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 2. 1995년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부평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934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35억 6,9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96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약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서 총칙을 보게 되면 회계별 예산의 3%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이 명시이월조서는 '95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승인된 바 있으나 '94녀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된 예산이 있어 이번 추경에 재승인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액 900억 9,700만원의 1.3%로 계산하여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비가 4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가 1,1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22%가 증가한 총 27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항목별 세출예산 증가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2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3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비가 42억 2,1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4억 8,100만원, 기타 2억 2,100만원으로 총 4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면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과태료수입 2,6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과 청소대행사업비 미집행 반납분 등 합계 2,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산업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이 기정예산 46억 2,200만원중 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6억 9,000만원중 9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세출 총괄내역에 기정예산 229억 9,400만원보다 49억 6,700만원 증액된 279억 6,1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예산액 900억 700만원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3,200만원중 시·도비 보조금은 147만원이 증액, 예산총액 21억 6,300만원이 되겠고 세출에 있어서 비정규직 공무원 인부임 인상분으로 전액 지출되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8,900만원중 전입금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 2억 1,900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142면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있어 1회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구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면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노인복지회관 각종 안내판 설치비중 과다 편성되었는지와 151면 경로당 연료비, 노인목욕비 지원 등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요인이 무엇인지와 153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54면과 155면에 회관운영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56면 시설비중 부개1동 가압펌프장 개·보수, 자산취득비, 노인회관 집기류 구입에 대하여, 163면 노인복지회관 주방기구설치, 166면 민간자본적 이전 보육시설 신축비와 169면 보육시설 신축 설계비 외 3종, 171면 자산취득비 청소년공부방 수련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압축심사가 요구됩니다. 161면에 4층 연결식 의자 1,296만원과 162면 내빈용 탁자 외 3종 259만 6천원은 '94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으로 본예산안에서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0면 민간이전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1억원이 증액된 내역은 퇴직금 2억 9,600만원과 인건비 인상 4억 6,800만원, 쓰레기대행사업비 부족분 23억 3,400만원 등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 31억원이 되겠습니다. 181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며, 위생과 소관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93면 자산취득비에서 등록공장전산화용 전산장비와 가스누출 탐지기 등은 신규취득으로 타당성과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를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면 보건소 예산으로 보건소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이며 202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은 대다수 대체 취득비로써 예산 과다 편성되어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세원확보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수익성은 철저히 무시돼 온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의 투명성이 정립되어 낭비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과목정정에 의해 과목만 변경이 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상여금과 자녀학비부족분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는 각종 허가 관련 민원서류양식 유인비 및 심야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9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과별순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억 4,041만 1천원에 제2회 추경반영액 2,986만 9천원을 포함해서 16억 7,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기술업무수당 등 비정규직 보수 인상조정분이 801만 6천원,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이 335만 9천원에서 법정경비가 1,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X-선 직촬필름 및 치과 재료비로 415만 7천원, 전화키폰 주장치에 대한 낙뢰방지시설 설치비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치과 진료용 장비 등 11종에 대한 예산이 1,339만 3천원 등 모두 2,9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세입 예산안 주에서 사회복지비 보조중에서 55만 3천원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시술 권장비가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내시됐던 53만 6천원을 감액처리가 됐고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9천원이 감액처리가 되고 임산부 건강진단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부분에 있어서 정액수당은 당초예산에서 누락 계상되었던 분으로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술업무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은 저희 4명에게 지급되는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6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 중에서 현재 정액 급식비의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문직 의사에 대한 월정 급식비는 8만원으로써 3만원이 추가된 3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61페이지에 저희 보건소에는 상용자급으로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X-선실에 근무하는 X-선 보조인부가 당초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통계청지정 통계기관이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차액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해서 2,7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내용 중에는 저희 보일러실에 열관리기사에 대한 것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기준에서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중에서 무인경보시스템 운영경비는 저희 보건소가 대부분이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세콤장치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월 15만원씩 드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이고, 공공요금액중 보건사업용 가스구입비가 1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조정분이 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실에서 소요되고 있는 필수 요원중 방역인부가 151실에서 10명, 그 다음에 소독인부가 2명이 241로 계상이 돼서 그 차액이 39만 9천원, 검사실의 요원 임상병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차액이 73만 5천원, 모자보건요원 중에서 1명이 24만 5천원, 통합보건요원은 방문간호사업을 해서 현지 출장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간호사 인건비 추가인상분이 73만 5천원 등 해서 335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415만 7천원으로써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영유아 건강 진단비 중에서 1만 7천원이 삭감 조정이 됐고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아이스팩으로써 추가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결핵 유증상자용 직촬필름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등록환자에 대한 촬영을 해서 전문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중앙에서 배정되어 있다가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천 매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치과소모품은 현재 저희가 치과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환자수요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소모품 등 예산 292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직책에 대한 인상분이 18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5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액처리를 합니다. 또한, 가족계획 권장수당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권장수당을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120만원은 이번 9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 키폰장치가 낙뢰로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낙뢰방지시설 소요예산으로 1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1,339만 3천원으로써 저희 보건소에는 시청각 교재로 늘 TV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TV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흐려서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대체예산으로 142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받침대 20만원, 또한 이번에 저희가 4월 10일부터 1년 이상 결원되어 있던 치과실을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치과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진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인 대체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X-선 촬영관계는 현재 그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진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예산으로 180만원, 냉장고 구입관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두 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백신보관용이라든가 검사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을, 계속 수리를 해도 기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행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치과용 건식컴퓨레셔도 이것이 작동이 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24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치과용 아말감 혼합기는 이건 필수적인 장비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광종합조사기는 치아의 색깔과 비슷하게 치료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5마원을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진료보조용 X-ray 또한 현재 저희가 굉장히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따라서 소요되는 세트로써 저희가 없기 때문에 15만원을 예상을 했고 전자동 건강기기 측정기도 치과의 기본장비로써 진료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과진료용 혈압계 등 이러한 측정관계도 이제는 치과환자들이 고혈압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혈압기 13종 등 해서 2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소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어야 될 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조정이 된…….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보건의료장비를 전부 노후가 되고 나빠가지고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한년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구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거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고가장비는 최근에 작년도에 도입된 것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소규모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절차에 의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을 한다면 전매 무슨 지정이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의료기 납품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인천관내에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럼 구입할 때 연도가 장비에 써 있어요?

