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9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과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 상반기 추진계획, 추진실적,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사업 총괄상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5건, 도로정비 16건, 하수도 사업 22건 등 총 63건으로 14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도로개설 25건 중 2건, 도로정비 16건 중 14건, 하수도 22건 중 20건, 총 36건 준공 추진율이 57%로 저조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대로개설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승인 및 보상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으로 본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현황을 보면 총 481건에 연장 24,600여미터로 8억3천8백여만원의 굴착복구비를 부과하였으며 시행처별 부과현황으로는 통신공사 66건, 상수도사업 264건, 도시가스 59건, 전력공사 12건, 기타 경찰청 등 80건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총 사업건수에 대하여 399건을 복구하였고 현재 굴착공사중인 25건 역시 공사가 끝나는대로 즉시 복구토록 하겠으며 미굴착 82건에 대해서도 굴착 즉시 완전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지역을 일일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정비지역으로는 부평로 외 부개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185건을 단속·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건영시장 주변을 특별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중점정비지역인 부평로 및 부개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상주근무 및 순찰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침수예상지역의 하수관을 확장 또는 준설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 및 각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을 보면 부평2동 남부고가교부근 외 5개소로서 인명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침수원인으로는 철도횡단의 배수단면 부족과 굴포천의 통수단면 부족이 주원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굴포천 통수단면을 건설교통부에서 6백8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구 관내 연장 4.5킬로에 대하여 35미터 내지 11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99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부평역 철도횡단 하수확장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철도청에 확장공사를 의뢰 현재 70%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위험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절개지 4개소, 축대 1개소, 담장 1개소 총 6개소로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16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연립 축대와 부평서국교 담장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량안전진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3개 고가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교량은 부안, 남부, 송신고가교로 약 17년에서 19년 이상 된 노후교량으로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9,7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자하여 인천대학교 공업개발연구소에 의뢰 육안, 비파괴, 교통량, 정적·동적, 재하시험 한 결과 부안고가교는 중차량 10.5톤 이상 통과, 철근노출, 백화현상, 부분균열, 배수불량, 노면불량으로 응급보수가 시급하며 P.C빙윔 발생으로 개보수를 요하고 있으며 남부고가교는 배수불량, 백화현상, 철근노출, 강형제빔부분 부식과 송신고가교는 교각재료 분리현상, 철근노출, 백화현상, 배수불량과 중차량 통과하는 것으로 진단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교량에 대하여 진단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중차량 10톤 이상 통과에 대한 차량 제한 안내표지판 공사를 발주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사가 시급한 부안고가교는 시에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계약에 있으며 남부, 송신고가 보수도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보수에 관한 설계용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는 민원부서로써 주요 민원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아파트 재건축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일부가 조합에 대한 불신 및 탈퇴의사 표시 등으로 조합 및 조합원간의 마찰이 진행중이며 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해지 요청을 주장하는 등 민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평구 십정동 182-95가 되겠습니다. 이건 백운역위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1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조합원은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의자가 7명해서 94%의 찬성률을 보여서 재건축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장은 천순화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1월 19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 2월 4일 조합 설립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동년 4월 19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7월 14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인천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사업신청은 322세대로 신청했는데 312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탈퇴 의사를 주장하며 조합운영 및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다수 조합원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조합측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 등 절차이행이 예상되나 행정기관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상호이해 설득을 하여 원만한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날 비대위 대표 김종표외 20명이 구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사업승인 사전결정이 처리 됐으니까 곧 이어서 사업승인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처리 불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비대위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조합, 비대위, 시공자 협상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개동 경산아파트 신축공사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개동 270번지 상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경인인텔렉스와 관련하여 인근 건물소유주로부터 공사에 따른 지하층 크랙 누수 등이 발생되는 바 공사중지 및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개1동 경산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개1동 270번지 굴다리에서 국도변을 가시다 보면 우측편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길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94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9층 1동 6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경산건설이 되겠고, 현공정은 지하터파기 공사에서 80% 진행되어 있습니다. 피해주택은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준공연도가 80년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미세대수하고 64세대수는 오자로 수정바랍니다. 