 있죠?

재무과에는 재해복구비가 없습니다.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재해복구비는 작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장미연립입니다. 장미연립 한 동이 있는데 지하층을 우리 구에서 샀습니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인데 왜 재무과에서 샀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관사처럼. 그래서 재무과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유재산을 가지고 소송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245조에 보면 20년간 아무런 탈없이 자기가 점유했을 때는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옛날에는 국유재산에서 민법 제245조를 배제한다 해서 국유재산만 특별히 배제규정을 뒀었는데 '92년 2월 4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산곡4동 김덕희입니다. 110페이지에 앰뷸런스 2.5톤 트럭,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뷸런스 대수현황과 2.5톤 현황, 산출계산으로 예산 책정한 기준은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겁니까?

지금 현재 앰뷸런스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앰뷸런스는 한 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용으로 겸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용 2.5톤 차량에 대한 것은 각 과에 차량이 부평구청에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부서 녹지계, 공원계 현장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용 2.5톤은 가로수 방제, 방역 같은 거 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야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는 매년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에는 물가정보지에 차량구입비가 오르고 탁송료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볼 때 부족분을 신규차량 구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됩니까?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5년, 6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성능이 좋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개·폐차할 수 있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하면 내구연한 기간을 5년, 6년으로 정확히 확정이 돼있습니까, 차량마다 돼있는데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어느 메이커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천 부평구청에서는 대우에서 승용차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차도 대우자동차 프린스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은 우리 지역에서 사고, 타이탄 같은 거 기아산업하고 현대 이런 데 특종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나 그 동안에 차량을 관리해 온 입장에서 이 차종은 대우 것이 좋겠다, 또는 현대 자동차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우에서도 특종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자치구니까 앞으로는 대우차를 살 용의는 없습니까?

살 용의는 있습니다.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인천 부평공장에서는 승용차밖에 안 나옵니다. 대우자동차가 경상도에 있다고 하면 거기 것을 사면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멀지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삼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 세도사건이 났는데 뒷수습을 잘 하셨다고 세무과장님께서 주민들의 평이 좋습니다. 지금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것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은 100% 되고 등록세 관계는 취득세와 같이 고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보면 80% 정도 자진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라고 120페이지.

이 관계는 당초예산지침이 1인당 세무담당공무원한테 특수활동비,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비를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당초예산지침에 5만원으로 있던 것이 8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만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억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압조정기,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기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 세무전산전압조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PC로 당초에는 '95년 3월 이전에 PC로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PC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1분당 2매밖에 발급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린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6개 구청에 4천만원 상당의 고속프린터기를 구청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고속프린터기는 1분에 25매 정도 발급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일환인데 그 고속프린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설비 위에 세무전산접지공사가 있습니다. 고속프린터기에 300만원의 상당을 전주에서 전산기까지 끌어들이는데 세무전산접지공사를 했고 고속프린터기를 활용하는데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압조정기를 160만원에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비리로 인해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완전세무전산화라는 계획이 상부로부터, 당초에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앞당겨서 세무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쓰고있는 486DX2 일반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그런 것이 없이 세무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현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쓰는 과정에서 잦은 장애발생이라든지, 또한 3월 1일 이후에는 전문직이 2명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전산전문직이 없었고, 또한 현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PC 486DX는 1.2GB로서 현재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1.2GB용량으로서 볼 때 현재 930MB 현재 78%를 수용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쓴다라고 하면 많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남은 용량이 전체 2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486DX로 해서는 잦은 장애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처리할 수 없는 행정의 불신을 낳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있는 486DX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전산기가 현재 PC 486DX로 돼있으나 앞으로 이것보다 상위기종인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한테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종 전산자료의 신뢰도를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산직이 창원이라든지, 청주 이런 데를 출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산시스템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일정보시스템, 우정시스템을 통해가지고 1억 정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1억1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곡4동 김덕희입니다. 고지되는 제세가운데서 miss율이 몇%이며, miss율 가운데서 회계손실로 발생이유는 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지발급과정에서 처음에는 불량고지가 2% 정도였는데 현재는 1.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되는 모든 제세가운데서 98.5%는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회수는 현재 5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의 징수율을 보게되면 현재 88% 이번 재산세 징수율이 한 당초 87% 정도 됩니다.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모든 세율을 포함시킨,

현재 평균 88% 정도 됩니다.