있지요. 생산연도가 다 나와있고 저희가 사양서를 충분히, 의료장비는 해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다른 보건소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최신장비로 사양을 해서 저희 자체 계장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기종심사를 거친 뒤에 거기에서 저희가 기종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치과 운영을 폐지한다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작년도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치과실의 치과의사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인천지역에서는 저희 보건소만 치과실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를 초빙해서 현재는 두 달, 석 달 가까이 됐는데 환자를 예약을 받을 정도로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치과실에서 예방보건을 위한 구강검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저희 치과실을 통해서 타구에서 치과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여기 70페이지를 보면요, 일반 치과병원을 가보면 치과의사들이 보통 환자들한테 혈압이 높으냐, 당뇨가 있냐 이렇게 통례를 물어봐가지고 의사들이 치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치과 일반병원에서는 혈압을 재거나 이런 걸 전혀 못봤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보건소는 환자들한테 미리 혈압을 측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할라고 혈압계 13종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혈압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보건사업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그러한 혈압의 측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종합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주민의 진료에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주민들의 혈압측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혈압을 바르게 측정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60페이지에 보면은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 업무수당이라고 그러네요. 12월이라고 그랬어요. 12월이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수당을 누락시켜 가지고 추경에서 올리면은 그간에 누락된 부분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기본수당 과목에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목의 예산이 수당에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계산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계산 착오로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랐다 이 말씀이죠?

네, 법정경비기 때문에…….

12월은 어디를 기준으로 둔 거예요?

1월부터 계상이 된 겁니다.

금년 1월부터, 누락된 부분부터?

네.

어떻게 이런, 어째 수당을 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의 산업경제비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전체 1,10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보조원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보조요원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상담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일당이 300일 짜리가 1천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하고 그에 따른 상여금 1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만원, 월차 및 연차수당 2만 5천원, 주휴수당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1년에 53주로 해가지고 86만 4천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9만 8천원 해서 14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말이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빨리 이것 저것 찾는데 혼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부에서 설명서가 왔는데 이 설명서를 근거를 해서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공장등록 전산화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기가 13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BF 1대가, 프린터기가 35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200만원 해가지고 총 350만원으로다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이 사항은 통상산업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등록공장에 한해서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품정수 책정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한 600만원 정도를 전국적으로 이것을 전화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우리가 올렸었는데 자체심사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거기에 대한 프린터기만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출검지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특별한 지시나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대구라든가 여러 곳에서 가스사고가 나다보니까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작은 신고가 됐을 때 저희구에서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신고를 받고 맨손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만원은 저희가 국내 제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입 제품만 나와 있는데, 모델은 XP-311A라고 해서 이 검지기는 공기중에 가스누출사고가 있을 때 농도측정을 해서 농도가 진할수록 누출 부위에 가까운 사항이 판단되는 사항으로 LPG나 도시가스 측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보조에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개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에 시에서 개발보조금으로다가 성립전경비로 내려와 세입으로 기 잡아가지고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작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갖다가 다양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해서 경진대회의 출품자 개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지금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에서 전국대회 입상을 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90만원, 또 작년도에 시지역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8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지역예선에 출품했던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65만원씩 해서 13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출품한 사람이 50만원씩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200만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출품공예품이 목공예라든가 도자기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장까지 많이 나와 계신데, 보건소에 질의할 일이 있으면은 좀 있더라도 불러가지고 보건소 소장과 이하 직원들은 좀 보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보건소 소장 이하 직원들 근무하러 나가시죠.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다 왜 계상 안 했습니까? 어디서 누락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공무원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시간외 근문수당이라든가 월차,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이걸 전혀 계상하지 않았느냐구요.

그 사항은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 일용인건비가 먼저 1만 5,300원으로 일당이 계산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95년도 일용인부단가 및 지급기준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인상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네, 인상분에서 다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나머지 수당이 다 인상돼서 지븝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월차 및 연차를 휴가를 안 주고 수당을 줍니까?

이거는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2만 5천원으로 계상해서 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안 주고 그냥 수당을 줘요? 연차, 월차 다 휴가주는 거 아니에요? 왜 휴가를 안 주고 수당을 주냐구요?

휴가수당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니, 연차, 월차라는 거 이거 쉬라는 거 아닙니까? 쉬지 않고 일시켜서 이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지금 몇 페이지 보고, 5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19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월차 및 연차수당, 일당 1,000원 (12일+13일), 12일은 월차이고 13일은 연차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휴가 주도록 되어 있지 수당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이거는 예산규칙 계산방법으로 기획실에서 기준을 내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월차, 연차수당이 다 공식적으로 예산규칙에 계산방법이 나온 걸로만 알고 있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전부터 우리가 일용을 소비자상담창구요원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쭉 써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중에서 소비자 피해를 입고 그랬을 때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다 전화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지도 활용을 해서, 기재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통보를 해서 피해를 구제해 주고 그런 실적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에서 일용인부를 기존 운영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신설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항도 이걸 우리가 고쳐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근데 '소비자보호창구 일용'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 계에서 많은 보조도 하고 기타 일용이라는 것이 한가지 일만 전담은 실지는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좀 고려를…….

이 업무하는 분들이 이 소비자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타업종에 있으면서 곁들여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럼 일용인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업종에 상식적으로 대강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의 업무, 업무의 종류하고 동떨어진 종류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고발센터 운영을 이 업무만 안 하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업무는 소비자 상담창구 운영 보조업무를 하는데 그 외에도 자자분한 업무도, 예를 들어서 워드도 치고 또 무슨 물가보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니까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런거죠.