지하층 용도는 가내공장 어린이용품을 생산하는 가내공장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은 95년 7월 6일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크랙원인 등에 대한 구조기술사 안전진단을 득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건물주가 만나주지 않아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못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제출시까지 지하실에다 양수기 설치해서 침수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건축물은 건립된지 15년이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측하니 설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하수 및 빗물 등이 하수관으로 정상 유입되지 않고 건물의 낮은 쪽으로 스며들어가 지하실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열 등 대부분이 오래전 발생된 기존의 균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상 공사 시공시 발생하는 충격 등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배재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로 하여금 동 민원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진단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안전진단 기간중 응급조치를 원할시 공사로 인한 유무에 관계없이 그 정서를 고려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민원인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토록 2인치 양수기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한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산곡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희망천 1지구, 2지구를 지구지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지구, 2지구에 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3지구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해 갖고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2동 산43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22.090평방미터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묘지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3세대에 5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173호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서간 경인우회도로 계획이 본 지구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월에 경인우회도로 계획을 포함해서 지구범위를 설정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구를 입안하고 95년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람공고 실시했습니다. 또한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별도의 폭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기 위해서 95년도 7월 12일부터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서간 경인우회도로 계획을 감안해서 철거주민을 위한 이주용 공동주택 용지를 지구내 확보해서 지구 지정안을 7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구내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폭이 6미터로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원 경계선을 따라서 별도로 폭 10미터의 도로계획 도로를 3지구까지 연결하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45호산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27개소 등 31개소를 조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미조성공원은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개소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원부지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이 제약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곡공원 현황 및 추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면 면적은 8,448평방미터이고 사업기간이 92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48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8억4,300만원의 토지보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약40억원의 추가사업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보상대상 면적 중에서 기 보상된 면적을 비율로 따지면 27.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실적 면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구의 재정상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원내 토지소유자는 조속한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비 확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재시행과 부동산 공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재시행입니다. 내용은 공유토지 소유자 중 1/3 이상이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들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업무량은 총 250건에 95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부터 2천년 3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원교육과 서식유인, 위원회 구성 등을 모두 완료하고 9건 36필지 공유자 수 52명에 대한 공유토지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개시 결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 특례법 시행이 95년 4월부터인 관계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개업소 정수는 모두 6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의 현황은 법인 11개소, 공인중개사 188개소, 중개인 338개소해서 도합 5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이 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9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중점단속 기간을 정해서 전철역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 결과 1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돌아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 3개월간을 가을 이사철을 기해서 중점단속지역에 대한 2차 특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택지를 660평방미터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유한 가구와 불필요하게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조사와 변동사항 조사 등을 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예정통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부담금 부과액수는 80건에 약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정토지에 따른 이의 신청접수 부과 그리고 대상 확정과 부담금을 산정한 다음에 8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도시국 지역교통과의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복개주차장 건설로써 청천천 2차와 굴포천 2차 복개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정차 질서 확립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당면 현황사항인 건영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개공영주차장은 도심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수해를 방지하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뒤편에 있는 청천천 복개 2차 공사는 길이 300미터, 폭 16.8미터에 대하여 시비 19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 금년 4월 22일 완공하여 주차장 193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전용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여 갈산, 청천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자동차 및 4공단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 복개구간 350미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현재 추진중인 굴포천 복개 2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40미터로써 폭은 16.1미터입니다. 