88%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나 방법을 검토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효율적으로 어렵다 해서 당초에는 세무과만 있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이라든가, 과년도체납액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류수용입니다. 486DX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존의 것은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보관할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486DX는 보조장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해 놓은 메이커가 몇 군데 있으며, 기종은 어떻게 선택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워크스테이션하고 타이콤이 있습니다만 타이콤을 쓰고 있는 남동구청에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 PC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이라든지, 청주 워크스테이션이 우리한테는 낫다해서.

용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이 낫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에 보상금 중에서 건축물일제조사 대학생보상인데 이유가 뭐고 어떠 어떠한 조사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건축물, 특별히 우리 관내 청천동 관내 부평농장하고 경희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학생들을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조사해서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그 조치는 취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세수를 더 올리기 위한 작업입니까? 그러면 다른 유관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생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부분적으로 타과에서도 조사가 돼서 협조를 하고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타부서와 협조를 하면 이렇게 관련 과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세무과에서는 오직 징수목적으로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다른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요.

앞으로 보완검토 하겠습니다.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120페이지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수활동비라면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사당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라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인당 5만원으로 있던 것이 3만원이 늘어서 8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명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세무담당특수활동비 5만원 38 12해서 2,28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원이 인상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 1일부로 38명 정규직원을 세무과와 징수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가 26명이 근무하고 당초에는 38명분이 예산에 섰었는데 당초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한 추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5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라는 상위법에 나온 겁니까?

상위법에서 나왔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정보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거의 봉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당을 여기서는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세무담당직원들이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하고 이런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일인당 8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중앙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후생적인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세무전산전압기 말이죠, 한 대를 미리 사시고 추경에 해주셨는데 언제 사신 겁니까?

4월 초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무전산화를 12월말까지 목표하에 전산화 실시하고 기계를 갖다 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전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일반행정직, 세무직원 내지는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러라고 장애, 자꾸 기기가 고장이 나고있어요. 고장나는 원인을 물어보니까 삼일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만 원인을 이쪽에도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저쪽에도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자꾸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서 어떤 기기가 고장나면 진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지선이라고 해서 어스가 안돼가지고 고장났나보다 해서 어스도 달아보고, 또 지금도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기기가 고장나게 되면 업무가 완전히 중단이 돼버립니다. 민원인들이 와서도 기계가 고장나면 고지서발급도 안 되는 상태이고, 전 직원이 손을 놓고있는 상태,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스를 달아도 안 되고 다른 기기를 보완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전기의 전압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아서 또 기기가 고장난다, 이런 예측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해야되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주민들 불편도 너무나 크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추궁을 받더라도 이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자 했던 거니까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외상으로 사신 겁니까? 현찰로 사신 겁니까?

외상으로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압조정기를 달고 나서는 괜찮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괜찮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 486DX2 이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용량이 걸리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으로 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와서 계약기 안 돼 있습니까? 저쪽 회사하고.