고발해서 시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등록공장 전산화용 전산장비 구입 이랬는데요, 프린터기 포함, 아까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은 이 장비를 이게 한 대 3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스누출검지기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준에 둔 거예요? 구입가가,

이거는 저희들이 위에서 전국전산망, 공장등록전산망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전산화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시·도로 시달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전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시스템을 갖다가 위에서 PC 및 주변기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까지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 같은 거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이 사항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앙의 모델로 하게 되면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메인메모리라든가 모니터, 하드디스켓, 프린터기 포함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획실로 올려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컴퓨터기하고 프린터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50만원으로 자체조정이 된 겁니다.

예산계에서 자체조정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 때, 사서 구입할 때 영수증 처리 같은 거 다 보관합니까?

구입할 때…….

장비를 살 때요, 살 때 얼마에 샀다는 증빙서류를 다 보관하냐 이거예요.

이 물건은 조달청에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의 모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증빙서류가 확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사 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가스누출탐지기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으며, 한 대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가스누출검지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타구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2월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스누출검지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무슨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데, 혹시 어느 개인주택 같은 데서 가스가 누출돼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한테 일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즉각 일단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가서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 이런 검지기를 하나 확보해가지고 나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농도측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검지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제품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제품으로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하도록까지 각 시·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 간단히 얘기 좀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50만 인구가 한 대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냐는 얘깁니다. 이게 형식상이 안되냐? 저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한 대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 대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그냥 일시에 여기 저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시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걸 휴대하고서 나가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역경제과 마치고서…….

지역경제과 마쳤잖아요. 다음은 위생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각종 허가 관련 민원서류 양식을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평구청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위생장과님! 김갑준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지금 위생업체를 관장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감시요원이 몇 입니까?

이봐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엉뚱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위생감시,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질의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2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중에 60만원, 이것은 먼지채취기에 대한 정도검사비입니다. 이 기기는 사용하는 것이 연돌에 측정공해, 측정할 때 오염물질을 즉시 측정해서 기계에 나오는 그런 표시가 됨으로써 오염도를 즉시 알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정도검사비가 54만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132만원에 대해서는 이 기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 산소라든가 일산화탄소, 질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를 흡입할 때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기에 대한 부품으로써 20만원과 28만원 그래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기의 부품의 수명은 6개월에서 1년, 때에 따라서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수명이 도래됐을 때 교체하는 부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의심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사회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예산 139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비는 141만 7천원으로 일용인부의 인건비 인상입니다. 140페이지의 보상금비는 4,59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사회복지시설 10개소 800명에 대하여 6,500명씩 52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금액이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입니다. 구입장비명으로 안마기 외에 8종으로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을 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3,550만원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예산서의 세입예산 33페이지와 39페이지에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3,900만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된 사항으로 타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정리하여 정정하겠습니다. 141페이지의 민간이전비 1,800만원으로 그 세부사항은 구료비와 민간경상 보조비가 있는데 구료비는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보조대 설치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 10개소에 15만원씩 150만원,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 예방사업으로 10만원씩 3명에 대하여 30만원입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비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월 15만원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명에 대하여 1억 9,8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에 민간이전비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목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할 의족이 필요한 10명에 대하여 30만원씩 300만원, 휠체어 14명에 대하여 18만원씩 252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부분이 552만원입니다. 14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거택구호 양곡운반비로 현재 '94년도의 현물지원 방식에서 '95년도 현금환산지원 행정경비로 절감된 금액으로 457만 5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보상금비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3억 988만원, 당초 2차 추경 때 1,220명에서 1,754명으로 증가가 예상된 금액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요? 설명자료 안을 가지고 하는 거요, 예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요?

한 가지로 해주세요.

다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거택구호비로 당초 1,637명에서 '95년도 7월 현재 1,843명으로 206명이 증가한 인원이고 1인당 월 7만 5천원이 지급할 예정으로 7,709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사업비로 지원내역은 자활·자립생계비, 자립지원 자녀학비, 자립지원 의료보험료로 월 고지액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삭감된 금액의 근거로 '95년도 4월 8일 7,995명분에 대한 생활안정사업비 6억 3,340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나 '95년 7월 15일 3/4분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가 5억 9,823만 9천원으로 내시 되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전출금으로 생활안정 융자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1페이지에 시설비로 취로구호사업비는 '95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실적이 2,139명에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각 동 상반기 취로사업 물량파악을 조사하였는데 도로변 불법광고물, 하천 잡초 및 오물제거, 불법광고물 정비, 철로변 정비 등으로 3,854명에 1일 1만 9,200원씩 7,400만원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취업정보센터 전용 컴퓨터 회선 설치비용으로 15만원, 취업정보세터 전용 컴퓨터회선 사용료로 5만 6천원씩 6개월 303만 6천원입니다. 아니, 33만 6천원입니다. 13페이지 전입금으로 생활안정 융자사업비 전입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저소득 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보조금 금액입니다. 14페이지의 융자금은 방금 말씀드린 13페이지의 생활안정자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심나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비율, 이를테면 시에서 투자하는 것, 구에서 투자하는 것 이런 비율 있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등등,

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구비대 시비가 50:50입니다.

시설수용자 간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는?

간식비와 종사자 수당은 시비 100%입니다.

또, 운영비나 구호비는요?

운영비는 50:50, 시설은 8:2입니다. 국비 8, 시비 2의 비율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호비는요?

취로구호사업은 보조비율이 없고 시비에서 보조하는 사항이 모자른 금액은 구비에서 충당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정비율이 없다구요?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요?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8:1:1입니다. 거의 국비, 시비가 5:5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8:2, 나머지는 8:1:1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어제 내가 사회과장이 뭐, 유고가 있어서 못나왔다는 소리는, 지금 계장님이죠?