19억원의 시비로 건설중인 이공사는 금년 5월 6일에 착공하여 11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 공정은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내에 진입로 부분 4세대의 건물과 2개소 지장물의 보상 협의지연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중단과 공비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개별방문과 보상협의의 조속 추진 및 수해방지를 위한 수방자재 비치 사전 점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0미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주차장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8개 노선 45·48킬로미터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12명, 차량 2대, 무전기 10대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개인별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 및 상습질서 문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 실시지역으로는 총 18,35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4,777건, 견인 2,401건, 계도 1,1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16,117건에 대하여 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난 3월에 신규 전산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고지서 발송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율은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요원 및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겠으며, 주·정차 표지판 등의 정비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 및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현재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영시장 주변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건전한 상행위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앞 사거리에서 부흥로타리까지 390미터에 1일 평균 약175대의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영주차장 앞의 63면의 노상주차장과 부흥로타리의 170면의 노상주차장을 1급지로 지정하여 장기정차 및 차선내 상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건영 종합상가 공사현장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 유료화를 연기하였으나 7월말경에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고시가 결정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95년 8월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유료화로 주차장내 상행위 금지시 인근 상인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홍보강화와 건설과,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시설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아침 7시부터 연장운영하도록 하여 유료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부개동 경산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자체에서 요구되는 겁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민원서류 한부 좀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장마철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데 실지 구청에는 각 국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는 다를지 몰라도 이번 부개3동의 침수사건은 인재든 재해든 피해 입은 분들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상호 협조 하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 보급이라든가 의류 이런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이 돼있어 갖고 어떤 곳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평소의 대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봤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사회산업국장님과 또한 청장님과 서로 회의라든가 모든 대책이 강구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민원은 항상 우리 21개동에 어느 곳에서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합승인 이것은 구에서 나겠지만 사업승인은 시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승인과 사업승인 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사업승인도 구에서 난다고 봤을 때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은 구와 시와의 업무적으로나 또한 거리관계상으로도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하는데 시보다는 구가 우리 구민이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시와 협의해서 또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든 나름대로 사업승인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일단 승인이 나게 되면 실지 감독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담당자들이 철두철미하게만 해준다면 삼풍과 같은 그런 붕괴사고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사건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방금 45호산곡공원 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일본 정치때부터 묶어놓은 공원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선 공사, 후 보상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동장과 서로 상의를해서 지주와 잘 타협만 된다면 선 공사, 후 보상으로 연차별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빨리 마련된다고 봤을 때 우리 주민의 생활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산곡2동 경남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사이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261-5번지인가 되는데 앞으로 이 공원부지도 어떻게 조성 할 것인지 향후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자는 실지 부동산 중개하게 되면 돈버는 사람입니다. 경기 좋을 때는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행정처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돈버는 사람한테 행정조치해서 시정조치 한다면 이건 백날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반을 했을시 벌금으로 과중하게 벌을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장고개 사이 30미터 도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시나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실지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또한 주변의 주민이 봤을 때 하나도 진척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교통난의 지옥에서 해소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개2동의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구 전역의 소형차와 대형차의 주차장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소형차와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유료와 무료 그다음에 사설주차장의 현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화물자동차나 버스의 주택가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개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 복개천 부근입니다. 주택가 주차의 처리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3동, 부개2동, 부평5동의 침수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파악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않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느면에서 인재에 가깝게해서 침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주공에서 기존의 하수관을 차단시켜서 그것으로 인해 갖고 배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침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가 사실상 어느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는 원인 제공자는 주공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재반사항을 주로 담당해서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과에서 모포, 라면 등 재반 식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을 계속해서 해 왔으며, 또한 여기에 따른 분뇨처리라든가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연결해서 방역 및 진료 약품 제공을 해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침수로 인한 제반질병이 예상됨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관계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타계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공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재해대책 위원과 같이 3시에 우리 구청에서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즉시즉시 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건들을 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제반사항을 재검토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평구청에서 장고개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은 우리 부평 구민의 숙원사업이면서 사실 경인국도 기타 신촌로 등의 교통체증 관계를 분산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가좌동 가좌4동까지 약3킬로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3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계획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지금 