돼있습니다. 돼있어도 근본적인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자료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 부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건도 있었고, 그때 직원들이 미비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표시 못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세무전산화가 정착이 되면 2, 3년 정도는 있어야 조그만 부분들까지 보완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가장 먼저 했습니다. 다른 시, 군보다, 먼저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워크스테이션 내지는 더 큰 용량까지 앞으로 개선이 되야 되는데 워크스테이션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을 해놨을 때 과연 검증이 돼서 전혀 그 후에는 기기고장이 없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분도 전산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적이라든가, 앞으로도 호적도 전산화하겠습니다만 중앙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앞으로 구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는 부분에서도 1억씩이나 예산을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작년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평구청이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한 행정을 해야되겠다 라는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하면 전압조정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같이 동시에 보완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종 전산기기는 전압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워크스테이션 내지는 각종 PC들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하에 가정하에 앞으로 대두되는 업무량의 충족시기가 언제까지 정도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가지는 검토해 보면 486DX 두 개를 볼 때 1.2MB이고, 워크스테이션은 2MB 정도 용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기종도 현재 상위기종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산팀하고 삼일, 우정시스템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차적으로 현재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문교수팀이라든지 이런 팀하고 진단을 정확히 하려고 생각해서 설치는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 징수분야가 되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6년도 이후가 돼야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다른 것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따지기 전에 향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기종이 얼마 지나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업무량을 수용을 못한다면 좀 더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요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종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연필로 얘기한다면 지금 PC는 한 자루에 해당하지만 워크스테이션은 한 다스 정도로 PC가 여러 개 묶여져 있는 용량을 수용하기 때문에 일단 양으로 봐서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 3년간 세무징수분야가 정착돼야 된다는 얘기는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스테이션을 놓고 충분히 수용이 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용량 외에 어떤 프로그램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각종 대장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입력부분에서 착오가 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2년 정도는 가야 완벽한 전산화가 운영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산화가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 옛날에 컴퓨터화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돈만 잔뜩 들여서 무용지물이 돼서 지금도 어느 지하 아니면 어느 창고에서 썩고 있을 겁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현지답사 내지는 용도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이 메이커가 좋다해서 무조건 구입해서 나중에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기종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세무과장님 답변을 대학교수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쪽 분야에는 아주 날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연구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기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니면 더 개발이 되어있는 기종을 연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량은 있는데 현재 486DX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꼭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여기에 상응한 용량이 충분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워크스테이션 자체가 기종이 아닙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으로 얘기하면 삼성텔레비젼, 이것이 아니고 PC를 여러 개 묶어 놓은 정도의 전산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워크스테이션이 어떤 삼성냉장고, 이것과 같은 기종이 아닙니다.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일단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기종을 선택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운 게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조사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한 1억이라는 돈을 통과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어디에 맡겨서 애프터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조건 기계명칭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현재 486DX 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다스다, 실제로 전산화가 상당히 고도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계획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성립될 것을 예측으로 해서 각 시, 도에 하는 내용이라든가, 전산전문가들한테 조언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세무업무를 앞으로는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고, 사고라는 건 인적사고가 아니고 물리적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발전하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가장 세원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구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부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천1동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배상금 문제, 홍진아파트 과오납부금 환부, 시보조 계산동 홍진아파트 종합토지세 환불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지금 800만원 이상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이것은 홍진아파트 재산세를 더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44만2,000원은 '80년도부터 '88년도 분이기 시세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예산보조가 내려와서 배상금으로 우리가 추경에 상정한 액수입니다.

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홍진아파트에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내줄 겁니다.

아직 내 주지는 않았지요.

김덕희입니다. 126페이지, 세무민원 발급전산기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는 게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주)삼일에서 프로그램을 사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오는데 현재 전산화시스템으로 세무민원발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구입을 해야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몇 년 정도 용량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용량이 프로그램 하나 개발이 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전산프로그램 220만원 들여서 개발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학원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영구적이라고 하면 모순일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징수에 4,300만원이 지방세고지서 독촉발송비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자로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과년도 5년치 체납건수가 약 27만 건이 되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독촉장이 발급이 안 된 상태로 인계를 받아서 이것을 우편발송을 하면 우편료도 있고, 반송하면 반송료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뽑은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건수가 '95년도만 약 81만6,700건수로 추정이 되고, 체납 85% 수납하는 것으로 봐서 체납건수가 12만 건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95년도분 체납분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촉장전달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하고 납세분을 우리가 등기로 송달해서 정확하게 송달하기 위해서 등기로 송달하는데 과내분하고 그 동안 주소변동의 사유로 인해서 반송이 되고 있고 해서 이것을 대략 예산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4,327만4,000원 들여서 세금 징수하면 보통 관례상 얼마나 더 걷힙니까?