네.

과장님이 어디 아파서 못 나온다구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셔서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12페이지에, 내가 이 사회과를 관심있게 평소에 늘 봤습니다만, 거의가 국·시비로 많이 사회과는 되어 있기 때문에, 1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취업정보센타 전용 컴퓨터 사용료'했잖아요?

네.

그런데 5만 6천원?

월 5만 6천원입니다.

월 5만 6천원인데, 6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6월이라면 언제부터 6월로 치는 거예요?

7월 이후로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6월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7월이면 7월이 다 가고 이제 8월인데, 5개월 뿐이 안되잖아, 작은 액수지만 내가 계산상, 5개월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자 합니다.

글쎄 아는데, 얼마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6월이라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알았어요?

네.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중학생이 217명, 고등학생이 31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서, 각 동단위로 사람을 몇 명씩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어느 무슨 고아원의 집단적인 학생들을 주로 많이 줍니까?

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데 시설에 수용돼 있는 학생은 각 동에서 취합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 1/4분기와 2/4분기 때 학비지원 현황에서 1,220명에서 1,754명으로 증가하여 나온 인원입니다.

그럼 각 동단위로 배정을 줍니까? 몇 명씩 해달라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학생수와 인원이 나옵니다.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럴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수시로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의를 받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적에는 관여없고, 하여튼 저소득자녀들만 준다는 말이죠?

네, 책정기준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춘계부식비는 된장, 고추장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입니다. 된장,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춘계에서 '춘'자가 무슨 자예요? 봄 '춘' 자예요?

네. 그리고 월동김장비는 가을에 지급하기 때문에 추계부식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했는데요, 융자금을 말이에요,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상은 재산이 없고, 자활, 자립의지가 강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아까 일신동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 직원이 파악해서 올리는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파악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구청에서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말이에요, 저희 부개1동의 경우는 굉장히 타동네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한번 시도를 했더니 제 생각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이런 관계는 동에서 잘 안되는 관계를 구에서도 할 수 있는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제시가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없을까 하는 염려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원하시는 분이 거의 다 책정돼서 융자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분이 "통장에 돈이 들었으면 해줄 텐데 통장에 전혀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이런 사소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해주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전혀 안해주는 겁니까?

통장님이…….

아니, "통장에 잔액이 전혀 없어서 하기 곤란하다." 하는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 있어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사람을 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직장을 보는 겁니까?

거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영세상업을 하고 있는데…….

상업을 해야 됩니까? 영세상업?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는데요, 거의 영세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 나가는 대상자가 직장을 봐서 해주느냐 하는 얘기죠. 안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영세상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주냐 애기죠, 제 얘기는!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조례에 대상자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나중에 하지요,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이 40억 3,396만 6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8억 8,866만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이 총 예산규모가 49억 2,2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 126만 6천원에 대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기정예산은 16억 6,710원이고 금번 추경예산 요구를 3억 7,658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돌출표찰 외 12종으로 1,145만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준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연료비 11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13%, 시비가 57%, 구비가 30%로 보조되는 연료비를 1,54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시비 보조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산결과 확정내시에 의해서 다시 삭감내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자, 효부 시상금으로 65만원, 구청장배 게이트볼 우승컵 제작비로 40만원을 요구하였고, 노인 목욕비는 역시 시·구비로 50%, 50%로 보조되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삭감……. 목욕비는 172만 8천원이 삭감되고 승차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인상 및 65세 이상 인구 자연증가에 의해서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노인건강진단에 대하여 국비가 80%, 구비 20% 보조비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강진단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9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비 80%, 구비 20% 보조비율에 의해서 노령수당 역시 57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협성양로원에 인건비와 수당, 모든 것이 확정내시안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는 역시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안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개1동 가압펌프장을 전액 시비로 매입하여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개·보수비 2천만원이고, 백운게이트볼장 보수는 군부석과 대기석 설치에 따른 구비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지하 1층, 이하 사항은 모두 노인복지회관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 기정이 16억 5,800만원이었고 이번에 예산증액을 3억 9,616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및 수련회비로 256만원을 시비보조사업에 맞춰서 요구하였고,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 예산의 변경내시안과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및 수용원생에 대한 간식비 등을 순시비로 확보하여 줌으로써 사기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로써 인건비, 각종 수당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안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역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확정내시안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역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24만원 곱하기 7개소 해서 168만원만 이번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페이지요?

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24만원 곱하기 7개소는 168만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개소가 7이라는 말입니까?

21개소가 아니고 7개소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구비 각 50%로써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써 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95년도 보육시설 확정내시 및 확정내시에 의거 2억 3,624만 6천원이 경정이고 아니, 기정이고 아, 경정이고 4억 121만 7천원이 기정으로써 현재 1억 6,497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역시 상기와 같은 근거에 의거 1억 6,632만원의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구세군 직업훈련원에 컴퓨터 등 수리로 100만원, 시온육아원에 담장수리비로 4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수리비는 전액 국·시비이고 당장설치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기정예산은 2억 4,648만 9천원이고 이번에 1억 1,694만 2천원을 요구해서 총액규모 3억 6,3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자원봉사자 위촉장을 유인하는데 1만원씩 해서 50매를 유인해서 50만원, 그 외에 보상금으로써 꽃꽂이 전시회의 시상금으로써 최우수가 15만원에 1명, 우수가 10만원에 2명, 장려가 5만원에 5명 해서 시상금으로 토탈 6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성단체 산업시찰 차량대여료로써 기 확보된 예산 외에 한 대분을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대회 사회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꽃꽂이 전시회라든지 여성합창제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식비로 5천원 곱하기 10명 해서 2회 행사로 해서 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로 여기에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내시안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인당 15만원과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자 간식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비'로 수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의해서 '아동복지비'로 목 변경이 된 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보육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대상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써 이것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산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사업은 청소년사업으로써 기정이 2억 5,583만 6천원이고 한번에 오히려 삭감을 229만원을 해달라고 해서 경정이 2억 5,3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상금에서 청소년 음악대축제 출연자 보상금으로써 지난 예산에 빠진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연자에 대해 30만원씩 5명해서 15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음악대축제에 따른 봉사자 중식비로 30만원 또, 청소년 음악대축제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모자를 구입할까 해서 18만원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유인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시 주관행사와 구 주관행사가 겹침으로 해서 구주관행사를 생략하고 기정에 18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류가 돼서 189만원이고 경정에 92만원 해서 절감이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공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삭감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삭감돼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시에서 확정 예산액 통지에 의해서 금번 2,26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냉·난방기 구입사업으로서 혹한과 폭서로 인한 공부방 및 수련실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서 쾌적한 학습공간과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냉·난방기 7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냉·난방기 구입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50%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50%의 사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갈산1동 박남수인데요, 계산 좀 똑바로 합시다! 2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줄 5천원 곱하기 5인데 어째 30만원이에요? 보셨어요? 28페이지요.