현재 타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런지 그 이전이 될는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97년 이전에라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로는 우성아파트까지 540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540미터를 1차 구간을 목표로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61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구간에는 약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을 쭉 건설본부에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향주유소부터 미군부대 있는데까지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당초에는 100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한 20억 정도가 남아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나머지 전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아마 시에서 확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향주유소 나가는데 토지가 상당히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소송관계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되면 동아아파트에 현재 있는 부분은 국방부 땅이 주로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개설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있고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가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미터 구간은 아마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그 구간만큼은 개설이 될 계획으로 있어 예산확정이 거의 추경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범성 위원님의 부개동 경산아파트 민원서류 복사건은 바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조합 주택사업승인 민원간소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300세대에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난 6월에 500세대까지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95년이요.

예. 이번에 500세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하는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했었는데 이전에 300세대까지는 구청장이 위임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갖고 95년도 6월달부터 500세대까지 구청장이 위임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5호산곡공원 선 공사, 후 보상 관계를 추진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공원 보상은 현재 저희가 총 보상액 48억중에 보상한 8억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부분 공한지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해왔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 추가돼서 보상을 해야 될 약 45억 정도의 추가소유분은 대부분이 건물 철거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선 공사하고 후 보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그 건물주가 이사를 가야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일부 남아있는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아파트하고 뉴서울아파트 중간에 261-5번지 공원부지매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공원은 산곡 남공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상 산곡남공원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15.020평방미터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약180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대우그룹계열인 경남기업에서 90%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45호 산곡공원은 공원조성 투자계획상 2천2년까지 조성토록 이렇게 당초에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공원조성 사업이 우리 구의 중점 과제의 하나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 시기를 당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기전에 94년도 작년에 저희가 행정처분 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3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가 21개 업소, 영업정지 6개 업소, 시정조치 55개 업소, 과태료 부과 21개 업소 해가지고 모두 103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금년 와가지고 시정조치 13건뿐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세무서, 구, 시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해서 합동단속을 한 결과인데 각 중개업소가 위반을 하면 위반 유형별로 처벌기준이 중개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에 총 업소가 535개 업소가 있는데 직원은 한사람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니기는 역부족이고 중점지도·단속하는 지역을 정해가지고 전철역 주변이나 아파트, 신흥주택가 같은 데만 단속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모두 개선 조치토록해서 철저히 지도·단속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대형차의 주차장 현황과 유료화·무료화의 내용 그다음에 사설주차장의 현황, 다음 주택가 이면도로의 화물주·박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부개2동 동사무소앞에 화물주·박차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은 총 2만96개소가 있습니다. 2만96개소에 41,140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상주차장이 132개소에 7,826면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 42개소에 2,205면, 화물주차장이 1개소에 92면, 건물부설주차장이 19백21개소에 3만117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주차장 142개소 중에 유료가 19개소에 453면, 무료가 113개소에 7,373면 노외주차장이 42개소 중에서는 공영주차장이 5개소에 877면, 민영주차장이 37개소에 1,328면, 민영주차장은 전부 유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화물주·박차에 대한 대책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화물주·박차로 인한 민원은 우리구 관내에는 수시로 또는 지역별로 구분없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화물주·박차 근절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춘계 및 추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또 반상회의 각종 주민 간담회 등 여론을 통해서 수집되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6월 한달동안 불법 화물주·박차 단속을 실시해서 200건을 단속하여 관내의 것은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고 관외의 것에 대해서는 차적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중에 춘계에는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15일간을 단속하고 추계에는 10월 2일부터 15일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주·박차의 정의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을 주차한 차량을 화물주·박차로 본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동시에 가동해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취약지역을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긴급하게 주민들의 안면방해, 소음공해 등을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개2동 동사무소 입구에 넓은 도로의 주차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단속시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화물주·박차로 단속했을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왜 안 했느냐 하는 형평성의 시비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고 장비가 짚차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들이 운전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도 단속원이 새벽에 화물 주·박차를 단속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3·4개월 이상 장기입원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대책이 안서다 보니까 잔여인력 가지고 순회적으로 실시하는데 광활한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사과 드리고 앞으로 저희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