과년도분 현 체납액을 보면 6억 정도가 체납됐고, 현 년도는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정기분에 85% 정도 징수실적인데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7만 건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현년도는 체납액 중의 15% 정도 들어 올 예상이고, 과년도는 9%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앞으로 1년 목표가 과년도를 20%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6월까지 6억4천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안내문하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독촉장 내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수납 및 체납사항 입력, 대사, 인부임, 이것이 거의 비슷한 양상인가본데. 1,467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31까지 2개월 동안 27만 건 과년도 체납건수를 전산입력을 해서 4월에 자동차세 일부를 고지했더니 이중입력된 것도 있고, 영수수납부에 소인이 안 된 사항이 있고, 또 기 납부했는데 잘못된 착오부분이 있고 해서 그 11월, 12월에 대사입력분하고 기존 체납분하고 전 11개 세목에 대해서 27만 건에 대해서 5년치를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원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전산을 다룰 줄 아는 인력을 6명을 고용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안 걷힌다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16억이 체납액으로 과년도 5년치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납액이 1억8,8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14억이 체납돼있고, 징수율은 11.6%가 됐습니다, 과년도는. 현년도를 말씀드리면 현년도가 16억이 목표이고, 연간목표가 160억이고, 6월30일자로 부과가 84억3,600만원이고, 징수가 75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부과 대 징수가 현재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쓰던 것이 못쓰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징수과가 3월 1일자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자산이 행정장비가 분과되면서 없어가지고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시면 복사기, 온풍기, 에어컨, 모터전송기 이런 게 분과되면서 3월 1일자에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1회 추경시 이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세무과는 그 전에 쓰던 같이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칸을 막은 것도 아니고.

분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월차, 연차를 다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법적으로 돼있는 내용입니까?