아!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60명입니다.

또 있어요, 21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바로 위에 있는 자원봉사자 위촉장 한 장에 10만원씩이오?

아!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1만원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막 해 놓으면…….

아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잡아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개관식 때 단순히 테이프만 끊고 그렇게 많은 행사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이 풀어서, 지금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내역을 풀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경로잔치도 하고 그러한 행사를 커다랗게 하려고 일단 500만원 단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에서 최대한 노인들의 경축분위기가 되고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 500만원의 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관식을 하는데 뭐, 뭐 들겠다는 것을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그냥 500만원 해가지고 상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초청장 유인서부터 발송 또 개관기념식, 개관기념공연, 또 경로잔치, 노인들을 위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관식날 그 행사를 다 치른다는 말입니까? 개관식이라는 것은 그 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날 그 행사를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맞지를 않는데, 아니 그럼, 개관식날 그런 일정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 잡고 지금 현재 그날 날짜는 10월초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초에 그날 예를 들어서 10월 며칠이다, 이럴 경우에 500만원 들어가는 그 행사가 다 치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신동의 권상철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어린이집은 7월 20일 현재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고 민간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이 68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놀이방이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어떠한 운영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지출되지요?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 일부를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일부가 나가고 일부는 자체에서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 나가는 건 선생님 한 분당 얼마씩 지불해 줍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육원에 아이들 맡겨서 키워주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아, 교사요?

네, 그분들에게는 자체에서 조달 받지만 구에서 주는 돈은 어느 정도를 주냐구요, 한 사람한테, 지불되는 돈이,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보육교사는 40만 1천원 정도를 지급, 월 기본봉급이 40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수당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축을 할 적에 따르는 모든 조건이나 무슨 이런 증비서류가 필요할 텐데 혹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참 빈곤하고 어려운 동네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도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확대할 그러한 마음은 없으신지, 그리고 건평이 몇 평부터 허가가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시설 보육사업은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도 실시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종교시설의 부설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설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땅만 확보돼 있으면 자금은 융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제한은 없고 건폐율에 맞도록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개동의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이 56만원이고 보육교사가 40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겁니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이런 수준으로 지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7명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7명이 나가는 겁니까?

구립보육시설하구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으로써 원장과 교사, 그 등급에,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교사 몇 명을 지원, 인건비를 해주느냐 하는 등급에 의해서 원장과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7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을까요? 지금,

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할께요. 과장님!

네.

여기 협성양로원 있죠? 협성양로원에 대해서 작년 '94년도 국비예산을 우리가 6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다가 추경에 우리가 부활시켰죠?

네.

부활시켜 가지고 그 양로원 건축을 하기로 다 알고 있는데, 건축이 완료돼서 입주했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됐고 준공예정일이 7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설계변경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시·구비 비율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리고 설명할 때는 시비다 구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내려가면서 그걸 불러줘 보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잡아 준 것 중에서 항목 나온 것 있죠? 과목별로 쭉 불러 줘 보세요. 17페이지에서부터,

예산설명서 18페이지, 경로당 연료비에 국비가 13%, 시비가 57%,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요?

예산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목욕비는 시비, 구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승차권 역시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역시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72%, 시비가 18%, 자비가 10%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역시 국비가 13%, 시비가 57%,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수련회비는 시비, 구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역시 국비가 71%, 시비가 18%, 자비 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3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인건비 또 종사자 수당,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구비, 예산설명서 24페이지 맨 밑에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구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시설비는, 그 다음 예산설명서 25페이지,

과장님! 추경 셋째줄 예산서 이 안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어떤 경우에는 50%, 50% 또 50%, 40%, 10%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투자비율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에 대한 퍼센트 같은데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비로 국비 50%, 시비 50%, 시비 50%, 또는 시비 80%, 구비 20%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투자비율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비율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비율,

보조사업 지침요, 국·시비 보조사업 지침요,

국·시비 보조사업 지침?

네.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노인회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린이 아니,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무대장치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신축할 때에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기본은 들어가…….

시방서에 전혀 없는?

시방서에 없는 거를 지금 설치, 시설부대비는 저희 구비로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로 투자해야 되니까 건축비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전부 시비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구비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부평구 노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계양구 노인들도 같이 이용하지요?

앞으로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이죠, 그 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없고,

부지매입비로는 이미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계양구, 부평구 이용, 가상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분구되기 이전에 저희가 그걸, 건축을 하고 있는데 분구가 됐습니다. 재산은 저희 부평구의 재산이 되고 운영도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부평구하고 계양구 분구가 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잠정적으로 같이 이용하게 되면 계양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노인신분증 가지고 부평구 노인회냐, 계양구 노인회냐 하기는 사실상 힘들구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소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읍시다. 노인복지 일반수용비에 돌출표찰 20개를 붙인다. 단면표찰 4개를 붙인다,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주차장 표식판 30만원짜리가 들어갑니까? 옥외, 홍보게시판이 120만원? 청사종합 중앙안내판이 200만원, 이게 뭐 승용차 10부제 안내판 46만원, 친절안내판 80만원, 열쇠고리 50만원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요? 152페이지 보세요. 돌출표찰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다 보시면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표찰이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일반수용비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보다는 저희가 인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데요, 주차장 표식판이나 이런 건 큰 건물의 주차장 안내를 위한 표식판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또, 실무자가 다 현지 조사는 해봤습니다. 아마 예산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앞으로는 좀더 감각적이고 현 추세에 맞게 세련되게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잘해보려고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구정구호는 뭐예요?