보수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 일용인부가 있고, 180일 자리가 있고, 300일 이상 자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 이상 근무자에게 한해서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면 예산에 전산작업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간의 개별적인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총무국 산하 내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하에 종합적인 전산실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과장 장동선입니다. 지금 김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리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측면에서 전산 통합운영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저희 시민과의 호적전산이라는 것은 다른 전산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해서 통합 운영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천1동 류수용입니다. 1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호적전산화 입력작업에 대한 용역하고 1인당 입력단가해서 32만원, 호적인부수해서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93년도 전국 호적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전산화를 앞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개 구청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 서울 중구청, 인천 남동구청, 과천 시청해서 '93년도부터 시범호적전산시스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단가로는 현재 4개 구청 중에 중구청만 빼놓고 3개 구청에 코엘텍스트라는 데서 설치를 해서 시동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서 용역단가를 회사자체에서는 1인당 입력단가가 770원으로 그 사람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한국공정가격협회에 가격을 의뢰한 바 1인당 입력단가가 715원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우리가 32만명이 호적인구가 되겠습니다. 1인당 단가가 왜 650원으로 할 예정인고 하니 770원이라는 것은 710원에 대한 단가는 특수전문인력이 와서 직접 문자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매일 코엘텍스트회사에서 특수인부 15인 정도가 와서 여기 와서 문자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전문인력이 아니잖냐 15명이, 그래서 가격을 650원으로 다운해서 계약할 예산에서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호적전산 관련기기 구입이라고 나왔습니다. 메인컴퓨터 인구 40만명을 입력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광자기보관기 불의의 사고 및 비상사태로부터 자료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컴퓨터하고 광자기보관기입력장비 보조장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컴퓨터는 호적전산시스템을 전체적인 제어하는 기능과 원본작성, 등·초본 발급 등 호적데이터의 안정성확보에 주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시스템에서의 총 컨트롤기능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광자기보관기라는 것은 호적원본데이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료를 보존하는 백업용 광자기 드라이브이며, 보존성이 우수해서 비상사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입력장비로서는 호적전산화에 맞는 기재 및 기능키를 갖고 있고, 호적원본을 출력할 때 수정된 사항도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발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문자입력을 한 후에도 추가발생 건이 있습니다. 출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말소상태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가지고 넣게 되면 정확한 어느 세대에 몇 번 호적카드에 출생A가 발생됐다 하면 키보드를 쳐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추가발생 건에 대한 입력이 되겠습니다. 추가발생 건도 추가발생 건이지만 현재 과거로부터 기재된 것도 입력을 시키는데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조장비는 무정전장치로 작업중 정전시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장치가 없게 되면 정전이 되게 되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조장치가 겸비해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광자기보관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자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컴퓨터 안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기는 코엘텍스트에서 회사에서 시범기관에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이 코엘텍스트에서 시설해서 현재 호적감독기관인 대법원하고 내무부하고 각 시범구청 호적계장하고 작년 7월에 1년 간의 시설 한 후에 발급과정에서의 기능검사 테스트를 다 받아서 합격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개발용역비로 20억을 들여서 내무부하고 대법원하고 해서 인정을 받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호적전산화 입력작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용역만 단가를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메인컴퓨터를 현재 호적전산화 입력작업에서 32만명이 현재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메인컴퓨터 40만명만 입력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한다면 바로 40만이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컴퓨터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컴퓨터의 인구가 40만명 입력기준으로 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한 달에 호적가구가 한 2백여 가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2만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하다보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메인컴퓨터 시설 40만명에 대한 메인컴퓨터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장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속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장치기능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것이 돼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40만명 기준이라는 것이 코엘텍스트사에서 견적서에 들어온 명칭을 여기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코엘사에서 메인컴퓨터 40만명 입력기준이라는 명시가 돼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컴퓨터마다 20만명 기준이 있고, 30만명 기준이 있고, 40만명 기준이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서 초과되는 것을 더 증설까지 해 준 조건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몇 만명까지 증설해 준다는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4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추가로 증설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추가비용을 들여야 할 겁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 2백가구 호적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32만명, 40만명, 8만명 아닙니까, 풀어서 보면 본인이 따져보니까 8만명, 구축돼 있는 40만명의 용량에 현재 작업이 32만명이 되는데 8만명이 추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8만명이 추가되면 2백가구 증가추세로 보면 3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추세로 봐서 상호 몇십년간은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4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함된 650원 단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연구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목록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엘사에서 내무부에서 계약해서 시범구청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을 시설하면서 시설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용역비입니다, 자체내에서. 그것이 용역단가 650원이라는 가격에 연구개발비가 자체적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마치고, 247페이지 동운영에 관한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영 질의해도 됩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오용세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다른 데는 부족분이 10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부개1동하고 청천2동 같은 데는 180만원, 190만원의 부족분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이 돼있는데 원인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무선에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청천1동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상금 산출내역에 통, 반장보상금 통장 40명 해놓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통장이 통장개편에 따라서 통장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통장님들한테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새로 증설된 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산곡3동의 이종철입니다. 산곡3동으로 보면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인원이 5백명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개 동의 입구에 들어가는 세대가 한 60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한 통장이 있어가지고 아파트와 일반주택하고 통장비교수가 많아가지고 저로서는 그 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한 개 동에 한 통장씩 있는지, 아니면 우리 통에 통장들이 계속 한 아파트에 한 통장씩 있어야 될 것인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대개가 반이 보통 20 내지 30가구를 한 개 반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한 개 반을 몇 세대로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0세대나 30세대,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왔다갔다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이라든가, 라인, 동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그렇게 되고, 3개 반 내지 5개 반 정도가 1개 통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딱 부러지게 정해져가지고 그거 넘으면 당연히 반을 증설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건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통은 아파트단지에서는 1개 동을 대부분 통장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동도 큰 동이 있고, 세대수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적은 동은 그래서 2개 5층 아파트 같은 데는 2개 내지 3개 동을 합쳐가지고 한 개 통으로 운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아닌데 그 동의 동장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3동의 경우에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해드리고 분리가 필요하다면 분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사실 일반주택에 있는 통장은 다니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통업무를 보지만 아파트는 입구 들어가면서 두 입구에 한 통장이 있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2백 세대에 한 통장을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한 60세대만 가지고 통장회비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느껴요. 어느 기준이 있으면서 위아래로 맞춰서, 통장이 내가 봤을 때는 2백 세대에 한 통장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2백 세대에 딱 떨어지는 동에 건물 하나가 딱 2백 세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 하나가 150세대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두개 동을 겹쳐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겠고, 가급적이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자체가 예산이 1억2,535만원이 각 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이 내용은 총무국에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장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서 건설과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은 예산체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57페이지에 있는 각 동에 들어있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그 전에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는 일체 세워주지 말고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동의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각 동의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부 5백만원, 1천만원, 많아야 1천만원인데 상당히 적은 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동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적은 사업은 전부 삭감을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해주는 것이 경비절약 측면에서도 좋고 일 하기도 좋고 해서 지금 1억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215페이지에 보게되면 건설과에 구조물 정비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세운 돈으로 그러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된 겁니다. 21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사항에 관내 구조물 정비비해서 1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나머지 2,500만원.

2,500만원은 다른 사업을 전용해 쓴 거죠. 1억2,500만원 각 동에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게되면 1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관내 구조물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구조물정비내용은 설명을 부탁합니다.