구정구호 현판은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면서 제일 전면에 구정구호현판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50만원자리 2개를 갖다 붙였는데, 얼마나 거창한 걸로 해요? 아니, 1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짜리,

구정구호 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필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으로 해서 설치하려면 최소한 1개당 10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저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구정구호 현판을 동판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어디 무슨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가게에 알아보니까 견고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동판으로 하는 게 상당히 품위도 있고 앞으로의 현대 감각에 맞는다고 해서 기왕이면은 현실에 맞게 하자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동복지업체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 아동복지시설은 옛날 말로 말하면 고아원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원이오?

네, 그래서 신명보육원하고 시온육아원이 있고 구세군, 산곡직업훈련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아원은 아닙니다만 연장고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를 자립을 시킬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데가 아동시설로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거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다구요?

7월 20일 현재 122개소가 있습니다.

부개1동의 안원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은요, 부개1동 가압펌프장 개·보수를, 부지매입이 확보가 됐네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도로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신경이 더 가는데 말입니다. 도로변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관한한 사실은 의원님이 시비를 확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비, 전제조건이 경로당으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거기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는 좀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앞에도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도로변의 한국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도로를 건너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아는 바는 노인회관은 보편적으로 주택 쪽으로 주로 많이 건립이 되는데 도로변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보기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압펌프장으로 사용하던 건데 지금 가압펌프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쇄를 했기 때문에 시유재산입니다. 특별회계, 그래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2억 2,3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주고 그걸로다가 경로당을 사용을 해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토지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거가 따지가가 어렵고 있는 토지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점은 저희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를 받아서 매입하고 수리해서 저희가 2천만원 투자해서 시에서 노인들한테 안락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언제 매입했죠? 5월 22일에 매입한 겁니까, 매입 날짜가?

5월 22일 날짜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날짜입니다.

아니, '95년도 5월 22일 날짜에,

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95년 5월 22일은 저희가 이 날짜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입을 의뢰한 날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과장님하고요 국장님 시간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현장답사 가서 노인회관이 건립하다가, 지금 부지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빠뜨렸는데 어린이집은 뭐예요?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다.

항목을 구분해 놨잖아요?

몇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쭉 24페이지 끝에 가서 '어린이집 운영비' 구분해 놨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종사자 수당, 무슨 저소득 아동 보육료, 교재교구비가 다 들고, 어린이집 운영비라 해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비, 포괄적인 운영비안에 드는 운영비가 있고 시의 특색사업으로 별도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은 보육시설내에 어린이집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대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 놀이방으로요?

네, 가정보육시설을 놀이방이라고 하고 민간보육시설 즉, 넓게 15인 이상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58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체가 122개소이고,

이쪽에 우리 부평구 관내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님 참 답변 많이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주휴수당 신설, 휴일근무수당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디 부서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이며 휴일 근무수당인가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보육지도원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로 채용이 돼 있는데요, 일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보육지도원 임금이 1만 7,500원에서 1만 7,9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각종 기본급, 상여금, 수당 모든 것이 올랐고 월차 및 연차수당은 휴일근무 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은 휴일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럼 신설이 여기 꼭 여기에다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신설된 수당으로써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의 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이 부재중으로 국장님이 청소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청소과장이 휴가중이고 저희 청소계장이 또, 한 10일 전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저희 동이나 구청에서 적발해서 과태료 1,800만원, 정화조를 제때 치우지 않았을 때 나가는 정화조 과태료 8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세외수입이 추가로 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흔히 얘기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을 치울 때 스티커를 사 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저희가 대불해서 대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폐기물이 늘어나서 한 2천만원이 늘어난 8,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를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미집행분 반납액은 '94년도에 위생공사에 간호보조원 인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처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금년도 반납을 870만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2,964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구청직원과 동직원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는 국외여비가 없어서 기획실의 풀로 서있는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6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3월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납입고지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6천 매 7개월분 17원씩 해서 71만 4천원 이것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중변소 관리인 목욕료 인상분은 도로환경미화원이나 공중변소 관리인에게 주는 목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천원인데 1,800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200원씩 인상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험금에서 산업재해보험금은 저희 도로환경미화원이 한 15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산재보험을 노동청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재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1,140만 6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입니다만은 당초 사업비내역 이전에 지금 쓰레기 치우고 있는 실태를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면은 위생공사는 단독주택을 청소하고 또 다량오물업체라고 하는 아파트 치우는 업자는 아파트의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그 수입금으로 그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규격봉투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배출하면은 그것을 치워주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작년 12월말 수입기준으로 저희 구청과 가계약을 하고 그대로 지금 청소대행업을 도금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위생공사도 작년도 계약금액에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배출량과 인건비를 60:40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잠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나온 금액에서 가감조정하기로 하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가 1천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재무과에 지금 현재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인천시립대학교가 아마 계약을 해서 거기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본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대행사업비 부족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치우는 업체가 독립채산제 하다가 저희 예산으로 대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95년도 본예산에 61억 8,299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약한 금액으로 보면 5개 업체 85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23억 3,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인건비는, 저희 위생공사는 '60년도부터 인천시에서 계약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다가 '90년도에 구청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별로다가 계약을 해서 '90년도부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내무부에, 공무원의 일용인부임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인상폭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인건비 인상기준이 확정이 안 되고 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금액에서 조금 그냥 가계약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인상된 인건비를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분이 50억 3,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55억이 소요돼서 약 4억 6,800만원이 현재 부족하고 인상분은 약 6∼7%가량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퇴직금 미지급분은 예산에 2억 5,6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생공사 퇴직금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급상승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매년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부터 '90년도까지 시에서 계약체결하다가 '90년도 이후 구로 이관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20년, 30년 다닌 분들의 퇴직금도 정산이 되지 않고,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은 계속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액이 한 3, 40억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대한민국이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간에 아마 어느 대화나 어느 다른 방법으로 모색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구청에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청천동 청천농장 입구에 개인 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재활용품 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도 약간 반대하는 편이고 매각하시는 분도 이미 개인한테 매각했고 그래서 그 옆에, 고속도로 측면에 서구와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만 국유지 2, 3천평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국비로다가 선별창고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200만원,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쇄기 1대, 소각기, 계량기 기타장비 구입비 해서 시비, 국비 내시가 된 거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아직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점이 과거에는 쓰레기를 쓸어서 그냥 아무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면 쓰레기차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길에 있는 흔히 폐타이어라든가 폐플라스틱통이라든가 있어도 수집해서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해지고 또, 이번 부개동에 수해가 나는 지구와 같이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침수된 가재를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잔뜩 버릴 때 치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전부 취합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30%를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 되는 쓰레기가 배출되고 여름에 썩으면서 악취가 나오고 그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재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고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시범지구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산곡1동 아파트와 일신동 단독주택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시험삼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점도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용기는 가정용에 음식물을 두는 플라스틱 용기가 되겠습니다. 130만원, 수집통,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킬 때 약품을 넣어야지 빨리 썩기 때문에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제 170만원 해가지고 시비는 73만 4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구비가 254만 7천원이 없어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도로환경미화원 목욕료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00원에서 2천원으로 해서 200원씩 155명 추가로 인상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교통비 인상분, 이 도로환경미화원이 지금은 10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군의 노조와 시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교통요금이 시내버스가 290원에서 320원으로 3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10개월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고속발효기 이것도 저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내식당이나 또 다른 공동주택 같은 데 큰 통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고속발효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자 해가지고 시비가 내시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상여금중 '95년도 일용인부 단가 및 지급기준이나 체력단련비가 100% 인상이 됐습니다.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10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00% 인상된 인상분 6천만원을 추가소요가 되고 자녀학비보조금 중 중·고등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쓰레기행정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참 해결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항상 개선, 저희들은 개선할 마음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쓰레기행정은 어제 부개1동의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셨듯이 쓰레기문제 가지고 주민이 싸우고 말리던 분이 다시 또 머리가 깨져서 입원을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태고 저희 쓰레기청소업에 종사하는 분은 종사하시는 분대로 또 처우가 좋지 않고 일하는 여건이 거리에서 한다든가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제대로 처리 못해 드리니까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라든가 또, 소요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저희 쓰레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개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심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하지요. 청소과장이 어제도 나오신 거 같은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중요한 시기에 뮛땜에 과장이 출두를 안 하고 국장이 하시는지 이에 궁금합니다. 휴가라고 하셨는데 휴가는 추경예산이 지난 다음에 휴가가면 안 됩니까? 이 중요한 추경,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에서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70%를 차지하고,

어제부터 휴가인데, 어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려고 나왔었고 제가 알기에는 아마 집이 시골인데 시골에 아마 약속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한다고 저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만은 과장도 없고 계장도 공석중이고 해서 실무자가 없는데, 질문을 하셔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릴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사후라도 유인물로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 대충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94년도 본예산이 97억원 돈이 됐고 '95년도 예산이 140억 돈이 됐네요. 1회 추경에서 31억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거의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연탄재는 상당히 보기 힘들고 연료를 거의 기름으로다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94년도 2회 추경이 116억 돈이 됐고 '95년도 지금 추경이 150억원 됐어요. 80만 인구에서 부평구가 50만이 됐는데 인구도 줄고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도 줄고 또, 연료같은 것도 석유로 대체해서 여러 가지 양이 적은데 이 추경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추경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생공사에 인부가 한 228명이 됩니다. 이분들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금년도 6, 7% 올려드려야 되는데 6, 7%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 7% 인상된 요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지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서 치우는 업자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치우다가 그 아파트와 계약해서, 규경봉투 씀으로써 저희가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대불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약 2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29억이라는 것을 인건비 퍼센트가 올라서 인건비로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인건비가 올라 인상된 것은 아까 4억,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6천만원이 되고 그 공동주택이 독립채산제 하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가로 소요된 것이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팔아서 보충되는 것이 연간 금년도 예상수입은 약 45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비율 처리비용에는 쓰레기봉투 매각대가 40% 정도를 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뭔 소리이지 인해가 잘 안가네! 그 다음에 본예산 181페이지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가 있는데, 이 단속요원이 있잖아요. 단속원이 있는데 단속원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무단투기한 쓰레기 치우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본예산서 181페이지요.

본예산에 있는 거는 지금 부개3동 수해지구를 치우고 있는 것이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은 한 3, 40대를 치우고 아직도 못다 치운 게 10대분 더 있습니다.

부개동 수해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치우고 또, 확보한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쓰레기가 발생해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난 더 계산 좀 따져보구요.

설명서 38페이지요, 박남수입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갔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몇 명 갔어요?

청소과 직원, 동의 청소담당하는 직원 해서 3명, 1인당 200여만원 좀 더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네.

정말이에요? 정말 3명 갔어요?

네.

그러면 본예산서 57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담당자 해외연수' 거기는 왜 2명이에요, 왜 금액이 틀려요? 1인당 소요경비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의 예산이 해외연수에서는 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으로다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1인당 비용이 300만원이 좀 넘는다 말이죠. 1인당 비용이 300만원인데 이쪽에는 1인당 비용이 200만원 해서 양쪽에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 합계만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3월에 다녀와가지고 집행한 금액이에요.