구조물 하게되면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도 되고 인도경계석 있죠, 그런 거 정비,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구조물들.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웠을 때 여기도 보니까 보도블록 내지 경계석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굳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쪽에 포괄적으로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첫 째는 각 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동에서 일일이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 직원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힘들고 해서 본청에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동에 가보면 선거 전에 많이 파손된 도로도 있는데 특정지역에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선전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이유가 어디 있었나 보니까 바로 그 원인이 여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서 예산자체가 책정돼 있는 것이 2천이라 하면 그 예산자체는 꼭 1동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쓰셨습니까?

비교적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한 것은 구조물 정비하는 내용만 삭감한 것이지, 어떠한 단위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금 자체는 다 예산이 쓰여진 겁니까, 앞으로 쓸 겁니까?

쓸 겁니다. 쓰여진 건 예산에서 삭감도 못합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다르고 사업혜택 지역도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사업내용이라든지 동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2,5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투입이 되지 않은 지역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투입되는 지역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한 그 동에 1억을 가지고 구본청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이 투자를 하려고 했던 동에 그 해당 동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평2동에 사업변경 삭감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3백만원짜리 삭감한 이유는 각 동에서 설계도 할 수도 없고, 3백만원 가지고 동에서 집행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삭감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이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부일국교 아스콘 포장이나 750-56 일대 콘크리트 재포장, 현대빌라 콘크리트 재포장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구에서 직접 해서 사업을 하 내용인데 여기서 삭감이라고 올라 온 이유는 무엇이죠?

예산상에 삭감한 것은 실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것은 예산에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업을 한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다시 올려놓고 삭감한 이유를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내용상의 변경사업 삭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동에서는 내용으로 처음에 올렸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사업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던 부분인데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했노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일국민학교 아스콘 재포장공사 3백만원을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장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그 지역에 포장이 돼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삭감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사항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미 인근 공사에서 구 본청에서 인근에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기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기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되지 않나 해서 삭감요구를 했는지, 혹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공사를 해놓고 또 다시 올려 가지고 삭감시키는 이유가.

인근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포장을 했다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발주 없이, 설계 없이, 계획 없이 인근에 사업을 하다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래서 설계변경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A라는 공사를 예산을 세웠는데 꼭 A라는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연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9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부분이 그러면 맞춰놓은 액수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면 남아있는 잔고가 9백만원이 남아있을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삭감 한 것은 1억2,500만원 중에 9백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57페이지에 1억2,535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에 부평2동에 3백만원 3건 9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삭감한 액수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은 구조물정비비로 건설과에 세워놓고 2,500만원 속에 9백만원이 들어간 것은 다른 부분에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용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요금은 동에 소요되는 부분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도 동의 요청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천2동의 경우는 이번에 분구를 하면서 효성동, 계양구 쪽에서 관리하던 효성동이 고속도로 쪽이 청천2동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거기 인구가 3,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른 데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가 된다,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부개1동의 경우는 작년에 3층을 증축을 해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동에서 예산요구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해서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 복합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부개2동이 다른 데보다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전·출입이. 그래서 일단 자료를 동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부평6동에 보안등 보수공사 부족분 5백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부평6동 보안등 보수공사에 5백만원, 그리고 부평6동 사업변경사업 삭감해서 지금 7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부평6동 것이 2,200만원을 삭감하고 2,200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보안등으로 해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건설과의 1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보수공사내역은 말씀하실 수 없나요.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내용은 부족분 5백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항은 5백만원 추가로 해줬는데 어떠한 몇 동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5백만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부평6동 관내에 보안등 보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최소한도 5백만원은 가져야 보수할 수 있다라고 실무선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인정해 준겁니다.

부평관내에 보안등 보수할 것이 6동에만 한정이 돼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수공사비가 6동에만 배정이 됐나요?

다른 동에는 당초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서 계상이 안 된 것이고, 특히 이번 추경에 부평6동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보안등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겁니다.

동 운영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청약수수료라고 당초에 예산안에 수정예산 만들기 전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전산운영관계에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이것은 통신관리에 넣는 것이 맞는 예산이다 해가지고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 대신 11페이지에 60만원 삭감한 것은 12페이지에 휴대폰청약수수료 기존에 대치하는 것은 15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휴대폰구입 신규 3대, 대체 1대해서 4대를 90만원씩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국장들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2페이지 휴대폰구입비 삭감한 것도 11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항목에 있는 것을 역시 통신관리항목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청약비 중에는 전화를 처음에 신청하게 되면 일반전화도 청약비가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처음에 들어가는 청약비가 7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무형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4페이지에 보게되면 수정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에 단가인상이 된 겁니다. 단가인상이라는 건 우습지만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주는 게 있습니다. 5만5천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18페이지 중국어교육강사 수당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어도 해야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해서 3개 국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것은 42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독서관리인부도 역시 이것은 과목수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 1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세무과 소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된 당초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에 잘못된 것을 과목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징수과 소관 이것도 과목수정을 한 겁니다.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과목에 들어가야 될 과목에 넣지 못하고 다른 과목에 넣은 그런 편성을 이번에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3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도 역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33페이지에 그러니까 31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33페이지로 부녀복지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32페이지에 있는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녀복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세항에, 부녀복지사업에 있는 사업을 전부 삭감해서 앞에 아동복지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저희 실무예산계가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청소과 예산인데 이것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상여금 부족분, 자녀학비보조금 부족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41페이지 위생과 소관인데 각종 허가관련 민원서류양식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양구 분구시에 계양구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41페이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 120만원 선 것도 역시 그 위의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건축과 소관인데 이것은 건축안내책자 발간이라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알기 쉽게 만든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건축안내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49페이지에 근린공원 관리인부, 어린이공원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내에 인부임인데 이것을 시설비목으로 인부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인당 1만5,300원이었는데 1만6,300원으로 물가정보지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51페이지 사항은 전부 단가인상분에 대한 수정요구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것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한 것인데 이것은 목재파쇄기를 당초에 자산취득비인줄 알고 예상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맞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이상 각 소관별 수정예산을 말씀드렸고,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작년도 '94년도에 집행하려다가 '94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7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계양구로 이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계양구 이월액이 총 39억3,483만7천원 중에서 지난 3월 1일 분구돼서 3월 3일자로 36억2,925만4천원을 자금이월 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차액 3억558만3천원을 계양구로 이월해준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59페이지를 보시면 60페이지까지는 '94년도 집행을 하려다가 못하고 '95년도에 명시이월 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양구분 부평구분 총괄해서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천1동 류수용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명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분해서 예산이 이월돼 있는 사유가 재활용품선별창고 중 소각로설치 및 계량시설설치공사분 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까, 60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창고설치해서 당초예산에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얘기입니다. 2억6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94년도에 2억9백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95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5,100만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의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48억9,112만원 중 기획감사실 구정홍보물제작 300만원 삭감, 66페이지 휴대폰 공공요금 108만원 삭감, 75페이지 문화공보실 부평사발간 1,500만원 삭감, 총무과 94페이지 비서실 에어컨 150만원 삭감, 98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우자분 2,200만원 삭감, 98페이지 시범가로 폐타이어이용화분 설치 600만원 삭감, 세무과 120페이지, 건축물일제조사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 57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12페이지 무선호출기 수수료 522만원 삭감, 동 페이지 휴대폰 구입 270만원 삭감, 13페이지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구입 1,044만원 삭감, 동 페이지 휴대폰 청약비 218만6천원 삭감, 합 255만6천원을 삭감한 448억1,628만4천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전 삭감액은 7,4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삭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별로 의회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잘 해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어떠한 행정에 차질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삭감된 수정안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을 드릴 때 12페이지 사항 중에 일부가 빠지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사항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선호출기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주는 것으로 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전화로 일일이 연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기가 발달됐고 이러한 것도 우리 세대에 신속히 행정에 대처함으로써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어떠한 비상연락망에도 신속히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사치품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워님 여러분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60페이지 해외 구정홍보물제작 8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인정해 주시고 3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에는 예외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당초예산서 유인한 거 수정 제1회 추경예산안 유인한 것이 예산안에 없는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산출기초에는 없습니다만 부득이 급하게 유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구정홍보 해외로 나가는 홍보물을 형편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 볼 때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및 계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이것뿐입니까?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7명 전원이 무선호출기 한 대도 없다는 겁니까? 현재 차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별로는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사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자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현재 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차가 있으신 분한테는 하나 더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때 공무원들이 비상연락망이나 모든 게 안돼 왔다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좀 더 현대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행정에 임하자는 뜻에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현대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쓰고자 했는데 그 동안 구정을 해오시면서 신속하게 일을 추진을 못해왔다는 뜻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보자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 무선호출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계장급 이상이 87명이 있는데 부족분 40대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액 다 올라와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드려야 되죠,

동장은 나름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선동사무소에는 동장들한테 동장개인이 샀습니까?