아니 글쎄, 집행한 금액이라는데, 아까 집행한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2명 갔다 오고 예산안에는 3명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는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2명을 예산을 세웠다가 인제 시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저희가 단독으로 갔다온 것이 아니고 시계획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추경예산 설명하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뒤에 합계만 똑같이 해놓고, 엉터리로 이런 대단한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3명 갔다온 거에요, 2명 갔다온 거예요?

3명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2명으로 되어 있냔 말이에요? 돈 쓴 것만 놓고 그냥 완전히 인원수는 조작된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예산안 설명서는 저희가 다녀오고 금액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 앞의 요구서는 이게 저희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울 때 풀로 세우는데 금액만 맞추고 숫자는 저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세울 때 여기 청소과에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편성을 하지요. 거기서 알아서 예산을,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여기 2명으로 갔다온 걸 보고가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명이 이 금액에서 다녀왔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각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계약 언제 한 거예요? 계약은 언제이고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간입니다.

계약은 언제 한 겁니까?

공동주택은 3월에 하고, 3개 업체 3월에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그 이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언제입니까?

2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자료에 들었는데 내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죠? 위생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위생공사가 단독입니까?

네, 단독주택입니다.

'95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기정예산이 있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 얼마입니까, 61억 해놨겠죠?

네.

근데, 왜 예산을 61억원 잡아놓고 계약을 85억원을 합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종량제에 따라서 우리와 계약을 하고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가 직원들을 서울이나 선진지로 견학시켰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다 전부 검토해서 다시 과거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용역도 의뢰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역은 독립채산제로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독립채산제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예상을 안 하고 위생공사만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하던 것이 저희하고 도급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체 없었던 거죠.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었나요?

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온 겁니까, 이후에 나온 겁니까?

보통 예산편성지침은 10월, 11월 정도에 나오고 쓰레기종량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은 그런 데까지는 아마 염두를 못 두고 예산의 확보를 일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풍기는데, 이건 왜 그래요? 위생공사가 공영입니까? (웃는 이 있음)

아닙니다.

개인사업장이죠?

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만은 위생공사는 '60년대부터 대행계약,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직영을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못하니까, 직영을 못하니까 업체에다가 대행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던 것을 나중에는 자기 돈으로 사도록 하고, 감가상각비 지급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모두 저희들이 지급하고 청소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임금에 관한 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기준 운전기사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체 부담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도급계약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북구환경도 그렇고 부평환경도 그래요?

아닙니다. 위생공사만 지금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른 공동주택은 도급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대행계약입니까?

네, 위생공사는 대행계약이고 다른 업체는 도급계약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하고 도급계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럼 다 도급계약을 하지, 왜 여기 위생공사만 대행을 합니까?

왜요?

도급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해서 공무원이 직영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비나 효율적인 면에서 직영을 못하다 보니까 대행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그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또, 도급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되고 비능률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으로 바꾼다 치더라도 당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대부터 내려온 그분들의 퇴직금부터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퇴직금이 산적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거는 퇴직금 같은 것도 정부에서 다 책임을 내무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체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겠죠?

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분들은 일체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형식으로 해서 좀 주십시오.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오, '94퇴직금 미지급액인데 '94년도 그 해만 퇴직금이에요, 그 전부터 밀린 겁니까? 어떤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금이라는 건 퇴직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금이, 임금인상률이 둔화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의 쇼트가 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최종 퇴직할 당시 1년치 봉급을 계산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매월 적립해 놓은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원 타던 사람이 계속 3년, 5년 100만원 타면 괜찮은데 인건비가 인상돼서 1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180만원을 탔다고 했을 때, 3개월치를 평균치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0만원 했을 때는 계속 100만원이었으면 괜찮은데 180만원을 탔을 때 3개월이면 80만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일반회사들이나 어디도 다 이 퇴직금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네.

182페이지에 기정예산 62억원인데요, 보세요 182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보셨어요?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목록에 304 하고,

네.

기정예산 62억원인데 이거 위생공사에서 예산으로 '95년 당초예산에서 승인한 것인데 이건, 그렇지요? 위생공사 예산을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승인한 거라구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공동주택 업자와 계약했다는 것은 회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계약을 합니까?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 예산편성지침은 경제기획원으로 해가지고 내무부로 해서 내무부편성지침으로 저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계약을 할 수 없이 한 걸로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다구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지침은 환경부 자침하고 다른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은 내무부 지침을 받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승인한 것은 승인한 걸로 끝나야지, 엉뚱한 것을 갖다가 공동주택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그 지침은 예산회계법상 따지면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가계약이라도 체결해서, 청소를 3일만 안 하면 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다시 용역 줘서 가감정리하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났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지침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에 위반됐더라도 일을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는 안갑니다만 오늘 이 퇴직금 문제 있잖아요? 퇴직금 산출 있잖아요? 산출기초,

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공동주택 계약서 있지요?

네.

그 산출기초 있지요? 그거하고 봉급인상분 산출기초,

네, 있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처지침 등 기타 참고자료를 서류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거 다시 다뤄야 되지 않아요?

네.

네, 더 이상의 요구서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내가, 여기 지금 퇴직금 예산지급액이라고 나오지요? 이것을 아시는 분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급했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지급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위생공사에서는 퇴직금 적립을 하니까요, 저희는 매월 지급…….

아! 됐어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퇴직금 적립현황, 물론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겠고 통장사본을 준다든가 하시고, 그 다음에 위생공사의 인원현황, 인사현황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몇 년도에 들어왔고, 입사했고 등등 인사현황을 가져와야지 이 사람 퇴직금이 어느 정도 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래서 인사현황하고 퇴직금 예치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의 요구서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약서는 대행업체와 도급업체 전부 좀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제46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언기 이보근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보건소장 경창선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위생과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사회계장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