동에는 동장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구청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정5급도 있고, 일반5급도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안잖아요.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은 개인이 사서 쓴다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구청에 근무하시는 실장이나 과장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동은 기관이기 때문에 동대로 비상소집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비상소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꼭 구청비상소집에 동장까지 비상하는 건 아닙니다. 단위기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급하게 비상소집을 할 때에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 소속위원 거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토론한 예산이고 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책자 만들고 부족해서 수정예산안 책자를 만드는데 다른데서 돈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고 부족해서 아무 데나 쓰는 겁니까?

아무데나가 아니고 목간 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선호출기에 관한 사항하고 예산안 60페이지에 대한 800만원에 대한 요구사항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고, 관철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넘어가 다시 부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부평사 유인하는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천부를 인쇄하는데 단가를 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유한 만큼 부수를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할 때 적정 최소한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판단해서 요구했었습니다.

비서실 에어컨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시고 그 사항을 다 감안하시고서도 삭감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구태여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폐타이어 이것도 안 해 가지고 행정에 큰 차질이 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저희한테 질문도 안 하시고 삭감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98페이지에 30년 이상 해외연수, 이 사항은 기획실부분하고 공무원은 기획실부분에 예산이 서있고, 부인에 대한 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총무과 쪽으로 되어있는데 일괄 같이 엮어 가지고 기획실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 570만원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하고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소관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배우자 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은 인정해주고 배우자 분은 삭감을 했다하면 공무원들이 혼자 나가서 유쾌할 일도 없고, 그것은 그래도 일생을 공직에 바쳐서 처음 해외에 가는 건데 그래도 인정을 해주신다면 부인과 같이 해외를 가도록 인정을 해주시고 안 해 주시려면 아예 공무원들도 삭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시청공무원도 다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남구의 경우도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실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 열면서 그런 명단이 부수적으로 세부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거든요.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두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부평구청이 해외나들이로 하도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11분인데 부부동반을 가시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또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갈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11명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지금 30년 근속하신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다 중책을 맡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사료됩니다. 한꺼번에 해외여행을 11분이 다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는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1분에 대한 부부건에 대한 것은 자료도 우리한테 미비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부 안 가시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마음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회 쪽에도 계시고 집행부에도 계십니다.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실무선에서 청장님한테 실무심사할 때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실무선에서는 기본부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모처럼 삭감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삭감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선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특수시책을 해보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평구 공무원이 그간 세무비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게 상당히 모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일신해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는 굳은 신념이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을 때에 시청이라든가 다른 데의 상황을 여쭤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청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청 공무원이 왜 다른 구청이나 시청공무원보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왜 불리한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느냐,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자해서 청장님 의지로 부부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8월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순방하시는 동안에 당직근무라든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장비를 강화하고 어떤 기강을 강제적으로 확립하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자율적이고 편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에도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좋겠다 해서 당직도 강화 안 하고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선호출기를 계장급 이상한테 다 사주게 되면 항상 연락에 응할 수 있고 재해대책이라든가, 비상사항일 때 즉시 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청장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퇴근을 하게 되면 어디 대포를 한잔 먹으러 가더라도 집에 신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또 휴일 집에서 다른 데로 떠날 때는 목욕을 가더라도 어느 목욕탕에 간다고까지 다 얘기를 해놔야 어디 산불이 났다라든가, 어디 수해사항이 아까 두충근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재해대책에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시 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선호출기이면서 그런 발달된 통신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전화로 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청장님이 두 가지 말씀하신 게 이번 위원님들이 삭감한 대상이 됐음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이해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 분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토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3분 위원께서는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앞으로 주민에게 인정받는 위원, 그리고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부평구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구민들의 복지행정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이 활기차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 기원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장헌식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이종철 김덕희 오용세 임헌일 한병렬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